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1년 3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3/2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발전법 11-2조 즉각시행촉구 투쟁 선포 및 무기한 철야농성투쟁 돌입’. 2020. 1. 1.부터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가 시행. 택시사업주들의 탈법적 행태를 예방하고자 국회는 택시월급제 법안을 개정하면서 택시발전법 제11-2조를 신설. 택시현장에 고정임금이 지급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상 정하도록 강제규정을 신설한 것.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시행시기를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고 그 시행시기를 모호한 문구로 유예. 대통령령으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법안시행을 공포하는 날까지 전국의 투쟁하는 택시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모든 시민, 사회,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청와대까지 투쟁을 확대 할 것”이라고 투쟁을 결의.

 

3/3 ■ 공공운수노조 공항ㆍ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 청와대 앞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감독 촉구’ 기자회견. 주요 요구사항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90% 일률적용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감독 및 지원배제 ▲용역ㆍ파견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보호 조치, 양대항공사 하청노동자 포괄하는 고용유지확약.

 

3/4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는 한국중부발전에서 일하는 특수경비, 시설, 환경미화 비정규노동자들을 지난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전환으로 전환 한 뒤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중부발전을 규탄하는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에 정책에 맞춰 정규직 한국중부발전은 중부발전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중부발전이 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산하 중부발전특수경비지회, 중부발전시설환경지회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한국중부발전 본사 정문에서 출퇴근선전전 및 천막농성.

 

3/5 ■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반대’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부산 미 영사관 앞. 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수천억 혈세 도둑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파탄 내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라고 촉구. 박원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지난 2월 22일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반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부산노동자 1천 인 선언’ 운동을 전개해 2주 만에 1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선언에 참가했다”라면서 “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요구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라고 밝힘.

 

3/7 ■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병원 현장의 실태 선전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 주최로 진행된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2” 캠페인에는 60여명의 현장 간호사들이 나와 광화문, 경복궁역과 청와대 근방에서 기자회견과 거리두기 침묵 피켓팅. 주요 요구는 ▲감염병동 중증도별 인력기준 마련 요구 ▲간호인력 대비를 위한 인력확충(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3/8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3월에도 파업투쟁을 지속. 지부는 2월 1일부터 시작한 전면파업을 24일간 진행하고 지난 2월 25일 현장투쟁으로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구 함.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8일 본부지회를 시작으로 파상파업에 돌입.

 

3/9 ■ 공공운수노조 우체국물류지원단지부가 3월9일 10시 우체국물류지원단 본사 앞에서 물류 기간제 노동자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주요 요구는 ▲‘근로계약만료 통보서’ 즉각 철회 ▲숙련된 기간제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우체물류지원단 노동자 직접고용.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앞에서는 김용균재판 두번째 본공판에 앞서 민주노총, 새움터, 정의당충남도당, 태안화력 비정규노동자등이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 원청사와 하청업체 대표이사를 처벌하라며 선전전.

 

3/10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가 3월 6일부터 무기한 부분파업. 쟁의행위에 돌입. 앞서 3월 3일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농성돌입. 지회는 일명 게릴라 파업을 전개 중. 지회는 공장별로 파업 시간을 달리하며 8시간마다 새로운 파업 지침. 조합원들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6개 공장에서 4조 3교대로 근무. 2020년 9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회는 2020년 임금 단협을 놓고 사측과 모두 열아홉 차례 교섭을 진행. 사측은 교섭 때마다 노동법에 따른 정규 임단협 교섭을 무시. 사측은 법률상 아무 근거 없이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는 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임단협에 앞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 지회는 현대차그룹ㆍ현대제철에 교섭 해태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경고. 지회는 사측이 임개위 선타결 조건철회와 성실 교섭 이행을 약속할 때까지 현재 게릴라 파업과 통제센터 농성을 이어갈 계획.

 

3/11 ■ LG트윈타워 공대위가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LG트윈타워 사측 직원의 청소노동자 폭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10일 청소노동자들이 출근 선전전 마치고, 전날 LG측에서 철거한 소원천을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서 LG측 경비가 청소노동자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고 병원으로 후송. CT촬영 결과 피해자 6,7번 갈빗대가 부러졌고 손가락 부분도 미세골절. 집단해고 된 청소노동자들의 농성 85일차. 그간 LG 측은 청소노동자들과 대화는 거부, 개별적으로 회유하고, 건장한 경비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노동자들 겁박하고 건물출입을 통제,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 엘리베이터를 세우고, 전기와 난방을 끊고, 청소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채증하고 가처분을 신청하여 160여만원 주던 노동자에게 200만원 벌금을 물리려 함.

 

3/12 ■ 2월 28일 자로 전원 해고된 신라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 농성장(신라대 대학본부 로비)에서 개최. 신라대 청소노동자들은 2월 23일부터 총장 사무실이 있는 대학본부 로비에서 숙식하며 해고 철회를 위한 농성을 진행 중.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한 결의대회는 지역 문예패들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공연과 연대의 발언, 투쟁기금 전달. 투쟁기금을 준비한 단위가 너무 많아 대회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3/15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 한화생명지회(지회장 김준희)는 한화생명 정기주주총회 대응 선전전을 진행. 한화생명은 이날 한화금융센터 63 별관 1층 다목적홀에서 오전 9시부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 승인 및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 이에 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조합원들은 주주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화금융센터 인근을 둘러싸고 교섭 촉구 선전전.

 

3/16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공장 점거농성 돌입. 노조 호원지회는 “인간답게, 욕먹지 않고, 깨끗한 현장에서,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1년 2개월 동안 투쟁했다”라고 밝힘. 지회는 “사측은 민주노조를 압살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고, 집에 찾아오고, 어용노조 가입을 협박했다. 그것도 모자라 조ㆍ반장과 관리자가 팀을 만들어 부서별로 돌며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폭로. 지회는 “사측이 몇 초 만에 만드는 경고장, 하루 만에 보내는 강제전환배치, 일주일 만에 저지르는 해고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는 민주노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견뎠다”, “민주노조를 만들고 스스로 권리를 찾는 법을 배웠고, 노동자가 없으면 기계가 멈춘다는 사실을 알았고, 회사 이윤은 노동자 없이 불가능하다는 원리를 깨달았고,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깨우쳤다”라고 선언.

 

3/17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현대제철 심각한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ㆍ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지회는 “당진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등의 작업을 한다”라면서 “현대제철은 정비는 맥시모 프로그램, 조업은 MES 시스템, 크레인 운전은 차상국 프로그램, 구내 운송은 PDA를 이용해 구속력 있는 지시, 지휘를 한다”라고 밝힘. 지회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현대제철을 위해 노동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지적.

 

3/18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철, 이하 건설노조)은 오후 12시 30분부터 160대 방송차량, 200대의 버스, 5000여명의 조합원이 원주시청을 비롯한 50여 거점에서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전국 각지에서 원주시청으로 모여든 차량과 대오는 차량용 현수막을 부착. 건설노동자들은 동문건설 현장, 덕원/원주/명성 레미콘 공장 등지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온라인으로 결의대회에 함께. 원주 지역 레미콘 제조사 18개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차별하며 일을 주지 않고 있음. 특수고용직 레미콘 노동자들은 일감을 받지 못하면 생계를 꾸려 나가기 어려움. 레미콘을 운반한 만큼 돈을 받는 형태. 차량을 빚내고 산 노동자들은 캐피털 할부금조차 낼 수가 없음. 레미콘 조합원들은 3월 8일부터 총파업.

 

3/19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 한화생명지회(지회장 김준희)는 한화생명 본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한화생명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3차 결의대회’. 한화생명지회는 3월 19일 현재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단체교섭 등 노조할 권리 보장, ▲삭감 수수료 원상복귀 및 부당행위 중지, ▲GA자회사 이전시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17일. 한화생명은 길게는 수십년간 한화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해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노동조합을 비난, 왜곡하는 부당노동행위 자행. 실제 보험설계사지부가 3차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 사측은 1사 1교섭 원칙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19일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재차 회신.

 

3/20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승리. 지회는 현장 점거농성 닷새 만인 3월 20일 호원 사측과 ▲노사합의서 3개 조항 ▲특별합의서1 9개 조항 ▲특별합의서2 1개 조항에 합의하고 조인. 노사합의서 3개 조항은 ▲2020년 1월 이후 발생 모든 징계 취소, 2021년 4월 1일자 원상 회복 ▲부당노동행위 중단, 취업규칙 위반 승진 취소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호원지회와 조합원들 행위 면책, 2021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발생한 호원지회와 민주노총 조합원들 행위 민사상ㆍ형사상 책임 불문 등. 특별합의서1의 9개 조항은 ▲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호원지회 사내ㆍ사외 조합활동 보장 ▲상급단체 사내 출입 시 사전통보 ▲지회 타임오프와 교육시간 제공 ▲지회 사무실 제공 ▲노조탈퇴, 정당한 노조활동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확정판결 관리자 징계 ▲지회 조합원 배치전환 등 인사상, 업무상 불이익ㆍ차별대우 금지 ▲조합활동 보장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진행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년차ㆍ결근 조합원들 정상 근로 인정 등. 특별합의서2는 노사 노동환경개선위원회 주 1회 진행 등을 담고 있음.

 

3/22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 전영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과 이병락 지회 대의원이 3월 22일 오전 7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맞은편 호텔 라한(구. 현대호텔) 건물 옥상에서 농성 돌입. 50m 높이. 앞선 3월 19일 서진ENG 해고 노동자인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아래 현중사내하청지회) 조합원 네 명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기숙사인 율전재 옥상에 오르기도 함.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사측 경비대와 경찰이 이들을 끌고 내려옴. 서진ENG 해고 노동자인 이병락 지회 대의원은 “3월 22일 오늘로 천막농성 236일을 맞았다. 서울 현대중공업그룹 본사 등 전국 거점 노숙 농성도 펼쳤다”라며 “240일 가까이 우리 요구를 외쳤지만,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건설기계 사측은 귀를 막은 채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왔다”.

■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청소노동자들의 집단해고사태 해결을 위해 LG 구광모 회장과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 구 회장은 어떠한 답변도 없이 경찰 병력을 이용해 대화를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을 막기에만 급급. 청소노동자들은 구광모 회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때까지 22일부터 무기한 노숙 텐트 농성 ‘행복한 고용승계 텐트촌’ 투쟁에 돌입.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야만적인 텐트 탈취와 살수 등 탄압과 방해. 지부는 향후 투쟁 100일에 맞춰 100개의 텐트촌을 조직해 구광모 회장이 직접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계획.

 

3/23 ■ 공공운수노조 1000인 해고자들이 정부여당이 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23일 9시부터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 농성에 돌입. 총 9명의 해고자 및 공공운수노조 임원이 농성에 돌입. 집단해고된 1000명의 노동자가 해를 넘기며 길거리에서 투쟁. 농성자들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강하게 들고 있다”, “2월부터 청와대, 정부여당, 그리고 박영선 캠프를 찾았지만, 해결책 제시는 물론 제대로 된 면담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강조.

 

3/24 ■ 공공운수노조는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 2021년 대정부 10대 요구를 발표하고 불평등과 각자도생을 넘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위한 투쟁 선포.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의 대폭 강화 ▲재난 시기 해고 금지와 고용보장 ▲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중심으로 ① 공공부문 민주적 운영 ㆍ 재정 공공성 강화 ② 필수 서비스 공영화 ㆍ 공공성 강화 ③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④ 재난 시기 해고 금지 ㆍ 국가 책임 일자리 확대 ⑤ 코로나19 필수ㆍ위험 업무 인력 충원과 안전 강화 ⑥ 전 국민 사회보험 ㆍ 국가 책임 강화 ⑦ 직무중심 임금개악 중단 ㆍ 평등임금 보장 ⑧ 비정규직 정규직화 ㆍ 권리 보장 입법 ⑨ 노조 할 권리 보장 ㆍ 노조법 전면 개정 ⑩ 안전운임제 확대 ㆍ 강화 등 10대 요구를 발표

 

3/26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대양판지지회는 청주공장에서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 대양판지지회 설립 1주년. 대양판지지회 조합원들은 1년 동안 불법 어용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켜옴. 지회와 지부 조합원들은 4 노조까지 만들며 금속노조를 탄압하는 대양판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

 

3/27 ■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본부)는 부산시청광장 앞에서 부산화물노동자대회를 개최. 부산시는 해운대구에 위치한 석대주차장의 수목원 조성을 두고 화물연대와 갈등을 빚고 있음. 시측은 화물노동자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옛 석대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화물연대 측에 퇴거 명령 및 고발 조치를 한 상태. 부산본부는 전체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부산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실정을 외면하는 시에 노정 교섭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며 시청 광장에서 농성 중. 송천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장은 “부산시 등록 화물차가 약 3만 5천 여 대가 넘지만 공영주차장 640대, 사설 주차장을 포함해도 2,400여 대에 불과하다”라며 동북아 물류 도시에 위상에 맞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함.

 

3/30 ■ 한국지엠은 3월 26일 ‘창원PDC 통합 및 업무 종료 안내’ 공문을 통해 창원PDC(부품물류센터)의 업무는 3월 31일부로 종료하며, 창원PDC를 세종PDC로 통합한다고 일방통보. 해당 센터 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도 구조조정에 내몰림.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박대금 대의원은 26일부터 지회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 지회는 29일 6시간 파업을 벌였고, 30일부터 전면파업.

 

3/31 ■ 부산 민중대회 준비위원회가 부산시청 광장에서 ‘2021 부산 민중대회’ 개최를 .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등 22개 단체가 함께 하는 준비위는 ▲ 코로나19 노동자 민중 생존권 보장 ▲ 사회공공성 강화 ▲ 부산항 미세균실험실 폐쇄 ▲ 성평등 부산 실현 ▲ 핵 없는 도시 실현 ▲ 기후위기 해소 등 여섯 가지 의제를 내세움. 민중대회 준비위는 부산시청 광장에 본 무대를 꾸리고 참가자들을 시청 광장, 경찰청 앞, 시청 후문, 경찰청 후문 등 네 곳으로 나눔. 참가자들은 각 거점에서 마스크 착용과 체온 확인, 명부 작성을 한 후 거점 당 100명 미만으로 집결.

■ 공무원노조가 사회대전환의 기치를 들고 한국사회의 판을 바꾸기 위한 2021년 투쟁을 선포. 공무원노조는 이날 민주노총이 진행한 ‘2021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의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진행. 민주노총은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본대회를 비롯해 서울 8곳, 전국 16곳에서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 “110만의 조직된 노동자가 앞장서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힘.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 ▲재난 시기 모든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 ▲필수노동자를 비롯한 코로나 위기 노동자의 생계보장 투쟁 ▲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 환수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돌봄 등 기본생활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3/1 ■ 산업통상자원부, 2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448억1천만달러로 잠정집계. 조업일수가 작년 2월보다 3일 적었음에도 총수출은 4개월 연속 플러스. 월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3.9%에서 11월 3.9% 증가로 돌아선 뒤 12월 12.4%에 이어 올해 1월 11.4%를 기록.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26.4% 증가한 23억 달러로, 2017년 10월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 하루 평균 수출액은 역대 2월 중 1위. 지난달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11개가 증가, 수출을 견인. 반도체 수출액은 13.2% 증가한 83억7천만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반도체 단가 급등으로 역대 2월 중 두 번째로 많아 수출 호황을 견인. 자동차(47.0%)도 10년6개월 만에 두 달 연속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

 

3/2 ■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를 통과. 단일 추경으로는 35조1천억원을 편성한 지난해 3차 추경, 2009년 금융위기(28조4천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추경 재원은 특별회계의 생계잉여금 2조6천억 원과 한국은행의 결산잉여금 8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7천억 원 등 총 5조 1천억원을 활용하고 부족분 9조9천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 이에 따라 추경 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늘어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높아짐. 이번 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본예산의 75조4천억원에서 14조2천억원 늘어난 89조6천억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5%.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3조5천억원 확대. GDP 대비 적자 비율은 6.3%.

 

3/4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힘. 그는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정계에 진출할 뜻을 내비침.

 

3/6 ■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북부 알레포 주 자라불루스의 임시 정유시설을 공격. 이 공격으로 4명 사망, 20명 이상 부상. 자라불루스는 2016년 8월 터키가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으로 장악한 곳으로, 친터키 반군이 도시를 통제.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최근 몇 달 동안 터키가 장악한 시리아 북부 지역의 석유 시설이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전함. 시리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중봉기의 여파로 내전이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에 전투가 이어지고 있음.

 

3/7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투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할 것”이라며 “3월중 그동안 민간ㆍ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별한 2ㆍ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ㆍ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라고 밝힘. 이어 “4월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6월에는 지난 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홍 부총리는 LH투기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ㆍ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3/10 ■ 한ㆍ미 양국은 지난 5~7일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힘.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다년 협정. 지난해 분담금 총액은 2019년과 같은 1조389억원으로 동결. 올해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해 13.9%가 늘어남. 2002년(25.7%)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 2022~2025년 기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분담금 총액이 정해짐. 국방중기계획(2021~2025)에 명시된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인 6.1%를 적용해 추산하면 2025년 분담금 총액은 1조5000억원에 육박.

 

3/11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3기 4차 연례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은 홍콩 행정장관 선거제를 바꾸고, 입법회 선거 등에서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현행 1200명으로 돼 있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은 300명이 더 늘어나게 되지만,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구의원 몫의 선거인단(117석)은 없어짐. 또 입법회 의석은 70석에서 90석으로 늘지만, 현재 35석인 지역구 의석은 줄고 직능대표와 선거인단 선거에서 선출되는 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 중국 정부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목표로 6%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제시. 전인대 전체회의에서는 제14차 5개년(2021∼2025) 경제ㆍ사회 발전계획과 2035년 비전목표도 함께 통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미ㆍ중 갈등 등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연구ㆍ개발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자립을 이루겠다는 전략. 신소재와 로봇 등 8대 산업을 육성해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 그 밖에 농업ㆍ농촌 현대화와 지역균형발전, 녹색성장 등이 중장기 사회ㆍ경제 발전의 주요 목표.

 

3/12 ■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 대한 첫 제재 조치를 발표.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군ㆍ경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전략물자 수출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것이 골자.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무부 등 7개 부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방ㆍ치안, 전략물자 수출, 개발협력 등 3개 분야의 대응 조치를 발표. 국방부는 미얀마 측과 추진하던 국방정례협의체나 미얀마 군 장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을 중단. 경찰청 역시 치안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을 중단할 계획. 화학물질 등 산업용 물자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2019년 1월 이후 수출된 적이 없는 최루탄 등 군용물자의 경우도 수출을 아예 불허. 정부는 또 인도적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 개발협력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함.

 

3/13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역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 4개국(미국, 일본, 인도, 호주) 정상들이 화상으로 첫 회담. 쿼드로 불리는 국가들 간 첫 만남에서 정상들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증진과 위협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중국이 공동 대응 상대국임을 시사. 실제, 비공개회의에서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경제 등 중국과 연관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 쿼드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한다고 밝힘.

 

3/14 ■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는 주간 간행물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최근 대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평균인플레이션목표제(AIT) 도입을 통한 인플레이션 수용 시사 등으로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9천억 달러(국내총생산 대비 4.3%) 규모의 재정부양책(5차)이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주(3월 10일)에는 1조 9천억 달러(9.1%) 규모의 추가 부양안이 의회에서 확정. 한은은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전망,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급격히 커졌다”고 설명. 한은 분석을 보면 시장금리에 내재한 기대인플레이션이 최근 상승하면서 주요 투자은행(IB)은 근원 소비자물가가 이달부터 2%대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

 

3/15 ■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19.08%.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꾸준히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 상승률이 6%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상승 폭이 급격히 커짐. 세종시는 1년 만에 7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공시가격 중윗값이 서울을 제치고 사상 처음 전국 1위.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넘어선 공동주택은 70% 가까이 급증해 52만 가구 이상. 전국 공동주택의 3.7%가 해당. 실거래가 29억 5천만 원인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가 1년 만에 740만 원 넘게 증가. 여기에 실거래가 2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면 보유세는 7천만 원 정도 증가.

 

3/16 ■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 어제(15일)까지 지원 대상 365만 5천 명에 대해 4조 4천억 원을 지급해 지급 실적이 96.6%에 달한다고 밝힘.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ㆍ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 포함. 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284만 3천 명이 4조 원을 받아 지급실적이 96.6%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8만 1천 명이 4천억 원을 받아 100%를 달성. 법인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7만 7천 명이 387억 원을 받아 지급실적이 96.9%. 방문ㆍ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은 5만 3천 명이 267억 원을 받아 지급 실적이 59.3%.

 

3/17 ■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 2월 취업자 수는 2천636만5천명, 1년 전보다 47만3천명 감소.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감소. 전달의 98만2천명 감소보다는 줄어든 수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결과. 산업별로는 숙박ㆍ음식점업(-23만2천명), 도ㆍ소매업(-19만4천명), 협회 및 단체ㆍ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8만4천명) 등 감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1천명),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8천명), 농림어업(3만3천명) 등 증가. 이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투입된 결과. 15세 이상 고용률은 58.6%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낮아지며, 동월 기준으로 2013년 2월(57.5%) 이후 최저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8%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하락. 같은 달 기준 2014년 2월(64.6%) 이후 최저치. 실업자는 13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1천명 증가. 실업률은 4.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726만9천명으로 56만2천명 증가.

 

3/18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외교부청사에서 ‘2+2 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 성명에서 “북 핵ㆍ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이번 2+2 회의는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후 4년여 만에 열린 것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ㆍ미 동맹이 강화됐음을 알리는 의미. 성명은 “오스틴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및 모든 범주의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양국 장관들은 북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했다”고만 언급.

 

3/21 ■ 통계청에 따르면 2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8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3천 명(10.8%) 증가.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 취업준비자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해 학원ㆍ기관 등에서 강의를 수강하거나 기타 취업 준비를 한 사람을 뜻함.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58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음. 30대가 17만 1천 명. 지난달 20∼30대 청년 취업준비자는 총 76만 명으로 전체 취업준비자의 89%를 차지. 1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취업준비자가 53만 9천 명에서 58만 9천 명으로 5만 명(9.3%) 증가. 30대 취업준비자는 14만 7천 명에서 17만 1천 명으로 2만 4천 명(16.3%) 증가. 지난달 20∼30대에서만 7만 4천 명의 취업준비자가 늘어난 셈.

 

3/22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과 조직을 통합하기로 함.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은 올해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 조직 통합 조인식, 이미 지난 19일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조직 통합 논의에 착수. 공공노총은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지방공기업연맹 등 10만여 명 규모. 고용노동부 집계로는 2019년 말 기준 공공노총 조합원 수는 4만8천 명. 한국노총은 “양 조직이 통합될 경우 지난 1월 광역연맹의 가입과 함께 한국노총의 공무원 조직화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조합원도 약 140만 명으로 확대된다”고 강조.

 

3/23 ■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또,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일부 직종의 산재보험료가 한시적으로 50% 이내 범위에서 줄어듦.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이번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과 육아휴직 등으로 한정. 이로써 무분별한 적용 제외 신청을 막고, 특고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대부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또, 고위험ㆍ저소득에 해당하는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도 경감. 고용부는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50% 이상인 특고 직종 가운데 보험료 부담과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액과 경감기간을 함께 고시할 예정.

 

3/24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 공개 대상인 1885명의 1인당 평균 자산(직계 가족 포함)은 14억1297만원으로 집계. 지난해에도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들의 경우 1년 새 재산이 평균 1억3112만원 증가한 것. 공개 대상자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을 제외한 중앙정부 공직자는 총 759명. 이들 중 보유 자산으로 건물ㆍ예금 등 외 ‘토지’를 신고한 공직자는 388명(51.1%)으로 절반이 넘음. 이들이 보유한 토지 재산 총액은 1007억7844만7000원. 수도권에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는 95명(12.5%)이고, 해당 토지의 가격을 모두 합한 총액은 433억1164만3000원(42.9%)으로 집계. 논란 중인 3기 신도시 내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도 있음.

 

3/25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시험된 그 특정한 미사일로 인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위반됐다”며 북을 질타. 이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며 “그들(북)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다.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해당 지역과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북을 비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청,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를 소집하기로 함.

 

3/26 ■ 임금인상안을 놓고 갈등이 있던 삼성전자와 사원협의회가 최근 8년간 최고 수준인 기본급 4.5% 임금 인상에 합의. 성과인상률 3%에 합의. 성과인상률은 인사 고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공개된 기본인상률을 기준으로 보면 2013년 5.5% 인상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 재계는 최근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에서 촉발된 젊은 직원들의 성과급과 연봉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27 ■ 북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시험을 두고 미국의 집권자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며 극도로 체질화된 대조선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 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을 정면비판.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비난. “이번에 진행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는 우리 당과 정부가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 정책 목표들을 관철해 나가는데서 거친 하나의 공정으로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우리는 남조선과 미국이 위험한 전쟁 연습과 첨단무기 반입 놀음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상시 조선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철저한 물리적 힘을 비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탄도미사일 발사의 당위성을 주장.

 

3/28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을 산업은행에 제출. 자료를 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전인 올해에는 양사 약관과 정책, 서비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 내년에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로 편입되면 양사 마일리지 가치 분석과 전환율 결정, 통합 FFP(마일리지 사업부) 운영안 수립 작업이 시작.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2022년)하고 2년 후인 2024년에는 통합 항공사가 출범. 제출한 통합 전략은 산은의 검토 작업을 거쳐 확정.

■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과 시위.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평화 시위와 행진이 이어지는 등 미 곳곳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 중단 시위. 참가자들은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는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행진한 뒤 집회를 열고 증오범죄와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 참가자들은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세인트메리스퀘어 공원에서 애틀랜타 총격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샌프란시스코 중심지인 유니언스퀘어까지 평화 행진.

 

3/29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ㆍ적발ㆍ처벌ㆍ환수’ 대책을 발표. 정부는 우선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단기보유 토지 거래에 붙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강화. 구체적으로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인상.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 토지 등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 규제 수준은 추후 결정. 또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농지 취득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정보제공 의무가 부과. 또 지역 농업인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농지위원회에 참여해 농지 취득자격을 심의.

 

3/30 ■ 정부가 김해신공항 계획을 전면 폐기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식화.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의 최적 입지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 국토부도 이 결과에 맞춰 공항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 지난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은 전면 폐기. 당장 5월부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시작. 항공수요 예측과 안전성, 시공성 등의 검토를 내년 3월까지 끝내기로. 한 달 전 공개된 보고서에서도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과 환경, 경제성 등 7가지 면에서 모두 문제라고 지적. 특히 진해군비행장과 가까워 항공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

 

■ 3/31 통계청 ‘2월 산업활동동향’,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ㆍ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2.1% 증가하며 지난해 6월(3.9%)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 지수로는 111.6을 기록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111.5) 수준을 회복.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제조업 생산이 4.9% 증가하면서 광공업 생산이 4.3% 증가. D램, 플래시 메모리 등 반도체(7.2%)가 증가를 주도. 중국경기 활황으로 화학제품(7.9%) 생산도 호조. 서비스업 생산은 1.1% 증가. 특히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데 힘입어 숙박ㆍ음식점 생산이 20.4% 급등.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0.8% 감소. 이는 지난해 11월(-0.3%) 이후 석 달 만의 감소 전환이자 지난해 7월(-6.1%) 이후 7개월 만의 최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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