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성두현 대표의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

 

이열 | 회원

 

* 지난 2월 29일(목)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노동전선ㆍ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공동주최 토론회,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발제문.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ocialist.kr/how-to-strengthen-the-struggle-against-the-yoon-regime/>

 

 

필자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성두현 대표의 발제문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없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본질, 퇴진 운동의 주체 동력과 보조 동력, 모두를 하나로 묶는 구호 등에서 맑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남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사회주의 혁명’ 없는 “노동자 정부 수립” 요구로까지 나아가며, ‘노동계급 독재 국가 건설’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으로부터의 이탈 선언이라는 정점을 찍고 있다.

아래는 발제문에 대한 필자의 요약ㆍ발췌 및 의견이다.

 

 

1. ‘윤석열 정권은 무능하며,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권 자신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최대의 총력을 제공해 왔다’는 견해에 대해

 

성두현 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윤석열의 무능함에 대해 여러 상황을 열거하면서 윤석열이 무능하고 무도하며 민생을 파탄 내었다고 하였다.

 

– 윤석열정권 1년 9개월은 윤석열정권이 무능하고[강조는 인용자] 무도하며 민생을 파탄내는 정권임을 보여줌.

– 윤석열정권은 현실직시능력과 반성능력이 전혀 없어 앞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권

– 역대 정권 중 집권 초기부터 무능을 드러내어 지지율이 줄곧 2,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정권

– 하나의 사고를 쳐서 지지율이 떨어지다 그것이 잊힐 때쯤에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면 예외 없이 또 다른 사고를 쳐서 다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패턴의 반복

– 2023년 대형사고 제목만 나열해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 미CIA도감청에 대한 침묵, 미국의 패권주의정책 행동대장 자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찬성,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안, 오송참사, 잼버리실패,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노란봉투법 등 자신이 반대하는 모든 법률의 거부권 행사

– 역설적으로 윤석열정권 자신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최대의 동력을 제공함.[1]성두현,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2024. 2. 29.

 

그런데 과연 윤석열은 무능할까?

제국주의 시대에 윤석열의 역할은 무엇인가?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다음과 같이 제국주의의 특성 중 하나를 이야기한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정책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자본과 그 대외정책―이는 곧 세계의 경제적ㆍ정치적 분할을 위한 열강의 투쟁이라 할 수 있다―이 국가종속의 수많은 과도적 형태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민지 소유국과 식민지국이라는 두 개의 주요 집단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적ㆍ외교적 종속의 그물에 갇혀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속국들도 이 시대의 전형이다.[2] V. I. 레닌, ≪제국주의론≫, 남상일 역, 백산서당, 1988, p. 118.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 사회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미 제국주의와 한국 사회의 자본가계급에 종속된 현지대리인답게,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윤석열은 너무나 유능한 인재이다.

무도한 윤석열은, 대외적으로는 중국ㆍ러시아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입장은 깡그리 무시한 채, 자신만의 ‘자유의 가치’ 국가에 해당하는 미 제국주의와 일 제국주의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결국 미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자신을 반대하는 정적들을 검찰을 이용해 제거해 냄으로써 자연스럽게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들어, 한국이 파쑈 국가임을 선언했다.

또한 중국ㆍ러시아와의 사실상의 국교 단절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한국 사회의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탄압ㆍ체포ㆍ구속하고, 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제시[3]“2023년 4분기 물가 상승률 3.4% … 농산물 15.0% ‘껑충’ … 1월 공공물가는 2.2% 상승, 27년 만에 가장 많은 오름 /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2.5% … … Continue reading하는 한편, 부자 감세 등을 통해 민중을 착취하는 세력(제국주의 및 한국 사회의 자본가계급)에게는 끊임없이 관대하고(김건희 포함), 자신이 친 사고에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사람들로 국회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독재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수반으로서 이 정도의 인면수심의 길을 간다, 윤석열은 무능하기는커녕, 자신의 임기와 상관없이 자기 역할을 훌륭하게 다한 것이 아니겠는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모두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고, 미 제국주의자들의 현지대리인으로서, 미제와 한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 왔다. 다만 윤석열은 격화되어 가는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싸움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한 행동들을 커튼 뒤로 가리지 않은 것뿐이다.

 

국가란 인류사회가 소수의 착취자와 절대다수의 피착취자로 분열ㆍ분단되면서 피착취자들의 저항을 억압하여 착취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회적으로 조직된 폭력기구이며, 착취ㆍ지배계급의 지배도구이다.[4]채만수, “윤석열 정권과 노동자계급 ― 그리고 포퓰리즘의 위험에 대하여”, ≪사월혁명회보≫ 제137호(2023. 9.), 사월혁명회.

 

이와 같은 국가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자본가계급 독재 국가, 신식민지 국가에서의 정권의 역할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성두현 대표의 주장처럼, 윤석열 정권을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2.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이 실제로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에 대해

 

– 자유주의세력 주도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윤석열정권의 낮은 지지율과 높은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참여 범위가 크게 확대되지 않음.

– 그 이유는 촛불투쟁 이후 문재인정권이 가져온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어 행동의 효능감이 약화되어 민중들이 자유주의세력 주도의 퇴진투쟁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

– 6월 27일 진보세력단체인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지 못했다는 점. 주체적 상태가 취약한 것이 작용

– 11월 11일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이후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퇴진투쟁은 사실상 중단상태

– 변혁적 진보세력의 경우 일부만이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한 상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 사실상 퇴진투쟁에 대해 기권상태

– 4ㆍ10 총선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고 4ㆍ10 총선 결과는 민중들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대한 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유보하는 일정으로 작용

– 총선 이후에는 민중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것으로 예상됨.[5]성두현, 앞의 글.

 

자유주의 세력, 윤퇴진 본부의 운동에 대한 평가, 윤퇴진 본부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변혁적 진보 세력, 4ㆍ10 총선 결과를 기다리는 민중, 총선 이후에 민중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것으로 예상 등등.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성두현 대표를 통해 변혁적 진보 세력(+진보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고 투쟁할 것을 요구하였다.

레닌은,

 

1895년 12월 ‘노동자계급해방투쟁동맹’을 만들었으며, 투쟁동맹에 대한 지도는 레닌을 위시한 중앙그룹이 하였다. 그때 레닌은 겨우 25세에 불과하였다. …

동맹의 기초는 공장노동자서클로, 이것은 지구그룹에 통합되었다. 동맹 내에서는 철저한 중앙집권의 원칙이 실시되고, 엄격한 규율이 지켜졌으며, 노동자대중과 굳은 결합이 유지되었다. 동맹은 맑스주의서클의 활동, 스트라이크 투쟁활동을 지도하고, 리플렛을 발행하였다. 동맹의 모든 출판물은 레닌이 편집하고 있었다. …

레닌의 숙원은 항상 노동자를 위하여 글을 쓰는 것이었다. …

레닌은 프롤레타리아는 자신들의 압박자와 어떤 수단으로 투쟁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알기 쉽게 기술하고 있다.

… 노동자가 정부와 자본가의 압박과 법률에 의해 제정된 불공정한 제도와 투쟁하기 위하여 단결하는 것이다. …

레닌의 투쟁동맹은 일상적인 경제적 요구에 대한 노동자의 투쟁과 짜리즘 및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정치투쟁을 결합시켰다.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과 노동운동의 결합을 실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동맹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특히 절박한 과제는 당을 창립하는 문제였다.[6]소연방 맑스ㆍ레닌주의연구소, ≪레닌전기≫ 제1권, 이재화 역, 백산서당, 1986, pp. 61-63.

 

바로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일관된 관점으로 수호하는 능력을 갖추고, 대중적인 노동 운동의 단결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자생성을 의식성으로 바꾸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경제ㆍ정치ㆍ사상 투쟁의 선두에 서는 노동계급의 당을 창립하는 문제를 빼놓았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합ㆍ반합 투쟁에 대해서는 논하지도 못하고, 합법적인 공간에서만 변혁적 진보 세력, 진보 세력, 윤퇴진 정치 방침을 밝힌 곳, 윤퇴진 본부에 참여하지 않는 곳으로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눌 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레닌은 다음과 같이 알려 준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프롤레타리아트를 사회주의 혁명으로부터 샛길로 빠지게 할 염려가 있다든가 혹은 사회주의 혁명을 가려 버림으로써 그늘로 밀어넣을 염려가 있다는 등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승리한 사회주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듯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면적이고 일관된 혁명적 투쟁을 수행하지 않은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승리를 준비할 수 없다.[7]V. I. 레닌. (G. M. 디미트로프, “파시즘에 반대하여 노동자계급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1935년 8월 13일 공산주의인터내셔널 제7회 대회에서의 보고 … Continue reading

 

그런데, 성두현 대표는 운동 조직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촛불 운동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킨 민중들의 성과를 무시해 버린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 투쟁이 탄핵 투쟁으로 전환된 것은 문재인과 민주당에 의지하고 있었던 시민단체들 때문이지, 민중들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지도를 받는 노동계급이 중심이 된 박근혜 퇴진 투쟁에 함께했던 민중이라면, 탄핵이 아니라 퇴진도 아니라, 타도 투쟁을 통해 박근혜 하야를 이끌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 만약이 없듯이, 박근혜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일방적으로 휘두르기보다 천천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시켜 노동자ㆍ민중의 생존권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 태극기부대뿐 아니라 노동자ㆍ민중 투쟁을 모두 가로막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들어간 각종 시민단체의 여러 지식인들에게 빠져 노동계급의 상층부와 현장간부들부터 문재인과 민주당에 포섭되었다.

결국 자본가 독재 국가에서, 어느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사실 부르주아 국가가 통칭 독재적이냐 ‘민주적’이냐의 문제는 그 국가권력의 현실적 담당자인 정권이 국가에 고유한 폭력을 사실상 일상적ㆍ노골적으로 휘둘러대느냐, 아니면 제한적으로 휘두르냐의 차이로서, 그 어느 쪽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그 국가의 자본 일반의 안위, 즉 ‘체제’의 안위 여부이다.[8]채만수, 앞의 글.

 

이미 민주당에 포섭된 진보 세력, 사실상 민주당에 투항한 윤퇴진 본부의 진보 세력에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윤퇴진 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성두현 대표의 조직에서 어떤 댓거리를 한다고 해서 윤퇴진 본부 주축 세력들이 꿈적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두현 대표의 발제문처럼, 2023년 11월 11일 이후 윤퇴진 본부가 사실상 멈추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가? 레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 경제투쟁을 위한 노동자 조직은 노동조합 조직이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자인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조직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 그러나 공장의 조합원들이 모두 사회민주주의자일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9]V. I. 레닌, ≪한 걸음 앞으로 두 걸음 뒤로. 우리 당내의 위기≫, 최호정 역, 박종철 출판사, 2016, p. 88.

 

2024년 3월 4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노동당 이장우 동지만 지지 후보로 결정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3월 18일 제80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와 이후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다시 발제문으로 돌아가 보자.

 

– 진보세력[도대체 어디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용자] 전반의 윤석열정권 퇴진 결의 수준이 낮았고,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 참가 범위가 협소했다.

–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사업 대부분은 기존 민주노총의 사업에 퇴진투쟁의 형식을 부여한 정도였다. 사실상 퇴진투쟁다운 사업이 아직도 계획되지 못하고 있다.

– 퇴진투쟁의 기조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쟁동력을 확장시킬 방책이 없었다.

– 범국민대회가 기존 민주노총 집회처럼 조합원이 대부분의 참여자가 되고 집행부가 주로 발언하는 집회 형식이 반복되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일반민중의 참여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 다양한 사업이 입체적으로 배치되지 못하였다.

– 관료주의적 방식의 사업작풍이 보였다.

– 11월 11일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이후 퇴진투쟁이 중단된 상태이다.

– 퇴진운동본부(준)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 심판과 퇴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과 총선투쟁을 결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총선에서 민주대연합이라는 잘못된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10]성두현, 앞의 글.

 

그렇다면, 성두현 대표가 이야기했다시피 23년 11월 11일을 마지막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윤퇴진 투쟁에서 변혁적 진보 세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만 성두현 대표의 발제문에서 무엇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의 의견은 일정한 규모의 자체적 투쟁을, 최소한 대공장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 선전전이라도 진행해야, 대공장의 선진노동자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

 

 

3. 10ㆍ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가속화되고 있는 윤석열정권의 위기

… 10ㆍ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국민의힘의 참패는 윤석열과 윤석열정권이 ‘정신승리’식 망상의 세계에 빠져든 것의 결과물이었다.[11]같은 글.

 

방영환 열사가 사망한 지 145일 만에 장례식을 치렀다. 이 145일의 열사 투쟁 과정에서 강서구청과 강서경찰서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분향소 천막을 찢고 분향소와 열사의 영정을 훼손하는 등 새롭게 당선된 강서구청장은 경찰 출신답게, 또 자본가계급의 민주당답게 열사의 염원과 그 염원을 이루려는 동지들을 군홧발로 짓밟았다.

한편, 윤석열은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검찰 독재 국가의 대통령답게 자신의 권력을 활용한 것이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온 국민을 무시하고 바꿀 수 있는 윤석열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전 구청장을 3개월 만에 사면해서 다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내보냈던 것은, ‘내가 곧 국가이자 왕이니라’라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4 .성두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변혁적 진보 세력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를 제외하고는 사회주의, 변혁적 진보세력 대부분이 퇴진투쟁에 대해 명확한 정치방침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노동전선, 노사과연,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를 제외하고는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에도 참여하지 않았다.[12]같은 글.

 

성두현 대표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를 제외하고 사회주의, 변혁적 진보 세력 대부분이 퇴진 투쟁에 대해 명확한 정치 방침을 가지지 않았다 단언한다. 그러면서, 여러 단체ㆍ조직들을 언급한다.

먼저, 노동전선과 노사과연을 언급하는데, 노동전선과 노사과연은 윤퇴진 투쟁에 대한 정치 방침을 가지고 윤퇴진 본부에 참가하는 조직이지만, 윤퇴진 본부가 진보연대 등 패권 조직의 의지대로 움직일지 몰라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윤퇴진 투쟁을 사전에 조직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다.

윤퇴진 투쟁의 조건은 단번에 생겨날 수 없으며, 그것들은 꾸준한 노력과 고난 속에서 얻어진 경험에 의해서만 창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혁적 진보 세력과 진보 세력의 일부는 자본가계급의 독재 국가를 노동자계급의 독재 국가로 만들기 위해, 곳곳에 들어가 노동계급의 사상으로 다시 무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당,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변혁적 진보세력 중 노동전선, 노사과연,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만이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하였다.

노동당, 전국결집,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퇴진 방침을 결정하였지만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들이 퇴진운동본부(준)의 밖에서 적극적으로 퇴진운동을 벌인 것도 아니었다. … 이들은 사실상 퇴진투쟁에 대해 기권하였다.

이들은 평상시에 스스로를 좌파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통 좌파라고 하면 역사상 운동 내에서도 보다 원칙적이고 급진적이며 투쟁적인 세력, 선진적인 세력을 지칭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좌파를 자임하는 조직들은 심각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 이쯤 되면 좌파라는 자기호칭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자신의 존재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13]같은 글.

 

보통 이 정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저는 무엇이라 부를지 모르겠다.

 

 

5.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향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에 대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향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1) 퇴진투쟁에서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

2) 민중의 삶의 문제해결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3)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은 참가조직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이를 통해 강화된 역량을 토대로 본조직을 출범시켜야 한다.

4)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퇴진투쟁은 3개월 동안 사실상 중단상태이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과 민주노총은 중단된 퇴진투쟁을 복원하고 퇴진투쟁과 총선투쟁을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5)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6)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

7) 더불어민주당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 사회상을 내걸어야 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의 9대 요구

  1.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 인상하고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2.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3. 은행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시행하라!
  4. 청년부채,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하라!
  5.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라!
  6.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국유화!
  7.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ㆍ민중의 통제, 2040년까지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제 달성!
  8.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자!
  9.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

8)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변혁적 진보세력의 연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14]같은 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뜨로쯔끼주의 조직은 아니지만,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의 9대 요구’는 뜨로쯔끼주의의 전형적인 ‘이행 강령’과 매우 유사하다. 즉, 최소 강령과 최대 강령 사이의, 혹은 최소 강령도 최대 강령도 아닌 요구안들이 현실적 맥락 없이 나열되어 있다.

9대 요구의 해설을 보면,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는 항에서, “앞서 제기한 요구들은 현 시기 노동자, 민중에게 절박하고 기본적인 요구들이다. …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수립해야 절박하고 기본적인 요구들을 쟁취할 수 있다.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15]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9대 요구를 제출한다”, 2023. 5. 25. <https://socialistforces.kr/9-transition-program-by-socialistforce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1.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 인상하고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 정부의 수립 이후에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9대 요구는, 자본주의 내에서 가능한 개혁(개량)적 요구(무상교육ㆍ무상의료 등), 혁명기의 요구, 혁명 자체의 요구 등이 뒤섞여 있다. 특히, 노동자 정부의 수립은 사회주의 혁명과 맞닿아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 대신에 “발족선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혁명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이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함으로써, 시장을 위한 생산, 상품생산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완전한 복지와 자유롭고 전면적인 발전을 보장할 사회적 생산의 계획적인 조직화로 대체함으로써 수천 년간 지속된 사회의 계급으로의 분열을 완전히 폐지하고 피억압 대중 전체를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

이러한 사회적 혁명의 필수적인 조건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착취자로부터의 모든 저항을 진압할 수 있게 할 정치권력, 계급의 폐지와 함께 그 필요성이 다해 스스로 소멸해갈 정치권력을 노동자계급이 획득하는 것, 노동자계급이 노동자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16]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발족선언문”, 2022. 2. 12. <https://socialistforces.kr/the-founding_statement/> (강조는 인용자.)

 

즉, 정치권력을 노동자계급이 획득하고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사회적 혁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폐절하는 ‘사회적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자본가계급 독재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과정, 즉 사회주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과거 성두현 대표는 “의회주의적 경로도 아니고 현행국가의 타도도 아닌 새로운 경로의 설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한국에서의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진전은 사회주의자들에게, 부르주아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실천적 고민을 제기해오고 있다. 즉,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이에 따라 확대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어느 시기에 부르주아정권을 타도하고 대체권력을 수립하거나, 혹은 이중권력상태를 통해 부르주아정권을 타도한다는 전략적 관점을 갖고 현재의 투쟁을 배치해가야 하는가, 아니면 부르주아민주주의질서 내에서조차 민주주의를 최대한 밀어붙이고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역량을 확대하면서 선거를 통해 집권하고 집권 이후 민주주의를 전면화한다는 전략적 관점아래 현재의 투쟁을 배치해가야 하는가하는 실천적 고민을 제기해오고 있다. …

의회주의적 경로를 통해서는 사회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현행국가의 타도라는 경로는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변혁을 향한 새로운 경로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고 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새로운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현행부르주아국가의 질서내에서조차 최대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노동자, 민중의 자치적 역량과 조직을 최대한 발전시킨다.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최대한 확장시켜낸다. 대중투쟁을 통해 주체적 역량을 확대, 강화시키고 국가안팎에서 변혁의 근거지를 확대강화한다.

역량의 강화의 어느 시점에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 집권 이후 민주주의 발전을 전면화한다. 기존국가기구를 변형시켜가고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질적 도약을 이루어낸다.”

… 새로운 경로는 기존 국가기구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파괴가 아니라 기존 국가기구의 가장 반동적인 억압기구와 이데올로기기구의 파괴와 기존 국가기구의 정당한 기능의 재조직화, 자치기구의 확장과 이들의 통합화를 통한, 기존국가기구의 일련의 변형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경로는 부르주아억압기구와 이데올로기기구의 파괴를 그안에 포함하는 기존국가기구의 변형 과정이다.[17]성두현, “사회주의로 가는 우리의 길”, ≪평등세상≫, 2003. 11. 7. (강조는 인용자.)

 

이러한 경로를 제출하고 있어서인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의 전신인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의 실현을 위해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를 주장하고 있다거나 활동과정에서 폭력을 행사ㆍ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방연대는 모든 활동을 공개해왔고 오히려 구 소련이나 북한에 대해 ‘범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야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해방연대가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되었다.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한 좌파를 변혁적 진보세력이라 부를 수 있을까? 교조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맑스는 빠리 꼬뮌에 대한 보고서에서 기존의 국가 기구를 파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변형해서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엥엘스는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한 사회민주당의 강령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초안의 정치적 요구들은 하나의 큰 결점을 갖고 있다. 본래 말해져야 할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지 않다. 10가지의 모든 요구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갖게 될 수는 있지만 주요 정치적 목표 그 자체를 달성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국헌법은, 인민과 그 대표에게 위탁된 권리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1850년의 프로이센 헌법의 충실한 복사이며, 극히 반동적인 내용이 구절구절에 나타나고 있고, 정부가 모든 실권을 장악해 의원들은 조세 거부권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

… 지금 사회 민주주의당의 대부분의 출판물에서 만연하고 있는 기회주의가 증명하고 있다. 사회주의자 법의 부활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법이 지배할 당시에 성급하게 내놓았던 온갖 발언들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은 갑자기 현재 독일의 법적 상태에서도 당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당의 모든 요구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들 한다. 가재가 자신의 껍질을 깨뜨리는 것 같이 사회도 필연적으로 낡은 사회 체제로부터 성장하여 그 낡은 껍질을 폭력적으로 깨뜨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해 보지 않고…[18]F. 엥엘스, “1891년 사회 민주주의당 강령 초안 비판을 위하여”, ≪맑스ㆍ엥겔스 저작 선집≫ 제6권, 박기순 역, 박종철 출판사, 1997, pp. 346-347.

 

끝으로, 변혁적 진보세력과 진보 세력을 굳이 나누는 성두현 대표에게, 반파쑈 인민전선의 주요 기조가 노동자계급 내부의 통일전선이라 말하고 있는 드미뜨로프의 글을 인용해 드린다.

 

노동자계급의 대열이 분열되어 있고 그들과 그 외 근로인민층이 단결되지 않았던 상태가, 파시즘이 권력을 장악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면 프롤레타리아 대열의 통일이 달성되고 인민전선이 만들어지는 것은 파시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고 파시스트 전쟁방화자로부터 평화를 지키며 최종적으로 자본에 대해 노동이 승리하는 길을 연다.[19]G. M. 드미트로프, “파시즘과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의 인민전선”, 앞의 책, p. 235.

 

윤퇴진 본부가 투쟁하기를 바란다면, 총선 이후 변혁적 진보 세력과 진보 세력 전체가 “검찰 독재”, “윤석열 타도”를 구호로 설정하고,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거리로 거리로 달려 나가야 한다.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성두현,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2024. 2. 29.
2 V. I. 레닌, ≪제국주의론≫, 남상일 역, 백산서당, 1988, p. 118.
3 “2023년 4분기 물가 상승률 3.4% … 농산물 15.0% ‘껑충’ … 1월 공공물가는 2.2% 상승, 27년 만에 가장 많은 오름 /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2.5% … 공무원,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 모두 2.5% 임금 인상률 적용”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에서.)
4 채만수, “윤석열 정권과 노동자계급 ― 그리고 포퓰리즘의 위험에 대하여”, ≪사월혁명회보≫ 제137호(2023. 9.), 사월혁명회.
5, 10 성두현, 앞의 글.
6 소연방 맑스ㆍ레닌주의연구소, ≪레닌전기≫ 제1권, 이재화 역, 백산서당, 1986, pp. 61-63.
7 V. I. 레닌. (G. M. 디미트로프, “파시즘에 반대하여 노동자계급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1935년 8월 13일 공산주의인터내셔널 제7회 대회에서의 보고 맺음말)”, ≪통일전선 연구≫, 김대건 편역, 거름, 1987, p. 178.에서 재인용.)
8 채만수, 앞의 글.
9 V. I. 레닌, ≪한 걸음 앞으로 두 걸음 뒤로. 우리 당내의 위기≫, 최호정 역, 박종철 출판사, 2016, p. 88.
11, 12, 13, 14 같은 글.
15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9대 요구를 제출한다”, 2023. 5. 25. <https://socialistforces.kr/9-transition-program-by-socialistforces/>
16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발족선언문”, 2022. 2. 12. <https://socialistforces.kr/the-founding_statement/>
17 성두현, “사회주의로 가는 우리의 길”, ≪평등세상≫, 2003. 11. 7.
18 F. 엥엘스, “1891년 사회 민주주의당 강령 초안 비판을 위하여”, ≪맑스ㆍ엥겔스 저작 선집≫ 제6권, 박기순 역, 박종철 출판사, 1997, pp. 346-347.
19 G. M. 드미트로프, “파시즘과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의 인민전선”, 앞의 책, p. 235.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6개의 댓글

  • 윤석열이 유능?? 유능한데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깨지나? 총선결과가 어떨지는 뻔하도다

    윤석열이 유능하다고? “보통 이 정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저는 무엇이라 부를지 모르겠다”!!!

      • 답답한 양반아 그 부르조아 국가조차 제대로 운영 못하는 게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뭐가 유능하냐는 거잖아. 쯧쯔…

  • 아니 성두현 대표 글 본인이 인용해놓고 뭔 소리를 하는건지??? “이러한 사회적 혁명의 필수적인 조건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착취자로부터의 모든 저항을 진압할 수 있게 할 정치권력, 계급의 폐지와 함께 그 필요성이 다해 스스로 소멸해갈 정치권력을 노동자계급이 획득하는 것, 노동자계급이 노동자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와있는 노국은 피티독재가 아니란거요? 글은 읽고 비판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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