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1년 11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1/2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과 총파업에 돌입.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지난 6월1일부터 5일까지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에서 청와대까지 가스 배관망을 따라 300리길 도보행진,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5박6일간 대구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 행진을 진행. 가스공사는 시종일관 공사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생명안전분야인 소방대 50여명에 대해서까지 대량해고 안이나 다름없는 전환안을 고수. 노조의 요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이에 맞는 정규직 전환 방식을 제시.

11/4 ■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앞,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비정규직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피해는 극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당한 해고와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불법을 운운하며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불평등과 차별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 민주노총과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투쟁을 공동투쟁으로 집중시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전국적 흐름을 형성하고, 실질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부과, 노조법 2조 개정, 파견법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법제도 개선 투쟁을 통해 전면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

11/5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에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와의 진척없는 임금교섭에 항의, 전국 17개시도 교육청에 일제히 천막농성, 무기한 철야 농성 돌입을 선포. 서울지부는 서울교육청에 천막 설치 중, 서울시청 총무과 공무원들이 이들 조합원을 가로막으며 제지, 경찰병력이 투입돼 서울지부 조합원 제압.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은 손톱이 들리는 부상, 권용희 부지부장은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이송. 가져온 천막은 파손. 최근 교섭에서 사측(교육부)은 기본급 2만7000원 인상, 근속수당 2000원 인상, 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안 제시. 기본급 2만7000원은 공무직위원회 권고안인 2.3%에도 못 미치는 금액(1.39% 인상).

11/6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가 가스공사 내 1400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요구. 지난 3일부터 청와대 앞 단식농성 중. 지부는 지회별 순환파업 방식으로 매일 13시 마포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투쟁과 파업대회 투쟁 진행. 단식농성단은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도 이어가고 있지만, 경찰은 농성천막 설치 등을 막고 깔 것과 침낭의 반입조차 막는 상황이 수일동안 벌어지고 있고 1인 텐트도 없이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농성 4일차를 맞는 6일 청와대 앞에서는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108배 투쟁과 집중 투쟁 문화제.

11/8 ■ 군사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 6.15공동실천선언 남측위원회 주최.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국방예산으로 55조2277억 원을 책정. 2017년 40조 원 대비 36.9% 증액된 수치. 또한 정부는 2022년~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5년 후에는 국방예산을 70조 원으로 늘릴 것이라 밝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종전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자는 정부가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도입 등 군비 증강을 도모하며 북을 향한 적대 정책을 계속하는 모순을 그대로 두는 한, 대화는커녕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더욱더 위태로워진다”며 “진정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공격형 무기도입과 군비증강부터 당장 멈춰야 한다”고 함.

11/10 ■ 라이더유니온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배달·택배 노동자는 목숨을 담보로 달리고 있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라이더보호법과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월 ‘라이더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 안전배달료·배달사업자 등록제 도입과 알고리즘 정보 공개가 주된 내용.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배달료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요금체계가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 노동자를 쥐어짤 수 있다”며 “배달플랫폼이 독점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노조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11/11 ■ 대성산업 고용승계 및 한국게이츠 문제해결 촉구 시민사회-민중진보단체(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준), 민주노총을 외 105개 단체)기자회견. 대성산업 본사.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앞. 매년 60억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 대구의 기업인 한국게이츠는 지난해 6월 일방적 폐업 통보, 노동자 147명 해고. 한국게이츠는 생산공장은 폐업. 판매법인은 남겨 영업을 계속 함. 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 조합원 노동자들은 1년 5개월 가까이 한국게이츠의 흑자·위장폐업을 막고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청와대, 대구시청 등에서 농성과 집회를 진행. 한국게이츠지회는 생산공장 부지를 인수한 대성산업에 고용승계 및 생존권 보장을 요구. 한국게이츠 지회가 대성산업 앞에 천막을 펼친 지는 8일차, 대성산업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조합원 등 15명이 본사 사무실 점거농성에 돌입한 지는 3일차.

11/12 ■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청계천 일대에서 지난달 30일에 이어 2차 촛불투쟁. 집회 참가자들은 시작부터 집회를 가로막는 경찰과 대치. 경찰은 전태일 다리를 원청봉쇄, 모든 통행을 금지. 참가자들은 항의, “전태일 열사 기일 하루 전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곳에 경찰트럭을 박아놓고 열사를 능멸하고 있다. 이 땅 비정규직 절박한 전태일들의 목소리를, 투쟁을 방역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외침. 종로3가역에서 탑골공원까지 약 300m가량을 기습 행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기억한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침.

11/13 ■ 전태일열사 분신 51주기. 민주노총이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이 오후 2시 전태일 열사가 생전 일하던 평화시장 인근 동대문역 사거리에 집결.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HNC비정규직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영광지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대표 개회선언. 결의문엔 “새로운 길은 복잡하지 않다. 노동자민중이 요구하는 사회가 국가의 목적이 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통찰해, 불평등사회를 타파하고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자본과 그와 결탁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진보정당과 함께 노동자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날을 위해 전진할 것”이라고 밝힘.

11/15 ■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 2차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 민간 택배사들과 함께 합의문에 서명한 우정사업본부가 반년이 지났지만, 사회적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충청투쟁본부는 “사회적 합의 파기, 우정사업본부 규탄”. 우체국 충청지방청 앞. “민간 택배사들은 요금인상, 분류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 이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기존급여에 분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 합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함. 이어 “11월 1일부터 개인별 분류 시범운영을 한다면서 사회적합의 당사자이자 직접적 당사자인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배제한 채, <소포위탁배달의 개인별 분류를 위한 대책회의>라는 이름 아래 집배원 정규직 노조인 우정노조 지부장들과만 논의를 통해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

11/16 ■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앞, “법원 판결대로 현대자동차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고 요구.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1·2심 판결이 누적.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11일 각각 사내하청 노동자 3명, 17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사내하청 노동자 12명의 근로자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인용. 지회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이 더 확실히 증명됐다”며 “그러나 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자동차는 아직도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 지회는 “20번이 넘는 수많은 불법파견 판결에도 왜 이토록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대차는 근본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

11/17 ■ 적폐농정을 갈아엎고 농업에서부터 사회대전환을 시작하자는 농민들의 함성. 2021 전국농민총궐기가, 여의도 산업은행. 농민들은 총궐기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부터 트랙터 등을 몰고 상경. 참여인원을 5000여 명으로 추산. 주최단위는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길. 농민의길은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가 모여만든 단체. 이들은 농민총궐기에서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는 농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외침. 또한 농업 농촌의 역할을 확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인력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 농업의 주체로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농업정책도 실현.

11/17 ■ 직종, 계약 형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는 입법 촉구. 근로기준법 2조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 사용자가 특정 조건을 입증해 노동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개정. 또한 11조 ‘적용범위’를 폐지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11/18 ■ 세종호텔은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핑계로 2번에 희망퇴직과 시설부 외주화를 진행. 10월 말 정리해고와 관련된 일방적 기준을 발표. 조리나 식기세척 담당자들을 상대로도 외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기준에 포함. 11월 5일 40여명정도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15명의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 이들 모두 조합원. 육아휴직자와 정년퇴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노동자 포함. 경영난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세종호텔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대근) 주최로 세종호텔 앞 개최.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노동자 정리해고에 앞서 수익없는 당진 목장 매각하여 세종호텔 정상경영 책임, ▲현 경영진 즉각 해임, ▲정리해고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세종호텔 사측으로부터 12월 10일부로 정리해고 통지, 세종호텔지부는 이에 대응하는 투쟁을 준비 중.

11/20 ■ 민주노총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국회는 명절상여금 차별을 금지하고 공무직 법제화로 신분을 보장하라”고 촉구. 정부는 공무직의 명절상여금을 20만원 인상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기본급의 120%를 받는 공무원 평균 실수령액(200만원 안팎)의 절반 수준. 노동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 공무직의 법적 지위가 없어 이들의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지출.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정부 태도에 따라 임금 수준이 영향을 받음. 사업을 폐지하면 고용이 불안해지는 상황.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자회사·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라고 주문.

11/22 ■ 시도교육청 앞에서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2차 총파업 선포 및 대표단 단식 돌입 기자회견”. 교육당국은 지난 1020 총파업 이후에 열린 11월 4일 7차 교섭에서 “앞으로 3주간 개선안을 내지 않기로 과장단 회의에서 결정했다”면서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감. 교섭 파행 이후 11월 18일에서야 겨우 열린 8차 실무교섭에서도 진전된 안을 내놓기는 커녕 모든 직종수당의 신설불가, 확대불가를 선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22일부터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기 위해 대표자들이 단식에 돌입,

11/23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지부장 홍종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1일 만, 잠정합의. ▲소방 포함 6개 직종 1천400명 전원 자회사 전환 ▲소방 임금하락 원상회복 ▲자회사 처우개선 ▲모자회사공동협의회 합의사항 차기 계약 반영. 노조는 “생명안전 분야로 정부 지침상 직접고용 대상으로 분류된 소방직종에 대한 직접고용을 관철해 내지 못한 아쉬운 합의”, “조합원 800여명을 포함해 현재 가스공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천400명 전원을 탈락자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노사는 앞으로 노·사·전문가협의체 본회의를 열어 주요 합의사항을 포함해 정규직 전환 추진 전반에 걸쳐 계획을 확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예정.

11/24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세종충남운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 본사 앞,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 이들은 2020년 7월 1일 쿠팡목천물류센터 조리실에서 근무 중 사망한 한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지난 21년 10월 29일 인정되었다고 전함. 쿠팡목천물류센터 사망사고 당시 고인이 일했던 쿠팡목천물류센터의 급식실을 사용하는 쿠팡은 자신이 급식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 쿠팡목천물류센터 사망사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진행했던 대전MBC 기자에게 소송을 남발. 쿠팡은 이번 산재신청 승인이 있은 후에 산재신청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한 유족분들에게 대해 단 하나의 자료도 공개하지 말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제출.

11/27 ■ 공공운수노조는 총궐기 대회. 공공기관사업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민주우체국본부, 화물연대본부 등 산하조직들의 사전대회를 개최. 사회서비스 조합원들의 2021 돌봄노동자 행진. ▲필수-공공 서비스 좋은 일자리 국가가 책임져라 ▲사회공공성 역행하는 기획재정부 해체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차별을 없애라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고,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노동이 주도하는 공공 중심의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 ▲정부가 사용자다, 공공부문 노정교섭 즉각 수용하라 등 7개 핵심요구를 전달.

11/28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노동자대회를 개최. 집회에는 공무원, 보건, 교사, 건설, 철도, 서비스 등 각 분야의 청년노동자들이 참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호일 위원장과 전국에서 모인 청년 조합원 60여 명이 집회에 참석해 “악성 민원 대책 마련하라”,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하라”,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하라”고 외침. 공무원노조와 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특성화고노조 등 청년노동자 14명이 무대에 올라 대선후보들에게 14개 요구사항을 밝힘. 이들은 ▲악성민원 대책 마련, 공무원 인력 확충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편성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 등을 요구.

11/29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우정단체협약 체결을 촉구,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민주우체국본부는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 “단협 체결을 지연하고 있는 사용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는 2018년 11월27일 우정단체협약을 체결. 지난해 11월26일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1년이 넘도록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본부는 우정사업본부와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휴식시간·유급휴가 확대 ▲집배원 업무 대기시간 근무시간 인정 ▲경조사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우정노조에 요구.

11/30 ■ 지난 11월 16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유치원방과후과정 노동자들은 지역차별 철폐를 위한 파업에 돌입. 이후 단식에 돌입하는 등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가던 중 오늘 11월 30일, 이재정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하며 경기교육청 청사에 진입을 시도. 현재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은 시도교육청과의 집단교섭에서 교착상태. 이재정 경기교육감 면담 요구는 17개 시도교육감 중 계속해서 노동조합의 제시안을 반대하는 이 교육감과 이야기 나누고 해결하기 위함.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1/2 ■ 통계청,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97(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2012년 2월(3.0%)이래 9년 8개월만에 첫 3%대 상승. 공업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해, 2012년 2월(4.7%) 이후 가장 많이 오름. 석유류 물가는 27.3% 올라 2008년 8월(27.8%) 이후 12년 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 서비스는 3.2%. 전세는 2.5% 올라 2017년 11월(2.6%)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월세는 0.9% 오름. 공공서비스는 5.4%, 개인 서비스는 2.7% 상승.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8% 상승. 상승폭은 2012년 1월(3.1%) 이후 최대. 체감물가를 의미하는 생활물가지수는 4.6% 올라, 2011년 3월(4.7%) 이후 10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

11/4 ■ 미국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실상 시중에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옴. 앞으로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테이퍼링)고 밝힘. 당장 이번 달부터. 이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테이퍼링이 종료돼야 본격적인 긴축이라 할 수 있는 금리 인상으로 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음. 150억 달러씩 계속 줄여나가면 연준의 채권 매입을 통한 ‘돈풀기’는 내년 6월에 끝이 남. 내년 6월 이후부턴 현재 제로 수준의 금리를 인상하는 게 가능.

11/5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며 반대 입장 표명.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11월 중순경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거듭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힘.

11/7 ■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세계 105개국이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중단하기로 서약하고,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데 합의. 한국 등 40여 개 나라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에도 의견을 모음. 전문가들은 특히 COP26에서 이뤄진 서약들로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된 것처럼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데 근접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봄.

11/8 ■ 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는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무려 15.4%포인트나 수직상승하는 수치. 이같은 상승폭 15.4%포인트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큰 것. 2위인 체코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 6.0%포인트, 5위인 홍콩 3.8%포인트 등으로 10%포인트대로 오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IMF의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1.1%포인트 낮아짐. 한국은 올해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천억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

11/10 ■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중국의 PPI(생산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13.5% 급등.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6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 상승률.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2.4%도 크게 웃돈 수치. 업종별로는 석탄채굴 업종 출고가가 103.7% 오른 것을 비롯해 석유·천연가스 채굴(59.7%), 석유·석탄 등 연료 가공업(53.0%), 화학 원료(31.5%) 등 에너지 분야의 출고가 큰폭으로 상승. 중국의 생산자물가 급등에 따라 한국 물가도 급등 우려. 한국 내 물가가 급등하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증시 등 자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11/11 ■ 미국 노동부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2% 올랐다고 발표. 이는 1990년 12월 이후 31년만의 최대 급등. 또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9%를 넘어선 것. 미국 소비자물가는 6개월 연속 5% 이상 상승하면서 장기적 인플레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 전월 대비로도 0.9% 올라 최근 4개월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 이 역시 시장 전망치인 0.6%를 웃돈 것.

11/12 ■ 한국은행의 ‘10월 수출입물가지수’, 10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30.43으로 9월(124.40)보다 4.8% 상승. 전월 대비 기준으로 5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 이 지수는 2013년 2월(130.83) 이후 8년 8개월만의 최고 기록.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은 35.8%로,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원화값이 폭락하면서 수입물가가 폭등했던 2008년 10월(47.1%) 다음으로 13년 만에 최대 상승. 수입물가 급등 주범은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폭등. 10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81.61달러로 전월(72.63달러)보다 12.4% 상승. 19개 주요 원자재 선물 가격을 평균한 CRB 지수도 전월대비 6.5% 상승. 광산품(11.1%), 석탄 및 석유제품(10.8%)의 상승률이 특히 높음. 10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9월(114.38)보다 1.6% 높은 116.18로 집계. 작년 11월(0.6%) 이후 11개월째 상승세. 1년 전과 비교하면 25.3% 상승.

11/13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주 4일제는 이미 시대정신이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함. 심 후보는 KBS 뉴스9에 출연해, “주 4일제를 시행하더라도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차별 없이,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주 4일제가 시행되면 노동자들 사이에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 후보는 주 15시간 이상의 최소노동 시간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이 손해를 볼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평등 수당’ 제도를 함께 도입하겠다고 설명. 낡은 노동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노동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

11/14 ■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도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 (지방소득세 포함 82.5%)나 된다,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11/15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러시아가 군사력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을 한 뒤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례적인 대규모 러시아 병력 집결이 목격됐다”고 밝힘.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러한 형태의 군사력을 사용했던 것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이나 공격적인 행동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 “우리는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에 대해 더 투명해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임.

11/16 ■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회담. 합의 사항을 도출하거나 갈등 해결의 돌파구는 나오지 않음. 오히려 그간 갈등을 빚어온 사안 별로 얼굴 맞대고 각자 할 말을 함. 최근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온 타이완 문제가 대표적.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타이완의 현상 변경이나 이 지역의 평화를 해치는 일방적 노력에 강력히 반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진 않지만, 중국이 군사 위협을 가할 경우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신장, 티벳, 홍콩에서의 인권 침해, 또,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을 짚으며 광범위한 우려를 표명. 서로 협력이 가능한 분야도 논의. 기후 변화와 코로나 극복, 에너지 위기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고, 북, 아프가니스탄, 이란 문제도 논의.

11/18 ■ 중국으로부터 강한 군사적 압력을 받는 타이완이 미국과 공조를 통해 최신형 F-16 전투기 64대를 확보해 실전 배치. 타이완 공군은 남부 자이 기지에서 성능 개량 F-16V 배치 행사를 개최하고 새로 실전 배치된 F-16V를 공개. 이번에 실전 배치된 F-16V는 타이완 항공사인 한샹과 록히드마틴이 협력해 타이완 내 F-16 정비센터에서 진행 중인 F-16A/B 성능 개량 사업의 결과물로, 신규 도입이 아닌 성능 개량 프로젝트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것이기는 하지만 타이완 공군이 20여 년 만에 주력 전투기를 본격 교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공중 방어력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

11/19 ■ 한국은행,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전월보다 0.8% 높은 112.21(2015년 수준 100)로 집계. 지난해 11월부터 1년째 상승행진,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9% 올라 지난 2008년 10월(10.8%) 이래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공산품은 1년 전보다 15.4% 상승. 석탄 및 석유제품은 무려 85.6%나 폭등. 제1차금속제품도 36.4% 올랐으며, 화학제품 역시 18.4% 상승. 공산품은 전월 대비로도 1.8% 상승. 1년 5개월 연속 상승. 석탄 및 석유제품은 12.6%, 제1차금속제품은 2.5%, 화학제품은 1.7% 상승. 이같은 생산물가 급등은 통상적으로 2~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

11/22 ■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천억원이라고 발표.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임. 부동산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천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천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천억원)와 법인(1조8천억원)의 몫.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천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천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11/23 ■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 비축유 5천만 배럴 방출을 지시했다고 밝힘.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영국의 비축유 방출과 맞춰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힘.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국이 다른 주요 석유 소비국과 조율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첫 사례. 5천만 배럴 가운데 3천200만 배럴은 에너지부가 앞으로 수개월 간 방출하고 향후 수년간 비축유를 다시 채우게 된다고 백악관은 설명. 나머지 1천800만 배럴은 앞서 의회가 판매를 승인한 석유의 일부가 방출.

■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신용(잠정)’,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보다 36조7천억원 늘어난 1천844조9천억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음. 증가액은 직전 2분기(43조5천억원)보다 6조8천억원 줄었지만, 1분기(36조7천억원)와 비교하면 차이가 없음.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부채 가운데 신용대출은 줄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급증. 주택담보대출(잔액 969조원)은 2분기보다 20조8천억원 증가. 증가 폭이 2분기(17조3천억원)보다 오히려 더 커짐. 하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증가액(16조2천억원)은 2분기(23조8천억원)와 비교해 급감. 담보 물건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그간 신용대출에 의존.

11/24 ■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 이를 토대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에 올라서겠다는 게 삼성의 목표. 기존 공장이 있는 오스틴과 25km정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거리.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입지 선정에 크게 작용. 삼성전자가 받는 세금 감면 혜택만 1조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 테일러 공장은 내년에 착공해 2024년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 이 공장에서는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 초미세공정에서 기술력 우위를 앞세워 선두업체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혀 반도체 시장 판도를 바꾼다는 계획.

11/25 ■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 지난 8월 0.25%포인트 인상에 이은 석달만의 추가 인상. 한은의 추가 인상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후폭풍으로 국내 물가가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가,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 문제는 내년에도 두세 차례 추가인상이 예상된다는 사실. 미연준은 이달부터 통화환수에 들어간 데 이어, 내년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태.

11/28 ■ 기획재정부,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을 공개.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의 비중은 서울 외 전체의 최소 92%에서 99%. 지역별로는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고, 경남이 99.5%로 가장 높음. 세액이 아닌 인원을 기준으로 봤을 땐 서울 외 전체의 70~90% 수준. 서울 지역도 인원 비중은 약 39%로 낮은 수준이지만, 세액 비중이 81%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세액을 부담한다고 기재부는 설명.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의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은 88.9%. 기재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힘. 기재부는 또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 원 초과 주택 비중도,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0.1%대 이하로 나타났다고 전함.

11/30 ■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 10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0.8(2015년=100)로 전월보다 1.9% 감소. 업종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3.0% 감소해 지난해 5월(-7.7%)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이로써 광공업 생산은 8월(-0.5%)부터 석 달째 감소. 광공업 생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3.1% 감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며 제조업 생산은 7월 이후 넉 달째 감소행진. 특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자동차(-5.1%) 생산이 줄었고, 자동차 등 전방 산업 부진의 영향으로 1차금속(-5.9%) 생산도 감소.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제조업 재고는 3.5% 증가.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1.0%로 7.5%포인트 높아짐. 지난달 1.4% 늘었던 서비스업도 10월에 0.3% 감소. 금융상품 거래가 줄고 주가가 하락하며 금융·보험(-2.1%) 생산이 줄어든 영향. 건설업도 1.3% 감소. 숙박·음식점(4.5%) 생산은 증가.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며 5.4% 감소, 건설기성은 1.3% 감소.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0으로 0.2포인트 하락.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하락해 101.6으로 집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두 달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넉 달째 각각 하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