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1년 9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9/1 ■ 더불어민주당에 투항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캠프로 향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이수호, 조준호, 김영훈, 신승철, 임성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향해 규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로, 조상수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엄미경 전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진 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앞서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민주당행에 투항한 전직 위원장을 규탄하는 서명을 제안했고, 간부 1511명이 연서명을 함.

9/2 ■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교섭이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 시간을 5시간가량 남기고 2일 새벽 합의안을 마련. 합의문을 보면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 병동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노조와 복지부는 인력기준에 대해 ‘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해 이달까지 배치기준을 마련.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10월까지 마련. 노조가 제시한 간호사 대비 환자비율 기준은 최중증환자 전담병상은 2 대 1, 준중증환자의 경우 전담병상 일대일ㆍ회복기 병상 1 대 2, 경증환자의 경우 요양 등 일대일ㆍ일반병상 1 대 5. 생명안전수당도 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전체 간호사수 대비 전체 환자수 기준인 현행 간호등급제를 ‘간호사 1명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개편해 2023년까지 시행.

9/3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경북지역본부,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 집배원 정원회수 철회를 요구하고 집배업무강도시스템을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 민주우체국본부 최승묵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되는 결의를 밝힘. 공공운수노조 김태균 부위원장은 집배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우정사업본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25만 조합원과 함께 민주우체국본부의 투쟁을 지지할 것을 밝힘.

■ 민주노총 중앙 임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 문재인 정부 규탄 릴레이 단식농성ㆍ1인시위’에 돌입. 문재인 정권은 경찰을 동원해 2일 새벽 5시경 민주노총이 위치한 경향신문사를 폭력적으로 침탈해 14층에 머물던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로 구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다는 혐의.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양경수 위원장은 공권력의 민주노총 탄압에 저항하는 의미로 단식에 돌입.

9/6 ■ 9월 3일 오후 5시경 칠곡의 목재공장에서 화물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 재해자는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조합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6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계속되는 화물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외면하는 대구고용노동청을 규탄. 노조가 노동부 해당 지청에 확인한 결과, 산재사고 후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에 대한 책임 있는 현장조사나 작업중지 명령도 없었음. 심지어 고용노동부 24시간 산재사고 위기대응을 위한 시스템(1388-3088)마저 해당 지청 안내나 담당 근로감독관 연결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된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발령하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현장조사도 하지 않음.

9/7 ■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운수부문의 대개혁과 화물,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 등 노조 산하 운수부문 전 조직의 공동투쟁을 선포.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형항공사가 화물운송으로 최대 실적을 올릴 때 하청 조업사는 사상 최대의 손실을 입었고, 하청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음. 쿠팡이 15분기 연속 50%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는 동안 배송노동자들은 과로사로,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집단감염과 산업재해로 내몰림. 작년 한 해 전체 임금노동자의 9% 남짓만이 고용 및 실업 지원을 받는 동안 기업은 고용 대책과 무관하게 91조원이 넘는 지원금 가져감. 공공성 강화와 공공교통 확대, 노동자의 노동권과 공동체의 안전 보장, 다단계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재건을 위한 방향을 요구

9/8 ■ 민주노총은 투기자본과 외투기업 규제, 기업특혜 중단 등 2021년 하반기 구조조정 현안투쟁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요구안을 발표. 해당 사업장과 함께 입법 요구 실현을 위해 공동대응할 것을 선언. 2021년 하반기에 시급하게 사회적 의제화가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정리한 요구안은 ▲사모펀드 규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이사의 신인의무 확대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정리해고 제한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교섭력 확보 ▲기업 변동 과정에서 노동자의 정보접근권 및 의견제시권 강화 등.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매각 철회,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와 중소 조선소 사수를 위한 경남살리기 노동자ㆍ시민 도보투쟁’. 도보행진 거리는 274km.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를 주축으로 만든 도보행진단은 9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통영, 고성, 함안, 김해, 양산을 거쳐 경남도청 마무리. 문재인 정권은 대우조선 매각 투자계약 기간을 세 번씩이나 연장. 정권은 매각발표 6개월 이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했지만, 3년째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고, 9월 말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약속한 세 번째 투자계약 기한이 다가오지만,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큼.

9/9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고용위기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 항공, 관광레저, 면제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를 규탄. 정부는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해왔지만 오는 30일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별다른 차후 대책을 내놓지 않음. 여기에 내년도 고용지원을 죽이는 예산안을 국회로 보내며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규모를 78만1000명에서 16만4000명으로 79%로 줄이겠다고 밝힘.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대량의 노동자들이 해고와 실업으로 내몰릴 것이 우려되는 상황.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기간을 코로나 종료시로 연장하고, 추가적인 고용유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 민주노총은 세종시 고용노동부앞, 단위대표자들이 모여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치며 결의대회. 단위대표자들은 코로나19가 1년8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소득 감소로 절망적이며, 영세자영업자들도 생계의 고통을 호소.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50%에서 300%가 넘게 증가. 코로나19 재난시기에 대기업들이 사회에 제대로 된 기여를 하기는 커녕,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 대기업,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와 노조할 권리를 파괴. 은폐된 고용형태를 드러내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 현장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사회보험도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결의.

9/13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하반기 총파업을 위한 투쟁본부를 출범. 화물연대본부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전차종 전품목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ㆍ단체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 14일 첫차부터 예정됐던 서울지하철 1~8호선 파업 철회.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이유로 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ㆍ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한다’는 합의점 도출. 노사는 공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공공서비스의무(PSO) 비용에 대한 손실 보전을 건의하기로 함. 또 노사는 심야 연장운행을 폐지하고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을 인천교통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이에 따른 근무시간ㆍ인력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 심야 연장운행을 없애면 431명 인력감축이 예상, 강제적 구조조정을 안 하기로 한 만큼 해당 인력 전환배치를 포함한 방안이 논의.

9/14 ■ 택시노동자 명재형 조합원이 고공에서 100일을 넘게 농성 중. 공공운수노조는 세종시 국토교통부앞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조항)이 즉각 시행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대회. 현재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택시사업주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고 배차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임금 구조를 양산. 택시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에 쓰러져 갈 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다 주장.

9/15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SPC그룹의 악랄한 노조파괴공작과 노동착취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9월15일 00시부로 화물연대본부 산하 전국 SPC사업장의 운송을 전면거부하고 파업에 돌입. 2021년 1월 화물연대본부 광주지역본부 SPC지회는 SPC 물류자회사 GFC(이하 SPC)에 과도한 운송량에 따른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증차를 요구. 10년 전 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대리점에 배송. 차량과 인원은 그대로인 현실에서 작업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센터 부지도 시설도 없고 휴게시설이 전무한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증차를 요구. SPC 사측은 지속적인 합의위반과 갑질을 통하여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고 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았는데 단체행동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남발하며 화물노동자를 협박하고 탄압. SPC그룹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맞서 9월 14일 광주 SPC지회 조합원에 대해 16일부로 해지 통보를 해온 상태. 또 전체 화물연대 SPC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비롯한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

9/16 ■ 지난 8월 21일 새벽, 부산발전본부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비정규직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요구하며 발전소 옥상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일이 발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는 ㈜한국남부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김용균 3주기 다가오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인 남부발전을 규탄.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2021년 투쟁을 선포. 코로나 19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공병상 확충과 병원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 그 후 인력 충원은 되지 않음. 노조는 서울시에 감염병동 인력 기준을 요구했으나 9개월째 미뤄지고 있고 대책마련 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인력요구도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어, 간호사들은 “파업을 해서라도 안전인력을 충원해야한다”고 요구.

9/23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노조파괴 규탄! 부당해고 철회! SPC 투쟁 승리를 위한 화물연대본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 9월 15일부터 전국의 화물연대 SPC 사업장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불법파견 문제와 연장근로시간 전산 축소 조작을 통한 임금 꺾기등 시민사회의 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정도의 물의를 빚어 왔고, 잔혹한 체인점 관리와 불공정 관행 등으로 지탄을 받아옴. 이번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합의번복과 노조탄압은 일련의 노조파괴 범죄와 안하무인 갑질의 연속선상. SPC그룹은 화물연대본부가 투쟁을 시작하자마자 조합원에 대한 즉각적인 계약해지를 단행하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조합원을 협박. 집회를 진행하던 화물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폭력적인 해산 과정에서 쓰러진 조합원을 강제로 연행.

■ 한화생명지회 노동자들이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며 시작한 여의도 본사앞 천막농성이 203일.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단체교섭 실시하라!”고 외치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 또하나의 천막농성장 설치. 앞서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측의 교섭 회피에 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체 분리를 신청. 서울지노위는 이미 산별노조에 한화생명지부가 있는 만큼 보험설계사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며 지부의 신청을 기각. 이에 보험설계사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정규직 노동자들과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은 고용형태 및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산별노조의 수차례 교섭요구에도 한화생명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단위 분리신청. 한화생명지회는 재심 신청 결과가 나오는 10월 5일까지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과 선전전.

9/24 ■ 대전지법 서산지원 2민사부는 이강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7명에게 통제센터 건물에서 퇴거를 명령해 달라는 현대제철의 신청을 인용. 퇴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천700만원을 내도록 하라는 간접강제금 청구는 기각. 서산지원은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법원은 통제센터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점거농성 과정에서 현대제철 소속 직원의 건물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 점 등을 인용 사유. 지회는 “퇴거명령이 우선이 아니라 이미 판결된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우선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지회는 통제센터 점거농성을 계속 이어 갈 예정.

9/27 ■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이 국회 앞에서 “복직 판결 이행”을 요구.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2차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26일로 거리 농성 500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서울행정법원도 아시아나케이오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케이오가 지난해 5월 단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난달 20일 판결. 판결 뒤 고용노동부가 중재를 시도. 회사는 노동부를 통해 ‘수용하지 않으면 항소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복직 이행 후 당일 퇴사”를 제시안으로 전달. 해고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지난 7일 항소.

9/28 ■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가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해 설립한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이 자녀장학금을 미끼로 노조파괴 공작 자행. 기금협의회는 9월 16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인 하청노동자가 있는 협력사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진행 중인 직원의 자녀장학금 지급을 유보한다’라는 내용을 공문 발송. 현재 933명의 노동자가 소송 중. 노조 포항지부는 ▲기금운용 투명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출연기관, 금액, 운용 방식, 운용 규약 등 즉각 공개 ▲금속노조 조합원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진행 중인 하청노동자의 자녀학자금 지급 배제안 철회 ▲하청노동자 사이 임금ㆍ복지 격차 확대하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전면 개혁 ▲원ㆍ하청 차별 철폐와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등을 요구.

9/29 ■ 한상균 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들이 내년 3월 대선에서 노동자ㆍ민중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 노동자ㆍ민중 경선 조합원 서명운동 추진모임(가칭)은 “여야는 문재인 정권 내내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ㆍ민중을 희생시키는 데는 찰떡같이 공조했다”고 주장. “지금의 대선판은 보수 양당의 권력 쟁탈 싸움”이라며 “진보진영이 연합해 낡은 체제를 바꿔 나가자”고 제안.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 150여명이 추진모임에 참여.

9/30 ■ 울산 현대중공업 8도크에서 작업하다 휴게공간으로 이동하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14t 굴착기에 깔려 사망. 현대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확보해야 하는 작업자 안전통로를 만들지 않았고, 온갖 차량과 건설기계가 이동하는 통로에 인명사고를 막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음. 현대중공업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람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이날 굴착기 작업지시서에 신호수 배치라고 써넣었지만, 명시한 신호수는 없었음. 현대중공업은 다양한 위험요인이 그대로 있고,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과 규정ㆍ규칙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음.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9/2 ■ 내년부터 5년간 국방중기계획 제시. 20살 남성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내년부터, 우리 군은 상비병력 50만 명 체제로. 육군 군단과 사단이 각각 2개씩 해체 됨. 병력 감축을 대체하는 건 드론 같은 첨단무기와 장비. 신형 미사일 개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성능과 사거리 제한이 없어진 상황, 국방부는 지하갱도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면적을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인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를 운용할 미사일 여단을 창설하겠다고 밝힘. 최근 탄두중량 2톤의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전술핵무기급 탄도미사일도 개발 중. 해군은 경항모와 함께 ‘미니 이지스함’인 6천 톤급 차기 구축함 개발에 착수. 구축함 6척과 잠수함 2척으로 편성된 기동전대 3개를 운용할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다. 국방부는 5년간 315조 2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 2026년에는 사상 첫 국방비 70조원 시대.

9/3 ■ 반 탈레반 저항세력인 민족저항전선의 거점이자 탈레반이 유일하게 장악하지 못 한 아프가니스탄 판지시르 계곡. 이곳에서는 어젯밤까지도 탈레반과 저항군의 극한 교전. 저항군의 주요 지휘관을 포함해 34명을 사살했다고 스푸트니크통신은 탈레반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 검문소 11곳을 점령했고 주요 도로에 진입했다고 전함. 탈레반은 저항 세력과의 협상이 결렬된 뒤 저항군에 대한 군사작전 시작. 아흐마드 마수드가 이끄는 저항군은 결사항전. 탈레반 집권 이후 숨어 있던 여성들도 얼굴을 드러내고 거리로 나섬.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새 내각에도 여성을 포함할 것을 요구. 탈레반 대변인은 새 내각에 여성 장관은 없을 것이라고 말함.

9/4 ■ 중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지리는 최근 우수 직원들에게 통 큰 상여금을 지급. 우리 돈 6천7백억 원어치 주식을 내년부터 만 8백여 명에게 나눠주는데, 1인당 6천만 원 정도를 받는 셈.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는 우리 돈 약 1조 8천억 원을, 중국 대표 기술 기업인 텐센트는 약 9조 원을 이른바 공동 부유를 위해 쓰겠다고 공표. 중국 최대 보험사인 핑안보험, 중국 최대 생활서비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이퇀 등 최소 73개 기업은 공동 부유를 대표 구호로 사용하기 시작. 집권 초기 언급했던 ‘함께 잘 살자’는 뜻의 ‘공동 부유’를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부터 중국의 새 목표로 내세움. 막대한 부를 벌어들인 기업들로서는 정부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기부.

9/5 ■ 이재명 후보는 11일 경선이 진행되는 대구를 찾아 간담회. “대구와 경북의 기존 정치세력이 하지 못했던 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로봇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 글로벌 백신과 의료산업 벨트 조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 “오늘날 대구ㆍ경북 지역의 침체는 보수정권이 말로만 경북권 발전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을 등한시한 결과”라며 “보수정당이 하지 못한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말함.

9/6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과 관련,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8천억원이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내년 손실보상금 예산이 적을 경우 기정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힘. 앞서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상 예산을 1조8천억원 편성. 올해 7~9월 손실보상분은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1조원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며, 추가 발생분은 내년 예산으로 지원.

9/7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2명이 한자리에 모여 3대 핵심 공약을 발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모두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 위기 극복’ 등 경제 활성화 공약에 방점. 윤석열 후보는 작은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 영향력을 분석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함. 유승민 후보는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을 육성하고, 취임 후 5년 안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는 ‘100+100’ 일자리 공약을 강조. ‘강성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해,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는 공약도 나옴.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해서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맞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최재형 후보도 “귀족ㆍ특권노조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0%의 노동자에게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드리겠다”며 고용 형태를 다양화ㆍ유연화하겠다고 말함. 하태경 후보는 “정당한 해고를 할 수 있게 해야 노동개혁이 가능하다”며 상시해고 도입을 약속, “이를 허용하면 실업 대란이 일어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9/8 ■ 엘살바도르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도입한 첫날,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에 반대하는 시민 천 여명이 모여 반대 시위. 정부는 중무장한 경찰을 배치해 시위 진압, 시위대는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타이어를 불태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격렬하게 저항. 이번 시위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앱스토어에서 먹통이 된 비트코인용 전자 지갑 ‘치보’의 기술 장애를 해결하려는 시점에서 벌어진 것. 시위에 참여한 시민은 “비트코인은 푸푸사(엘살바도르 노점 음식) 상인, 버스 운전사, 가게 주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화폐”라며 “투기를 원하는 큰 투자자들에게 이상적인 통화”라고 지적. 비트코인을 도입한 첫날 비트코인 가격은 약 10% 하락.

9/9 ■ 북이 정권수립 기념일(‘9ㆍ9절’) 73주년을 맞아 자정 남쪽의 예비군격인 노농적위군과 경찰격인 사회안전군의 열병식을 진행.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이날 열병식은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진행, 비정규군이 중심인 만큼 포 등 일부 재래식 무기 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 무기는 등장하지 않음.

9/11 ■ 미얀마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국민통합정부(NUG)가 쿠데타 군부와 국민저항 전쟁을 시작한다고 선언. 쿠데타 발생 7개월만에 사실상 내전 개시 선언. 모든 공무원은 직무를 떠날 것과 시민들은 생필품을 구입해 안전하게 집에 머물것도 당부. 두와 라시 라임시정부 대통령 권한대행은 “테러 조직에 속고 있는 군인들과 국경수비대(BGF)는 즉시 국민의 부대에 합류해야 한다.”고 전함. 여전히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정부군이 대도시를 떠나 국경지역으로 이동. 14일 유엔총회에서 군부가 지명한 유엔대사와 민주진영이 지지하는 현 유엔 대사 두 명 중 한 명을 추인. 민주진영은 지금 공세를 강화해 유엔총회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 군부에 저항하는 세력 중 하나가 군인들과 언론인들.

9/12 ■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에 참여 중인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다시 한번 ‘임시 핵사찰’에 합의.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청장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테헤란에서 회담한 뒤 낸 공동성명에서 제한적 수준의 핵사찰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지난 5월 23일 이란이 임시 핵사찰 종료를 선언한 지 석 달여만. 양측은 “상호 신뢰와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 핵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 임시 합의에 따라, 이란 핵시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한 영상 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9/13 ■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580초를 비행하여 1천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 개발한 터빈송풍식 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며 “총평 무기체계 운영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증됐다”고 설명. 통신은 장거리순항미사일을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중점목표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 “지난 2년간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무기체계 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돼왔으며 이 과정에 세부적인 부분시험들과 수십 차례의 발동기지상 분출시험, 각이한 비행시험, 조종유도시험, 전투부위력시험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고 함.

9/15 ■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60만3천명. 1년 전보다 51만8천명 증가. 6월(58만2천명)과 7월(54만2천명)에 이어 석달 연속 50만명대. 고용률(15세 이상)도 61.2%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증가. 그러나 정부 일자리예산에 따른 노년층과,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른 택배인력 증가 등이 전체 일자리 증가를 이끌었고, 도소매업과 제조업 등은 급감 양상. 보건ㆍ사회복지 서비스업(24만3천명), 건설업(12만3천명), 운수ㆍ창고업(10만7천명), 교육 서비스업(5만1천명) 등은 취업자 수가 증가. 도ㆍ소매업 취업자가 11만3천명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는 3만8천명 줄어 2개월 연속 감소. 여름 휴가 성수기에도 감소 폭은 전월(-1만2천명)보다 오히려 확대. 도소매, 숙박ㆍ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만 취업자가 15만1천명 감소. 제조업 취업자도 7만6천명 줄어 작년 12월(-11만명)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힘. 그는 내년 3월 이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선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함.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9/17 ■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함.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내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

9/20 ■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 행사에서 3분간 연설. 유엔이 2015년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용적 미래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지체됐지만, 코로나는 그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줬다”며 “위기 극복을 넘어 보다 나은 회복과 재건을 이뤄야 한다”고 말함. 이어 ‘서로 연결된 공동의 실천’을 호소하며 백신 협력, 녹색 회복,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약속.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과 상생을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이라며 “한국은 코백스(COVAXㆍ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2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고,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으로서 백신 보급과 지원을 늘리는 노력도 계속할 것”, 또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탄소 중립 목표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 기후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이 개도국들과 공유되고 전수되고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9/22 ■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남북, 북미 간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ㆍ25 전쟁 당사국들 사이의 종전선언을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관련해선, 두 개의 나라를 인정한 것이지만 결코, 분단 체제를 영속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 북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 사회의 동참을 요청.

9/24 ■ 김여정 한 노동당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고 화답. “장기간 지속돼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호평.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

9/27 ■ 26일(현지시간) 실시된 독일 연방의원 총선거에서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중도 우파 연합인 기독민주당(CDU)ㆍ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초박빙 접전 끝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 독일에서 지난 2005년 이후 16년 만에 보수 연합에서 중도 좌파 정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인지 주목.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는 유권자들로부터 연립정부 구성을 위임받았다며 16년 만에 정권교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패배한 기민ㆍ기사당 연합도 연정 구성에 도전장. 27일 299개 선거구의 개표가 완료된 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르면 사민당은 25.7%의 득표율을 기록해 24.1%의 득표율을 올린 기민ㆍ기사당 연합(기민당 18.9%, 기사당 5.2%)을 1.6%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 개표 내내 초박빙 접전을 펼친 두 정당은 각자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주도하겠다고 선언.

■ 독일 수도 베를린 시민 과반이 대형 부동산회사의 보유주택 20만여 채를 몰수해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찬성표. 베를린시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임인 만큼 이를 계기로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27일(현지시간) 베를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집계 결과를 보면 주택 3천 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회사의 보유주택을 몰수해 공유화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56.4%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 반대표는 39.0%. 베를린의 임대주택 150만 채 중 주택 3천 채 이상을 보유한 10여 개 민간 부동산회사가 보유 중인 주택은 24만 채 가량으로 전체 베를린 시내 임대주택의 15%가량 된다고 독일 타게스슈피겔이 전함.

9/28 ■ 핵심요구사항이 빠졌다는 비판을 받아 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노동자-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규탄 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 전문가의 의견서를 정부에 수차례 제출했으나, 그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해석의 여지를 남긴 모호한 수정.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로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됨. 1년에 3명 이상 급성 중독이 발생해야 적용되는 시행령으로는 단 한 건도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니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함.

9/29 ■ 북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새로 개발해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힘. 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오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9월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 통신은 “첫 시험발사에서 국방과학자들은 능동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조종성과 안정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유도기동성과 활공비행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고 설명. 이어 “또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앰플화, 밀봉을 통해 액체연료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된 미사일 연료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며 “시험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강조.

9/30 ■ 북이 30일 신형 반항공(反航空ㆍ지대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힘. 북의 이번 발사는 지난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이틀 만.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 국방과학원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쌍타조종기술과 2중 임펄스 비행 발동기(펄스 모터)를 비롯한 중요 새 기술 도입으로 미사일 조종 체계의 속응성과 유도 정확도, 공중목표 소멸 거리를 대폭 늘린 신형 반항공 미사일의 놀라운 전투적 성능이 검증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