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1년 5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5/1 ■ 131번째 노동절. 민주노총은 여의도 LG트윈타워 인근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노동절 대회 개최. “코로나 19를 거치며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대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는 위기의 진행은 결국 우리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며 “아프면 쉬고, 일자리에서 함부로 쫓겨나지 않고, 일이 없을 때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함. 투쟁사업장 발언은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 KO지부 김계월지부장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 임종린지회장 ▲금속노조 서울지부 엘지케어솔루션지회 김정원 지회장 ▲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 박이삼 지부장 ▲민주일반연맹 부산일반노조 신라대 지회 김청용 쟁의부장.

 

5/3 ■ 중노위는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80여명이 제기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원청인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로 보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 다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초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

■ 현대자동차ㆍ기아에 엔진을 납품하는 현대위아는 평택2공장과 1공장 노동자들에게 각각 지난해 5월과 8월 울산3공장으로 출근하라고 통보. 평택2공장은 임차기간 만료와 생산물량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였고, 1공장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 도급계약이 변경됐다는 이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포기하거나 부제소 합의서를 쓴 일부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위아가 지분을 투자한 W사로 고용승계가 이뤄져 평택1공장에서 근무.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원청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보발령했다며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지회가 현대위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1ㆍ2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위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서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중노위는 초심을 뒤집고 사용자성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모두 인정.

 

5/6 ■ 금속노조는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 앞, “SK케미칼이 청주공장에 금속노조가 생기자 지금까지 문제없던 SK디스커버리 소속 백신ㆍ의약품 계열 노동자들의 공동교섭을 분리하겠다고 한다”라며 “이중잣대를 버리고 공동교섭에 응하라”라고 촉구. SK그룹 지주사 가운데 하나인 SK디스커버리 아래 백신ㆍ의약품 계열사로 SK케미칼, SK플라즈마가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 자회사. SK케미칼 청주공장, SK플라즈마, SK바이오사이언스 등 3사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SK케미칼LS Biz노동조합으로 사측과 공동교섭을 해오다가, 최근 금속노조 SK디스커버리LS지회로 조직변경. 이들 3사 노ㆍ사는 법인은 다르지만, SK디스커버리의 백신ㆍ의약품산업을 오랫동안 벌여와서 공동교섭에 응하고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 한국노총 소속이던 3사의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노조답지 않고 회사의 관리와 통제 속에 노동자 관리 역할을 하는 노조를 비판하며, 지난 3월 30일 금속노조 지회를 설립하고 교섭을 요구.

 

5/7 ■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은 정리해고 1년이 다 되도록 복직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그 누구도 해고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음. 김정남 해고자는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박한 요구도 묵살당한 채 정년을 길거리에서 맞이하며 25일째 목숨 건 단식 진행. 1년이나 복직이행을 기다리다 못해 서울고용노동청장을 찾아간 해고자들은 두 번이나 하루도 안 되어 전격적으로 경찰에 강제 연행. 항공재벌 갑질의 상징이자 아시아나케이오의 진짜 사장인 박삼구는 320억의 과징금을 그룹에 떠안긴 막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저지르고도 구속되지 않고 있고, 박삼구의 그룹 경영권 방어의 핵심 도구였던 ‘금호문화재단’에 대한 본격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5/8 ■ 5월 8일 8시 40분쯤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 창사 이래 469번째 죽음.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16년에 유사한 추락 사망사고가 있었다. 똑같은 원인으로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해 발생했다”. 5월 8일 21시 34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슬라브를 이송하는 워킹빔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작동 중인 설비에 머리가 끼여 사망. 재해자 머리가 끼이는 충격이 있었으나 설비는 계속 작동. 21시 50분쯤 동료들이 바닥에 쓰러진 재해자를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 사고가 난 현장은 대형 워킹빔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협착위험이 항상 존재. 현대제철은 노동자 출입을 차단하거나 설비 신체접촉을 막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작업자 신체를 감지하고 충격이 있을 때 작동을 중단하는 센서도 설치하지 않음. 금속노조는 “위험요소가 너무나 명백한데 현대제철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규탄.

 

5/10 ■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민주노총, 민변, 민교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예총, 민예총,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한국 YMCA, 전농, 한국진보연대, 진보당 등이 소속된 연대체. 기자회견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함께.

 

5/11 ■ 보건의료노조는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용역계약 만료일인 6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밝힘. 노조 부산대병원지부와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는 기자회견 뒤 천막농성 돌입. 부산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은 2017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지만 병원측은 지난달 29일에야 정규직 전환을 논의. 이정주 부산대병원장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리면 가능하다는 입장. 병원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고용방안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 부산대병원 노사는 2017년 교섭을 통해 그해 말까지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 병원의 합의 불이행과 노사 재합의를 반복하면서 정규직 전환 방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

 

5/12 ■ 민주노총이 청와대 분수대 앞,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부동산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 이들은 “LH사태의 본질은 공공기관과 일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투기를 공공연하게 행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 돼야 할 토지가 불로소득의 수단이자 심각한 자산불평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 “문제의 해결방향은 토지ㆍ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자산불평등체제를 극복”이라고 주장. 전체주택 중 공공주택 50% 확대와 함께 ▲헌법과 법률에 토지공공성 강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공시지가 현실화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 ▲1가구 3주택 소유 금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제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등 7가지를 부동산 문제해결의 대책으로 제시.

 

5/13 ■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가 없는 99%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안과 실천계획을 밝힘. 지난달 2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오랫동안 임금명세서 법제화를 요구해 온 민주노총은 “임금명세서가 실제 임금 체불 여부를 밝힐 근거자료가 되도록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충실히 보완해야 한다”라며 “시행령에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정보, 기준임금과 수당, 노동시간 등의 항목을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라고 주장. 민주노총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4인이하 사업장 전면적용 ▲임금명세서 법제화 제대로! 시행령 제정 및 작은사업장 체불 근절 ▲지역/산업단지별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일터환경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

 

5/14 ■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민주노총과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 대책위’가 고 이선호씨를 기리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한 기자회견.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엄중처벌과 원청인 동방은 포함한 사과 ▲안전한 현장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산재사망,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 마련 및 개선을 요구.

 

5/15 ■ 민주노총이 5ㆍ18 광주민중항쟁 41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전노대)를 금남로에서 개최. 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운영위원회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찾아 합동참배. 민중항쟁 당시 광주의 운수노동자들이 200여대의 택시와 화물차, 버스를 몰고 계엄군을 향해 진격했던 모습을 재현한 차량시위. 대회를 시작하기 전 차량 120여 대가 광주수창초등학교~금남로5가역~금남로4가역을 행진. 참가자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와 광주본부 운영위로 제한. 광주진보연대와 정의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을 비롯한 9곳의 연대단체가 이번 대회에 함께.

 

5/18 ■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불공정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반대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한국산업은행이 주채권자인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발표. 인수를 마무리하려면 경쟁당사자 여섯 개 나라에서 기업결합심사를 거쳐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함. 기업결합심사는 독과점 방지를 위해 관계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결합이 산업 내 경쟁을 제한할 요소가 있는지 미리 심사하는 제도. 현대중공업그룹은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에서 합병 승인을 받음. 승인 절차가 남은 나라는 유럽, 일본, 한국. 금속노조와 범시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렵게 정상화한 대우조선해양을 2조 원 남짓한 금액에 현대중공업 재벌에 넘기면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정경제 확립에 역행하고, 정몽준 일가의 조선산업 독점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매각 철회를 요구.

 

5/20 ■ 국가보안법폐지 청원 동의 인원이 9일만에 10만 명을 달성,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제 시작이다”라며 폐지운동 본격화를 결의. 이들은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근거가 되는 악법을 폐기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이제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국회 주요 정당은 국가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얼마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 4.27시대 연구원, 8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임.

 

5/24 ■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불법파견 범죄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엄벌하라고 촉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은 이날 재판에 출석. 지회는 불법파견 재범 카허 카젬을 구속을 요구. 카허 카젬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ㆍ창원ㆍ군산공장 24개 협력업체로부터 1,719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 됨. 대법원이 2013년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파견법 위반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한국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결과.

 

5/25 ■ 파업 중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된 진주 경상대병원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15시간 야간근무를 휴일 없이 3주째 하고 있어 건강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경상대병원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가입한 연맹 공공연대노조 경상대병원지부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파업 중. 노사는 정규직 전환 방법, 전환 이후 정년과 임금 등 처우에서 이견. 노조는 노령친화직종인 미화ㆍ시설관리 노동자의 경우 정년을 만 65세로 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면접 없이 전환하고 나머지는 공개채용을 할 것을 요구.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따로 지급할 것을 요구.

 

5/26 ■ 금속노조가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편취 규탄, 원ㆍ하청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19년, 2020년 2년 동안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해 2021년까지 교섭을 진행. 지난 4월 2일 2차 잠정합의 부결 이후 사측에 교섭 재개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한 달이 넘도록 교섭에 불응.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를 차별하는 복지후퇴 철회와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따른 직접고용 이행을 요구하며 33일간 고공농성 진행, 지난 4월 23일 원ㆍ하청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농성을 해제.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과태료 4억 6천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노조 면담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기. 사측은 대법원에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핑계를 대며 20번째 통상임금 소송 상고이유서를 제출.

 

5/27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난 21일 처음 열린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직접고용 논란의 두 당사자의 동반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일치 봄.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는 지난 25일 “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노조에 공문을 보내 31일까지 회신을 요구. 고객센터 노동자 800명은 28일 파업에 돌입. 파업은 7개 지역 12개(서울 3곳ㆍ경인 3곳ㆍ대전ㆍ광주ㆍ부산 2곳) 센터 노동자가 동참. 대구지회도 지난 2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가결. 지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과 4대 보험 관련 공공기관 고객센터 모두 직영화됐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만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다”며 “28일을 기점으로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위해 더 가열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힘.

 

5/28 ■ 공공운수노조, 세종시 국무조정실 앞에서 결의대회. 17일부터 진행된 대정부 압박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각 단위의 결의를 밝힘. 참가자들은 일터뿐만 아니라 일상 구석구석에 만연한 불평등으로 노동자민중의 불안하고 고립된 삶을 끝내기 위한 24만 전체의 전진이 필요하기에 이제 6.30 공동행동으로 나아간다고 선언. 노조는 지난 3월 24일 대정부 10대 요구를 발표이후 4월 30일, 본격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정부세종청사 포위의 날’ 대규모 집회 투쟁을 통해 각 정부 부처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집중 투쟁기간 동안 10대 요구에 대한 정부와 교섭을 재요청하고 새 총리의 1호 과제로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정교섭 수용 등을 촉구했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음. 노조는 이번 세종시 결의대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공공기관 비정규 공동투쟁단, 교육공무직본부 등 현안 의제를 가진 노동자들의 직접발언을 통해 대정부 교섭을 촉구.

 

5/30 ■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이라면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기존 근로계약보다 상여금 지급률을 축소한 교섭대표노조와 사측의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대구지법(판사 김성수)은 경북 영천 소재 자동자부품 제조업체 ㄷ사 노동자 17명이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사측이 2019년 1월부터 연 상여금 지급률을 600%에서 450%로 축소하고 매월 나눠 지급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 사측은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 노동자 동의를 구했만, 소수노조 조합원은 변경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 재판부는 “연간 상여금 지급률 축소는 그 자체로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내용임이 명백하다”고 판시. 노조법 33조1항에 대해 재판부는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에 한해 이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단체협약의 내용이 상여금) 최고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도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률상 무효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5/1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41.1% 증가한 51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힘. 이러한 수출 증가율은 2011년 1월 이후 10년 3개월만에 최대치. 수출액은 2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4월 중 최대.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도 21억 3천만 달러로 29.4% 증가. 4월 수출 증가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4월 수출이 25.6%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 반도체는 30.2%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상승세, 반도체 수급난에도 자동차 수출은 73.4%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 석유화학 수출액은 46억 6천만 달러로 전달에 이은 역대 2위. 바이오ㆍ헬스와 이차전지 수출액은 각각 11억 달러와 7억 3천만 달러로 역대 4월 최고 수출액을 기록.

 

5/2 ■ 송영길 의원(58)이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 송 신임 대표는 4ㆍ7 재ㆍ보궐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을 쇄신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도 관리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됨. 송 대표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득표율 35.60%, 홍영표 의원(35.01%)을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 우원식 의원은 29.38%를 득표. 송 대표는 당내 ‘586 운동권’의 맏형이자 노동운동에 투신한 변호사 출신. 16대 국회에 입성한 뒤 5선 의원. 범친문계열.

 

5/4 ■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3% 상승. 2017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건 농ㆍ축ㆍ수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 생육 부진으로 파 값은 270%나 뛰었고, 사과는 51% 고춧가루와 쌀도 큰 폭으로 상승. 축산물도 11% 넘게 상승, 특히 달걀의 경우 산란계 부족으로 30% 넘게 가격이 상승.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13.9%와 15.2% 상승, 이 때문에 전체 공업제품의 물가도 2.3% 상승. 서비스 물가는 1.3% 상승. 특히 주택 월세는 6년 반 만에, 전세는 3년 만에 최대폭 상승.

 

5/5 ■ 인플레이션 압력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더해지면 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 대표적 원자재 지표인 골드만삭스 원자재지수(S&P GSCI)는 5일 기준 519.21을 기록. 이는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지난해 1월(443.35)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 수준.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미국 주요 투자은행은 이미 3월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올해 일평균 석유 수요가 9646만배럴로 1년 전에 비해 6.6%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골드만삭스는 향후 6개월 내에 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5/6 ■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그룹 9개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금속삼성연대)는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사옥 앞에서 결의대회. “삼성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당장 공동교섭에 나서라”고 촉구. 앞서 금속노련 산하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웰스토리 등 노조는 지난 2월 삼성그룹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금속삼성연대 건설. 이들은 “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삼성그룹은 ‘개별사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교섭 해태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인사ㆍ평가제도, 인센티브제도, 통상임금, 정년ㆍ임금피크제 등 제도 개선은 그룹사 전체의 공통 사안으로, 계열사별 개별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도 삼성그룹이 책임을 회피.

 

5/7 ■ 택배노조,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7%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함. 이번 투표는 조합원 5835명 중 5298명이 참여해 90.8% 투표율. 파업은 총파업이 아닌 조합원 2000명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이 될 예정. 노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택배 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라며 “생물은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해 택배사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힘. 파업 돌입시기는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 노조는 이날 파업 계획과 함께 택배사와 노동부 등에 대한 요구안도 발표. 택배사에는 “문제해결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 노동부에 대해서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저상차량을 산업안전 유해요인으로 인정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5/8 ■ 임금 협상을 결렬을 선언한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활동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0% 이상의 찬성.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이달 4일부터 나흘 동안 조합원 2천413명을 대상으로 쟁의 활동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1.4%의 찬성률을 기록. 노조는 성명을 통해 “쟁의 활동 투표의 압도적 찬성에는 불통의 경영진에 대한 불만과 회사와 소통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목소리가 담겼다”고 강조. 그러면서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과 와해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함. 지난달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내주 2차례에 걸쳐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밟을 예정.

 

5/11 ■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은 자산 압류를 풀어달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이 신청한 즉시 항고를 한국법원이 지난 2월 기각하자 미쓰비시중공업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고 보도.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 확정 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한국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함.

 

5/12 ■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2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2천명 증가. 작년 4월 취업자가 -47만6천명이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 4월 취업자는 전월 대비(계절조정)로도 6만8천명 늘면서 지난 2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 연령별로 보면 정부 일자리 예산 투입으로 60세 이상(46만9천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 20대(13만2천명), 50대(11만3천명)에서도 취업자 증자. 30대(-9만8천명), 40대(-1만2천명)에서는 계속 일자리가 감소.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는 1년 전보다 108만2천명 급감한 40만3천명을 기록.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증가. 고용률은 전체 연령층에서 모두 증가. 이는 2018년 1월 이후 처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2%로, 1.1%포인트 증가. 실업자 수는 114만7천명으로 2만5천명 하락, 실업률 역시 4.0%로 0.2%포인트 하락. 20대 실업률은 10.0%로 0.9%포인트 증가, 30대(3.6%) 실업률도 증가.

 

5/15 ■ 이스라엘군이 1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AP통신ㆍ알자지라방송이 입주한 사무실을 미사일로 폭격.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민간시설에 대한 무차별 폭격. 공습으로 무너진 12층짜리 ‘알잘라 타워’는 각종 언론사들이 입주. 지난 15년간 분쟁이 잦은 가자지구에서 기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전한 건물. 이스라엘은 이 건물에 팔레스타인 무장정치조직 하마스가 언론사를 인간 방패 삼아 입주했다고 주장. 지난 10일부터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5/1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본격적인 수사.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 이를 놓고 감사원은 직권남용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조 교육감은 “법이 보장하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30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를 특채한다는 공고. 해직교사더라도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일 경우 “대승(포용)적인 관점에서 특채가 필요하다”고 판단. 2016년 1월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특채를 할 때는 공개 채용하도록 함. 이후 시ㆍ도교육청에서 특채로 복직한 해직교사는 서울 5명, 인천 2명, 부산 4명 등 총 11명.

 

5/20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중재로 유혈분쟁을 일단락짓기로 합의. 이스라엘 정부는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휴전안을 승인. 하마스도 이집트와 유엔 등이 중재한 휴전안을 수용, 양측이 21일 오전 2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가기로 함. 팔레스타인 측도 일단 이스라엘의 휴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충돌의 원인을 제공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인 동예루살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양측의 충돌로 가자지구에서는 아동 61명을 포함해 232명 사망, 1천900여명 부상, 이스라엘에서도 12명 사망, 300여명 부상.

 

5/21 ■ 가사 노동자들에게 퇴직금ㆍ4대 보험 등을 보장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해당 법안은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기관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골자. 가사노동자법은 19ㆍ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음. 인증 기관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임금ㆍ최소노동시간ㆍ유급휴일 등을 명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입주가사노동자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시간 동안을 일한 것으로 간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과 이용자에게 세금 감면과 4대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음. 해당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알선 받을 경우 ‘사각지대’ 발생. 또 근로기준법을 손대지 않고 별도 입법을 한 것도 문제임.

 

5/22 ■ 한ㆍ미 정상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의 종료 발표. 1979년 한ㆍ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 ‘최대 사거리 800㎞ 이내’ 제한 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로 한국은 이론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지만, 사거리 1000~3000㎞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특히 군은 SLBM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검토. 사거리 1000㎞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도 사정권. 사거리 2000㎞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만큼 탄두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능력 보유.

 

5/24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ㆍ미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함. 자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한 것으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자오 대변인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도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관련국은 잘 알고 있다”고 반박.

 

5/25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도 1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 올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7조6000억원(2.2%) 증가. 역대 1분기 증가 규모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지난해 4분기 증가 규모 45조5000억원보다는 8조원가량 줄었지만, 전년 동기인 지난해 1분기 증가액(11조1000억원)보다는 3배 이상 급증. 올 1분기 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가계빚은 153조6000억원(9.5%)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으로는 2003년 통계 편제 이래 가장 큰 규모를 기록. 가계빚의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가파른 것.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ㆍ보험사ㆍ대부업체ㆍ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빚(부채)’. 판매신용을 제외하고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잔액은 1666조원으로 집계돼 올 1~3월 34조6000억원 증가. 주택담보대출이 20조4000억원 늘어 전 분기와 비슷한 증가폭을 유지했고, 기타대출은 14조2000억원 증가.

 

5/27 ■ 문재인 대통령은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국ㆍEU같이 경제전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산업ㆍ기술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021년~2025년) 재정운용 및 2022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완전 종식, 경기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힘.

 

5/28 ■ 미 상무부는 4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7% 올랐다고 28일(현지시간) 밝힘. 이는 2001년 10월 이후 최대폭 상승.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연준이 물가상승률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 4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급등해 CNBC방송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9%를 상회하는 오름폭을 기록. 연준은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경제활동 회복과 원자재 등 수급 불안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을 우려.

 

5/29 ■ 내년 미국 국방예산안은 7천529억 달러(약 840조원). 이 중 미 국방부 예산은 7천150억 달러로 전년보다 1.6%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0.6% 감소. 미 국방부는 연구ㆍ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천120억 달러를 책정해, 올해 대비 5% 증액. 이 예산은 육해공 운송수단의 무인화, 사이버, 인공지능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블룸버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신장하려 한다”고 평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 자금 투입 등을 골자로 한 ‘태평양 억지구상(PDI)’ 예산도 51억 달러가 배정. 미 국방부는 또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B-21 스텔스 폭격기, 지상발사체 등에 대한 핵 현대화 분야에 모두 277억 달러를 투자.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적국의 공격적 미사일 시스템에 대비한 육해공의 미사일 방어 분야에는 204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5/30 ■ 브라질에서 현지시간 29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 이 시위에는 노동자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과 시민ㆍ학생단체들이 대거 참여, 상파울루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 시위대는 백신 접종 확대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연장,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등과 함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을 촉구.

■ 미국 재무부는 향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 발표. 이는 6조100억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와 맞물린 것. 바이든 정부의 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이른바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 동안 2조 달러의 세수 증가를 예상. 10년간 7천억 달러에 이르는 고소득자 세금 인상도 계획돼 있는데, 연간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르고,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 이렇게 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3조6천억 달러의 세수는 ‘미국 일자리 계획’(2조2천500억 달러), ‘미국가족계획’(1조8천억 달러) 등 인프라 투자와 교육ㆍ복지 확대를 위해 제시한 4조 달러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

 

5/31 ■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 4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1.1% 감소. 이는 지난해 5월(-1.5%)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광공업 생산 감소(-1.6%) 영향이 결정적. 특히 반도체가 -10.9%로, 지난해 4월(-14.7%) 이후 1년 만에 최대 감소. 반도체지수가 3월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작년 동월과 대비하면 30.0% 증가. 기계장비(5.3%), 통신ㆍ방송장비(12.0%), 전기장비(1.9%) 생산은 증가. 서비스업 생산도 0.4% 증가해 2월(1.1%), 3월(1.3%)에 이어 석 달째 증가세. 절대 수준도 2001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옷, 화장품, 음식료품 소비가 증가한 덕에 도소매(0.8%) 생산이 늘었고,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한 영향에 숙박ㆍ음식점(3.1%)도 증가. 운수ㆍ창고(-2.2%)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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