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1년 8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8/2 ■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5개 진보정당은 정부를 향해 근거 없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과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 이들은 정부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인 것처럼 수차례 지목하며 이른바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6일 4차 대유행이 전국노동자대회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힘.

8/8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가 소방직종 1차 경고투쟁을 마무리하고 일주일간 현장투쟁으로 전환. 지부는 정규직 전환, 교대제 개편, 임금현실화 등을 걸고 가스공사와의 직접교섭을 요구, 8월16일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8월17일 2차 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지부는 1일차 대구 가스공사 본사 앞 결의대회, 2일차 서울 민주당사 및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집회, 3일차 세종시 산자부 앞 집회를 통해,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안 해결 및 정규직 전환 즉각 추진을 촉구. 특히 3일차 결의대회를 마치고 지부는 석 달이 넘도록 철야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가스산업과장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산업부를 규탄하며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 즉석에서 이루어진 가스산업과 면담을 통해 8월11일 가스산업과 배석하에 산자부 청사 안에서 가스공사와 노사협상을 진행할 것을 약속받음.

8/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이 직고용을 요구하며 시작한 도보행진의 여정이 마무리. 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 가까이 이어간 파업에 청와대는 10일 이들과 면담키로 결정. 이들은 일주일에 걸쳐 원주시 공단 본사부터 용인, 인천, 이천 등의 건보지사를 거쳐 청와대까지 약 ‘500리길’(200km가량) 도보행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행진자 간 거리를 70m이상 두며 행진했지만, 경찰들이 이렇다 할 이유없이 행진을 가로막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끊임없이 빚어짐. 3차 파업 돌입 40일, 원주 본사 농성 돌입 36일, 수석부지부장 단식 시작 18일. 이들이 지난 2월 첫 파업에 돌입한 지는 반년을 넘긴 상태.

8/10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단 직영화를 위한 3차 파업을 중단, 현쟁투쟁으로 전환. 18일에 걸친 이은영 지부장 직무대행(수석부지부장)의 단식도 9일부로 종료. 농성장은 유지. 지부는 11일 이후에도 간부파업과 지명파업은 계속될 것이고 2차 청와대 행진 등을 준비중이라고 밝힘. 여기에 3차 파업의 결과로 재개된 공단 교섭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교섭에 집중할 것이며, 만약 다시 지연되거나 중단된다면 9월 4차 전면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함. 10일 오전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이은영 직무대행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과 면담을 진행. 20분간 이어진 면담자리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답변.

8/12 ■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공판을 앞두고 172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부당해고 455일을 넘기고 있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판결을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의 연기명 탄원서를 발표하고 법원에 전달.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2차 하청사인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사태는 지난해 7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미 부당해고 판정. 이어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판정.

8/13 ■ 8월 14일 택배없는 날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13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진행되는 택배없는 날에 대해 국민들에게 감사인사와 함께 ‘택배없는 날’을 거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 택배없는 날은 공식적인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와 폭염에 시달리면서 1년에 하루 택배를 멈추고 택배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은 택배노동자들의 요구. 작년에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이 참여하였고, 올해는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택배 쉬는 날에 동참. 그러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과로사만 7명인 쿠팡은 자신들은 택배가 아니고 ‘유사택배’라는 주장을 하면서 택배없는 날과 사회적 합의까지 전부 거부.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조파괴범죄자 이재용 가석방을 강력하게 규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1월,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징역을 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 문재인 정부와 재벌의 ‘특권 동맹’이라고 비판.

8/14 ■ 민주노총이 서대문역 인근에서 한미전쟁연습 중단 1인시위를 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된 8.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 참가자들은 서대문역을 기준으로 광화문, 서울역, 충정로, 독립문으로 향하는 네 방향으로 70m씩 거리를 두고 ‘한미전쟁연습 중단’ 메시지가 쓰인 풍선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된 1인시위였음에도 대회 시작 전부터 일부 수구우익 유튜버들이 고성과 야유를 퍼부어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함.

8/16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2차 투쟁을 진행.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주재로 한국가스공사와 비정규지부와의 노사협상. 이 자리에서 소방직종 현안 해결을 위해 8월18일 공사-용역업체-노조 3자의 실무교섭, 8월30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체 17차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 노조는 지난 11일 공사와의 노사협상 자리에서도 여전히 쟁점으로 확인된 2017년 7월 20일 이후 채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공사가 확실한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4일간 2차 투쟁. 가스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4년간, 제주생산기지 신설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400여명의 비정규직 채용.

8/17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말부터 대정부교섭과 산별중앙교섭, 현장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3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가장 많은 지부가 노동쟁의조정신청서 제출. 쟁의조정신청 대상 의료기관은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서 싸워온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ㆍ적십자혈액원과 적십자병원ㆍ서울시 서남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을 포함하여 ▲고대의료원ㆍ이화의료원ㆍ한양대의료원ㆍ아주대의료원 등 대형 사립대병원 ▲부산대병원ㆍ전남대병원ㆍ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ㆍ보훈병원ㆍ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공공병원, ▲민간중소병원 ▲정신ㆍ재활ㆍ요양기관들을 포함해 우리나라 주요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포함.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충남대학교 병원을 비롯해 천안 단국대 병원과 지역의료원 등을 포함해 12개 지부가 조정신청. 노조는 15일간의 쟁의 조정기간 내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타결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9월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

8/18 ■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32시간 총파업을 벌이며 조합원 고용안정 투쟁을 전개. 지회는 현대제철 자회사 꼼수에 맞서 2021임금, 단체교섭 투쟁승리를 위해 힘있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3일 대표교섭 지위확인 이후 수차례의 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충남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기만하는 사측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32시간 총파업투쟁을 전개. 32시간 총파업투쟁은 현대제철 교대근무 특성상 조별 순환파업을 전개하는 것.

8/19 ■ 공공의료기관지부 노동자들은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의료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노동자 투쟁결의대회” 개최. 9월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 기획재정부 앞에서 농성 돌입. 결의대회에는 보훈병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공공병원과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지부 간부 등 40여명이 보호복을 입고 참석.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가 총액 인건비 제한을 이유로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인력을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에게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 규탄.

8/20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 아시아나케이오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이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8/23 ■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1년 110만 총파업투쟁 결의의 건’ 안건 통과. 전국 가맹조직 회의실 58곳에 대의원이 참여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총파업 결의 안건은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일자리와 생계대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5대 핵심의제와 기간산업 국유화ㆍ공공의료 확충 등 15대 요구안도 확정. 집행부는 10월20일 하루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ㆍ교육ㆍ의료ㆍ돌봄ㆍ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쟁취하겠다는 파업 목표를 제시.

■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지회는 현대제철의 일방적인 자회사설립을 통한 직접고용투쟁 방어를 분쇄하기 위해 7월부터 투쟁 중. 사측의 언론선동과 내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기만적 행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무기한 총파업투쟁 돌입과 대화를 촉구하는 당진공장 통제센터(당진공장 본관)로비 점거투쟁을 전개. 40여개나 되는 협력사에게는 8월 31일자로 도급(협력사)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만 있을 뿐 협력사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과 어떠한 협의나 의견을 구한 바도 없었음.

■ 전국 6개 지하철 노조들이 총투쟁을 선포.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대한 정부 재정 책임을 규정한,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 ▲노동조합, 운영기관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 지자체가 포함된 논의 테이블 구성을 요구.

8/24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김성갑) 조합원들이 올해 노사 임금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추인.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7천628명 중 91.9%가 참여해 4천604명(65.7%) 찬성. 1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는 부평2공장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조합원 51.6%가 반대. 2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3만원(호봉승급분 포함)을 인상하고, 일시격려금 4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1차 잠정합의안에 비해 격려금 지급 시일을 앞당김. 추가로 30만원 상당의 차량 정비 쿠폰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지급.

8/25 ■ 지난 18일 시작한 고속철도 운임인하 수서행KTX 운행 국민청원이 7만명을 돌파.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전국 2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고속철도 쪼개기에 맞서고,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 문재인 정부 들어 철도 외주화가 중단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철도를 쪼개기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 중복비용으로만 매년 559억 원을 낭비.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600만 시민들은 수년째 수서 등 강남권으로 가려면 열차를 바꿔 타야만 함.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SRT보다 10% 비싼 운임을 부담.

8/26 ■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노동부 산하 기관 중 최초로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 공단 직원들은 약 190억원의 임금 차액분을 받을 전망.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천987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부분 중 시간외수당 청구, 퇴직금 청구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대법원은 상여금ㆍ급식보조비ㆍ장기근속수당ㆍ교통보조비ㆍ직급보조비ㆍ직책수행경비ㆍ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

8/28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전체 조합원 2만8천605명 중 94.2%가 투표. 참여자 중 68.2%가 찬성. 투표는 이달 26~27일 진행. 노사는 4년 만에 신규인력 충원에 합의하고 ‘미래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노사 상생 협약’을 맺음. 노사는 기본급 7만5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급 200%+350만원, 특별성과금 230만원 지급 등에 의견일치. 지부가 퇴직인원만큼 신규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끝에 사측이 지부의 요구를 수용.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별도 논의 후 신규인력을 올해 말까지 충원하기로 함. 미래협약에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의 고용안정 및 회사의 미래경쟁력 기반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8/30 ■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가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5박6일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두 번째 청와대 행진을 진행. 지난 6월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에서 청와대까지 가스 배관망을 따라 300리길 도보행진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하는 행진. 노조는 4년을 끌어온 정규직 전환을 끝내기 위한 파업투쟁을 전개 중이지만 지난 8월 30일 13개월 만에 열린 17차 정규직전환노사전문가협의체 본회의에서도 공사측은 ‘빈손’으로 회의에 참석. 노조는 본회의 종료하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공사 대구본사를 출발해 470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을 5박 6일간 쉼 없이 달려 청와대로 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할 예정.

8/31 ■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30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14시간 교섭을 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 노조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8대 과제를 놓고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 노조가 핵심과제로 제시한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 및 교대근무제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전면 확대 ▲야간간호료 등 지원 확대 5개가 막판 쟁점으로 남음.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8/1 ■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 그는 “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으로 본다”며 훈련 강행 시 남북관계 재경색을 경고.

8/3 ■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으로 동남아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 왕 부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간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함. 왕 부장은 “중국과 아세안의 공동 노력으로 남중국해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행 및 비행의 자유는 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고 평가. 이어 “동시에 우리가 경계할 것은 개별 역외 국가가 이 지역 영토 및 해양 분쟁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선진 군함과 항공기를 대량 파견함으로써 곳곳에서 도발해 이미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의 최대 교란자가 됐다는 점”이라며 미국을 견제.

8/5 ■ 정부가 오는 2050년 대기 중 탄소농도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이른바 ‘탄소중립’이 되도록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제시.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지 2달여 만. 윤순진/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이라는 5가지 원칙에 입각. 첫째 안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2050년까지 유지하면서 탄소 순 배출량을 2,540만 톤 규모로 줄이겠다는 것. 두 번째 안은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대신 LNG 발전을 유지하는 게 핵심. 이 안을 실행하면 탄소 순 배출량은 1,870만 톤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 마지막은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안. 이 안은 석탄발전과 LNG 발전 모두 중단. 대신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비율을 97%까지 끌어 올리게 됨.

8/9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상대로 오는 13일 가석방.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 박범계 법무장관은 “오늘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 1천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ㆍ의결했으며 이중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힘.

8/10 ■ 북이 한미연합훈련 강행을 비난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발표 후 오후부터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다시 차단. 어렵게 개통한지 불과 14일만이다. 남북통신선이 지난달 27일 전격 복원.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연합훈련을 시작한 남한과 미국을 맹비난한 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며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

8/12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방역 강화 기조 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달 1∼10일 들어 수출 46.4% 증가, 7월 취업자 수 54만2천명 증가, 7월 카드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 등 “실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진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ㆍ국민지원금이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 긴급자금도 이달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그는 종합소득세ㆍ부가세 납부 연장 등 세정 지원, 사회보험료 유예 연장, 공과금 납부 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이달 중 검토를 완료해 발표하겠다”고 함.

8/13 ■ 현대차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조 보너 앨라배마 주지사 수석보좌관,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 스티븐 리드 몽고메리 시장 등 미국 정부 인사와 김의성 법인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500만대 생산 기념식’ 거행. 현대차는 2005년 5월부터 쏘나타 256만2880대,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148만9568대, 싼타페 90만8779대, 투싼 3만6989대, 싼타크루즈 1784대를 만들어 지난달 27일 총 500만대 생산을 달성.

8/15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27만400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7월 152만명보다 24만600명 감소. 이는 7월 기준으로 1990년 119만5000명 이후 3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3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압둘 사타르 미르자크왈 아프간 내무부 장관은 “과도 정부에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있을 것”이라며 탈레반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 스푸트니크 통신은 알 아라비야 보도를 인용,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보도.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한 후 이날 수도 카불까지 진입하자 정부 측이 백기 투항. 탈레반으로서는 2001년 미국 공습으로 정권을 잃은 지 20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

8/16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지금보다 철수하기 더 좋은 때는 없었다”며 자신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을 정당화. 그는 “우리가 어떻게 아프간에 갔는지, 미국이 아프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상기시키고 싶다”, “20년 전 아프간에서 시작된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니었다”고 강조. 이어 “20년 전인 2001년 9월11일 우리를 공격한 알카에다가 아프간을 공격 기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아프간에 갔다. 우리는 오사마 빈 라덴 사냥을 포기하지 않았고 해냈다”며 “아프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미국 본국에 대한 테러를 막는다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

8/17 ■ 탈레반에 정권이 넘어간 아프가니스탄에선 필사의 탈출행렬이 이어지며 혼란이 계속. 탈출 인파들이 몰려들면서 한때 마비됐던 카불 국제공항은 미군의 통제로 가까스로 운영이 재개. 민항기는 물론 군용기 운항까지 중단되자, 미군은 해병대 병력이 탑승한 C-17 수송기 1대를 카불 국제공항에 급파. 공항 운영 재개를 위해 미군은 활주로를 가득 채운 아프간인들에게 경고 사격을 하기도 했고, 비행기에 매달렸다 추락한 사람 등 모두 7명이 사망. 파악된 인원은 640명, 최대 탑승 정원의 5배 가까운 규모. 하늘길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파키스탄 등 인접 국가 국경으로 향했고 곳곳에 임시 난민수용소가 만들어짐.

8/18 ■ 한미연합훈련에 참가 중인 미군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 연합사는 “마스크 의무 착용, 최소 필수인력 참여, 인원 분산 등 한국 국방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한미 군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올해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시작. 야외 실기동 훈련 없이 실내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훈련 규모가 축소.

8/19 ■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 가계 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만에 처음.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고용 호조와 자영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증가했지만,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회수혜금이 이번 분기에는 감소하면서 총소득이 줄었다”고 밝힘. 소득을 내용별로 보면 근로ㆍ사업ㆍ재산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 올 2분기 근로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한 274만3000원을 기록. 수출 호조와 물리적 거리 두기 조치 완화 등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 등이 영향을 준 것. 특히 1분위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19.6%로 가장 큼.

8/20 ■ 두산중공업 풍력 1공장에서 40대 직원이 추락 사. 석 달 전 과태료와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받았지만, 달라진 건 없음. 풍력 발전 설비를 점검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고 현장에는 추락사고를 막을 난간이나 추락 방지망이 없음. 두산중공업에선 지난 3월에도 운송업체 노동자 한 명이 무게 100톤의 설비 부품을 옮기다가 화물차와 부품 사이 끼여 사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5월, 두산중공업에 대해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14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천450만 원을 부과. 고용노동부는 두산중공업 풍력 1공장에 작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

8/21 ■ 미ㆍ중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군이 올해 들어 핵무기 관련 투자를 작년의 4배가량 늘리면서 핵전력 증강을 추진 중.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핵심 핵 관련 군수업체인 중국핵공업건설이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올해 1∼7월 군 관련 계약액이 172억 위안(약 3조 1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391% 증가했다고 보도. 전문가들은 중국핵공업건설의 군 수주액 급증이 미ㆍ중 신냉전 속에서 중국의 핵전력 증강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 미국 핵과학자회(BAS)는 지난해 말 펴낸 회지에 실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 약 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72개는 지상 배치 미사일에, 48개는 잠수함에, 20개는 항공기에 탑재된 것으로 추정.

8/23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함. 이 실장은 먼저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있고,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가가 따라 오르는 현상도 관측된다면서, 금리가 낮은 상황이 전반적으로 기회 비용을 낮춰 전세가를 올리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말함. 또 정부는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며,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ㆍ4 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과, 2ㆍ4 대책 가운데 도심 개발 지역의 사전청약분을 조금 더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8/24 ■ 삼성이 향후 3년동안 반도체, 바이오, 정보통신(IT) 등 분야에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또 앞으로도 신입사원 공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현재 반도체는 미ㆍ중ㆍ유럽 등이 대규모 투자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기때문에, 삼성이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공격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71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에서 세계 1위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기술력 절대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

■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잠정)’, 6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 1천805조9천억원. 역대 최다 경신. 2분기말 가계신용도 1분기말보다 41조2천억원(2.3%) 증가. 증가액이 직전 분기(1분기 36조7천억원)보다 4조5천억원 많고,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기록. 1년 전인 작년 2분기 말과 비교하면 가계신용은 1년 새 168조6천억원(10.3%) 폭증, 역대 최다를 기록.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948억3천억원)은 2분기 17조3천억원 증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757조원)은 2분기 21조3천억원이나 늘어 증가액이 1분기(14조3천억원)를 초과. 집값 및 전월세 폭등으로 주택관련 대출 수요가 계속되고, 코로나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급증. 창구별 가계대출 증가액(1분기 대비)은 예금은행에서 12조4천억원,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9조1천억원, 보험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17조1천억원으로 집계.

8/25 ■ 정부가 6조7000억원을 들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위한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기획안을 마련.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적ㆍ정책적ㆍ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 산업부는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기획총괄위’를 열고 산학연 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거쳐 예타기획안을 도출했다고 밝힘. 기획안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1단계 기술개발에 대한 내용이 담김. 산업부는 이번 기획안에 고탄소 원료ㆍ연료 대체 기술, 생산공정 탄소 저감 기술, 탄소 다배출설비 전환 기술, 탄소 재자원화 순환 기술 등 공정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기술을 포함.

8/26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15개월 만의 금리인상으로, 코로나19 사태후 크게 팽창한 주택, 주식 등 자산거품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향후 자산시장에 충격이 예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 한은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발 후 3월16일 1.25%에서 0.75%로 낮춘 데 이어 5월 28일 0.5%로 추가인하, 두달만에 0.75%포인트나 내리면서 역대 최저의 ‘초저금리 시대’.

8/27 ■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전방위적인 불법사찰, 정권에 비판적인 정치인은 물론 학계와 문화계, 종교계와 시민단체까지, 동향을 수집하고 활동도 제약. 이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식 사과함. 지난달 국회가 통과시킨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에 따른 것. 박 원장은 과거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이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고 밝힘. 국가 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걸 망각했었다고. 문재인 정부에선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고 말함.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의 공식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불법사찰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

8/28 ■ 북 외무성은 ‘실제적인 억제력만이 평화와 안전보장의 유일한 무기이다’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ㆍ남조선(한국)의 이번 침략전쟁연습을 통하여 우리는 외부적 위협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제거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과 선제타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했다”고 밝힘. 북은 특히 미국을 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며 미국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했다”고 언급. 그러면서 “미국은 남조선과 야합하여 우리를 겨냥한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공공연히 벌려놓음으로써 스스로가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

8/30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완료를 선언,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즉각 “완전한 독립”을 선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프간 철군 종료 직후 낸 성명에서 “지난 17일간 미군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수작전으로 12만 명이 넘는 미국과 동맹의 시민을 대피시켰다”며 “아프간에서 20년간의 우리 군대 주둔이 끝났다”고 밝힘.

8/31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본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6조원 가량 증가, 올해 본예산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합한 총지출 규모(604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5000억원 감소.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0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00조원이 더 늘어난 규모. 총지출(본예산 기준)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00조7000억원과 비교해 5년 만에 200조원 넘게 늘어남. 5개년 간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3% 등 평균 8.6%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면서 이명박 정부(6.59%)와 박근혜 정부(4.28%) 평균 증가율을 상회. 정부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경제 회복→세수 증가→건전성 개선’이라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재정건전성 기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주요 사업으로는 백신 9000만회분 비용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이 총 5조8000억원 가량 편성.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기존 1조원에 더해 1조8000억원이 추가. 일자리 예산은 올해 30조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늘려 총 210만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 계획. 내수 활성화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지역ㆍ온누리상품권도 발행. 또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5.02% 인상, 반값 등록금ㆍ아동수당 8세 미만 확대,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도 83조원 가량 편성. 확장재정 기조로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원(2차 추경 기준)에서 내년 말 1068조원으로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50.2%로, 처음으로 50%대.

■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린 새 종부세법은 정부 이송 후 공포 즉시 시행. 종부세 부과의 기준인 공시지가는 올해 6월 확정. 과세당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7월말까지 재산세 부과대상과 공시지가 자료를 넘겨받아 세액을 확정하고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책정해 올해 11월말 납부 고지서 발송.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보유자도 1주택자 공제기준을 적용. 인별로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하는 게 유리한지, 장기보유 혹은 고령자공제를 통한 감면이 유리한 지에 따라 과세특례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