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2/8 ■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성남 판교 제2테크로밸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 엘리베이터 설치 노동자 2명이 추락.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지며 사망.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첫 중대재해가 될 전망. 요진건설은 환산재해율(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이 높아 문제가...
노동정세일지
노사과연노동정세 일지(2022년 1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3 ■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가 금융감독원 신고서 제출 및 한화손해보험 항의 방문을 통해 노사 관계에 개입하지 말 것과 정상적인 보험청약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한화손해보험에 항의서를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에 보험업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
노동정세 일지(2021년 12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2/1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된 날로부터 꼭 73년. 국회 앞,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기자회견.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상징의식을 진행.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국민청원수 10만 명을 달성. 청원제도 도입 후 가장 빠른 속도로 10만 명을 채운...
노동정세 일지(2021년 11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1/2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과 총파업에 돌입.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지난 6월1일부터 5일까지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에서 청와대까지 가스 배관망을 따라 300리길 도보행진,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5박6일간 대구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 행진을 진행. 가스공사는 시종일관 공사 직접고용은...
노동정세 일지(2021년 10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0/1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ㆍ노조ㆍ지회ㆍ현대제철ㆍ협력사 관계자가 모여 교섭. 사측은, 노조가 요구했던 고용보장과 공정 재배치 시 노조와 논의. 노조가 올해부터 합의일까지 현대제철과 협력사를 상대로 노동부 등에 제기한 고소ㆍ고발ㆍ진정을 취하. 하지만 현대제철쪽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유지. 대신 노조가...
노동정세 일지(2021년 9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9/1 ■ 더불어민주당에 투항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캠프로 향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이수호, 조준호, 김영훈, 신승철, 임성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향해 규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로, 조상수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엄미경 전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김재하 전 민주노총...
노동정세 일지(2021년 8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8/2 ■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5개 진보정당은 정부를 향해 근거 없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과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 이들은 정부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인 것처럼 수차례 지목하며 이른바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
노동정세 일지(2021년 7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7/1 ■ 금속노조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장을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세종시 노동부로 앞으로 이동. 공단 본부 농성투쟁 돌입 85일 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같은 요구를 걸고 50일째 투쟁. 농성장 설치와 노동부 출근선전전을 마치고,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금속노조 고용노동부...
노동정세 일지(2021년 6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6/1 ■ 금속노조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를 위한 국회 농성투쟁에 돌입. 노조는 이번 농성투쟁을 11일 세종시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까지 이어갈 예정. 노조는 ‘부수자, 교섭창구 단일화. 되찾자, 노조할 권리. 금속노조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시행 10년, 헌법소원 2년 차를 맞아 자본이...
노동정세 일지(2021년 5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5/1 ■ 131번째 노동절. 민주노총은 여의도 LG트윈타워 인근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노동절 대회 개최. “코로나 19를 거치며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대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는 위기의 진행은 결국 우리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며 “아프면 쉬고, 일자리에서 함부로...
노동정세 일지(2021년 4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4/4 ■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년치 임금ㆍ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또다시 부결. 조합원 7천223명 가운데 6천760명이 투표해 3천47명이 찬성(45.07%)했고, 3천650명(53.99%)이 반대. 지난 2월 5일 1차 잠정합의안이 지부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뒤 50여일 만에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 지부는...
노동정세 일지(2021년 3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3/2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발전법 11-2조 즉각시행촉구 투쟁 선포 및 무기한 철야농성투쟁 돌입’. 2020. 1. 1.부터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가 시행. 택시사업주들의 탈법적 행태를 예방하고자 국회는 택시월급제 법안을 개정하면서 택시발전법 제11-2조를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