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2년 2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2/8 ■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성남 판교 제2테크로밸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 엘리베이터 설치 노동자 2명이 추락.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지며 사망.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첫 중대재해가 될 전망. 요진건설은 환산재해율(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이 높아 문제가 됐으며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안전난간 등 안전 조치가 부실하기로 악명이 높음.

 

2/9 ■ 경남 창원 한국산연의 위장폐업에 맞서 578일째 투쟁 중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가 일본 산켄전기 자본을 상대로 끝장투쟁을 선포.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가 투쟁거점을 경남 창원에서 서울 강서구 산켄코리아 영업소 앞으로 옮김. 금속노조는 지회와 함께 국회 앞에서 ‘외국자본의 투기와 먹튀ㆍ부동산투기ㆍ국부유출방지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산연 위장폐업 청산철회, 해고자복직을 위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 천막농성투쟁에 돌입.

 

2/10 ■ 민주노총은 74차 정기대대. 사업계획안 의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의장석이 위치한 서울 금천구 LKS스튜디오와 전국 40개 거점 회의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재적 대의원 1천781명 중 1천232명이 참석.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목표는 ▲차별 없는 노동권과 질 좋은 일자리의 실질적 쟁취와 체제교체 투쟁 전면화 ▲공세적인 전략조직화사업으로 조합원 확대 ▲정치세력화사업 강화 및 진보 지방의원 대거 당선 ▲청년사업 내실화 ▲새로운 노동교육 내용과 시스템 구축, 방송국 강화 ▲산별ㆍ지역본부 조직 강화 ▲중대재해대응체계 구축.

■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200여명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를 기습 점거, 연좌농성을 시작. 노조는 원래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 릴레이 집회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파업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는데 이를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본사 건물을 점거. 200여명의 조합원이 본사로 한꺼번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고 일부 충돌. 조합원들은 1층 로비와 2층ㆍ3층 사무실을 점거.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파업 45일 대화 좀 하자’ ‘이재현이 직접 나서라’ 같은 플래카드가 걸림.

 

2/13 ■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요구하며 본사를 점거한 지 4일째. 파업은 48일째. CJ대한통운이 대화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자 노조도 ‘끝장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 사태를 중재해야 할 정부와 여당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강대강 대치국면이 계속될 전망.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임시대의원대회. 향후 투쟁계획 결의. 파업 중인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채권 발행 확정. 1구좌당 50만원 채권 구입을 독려해 장기투쟁을 준비.

 

2/14 ■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폭발사고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부식)와 여수시지부, 플랜트건설노조,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 보여주기식 조사와 수사를 경계하며 “대책위와 함께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경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열 교환기 시험 가동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사.

 

2/15 ■ 2022년도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일정 시작. 민주노총이 돌봄의 공공성 쟁취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노동자대회.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와 국민의힘당사 앞에서 개최. 참가자들은 대선후보에게 ▲돌봄의 공공성강화 및 국가책임 보장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및 적정임금 보장 ▲노정교섭 약속보장을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에는 돌봄제공서비스 공약만 있을 뿐, 노동자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 내용은 없다고 지적.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돌봄정책 관련 공약조차 없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돌봄노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코딩을 공부하라는 발언으로 시대요구에 역행.

 

2/16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이 2월 임시국회 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결의대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요구 수도권 결의대회는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해 국민의힘 앞에서 결의대회. 약 200여명의 조합원이 영하의 날씨 속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 참석해 조속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

 

2/17 ■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비정규직이제그만)이 대선후보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답변 분석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비정규직이제그만은 2주 전 20대 대선후보 7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기본소득당 오준호, 노동당 사회주의후보 이백윤, 진보당 김재연)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책을 질의. 질의에 대해 이재명ㆍ윤석열ㆍ안철수 선거캠프는 응답하지 않음. 진보정당 후보 세 명(심상정ㆍ이백윤ㆍ김재연)은 비정규직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타파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2/18 ■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전국민중행동,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86개 종교ㆍ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모여 ‘택배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 이행과 CJ택배 파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종교ㆍ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CJ택배 공대위)를 발족. CJ택배 공대위 “택배노조의 요구는 정당하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수취와 부속합의서 등을 통한 노동조건 악화시도를 중단하고 조속히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라고 촉구.

 

2/19 ■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비정규직이제그만)과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이 백기완 선생 1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불평등을 갈아엎는 비정규직 대행진을 진행. 혜화역 인근에서 모여 백기완 선생을 추모하는 만장에 비정규직이제그만의 10대 요구안을 내걸음. 백기완 선생이 쓴 시 ‘묏비나리’에 나온 표현대로 ‘딱 한발 떼기에 목숨을 걸라’ 뜻에 따라 상징의식을 진행한 것. 행진은 종로 거리를 거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마무리되며 새뚝이 백기완 1주기 추모 비정규직 결의대회.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고용 불안전과 열악한 노동에 내몰린‘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400여 명이 거리를 두고 참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산재ㆍ재난참사 유가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에 노출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위해 투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한국가스공사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2/21 ■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한지 56일째 되는 2월 21일(월) 14시,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로젠, 롯데, 우체국, 한진 택배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청계광장으로 모여 “우리는 하나다!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CJ대한통운 파업사태 대화 해결 촉구! 우체국 임금협상 투쟁 승리!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진행. 이번 대회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선거유세로 진행. CJ대한통운과 대화를 위해 들어갔던 본사 농성장 중 일부를 철수.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에게 위원장 투쟁 지침 3가지(▲대화를 위한 점거농성장 일부 해제, ▲위원장의 아사단식(물,소금도 먹지 않음) 돌입, ▲전 조합원 CJ재벌에 맞선 끝장 투쟁 돌입)를 발표.

 

2/22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공공비정규직 제로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00만 공공비정규직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주요 요구안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수당 차별 폐지 ▲임금격차 해소 위한 호봉제 도입 ▲노정 중앙 산별교섭 구조 보장 ▲자회사, 민간위탁 업무의 정규직 전환 ▲공무직 법제화 등. 정규직-비정규직 수당 차별 폐지와 관련해서, 명절상여금ㆍ가족수당 등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동일한 업무에 대한 수당(위험수당 등)은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

 

2/23 ■ 금속노조(위원장 윤장혁)는 HJ중공업(대표이사 홍문기)과 김진숙 해고자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함께 퇴직을 합의. 명예복직 및 퇴직행사는 25일 오전 11시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개최. 김진숙은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에 끌려가는 고초를 겪고, 같은해 강제적인 부서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이에 김진숙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지난 37년동안 끈질기게 싸워온 결과, 복직에 합의. 37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며 회사의 주인은 대한조선공사에서 한진중공업으로, 동부건설 컨소시움인수 후 HJ중공업으로 바뀜.

 

2/24 ■ 공공운수노조 산하 183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 “공공기관이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독립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힘. 사회공공성ㆍ국가책임 강화와 기재부 권력 해체를 비롯해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노조 참여 보장과 시민사회 참여 확대 ▲공공기관 노정교섭 실현 ▲공공기관 관련 법률과 정부지침 개선을 요구.

 

2/25 ■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는 이틀간 진행한 대리점연합회와의 대화보고 및 입장 발표. 대체배송 관련해서 오전 협의를 통해 ‘대체배송과 관련해서 대리점과 대체배송은 아무 관계없지 않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오후 1시 대화가 재게되자 김종철 대리점연합회장 협의 불참, 전화꺼짐, 대체배송 문구를 바꿀수 없다는 입장 일방적 통보.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 사회적합의가 재벌 택배사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부속합의서 한 장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고 있고, 이를 정부와 여당이 방관하고 있다. 공은 다시 CJ대한통운과 청와대로 넘어갔다.”고 하며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 조합원 108배 집회, 택배노동자 결의대회, 촛불 집회 등 총력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2/26 ■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2차 주말 집중촛불>. 청계광장, 같은 시각 부산과 제주에서도 촛불. 이날 오전 아사단식 6일째를 이어가던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병원으로 후송.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참여 주체인 민간 3단체(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택배과로사대책위)가 단식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과 점검에 최선을 다해 중재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윤간우 녹생병원 과정의 진단 결과 여러 장기들의 이상 감지와 급성 심부전 증세 등으로 긴급 병원으로 이송.

 

2/28 ■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퇴근시간에 맞춰 서울고용노동청 앞 베를린광장에서 5인 미만 차별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당사자 발언대, 퇴근길 홍보전과 함께 5인 미만 차별철폐 문구를 고보조명을 이용해 서울고용노동청 벽면에 비추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 이들의 요구는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라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 대선후보들은 5인 미만 차별 폐지 문제 해결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 지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도록 독려해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2/4 ■ 통계청의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20=100)로 전년 동월보다 3.6%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에 9년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에 이어 지난달까지 넉 달째 3%대. 물가가 넉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근 10년 만. 공업제품 4.2% 상승. 석유류가 16.4%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 휘발유(12.8%), 경유(16.5%), 자동차용 LPG(34.5%)가 모두 상승. 빵(7.5%) 등 가공식품 4.2%, 농축수산물은 6.3% 상승. 돼지고기(10.9%), 수입쇠고기(24.1%), 국산쇠고기(6.9%), 달걀(15.9%) 등 축산물이 11.5% 급등. 딸기(45.1%) 등 농산물도 4.6% 상승. 전기ㆍ가스ㆍ수도도 2.9% 상승 2017년 9월(7.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

 

2/5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등 캐나다 정부의 방역 규제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대가 수도 오타와 시내 도로를 점거, 8일째 대치. 오타와의 의회 앞 광장을 점거한 방역 규제 반대 시위대는 경찰의 철수 요청을 전면 거부, 주말을 넘겨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힘. 시위대는 지난달 29일 트럭을 앞세워 오타와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 의회 앞 광장을 점거하고 정부의 규제 철폐를 요구. 시위 초기 수천 명에 달하던 시위 규모는 주중 들어 200여 명으로 줄었으나, 5일 주말을 앞두고 트럭 3백∼4백 대와 1천∼2천 명이 다시 합류할 것으로 예상. 또 토론토와 퀘벡시티 등 주변의 다른 도시로 동조 시위가 확산할 움직임. 오타와 경찰은 경비 병력 150명을 추가 투입, 순찰과 차단 시설을 강화하고 현장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

 

2/7 ■ 고용노동부는 오늘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가운데 최근 5년 동안의 재해 현황 등을 살펴 고위험 사업장을 골라 집중 관리하겠다고 설명.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온 ‘현장 점검의 날’도 계속 추진. 다만 점검 대상을 기존 소규모 사업장인 50인, 50억 미만 건설과 제조업 위주에서 100인, 120억 미만 건설과 제조업, 기타 고위험 업종까지 확대. 본사와 원청에 대한 감독도 강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우 다른 현장과 본사까지 감독을 확대해 공통 위험 요인을 확인. 특히 고용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자주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 감독을 추진하겠다고도 함.

 

2/8 ■ 미국이 현지 시각으로 7일 중국 기관 33곳을 수출 통제 대상, 이른바 ‘미검증 목록’으로 지정. ‘미검증’은 미 당국이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내에서 이들 기관에 수출입 하는 절차가 깐깐해 짐. 대상으로 오른 중국 기관은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이고 광학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도 포함. 또 중국 최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업체로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제조 계약을 맺은 ‘우시바이오’도 대상.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수출 규제를 정치적 탄압과 경제 침탈의 도구로 삼고 있다, 미국이 미ㆍ중 기업 간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국제경제 무역질서와 자유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

 

2/9 ■ 북이 중국 접경지인 자강도 회중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를 운용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오는 등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되는 데 대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근원은 북이 장기간 안보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북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북이 자강도서 ICBM 기지를 운용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데 대해 이같이 답함. 자오 대변인은 “미국이 진정으로 국민의 복지에 관심이 있다면, 대북 제재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북이 취한 비핵화 조치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

 

2/10 ■ 미 노동부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7.5% 상승했다고 밝힘. 변동성이 큰 에너지ㆍ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0%, 전월보다 0.6% 각각 상승.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시장 전망치(전년 동월 대비 5.9%, 전월 대비 0.4%)를 초과. 연료유 가격은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46.5% 급등. 가장 높은 오름폭. 전체적인 에너지 비용은 전월보다 0.9%, 전년 동월보다 27% 각각 상승. 지난해 상반기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중고차 가격은 이번에도 전년 동월보다 40.5% 치솟았으나, 전월 대비 상승폭은 1.5%로 축소.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전월보다 0.3%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최소폭 상승, 1년 전보다는 4.4% 상승.

 

2/12 ■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 전략이 담긴 문건을 공개. 해당 문건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외 정책이 최우선 지역으로 지정한 뒤 진행한 전략 검토 결과 담겨 있음. 문건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담고 있음. 현재 북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 미국은 북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할 계획을 표명. 동시에 북의 도발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제시.

 

2/13 ■ 러시아가 연합 훈련을 이유로 벨라루스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해 벨라루스와 인접한 발트 3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에 병력 증원을 요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러시아군의 벨라루스 영구 주둔을 우려하고 있음.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러시아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리투아니아 일부 지역을 장악할 경우 발트 3국은 나토 동맹국들과 육로 연결이 끊어진 채 섬처럼 남게 됨.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2만 명에서 3만 명의 러시아군과 전투기, 미사일 포대, 방공 시스템 등이 벨라루스와 공식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벨라루스로 이동

 

2/1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재의 주5일제를 좀 더 확대해 주4.5일제 도입을 약속.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노동시간 축소 보다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입장. 특히 창업 기업 등 소규모 회사 등을 고려해 연간 단위로 52시간제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을 대표공약으로 내걸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2시간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

 

2/15 ■ 아시아나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작년 매출이 4조 1,104억 원, 영업이익이 4,565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15일) 공시. 당기 순손실은 2,790억 원.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은 화물 사업이 이끈 것으로 분석. 글로벌 공급망 정체 현상에 따른 항공화물 수요 증가로 화물 사업의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3조 1,485억 원을 기록. 2020년 2조 1,407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A350 여객기 2대와 A330 여객기 3대를 추가로 개조해 화물 수송력을 편당 각각 46톤, 16~20톤 추가로 확보했다”. 또, 국제선 여객 수요는 감소했으나, 국내 여객 수요는 증가해 국내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 증가.

 

2/16 ■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1월보다 113만 5,000명 증가. 외환위기 극복 시기였던 2000년 3월 이후 거의 22년 만에 최대 폭. 취업자의 증가는 우선 통계상의 기저효과가 큼.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 영향으로 취업자가 98만 명 넘게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기 때문.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5만 명 증가,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음식 숙박업도 13만 명 가까이 증가. 또 정보통신과 운수ㆍ창고, 제조업 등에서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 도소매업과 일용직 근로자는 이번에도 감소세. 지난달 전체 고용률은 59.6%로 2.2%포인트 상승, 실업률은 4.1%로 1.6%포인트 하락.

 

2/18 ■ 러시아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미국에 전달.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모든 군사고문과 교관도 철수시킬 것을 요구.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의 추가 확장을 포기하고 중유럽과 동유럽에 배치된 나토군 자산을 철수하라는 기존 요구도 반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거듭 강조. 미국 측이 합의할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군사ㆍ기술적 성격의 조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

 

2/19 ■ 러시아가 현지시간 19일 전략적 핵 훈련의 일환으로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 크렘린궁은 공중우주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포함한 여러 미사일을 훈련 중에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힘. 또한 러시아 남부 아스트라한 지역의 훈련장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북부 함대와 흑해 함대의 함선과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이 발사. 아울러 북부 플레세츠크 우주 기지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야르스’가, 바렌츠해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녜바’가 각각 발사.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에는 공중우주군, 남부군관구, 전략미사일군, 북핵함대, 흑해함대 등의 군대와 장비가 참여한다”고 말함.

 

2/20 ■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물론 알루미늄과 옥수수 가격이 뛰고 있는 것으로 조사.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는 주간 간행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보고서를 보면 최근 러시아의 원유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상승.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러시아는 전 세계 원유 가운데 12%가량을 생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과 옥수수 가격도 지속해서 상승 러시아는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생산국이고,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 비중은 전 세계의 13.3%.

 

2/21 ■ 소상공인 330만여 명(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간이과세사업자 10만 명도 포함)에게 3백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방안보다 3조 원 정도 늘어 16조 9천억 원 규모로 여야 합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주는 방역지원금.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는 최대 100만 원이 지급.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에는 100만 원을 우선 주고 이후 예비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 취약계층 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유급 휴가비 지원. 늘어난 예산은 여유 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조달. 국채 발행 규모는 기존의 11조 3,000억 원을 유지.

■ 통계청, ‘2020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발표. 2020년 1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 원. 1년 전보다 3.6%(11만 원) 증가. 이번 통계는 2020년 12월에 하루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 상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등의 임금이 모두 포함. 사업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만 대상. 임금근로자 중 실직을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일한 사람만 대상.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은 242만 원, 1년 새 3.5%(8만 원) 증가. 월평균 소득이 150만∼250만 원 미만은 27.9%, 월평균 소득이 85만 원 미만은 13.9%, 85만∼150만 원 미만은 10.2%.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 정도는 월급이 150만 원에 못 미침. 이 비중은 2019년 25.1%보다는 소폭 감소. 소득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ㆍ음식점업. 월평균 소득이 163만 원.

 

2/22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 함. 미주 노선 중 탑승객이 가장 많아 서비스 경쟁이 치열했던 인천과 미국 LA 항공 노선,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결합하면 완전 독점. 국제선의 경우 두 항공사가 결합한 뒤 완전 독점이 되는 곳은 인천과 뉴욕 등 10개 노선, 점유율이 60% 이상 되는 곳은 인천과 로마 등 16곳. 국내선의 경우 14개 노선에서 독점 내지 60% 이상 점유하게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힘. 우선 점유율이 60%를 넘는 26개 국제노선 등에 저비용항공사나 해외 항공사가 새로 진입 등을 할 경우 특정 시간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함. 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운수권도 반납. 이런 조치는 기업결합 뒤 10년간 적용. 운임 인상은 제한하되 서비스 품질은 유지.

 

2/23 ■ 독일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연결 사업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핵심 제재.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천연가스 사업 중단은 천연가스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독일 입장에서도 매우 힘든 결정. 영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이 있는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힘. 존슨 영국 총리는 나토가 요청할 경우 군대를 추가 파병할 수 있다고 언급. 현지 시각 22일, EU의 인도 태평양 전략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모였던 EU 외무장관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EU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제재안을 마련해 만장일치로 합의.

 

2/24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동진에 따라 러시아가 느끼는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함. 왕 부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로 우크라이나 정세를 논의. 라브로프 장관은 왕 부장에게 “미국과 나토가 약속을 저버리고 동진을 해, 신 민스크 조약 준수를 거부하고 유엔 안보리 제2202호를 위반했다.”라며 “러시아는 부득이 자기 권리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함.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은 일관해서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복잡하고 특수한 경위가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 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2/25 ■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할 경우 사업주의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상이 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 노동부는 질병ㆍ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줄고 인력 대체가 어려우면 ‘업무량 폭증’ 사유로 인정. 관련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가능하도록 함. 특별연장근로는 재해ㆍ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

 

2/26 ■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단행. 국가원수에 대한 제재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주권 국가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정이라며 의사결정에 관여한 러시아 안보 관련 인사들도 제재 대상에 추가. 미 재무부가 주관하는 개별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모두 동결. 유럽연합과 캐나다 역시 해당 지역 내 푸틴 대통령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힘. 미국이 주도해 제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채택이 무산. 15개 국가 중 11개국이 찬성, 러시아가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는 기권.

 

2/27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는 14곳이며, 모두 17명이 숨졌다고 밝힘. ㈜케이씨씨건설, 극동건설㈜, 삼부토건㈜ 에서 해당기간 중 각 2명이 사망, 이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등 11개 건설사에서 1명이 사망.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사는 구산토건㈜, ㈜아이엘이앤씨, 산하건설㈜, 정품건설산업㈜, 준경타워 등 16곳. 지난해 4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국가철도공단으로 2명이 사망. 이어 성남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등 19개 기관에서 1명 씩 숨져 모두 21명의 사망자가 발생.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30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

 

2/28 ■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에 대한 북의 공식입장. 북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서방은 법률적인 안전 담보를 제공할 데 대한 러시아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한사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쪽 확대를 추진하면서 공격무기 체계배비 시도까지 노골화하는 등 유럽에서의 안보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 대변인은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를 폐허로 만들어버린 미국과 서방이 이제 와서 저들이 촉발시킨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주권 존중’과 ‘영토 완정’ 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 이어 “오늘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라고 거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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