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2년 1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3 ■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가 금융감독원 신고서 제출 및 한화손해보험 항의 방문을 통해 노사 관계에 개입하지 말 것과 정상적인 보험청약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한화손해보험에 항의서를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에 보험업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 한화손해보험이 회사 소속 교차 판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와 등록서류 취합 책임이 있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대신, 소속 설계사들에게 직접 모집정지를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한화손해보험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하고 있는 부당행위에 편승하는 행위라는 것.

 

1/5 ■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처우 해소와 처우 개선,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청와대 사랑채 앞.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공무직지부는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해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립공주병원, 나주병원, 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등 8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공무직 노동자들로 구성. 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복지부와 8개월간 15차례 임금ㆍ단체협상 교섭을 진행, 현재까지도 합의를 못함. 지난해 국가권익위의 차별해소 권고안과 공무직위원회가 발표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을 요구. 교섭에 난항을 겪자 권승직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간부들은 교섭 당사자인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요구, 장관실 앞 대기투쟁 진행. 복지부는 면담에 응하긴커녕 이를 ‘쟁의행위’라며 해당 간부들의 임금을 삭감.

 

1/6 ■ CJ그룹 본사 앞.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의 경기, 부산, 경남, 울산, 서울, 경북지부 조합원들이 모여 ‘CJ대한통운 탐욕의 질주! 이재현이 책임져라! 끝장 단식 선포 및 4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국토부가 택배사들을 불러서 사회적 합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분류인력을 점검하겠다고 했다는데, 본사가 지정해주는 터미널을 점검하는 것은 책임면피용 아니냐!”.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하여 10명의 조합원들이 6일부터 끝장 단식농성 선포.

 

1/7 ■ 2014년 설립 이후 7년 동안 소수노조였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대전공장 앞에서 ‘한국타이어 2022년 금속노조 교섭 요구 선포 기자회견’. 지회는 최근 잇따른 조합원 가입으로 과반수 노조가 됐음을 공표, 2022년 임단협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 지부는 조합원 회유ㆍ협박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금속노조 가입 방해 중단을 못 박음. 직권조인과 어용노조 실망한 노동자들이 기업노조를 탈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에 대거 가입. 지회가 1 노조가 됨. 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1월 7일 2022년 단체교섭을 요구. 한국타이어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을 예정.

 

1/10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청와대 사랑채 앞, ‘고 김다운 전기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및 한국전력 위험의 외주화 규탄 및 책임촉구’ 기자회견. 고 김다운 조합원이 감전에 의한 산재사망사고를 당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발주처인 한국전력에서는 아직까지 유족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음. 석원희 전기분과위원장 “안전보다 이윤에 눈먼 공기업의 행태를 종식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더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지 말라”며, “대통령은 이 나라의 가장 위에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다. 책임을 다하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앞,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세 분의 소방관(故이형석 소방관, 故박수동 소방관, 故조우찬 소방관)에 대한 추모제 및 무능한 현장지휘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소방청 규탄집회를 개최. 소방본부는 ▲고인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 책임자 임명 등 현장지휘체계 개선 ▲현장경험 쌓을 수 없는 간부후보생제도 폐지 ▲현장중심 소방력 기준 개정과 단일호봉제 도입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여 송탄소방서장, 경기소방본부장, 소방청장 즉시 파면 등을 요구.

 

1/11 ■ 건설산업연맹은 국회 앞에서 ‘건설노동자 2022년 20대 대선 5대 요구 32대 세부의제 발표 기자회견’. 대선 후보들에게 건설노동자의 요구를 공약화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가 체불되지 않고,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며, 건설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해 공익성이 유지・지속돼야 한다”면서 “새로운 5년의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200만 건설노동자가 요구하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건설산업, 존중받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요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힘.

 

1/13 ■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반대를 결정. 이로써 3년을 끌었던 두 조선사의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 결론. 유럽연합 공정위는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독과점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 두 회사의 LNG선 생산 점유율을 합하면 60%가 넘음.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독과점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만들 수 없다”라면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1/14 ■ 국회 앞,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택배노동자들이 단식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와 단식농성.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 이유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을 온전히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CJ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 주체로 들어왔던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개입이 없기 때문.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여당에, “사회적 합의를 할 땐 온갖 생색을 내더니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평소보다 물량이 30% 폭주하는 이 시기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을 방관하는 것은 CJ대한통운과 공범”. 사회적 합의를 했던 모든 주체를 소집해서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밝히자고 함.

 

1/15 ■ 2022 민중총궐기 대회, 여의도공원에서 전국민중행동의 주최로 개최. 1만5000여명이 참가. 노동자ㆍ농민ㆍ빈민의 대표가 무대에 올라 발언. 이들은 2022 민중총궐기의 7대 요구안(▲사회공공성 ▲노동 ▲농민 ▲빈민 ▲기후위기 ▲민주주의ㆍ인권 ▲한반도 평화)을 발표,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또다시 민중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고 외침. 이날 전국민중행동 발족. 전국민중행동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학생 등 대중조직과 사회단체들이 촛불항쟁 당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구성한 것을 계승한 단체.

 

1/17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결의대회 진행.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면 시행된 후에도 택배기사들이 계속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기존 수수료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되어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때문. 이 주장을 수수료에 적용하면 분류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곳 택배노동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것.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분류인력이 투입되어있어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1/18 ■ 지난 12일(수)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판사 송경근, 신일수, 원도연)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노조 세종호텔지부가 신청한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은 기각, 사측이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100% 인용. 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회사요구 100% 인용, 노조활동 가로막는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직장폐쇄 기간 도중 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출입(노조 사무실 제외)하거나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는 행위, 직장폐쇄 기간 도중 사업장 반경 100m이내 장소에서 “세종 니네 그러면 안돼 천벌받아”, “남은 직원 30명, 세종호텔을 세종모텔로 만들 생각이냐! 무능한 경영진!”,“노동자 단결투쟁 우리는 승리한다!”,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2500억 자산을 움켜쥐고 노동자들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세종호텔 경영진을 규탄한다.”라는 표현이나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피켓, 현수막 등을 거치하면 1회당 1백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

 

1/19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정, 2019년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당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중 발행한 위법행위자라고 특정된 19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1심 선고. 법원은 당시 대법원에서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한 파견 근로관계를 인정,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직접 고용의무 이행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고 상당수의 콜게이트 수납원들이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 그러나 적법한 쟁의절차가 없었고 사전 통보 없이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진입한 점, 진입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점, 4개월여간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점은 유죄가 인정.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조합원과 간부 13명에게 30~800만 원의 벌금형 선고.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담당자 5명에게는 징역 6월 또는 8월 선고, 집행유예 2년. 노조는 노동조합의 임원과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다고 불만을 토로. 여전히 한국도로공사는 탄압의 수위를 낮추고 있지 않다며 이에 맞서 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힘.

 

1/20 ■ 금속노조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불공정 특혜 매각 추진한 이동걸 퇴진, 대우조선 노동자 살리기, 금속노조 결의대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업종노조연대, 거제시민대책위 등이 참가.

 

1/21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차선지부(지부장 이현두)는 대전역 국가철도공단 앞에서 ‘국가철도공단 위험의 외주화와 임금 중간착취 규탄 결의대회’. 결의대회에는 전차선지부 조합원, 전국의 전기분과 조합원과 경인지역본부 동지들 참석. 건설노조 전차선지부는 전국의 지하철, 철도, KTX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을 시공, 유지, 보수하는 전차선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최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GS네오텍과 중간도급업자 2명에 의해 임금 착취가 발생. 국가철도공단 등이 전기 공사 발주를 하면 입낙찰받은 업체가 공사를 진행, 이 사이에 도급업자들이 끼어 ‘인력 수급’을 하고 그 대가로 중간 돈을 챙기는 것. 이전에는 전차선업체들이 자체 인력을 두었으나 IMF 이후는 도급업자를 통해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방식.

 

1/24 ■ 풍산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사회공공성 확보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부산대책위(아래 센텀2지구 대책위)와 부산민중행동(준), “방산재벌 특혜와 밀실 행정,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센텀2지구의 개발 강행을 중단하라” 요구. 센텀2지구 대책위는 감사원과 국방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산시의 센텀2지구 개발 관련 질의서’ 보냄. 질의서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대체부지 마련 없이 개발 사업을 진척하는 행위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환경영향평가에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포함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 센텀2지구 개발의 사업시행자는 부산도시공사, 부산시는 승인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협의기관.

 

1/25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CJ그룹을 규탄하기 위해 CJ그룹 총수인 이재현 자택 앞에 모여 결의대회. 결의대회에는 한국진보연대와 진보당,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하여 서비스연맹 소속 가맹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참여. 전국택배노동조합의 파업 29일 차, 단식단들의 단식농성 20일차. 서비스연맹 중앙집행위원인 최대근 서비스연맹 부위원장과,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로 결의문 낭독. 결의문을 통해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대화에 나설 것과 사회적 합의 당사자인 정부와 민주당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

 

1/26 ■ 지난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은 16일째 실종 상태. 공사의 원청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건물 철거 도중 일어난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산업개발. 민주노총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부른 예견된 참사이며 발의된 채 묶여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라고 요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1년 만인 1월 27일 시행.

■ 금속노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울산운동본부는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중공업 472번째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 1월 24일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 가공 소조립부 2공장에서 AC210 리모컨 크레인으로 3 t짜리 선박 블록을 팔레트에 쌓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이 낡은 크레인의 브레이크 오동작으로 크레인과 철제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 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는 노동부에 ▲중대재해 책임자 즉각 구속, 처벌 ▲전체 크레인 작업중지 확대, 전수 조사시행 ▲사고 크레인 안전검사업체 자격 취소, 처벌 ▲현대중공업 근로감독관 상주 ▲특별근로감독 실시 ▲목격자 포함 동일부서, 동일업무 노동자 상담ㆍ치료 등을 요구. 또한 현중 자본에 ▲대표이사 공개사과 ▲중장비 분사 철회 ▲크레인 업무 2인 1조 작업 보장 ▲유해 위험성평가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을 촉구.

 

1/27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 16개 지역본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결의.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라며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문제,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 투쟁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힘.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1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6,445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8% 증가. 기존 최고치인 2018년의 6,049억 달러보다 369억 달러 많은 규모. 이에 따라 2019년과 지난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수출은 3년 만에 플러스 성장률. 수입은 31.5% 늘어난 6,150억 5,000만 달러를 기록. 수출ㆍ수입 증가에 연간 무역액은 1조 2,596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며 세계 무역 순위도 9년 만에 8위로 한 단계 올라. 특히 반도체(1,280억 달러)와 석유화학(551억 달러) 등 전통 주력산업의 수출은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

 

1/2 ■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부 예산 6,000억 원과 정책자금을 활용해 4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정책형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디지털ㆍ그린 분야 중소기업과 인프라에 재정ㆍ정책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4조 원)를 초과한 5조 6,0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 이 가운데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2,500억 원 규모로 조성. 금융위는 지난해 결성된 뉴딜펀드 중 5,000억 원이 뉴딜 분야에 투자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힘.

 

1/4 ■ 핵클럽 5개 나라 정상들은 현지시각 오늘(4일) 열릴 예정이었던 뉴욕 회의가 또 연기되자 공동성명을 발표. 공동성명은 우선 핵전쟁 방지와 위험을 낮추는 일은 핵 보유국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승자가 있을 수 없는 핵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선언. 핵무기의 사용은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이어야 하며 핵무기의 추가적 확산은 예방돼야 한다고도 함. 과거 NPT 성명이 주로 핵무기를 별도로 개발하는 북과 이란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성명은 5개 핵보유국의 책임을 강조.

 

1/5 ■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 등 곳곳에서 현지시각 5일 새벽 가스값 인상으로 촉발된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과격 시위 발생. 새벽 알마티 시민 수천 명이 도심 간선도로를 점거하고 가두 행진을 벌이다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이 시위대의 방화로 불에 타는 등 폭력 사태로 확산. 사태가 악화하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 30분을 기해 알마티와 카스피해 연안 망기스타우 등 일부 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 앞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2일 카스피해 연안 유전지대인 망기스타우 주 자나오젠시에서 차량용 LPG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

 

1/6 ■ 북이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힘. 미사일은 발사 후 분리돼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비행구간에서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 국방과학원은 시험발사에서 미사일의 능동구간 비행 조종성과 안정성을 재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에 새로 도입된 측면기동기술의 수행능력을 평가했다고 설명. 아울러 “겨울철 기후 조건에서의 연료 앰풀화 계통들에 대한 믿음성도 검증했다”며 “시험 발사를 통해 다계단 활공 도약 비행과 강한 측면 기동을 결합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조종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강조. 앰풀화는 액체연료를 용기에 담아 발사할 때마다 끼워 넣어서 쏘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입식 액체연료 공급방식과 달리 주입 시간을 단축.

 

1/8 ■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타이완이 사흘간 군사 훈련. 지난 5∼7일 열린 이번 훈련은 이례적으로 현지 언론과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육해공군의 전비 태세를 보여주는 공개행사 형식으로 진행. 전날 타이완 남부 도시 가오슝에서는 기자 6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의 사격훈련이 진행. 5일엔 중서부 자이 근처 군용비행장에 대만 공군 최신형 전투기 F-16V가 등장했고 중국 전투기 공습에 긴급 대응하는 시뮬레이션 훈련 진행. 훈련 마지막 날에는 타이완이 자체 개발한 신형 군함 2척이 북쪽 항구도시 지롱 인근에서 1시간 동안 항해했고 기뢰나 대함미사일 등 무기도 전시.

 

1/10 ■ 쌍용자동차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ㆍ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048억 원을 내고, 쌍용차 신주 6천만 주를 주당 5천 원에 취득하게 돼 최대 주주. 이에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사이 인수ㆍ합병을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함.

 

1/11 ■ 카자흐스탄 시위를 진압한 옛 소련권 안보협의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평화유지군이 이틀 내로 카자흐스탄에서 철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밝힘.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일부터 이어져 온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소요 사태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 앞서 러시아가 주축이 된 CSTO는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러시아군 중심의 2천5백 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견.

 

1/12 ■ 북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밝힘. 북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 비행전투부는 거리 600㎞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으로 240㎞ 강한 선회 기동을 수행해 1000㎞ 수역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힘.

■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서부군관구는 전날부터 약 3천 명의 병력을 보로네슈주, 벨고로드주, 브랸스크주, 스몰렌스크주 등 서부 지역 훈련장으로 보내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밝힘. 가상 적 병력과 장비에 대한 사격 연습이 중심이 된 이번 훈련에는 T-72B3 전차, BMP-2 보병전투차량 등 30대의 각종 군사장비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짐. 훈련은 러시아군이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접경 서부 지역에 약 10만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를 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측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실시. 미국 측은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여전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유지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

 

1/13 ■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 6.8%를 기록했던 11월보다 상승폭이 더 커짐. 지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7% 대. 중고차(37.3%)와 식료품(6.3%),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에서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4.1%)가 물가 상승을 주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 사태 지속이 물가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분석.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어선데 격리자가 급증해 미국 전역에서는 일할 사람이 더욱 부족해지고 있음.

 

1/14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전격 인상. 나날이 인플레 압력이 거세지는 데다가 미연준이 공격적 금리인상 및 통화환수를 예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한은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증시 등의 자산거품 파열에 가속이 붙을 전망. 한은은 지난해 8월 0.25%포인트 인상에 이어 이번에 두번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면서, 기준금리 수준은 22개월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1.25%)으로 돌아감. 불과 다섯달새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인상한 셈.

 

1/15 ■ 북 조선중앙TV는 14일 미사일 2발 발사가 철도기동 미사일연대의 검열 사격 훈련이었다고 밝힘. 동해상에 설정한 바위섬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도 공개. 열차에서의 미사일 발사는 작년 9월에 이어 두 번째. 철도망을 이용하면 발사 지점을 빠르게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화물칸에 눕혀 운송하면 사전 탐지가 어려움. 작년엔 평남 양덕 부근에서 발사, 올해엔 평북 의주 일대에서 발사. ‘풀업 기동’ 즉, 비행 후반 고도를 다시 올리며 변칙 기동하는 게 특징.

 

1/16 ■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와 회담.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출이 결정. 회담에서는 국내 방산업체인 LIG, 한화시스템과 UAE 국방부의 조달 계약을 관리하는 타와준(Tawazun) 간에 ‘천궁-Ⅱ 사업계약서’ 교환. 앞서 UAE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방공 체계인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을 들여올 계획”이라며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약 4조 1천억 원) 상당”이라고 발표.

 

1/18 ■ 북이 17일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의 KN-24 발사는 지난 2019년 8월 두 차례 시험발사와 2020년 3월 시험발사 이후 이번이 네 번째. 북이 ‘생산장비되고있는 전술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해 발사’했다고 밝힘. 2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또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 터널과 나무숲 등에 숨어 있다가 개활지로 나와 2발을 연속 발사한 뒤 재빨리 은폐할 수 있어 선제타격이 어려움. 평양에서 발사하면 충남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400㎞ 안팎). 정점 고도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최저 요격고도(50㎞)보다 낮음. 합참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42㎞.

 

1/19 ■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반기업적이다,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심 후보는 자신이 반대해온 것은 독점과 담합, 갑질이었고 기업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힘. 다만, 기업이 헌법 규범 위에 함께 서야 한다며 제 1실천과제는 ‘안전’이라고 말함. 심 후보는 또 최 회장에게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자신의 1호 공약인 주 4일제 근무 검토를 요청.

 

1/20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오늘 밝힌 입장. “선결적,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함. 3년 9개월만에 북이 봉인을 해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선언. 일단 북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묵과할 수 없는 상황. 최근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독자제재를 하고 유엔 안보리도 소집을 한 게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1/21 ■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320만 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 정부는 가급적 대선이 있기 전인 다음 달 중순까지 지원한다는 방침.

 

1/23 ■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택 공급책 발표. 공급 규모는 총 311만 호. 추가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집중된 상황. ‘정권 교체론’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 표심을 대대적인 공급 정책 카드로 다잡아보겠다는 취지. 당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었던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부지 개발은 제외. 공항은 그대로 두되 주변 부지를 활용, 용산공원 반환 부지 등 공공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공약. 공공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고, 공급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함.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공급이 임기 내 가능할지는 자신하지 못함.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인할 수 없는 실패라는 말로 거듭 부동산 정책에서는 다를 것임을 강조하며, 자신은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고 밝힘.

 

1/24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굴종적이었다고 비판. 남북정상회담도 ‘쇼’였다고 표현. 말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내건 윤 후보는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함. 현 정부에서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도 밝힘. 다만, 북이 비핵화에 나서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협력 사업도 구체화하겠다고 윤 후보는 설명. 윤 후보는 미국이 최우선 동맹국인 점도 분명히 했고 중국에 대해선 상호 존중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

 

1/25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대사관 가족들을 철수시킨 지 하루 만에 파병을 위한 미군 병력 경계 태세를 격상했다고 발표.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돼 배치 명령이 떨어질 경우 닷새 안에 미군 8천5백 명이 동유럽에 배치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힘. 미 국방부는 미군 병력이 육해공군과 특수작전부대로 구성된 나토 신속 대응군으로 투입될 것. 이 시각 현재 지중해에선 나토의 지휘 아래 미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가 참여한 해상 훈련 중. 대형 미군 항공모함이 나토 군사훈련에 참여한 것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끝난 이후 처음.

 

1/26 ■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여의도 기득권 정치의 교체를 선언. 세대교체 핵심. 젊은 내각을 만들고 총리는 국민이나 국회의 추천을 받겠다고도 함. 송영길 대표 불출마 선언과 86세대 용퇴론 등이 나오는 당 쇄신 움직임의 연장선. 대선이 비호감으로 흐른 상황을 사과하며 네거티브 중단도 선언. 이 후보는 주 4.5일제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 공약 제출.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도입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하겠다고 밝힘.

 

1/27 ■ 미국의 러시아 안전보장 요구 서면답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측 공세를 유럽 전역의 안보 위협으로 보고 나토의 회원국 확대에도 관여하지 말라는 메시지. 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군사력 배치와 훈련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핵을 포함한 미사일 관련 군축 협상안을 제시. 미국은 여전히 외교가 우선이지만 무력 충돌 역시 대비하고 있다며, 선택은 러시아 몫이라고 강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와 독일 4개 나라 대표단이 파리에서 만남. 친 러시아 계 분리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휴전 유지에 합의하고, 2주 안에 베를린에서 추가 협의를 갖기로 함.

 

1/28 ■ 이란 중앙은행이 한국에 묶여있는 동결자금을 돌려달라며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 접수 후 6개월 안에 협상을 통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이란 측은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ㆍInvestor-State Dispute)을 정식으로 제기. 이란의 원화 동결자금 문제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시작. 이란은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는데, 미국이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 이로 인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 달러(8조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가운데 최대 규모.

 

1/29 ■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채취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장 소장 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힘. 앞서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2건 일어난 것으로 확인. 고용부는 지난해 사고 이후 사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의무 이행 등을 수사할 방침. 오늘(29일)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골재 채취 폭파 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

 

1/30 ■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52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힘.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천km로 탐지됐고,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한 것으로 알려짐. 고도 2,000km가 넘는 북 미사일 발사는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이후 4년 2개월 만에 처음. 일본 정부는 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중거리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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