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0/1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ㆍ노조ㆍ지회ㆍ현대제철ㆍ협력사 관계자가 모여 교섭. 사측은, 노조가 요구했던 고용보장과 공정 재배치 시 노조와 논의. 노조가 올해부터 합의일까지 현대제철과 협력사를 상대로 노동부 등에 제기한 고소ㆍ고발ㆍ진정을 취하. 하지만 현대제철쪽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유지. 대신 노조가 불법행위를 멈추고 진정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집행은 하지 않겠다고 밝힘. 이강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라며 “일괄 타결만 가능하다고 하니 노조로선 받을 수 없는 안”. 또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노동자 중 제선ㆍ제강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수준의 협정근로를 요구.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로 보고 근무하도록 하는 안. 지회는 “현대제철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교섭은 없다”며 전면파업과 통제센터 농성을 유지하기로 결정.
10/5 ■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전했음에도 1년째 묵묵부답인 국회를 향한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행동 주간. 지난 9월 14일 출범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5일부터 한 주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요구하며 집중행동. 민주노총을 비롯한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전태일3법 등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참여했음에도 국회는 5인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다”라며 “집중주간 선포를 통해 국회가 즉각 응답할 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실천을 진행한다”라고 취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국회 앞에 마련된 노동자 발언대에 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한편 국회 인근 1인시위.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생명 보험설계사들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각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노조 구성상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 지회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노조. 이들은 당초 3월까지 한화생명 소속이었으나 한화생명이 보험상품 판매조직을 독립해 법인보험대리점(GA)형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하면서 소속을 옮김. 2월 노조를 설립,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쪽에 교섭을 요구. 사용자쪽은 처음에는 보험설계사가 특수고용직이라 교섭이 어렵다고 하다가 이후에는 지회가 산별노조라는 점을 문제로 삼음.
10/6 ■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 소속 콜센터노동자 100여 명은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기자회견. 저임금과 고용불안, 극심한 현장통제 등 콜센터노동의 공동의제를 전면화하는 공동행동에 이어 공동요구안을 정부에 전달.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행진. 행진에는 총 9개 단위 콜센터노동자들이 참석. 사무금융노조ㆍ연맹 소속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소속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와 다산콜센터지부, LG헬로비전 콜센터지부, 서비스연맹 소속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지회와 SH콜센터지회,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고객센터지부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민주일반연맹 도로교통공사지회 등.
■ 10월 4일 경남 창원 효성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효성중공업 3공장 고압전동기팀 가공반 작업장에서 700kg짜리 고압전동기 프레임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밑에서 작업하던 박 아무개 노동자가 사망.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원회는 10월 6일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효성중공업 사망 사고 사업주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노동자 살인을 처벌하라고 촉구. 효성중공업은 크레인 끝에 중량물을 제대로 고정할 수 없는 갈고리 형태의 후크만 달아 작업하도록 지시. 대형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고, 옮기고, 내리는 등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작업이지만 기본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
10/7 ■ 금속노조는 국회 본청 앞에서 ‘포스코 직업암 집단 산재신청과 포스코 직업병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들은 포스코에 ▲직업병 실태조사 ▲직업병에 관한 코호트(Cohort) 조사 시행과 노동부에 ▲건강 영향평가 진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포스코 직업암 역학조사 시 노동조합 참여 확대 등을 촉구. 직업암 코호트 조사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해 질병 발생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 직업암 집단 산재신청을 내는 세 명의 노동자는 30년 이상 포스코에서 석회석 등 원료를 공급하는 작업과 롤 정비 작업, 기계 정비 작업을 하다가 폐암과 다발성 골수 백혈병에 걸림. 금속노조는 이 세 노동자 외에 많은 포스코 전ㆍ현직 노동자가 악성중피종, 루게릭병 등 다양한 직업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힘.
10/13 ■ 현대제철 원ㆍ하청 노사는 노동부 천안지청이 입회 하에 공장 정상화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 노사는 ‘2020년 단체협약 특별합의에 따라 협력사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환배치와 전적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고 명시. 사내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전적과 전환배치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은 보장. 이를 위해 원ㆍ하청 노사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조정과 조합원 재배치를 논의하고, 올해 말까지 전적과 전환배치를 완료.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해 만든 자회사 현대ITC는 금속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 계획을 중단, 입사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못 박음. 민형사상 고소ㆍ고발, 진정 등은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 고용노동부가 시정하라고 명령한 불법파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
10/14 ■ 공공운수노조는 광화문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ㆍ차별철폐 요구 증언대회’. “임기를 반년 남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성적표는 낙제점”,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장서겠다”고 밝힘. 김영애 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제목은 ‘나라를 나라답게’였다”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오순옥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 그는 “자회사 직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보다 1년에 두 달 더 일하고 있다”며 “교대근무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장시간ㆍ야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10/15 ■ SPC자본 규탄 민주노총 전국집중행동 기자회견. 서울 SPC 본사 앞.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가 공동주최.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 12곳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집중선전전. 이들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유명한 브랜드를 보유한 삼립식품 SPC자본의 노조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SPC자본은 복수노조제도를 이용해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처우에 항의하며 만들어진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집요하게 일삼아왔다”고 함. 또한 정부당국을 향해 SPC자본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노조탄압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며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했다며, 관리자의 폭로로 명백한 노조파괴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면조사를 미루며 증거인멸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
10/17 ■ 금속노조는 지난 12~14일 전국 66개 사업장 재적 조합원 1만5천912명을 대상으로 2021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 1만1천810명이 찬성. 87.5%가 찬성. 반대표와 무효표는 각각 1천630표와 51표. 확정된 합의안에는 2022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천240원과 월 통상임금 209만50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 금속산업 노사는 산별노조 최초로 맺은 ‘산업전환협약’에 따라 산업전환 시기 대응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교육ㆍ훈련, 기후위기 대응 등 의제를 논의할 기구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함께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세울 예정. 산업전환 시기 ▲총고용 보장 ▲공정ㆍ기술 개편 대응 교육훈련과정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고위험 작업군 우선 보호 등의 대응책 수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노사가 노력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마련.
10/18 ■ ‘불법파견 처벌ㆍ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 인천지법 앞에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촉구 기자회견, “불법파견을 ‘중대범죄, 상습범죄’로 규정하고 불법파견을 저지른 자본가 구속수사 등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 오후 세종시 노동부로 이동해 노조법 2조 개정촉구 결의대회 개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서라”라고 촉구. 소탕단은 현행 노조법 2조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만든 법으로, 68년이 지난 지금 변화한 고용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
10/19 ■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다쳐 치료받은 병원비를 월급에서 공제한 것을 항의하자 사업주가 구두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나이지리아인 노동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주노동자 A씨는 2018년 7월 B사에 입사, 종이를 기계에서 빼고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입사 20여일 만에 기계의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손가락이 끼여 골절상. A씨는 22일간 입원, 700만원의 병원비. 회사는 “병원비 중 300만원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뺀 나머지 월급을 주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고, 첫 달 월급에서 50만원을 공제. 대표이사를 찾아가 불만을 토로했지만 “나가라”는 답변, 그날로 해고.
10/20 ■ 민주노총은 ‘하루 일손놓기’ 총파업 투쟁과 함께 불평등 타파와 평등사회 대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의 경우, 경찰이 서울시청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민을 통제함에 따라, 서대문 사거리로 장소를 바꿔 진행. 민주노총의 주요 의제는 ▲비정규직 철폐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 책임 ▲교통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돌봄의 공공성 강화. 단체행동권의 제약에서도 잠시 멈춤, 한 시간 파업을 진행한 공무원 노동자와 하루 일당을 포기한 건설노동자,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 26만 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참여. 서울대회 2만 4천여 명을 포함한 약 7만여 명의 조합원이 전국 14곳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
10/22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친 전면파업을 통해 생활임금 쟁취,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투쟁.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접수행 여부를 다루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지부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끝까지 주장, 결국 공단의 소속기관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정규직전환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며 갈등의 치유는커녕 고용불안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내용을 언급,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공공운수노조는 보도자료의 즉각회수와 함께 잘못 적시된 내용에 대한 인정을 촉구, 고소고발에 대한 취하를 강하게 요구.
10/25 ■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 67.04% 찬성으로 가결.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와의 대화에 진척이 없을 경우 다음달 중순 파업에 돌입할 방침. 이봉주 위원장은 “모든 준비와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 전 마지막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ㆍ전품목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명의신탁제 폐지 ▲운송료 인상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10/26 ■ 민주노총이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두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산업은행을 규탄, 대우조선ㆍ아시아나항공 재벌특혜매각 철회를 촉구.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개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음. 매각 철회가 불가피한 여러 상황에도, 산업은행이 ‘무대포’로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 유럽연합 공정위는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시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를 우려하며, 해소방안을 요구했지만, 산업은행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다섯 번째 투자계약기간을 연장.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의 경우에도, 명백한 독점우려로 인해 기업결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운항 노선권의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 해외 경쟁심사 당국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에는 해당 노선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져 진퇴양난의 상황. 참가자들은 공정위에 승인 심사를 촉구하는 산업은행에 대한 규탄도 이어감.
10/27 ■ 공공운수노조가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용역형 자회사 중간착취 근절!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와 정부 책임을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만들어 낸 6만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공공기관의 용역형 자회사 노동자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신 직접 용역형 자회사를 만듦. 노조는 “결과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던 사용자책임 회피와 중간착취 문제는 여전하다”,“모기관과 자회사가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과거 용역시절처럼 인건비에 88%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쥐어짜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계약 이후에도 자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인건비로 받아온 예산을 노동자들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자회사의 당기순이익으로 남기거나 원청에 다시 반납하는 형태의 중간착취 역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강조.
■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전원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인정. 다만 일부 지급 임금의 차이로 인해 일부 승소로 판결.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주문. 또 소송 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밝힘.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 12명은 현대차와 사내하청 사이의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2016년 8월 소송. 이들 중 7명은 도장공정(차체의 외관 향상을 위해 도료를 칠하는 공정) 업무를 수행했고, 나머지 5명은 다른 업체에서 엔진제작 공정을 담당. 1심은 근로자파견이라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SPC는 다시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며 물류센터를 봉쇄했다”며 “물류대란을 일으키는 것은 화물연대본부가 아니라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업무복귀조차 가로막는 SPC자본”이라고 주장. 광주 호남샤니ㆍSPC삼립 대구공장ㆍSPC 양산센터에서도 기자회견. 광주지역본부 SPC지회는 지난 19일 대표운송사와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
10/28 ■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한 ‘국회ㆍ정당 대상 차별금지법ㆍ평등법에 대한 입장과 계획 공개질의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계와 고용의제 단위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차별금지법ㆍ평등법에 대한 입장과 계획 공개질의서를 전달. 지난 22일부터 각 영역별 기자회견을 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 이번 기자회견에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청년유니온, 이주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공동주최. 이들은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아니고 제정할 때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
10/30 ■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명이 5년만에 다시 촛불을 들고 청계광장. 30일 오후, 5년전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는 움직임의 시작이었던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습적으로 촛불시위 게최. 이들은 “촛불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을 향해 5년만에 또다시 촛불을 들었다”며 분노하고, 선언문을 낭독. 이들은 앞서 광화문 일대 네 곳(동화면세점, 교보문고, 보신각, 파이낸스센터)으로 나뉘어 집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개정 ▲해고금지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생계대책보장 ▲특수고용3권보장, 불법파견 처벌, 노조법 2조 개정 ▲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화 요구.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0/1 ■ 미국 상무부, 8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3% 올랐다고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두 달 연속 3.6%로 집계. 지난 1991년 5월 이후 3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3.5%를 넘어선 것.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까지 포함해 산출한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4%, 전년 동월보다 4.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1991년 1월 이후 최대폭. 에너지 가격이 24.9% 급등.
10/3 ■ 중국 군용기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타이완 전투기가 긴급 대응 출격. 양안(兩岸ㆍ중국과 타이완)간의 군사적 긴장.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이 지난 1일 자국의 건국 기념일과 타이완의 건국 기념일인 10일 국경일(쌍십절)을 앞두고 독립 성향의 타이완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들은 일제히 오늘(현지시각 3일) 타이완 국방부를 인용해 어제 젠(殲ㆍJ)-16 전투기 26대, 수호이(蘇ㆍSU)-30 전투기 10대, 쿵징(KJ)-500 조기경보기 1대, 윈(運ㆍY)-8 대잠초계기 2대 등 중국의 군용기 39대가 서남부 ADIZ에 진입했다고 보도.
10/4 ■ 북이 차단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 북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은 “김정은 동지의 뜻을 받들어 해당 기관들에서는 10월4일 9시부터 모든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보도. 이어 “김정은 동지는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현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단절됐던 통신선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표명하셨다”.
10/5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준수, 대중국 고율 관세 유지,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중국의 국가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관행 시정하겠다고 밝힘. 1단계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한 중국과의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함. 1단계 합의는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체결. 중국은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한다는 내용. 뉴욕타임스는 싱크탱크 페터슨연구소의 분석 결과, 중국이 지난해에는 목표치의 40% 수준을 구매, 올해는 30% 수준을 구매했다고 보도.
10/6 ■ 중국 신화통신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미ㆍ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이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충돌과 대립을 피하는 행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신화통신은 또, 미ㆍ중 양측이 충돌을 피하고 양국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힘. 신화통신은 양제츠 정치국원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미국이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런 문제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 미국 측은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전함.
10/9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사 30곳 중 14곳이 중국 정부가 설정한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헝다발 부동산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최근 자산 대비 부채비율과 순부채 자본비율, 단기 차입금 등 모두 3개의 기준을 발표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 하지만 14곳 업체가 최소한 1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헝다에 이어 중국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온 공룡기업 광저우 R&F는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헝다의 뒤를 이어 광저우 R&F가 디폴트할 것이라는 공포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
10/10 ■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야권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공세. 국민의힘은 임승호 대변인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내놓은 논평에서 “도덕성, 인품, 정책 중 어느 하나 자랑할만한 것이 없는 후보”라고 비판. 임 대변인은 “자신의 최측근이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됐음에도 뻔뻔하게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며 “이 후보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보는 특검 수용”이라고 함.
10/11 ■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면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핵잠수함 사고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했는지, 사고로 핵 물질 누출이 발생해 해양 환경을 파괴했는지 여부, 사고가 사고 발생 해역의 항행 안전과 어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 자오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미군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최근 미국과 영국이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핵잠수함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까지 싸잡아 비판. 항행의 자유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하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온 해역에 미군이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군함을 파견해온 작전을 칭함. 미 해군은 지난 7일(현지시간) 시울프급 핵추진잠수함 코네티컷호가 지난 2일 오후 인도ㆍ태평양 공해에서 작전을 하다 특정 물체와 부딪혔다면서 인명을 위협할 만한 부상은 없었고, 잠수함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발표.
10/12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6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최근에 남조선은 미국의 강력한 후원으로 스텔스 합동타격 전투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 방대한 각종 첨단무기들을 끌어들이며 자기 군대의 전투력을 갱신해보려 하고 있다”고 말함. 김 위원장은 이어 “그리고 최근 들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이후 자체의 국방기술력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각이한 탄두개발, 사거리 제고 등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미사일 능력 향상을 비롯해 잠수함 전력 강화, 전투기 개발 등 다방면적인 공격용 군사장비 현대화 시도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
■ 한국은행이 부동산값이 폭등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기준금리를 동결. 근 경기지표가 부진하고 증시가 불안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이나, 올해 4% 고공성장을 호언해 온 한은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한 양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 원ㆍ달러 환율이 1196원에 상승 출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영향. 한국은행이 이날 오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한 뒤 환율은 장중 1200원을 넘어서기도 함. 환율이 장중 12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28일(1201원) 이후 1년 3개원 만에 처음.
10/13 ■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68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7만1천명 증가. 이는 2014년 3월(72만6천명)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 증가 폭은 3월 31만4천명, 4월 65만2천명, 5월(61만9천명), 6월(58만2천명), 7월(54만2천명), 8월(51만8천명)에는 둔화, 9월 다시 확대.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취업자 증가. 60세 이상(32만3천명), 20대(20만2천명), 50대(12만4천명), 40대(1만8천명) 순으로 증가 폭이 큼. 그러나 30대는 1만2천명 감소.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운수ㆍ창고업(16만3천명), 교육서비스업(9만8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 특히 숙박ㆍ음식점업이 7월(-1만2천명), 8월(-3만8천명)의 감소세를 끊고 3만9천명 증가. 도소매업은 12만2천명 감소, 제조업도 3만7천명 감소.
10/14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9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작년 동월 대비 10.7% 상승. 이 같은 상승률은 전달의 9.5%를 뛰어넘어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6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로, 사실상 역대 최고. 업종별로는 석탄 출고가가 작년 동월 대비 74.9% 급등, 석유ㆍ천연가스 채굴(43.6%), 석유ㆍ석탄 등 연료 가공(40.5%), 철 및 합금을 뜻하는 흑색금속(29.4%), 화학원료(25.5%) 등 에너지와 원자재값이 예외없이 폭등. 인플레이션보다 더 악성인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로 발전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옴. 미국의 9월 CPI(소비자물가지수)도 작년 동월보다 5.4% 상승. 미국 CPI가 5개월 연속 5%대 상승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미연준의 통화환수와 금리인상도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
10/15 ■ 문재인 정권의 금융실세인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5일 대장동 폭리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도둑질로 예단말라”고 말해 파문. 이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폭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금융기관, 금융산업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면서 “수익이 조금만 올라도 2천억~3천억원이 더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면 지분율이 작은 그 보통주의 경우에는 그게 천문학적 이익이 날 수 있다”고 답함.
10/18 ■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올 4분기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비롯한 가계일반대출 태도지수는 -32로 지난 3분기(-29)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 지수(-100~100)가 마이너스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회사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많다는 뜻.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28일에 금융회사 203곳의 여신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 은행의 가계주택대출 태도지수는 -15로 전분기(-35)보다 20포인트 상승. 오름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지수가 마이너스인 만큼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은행이 많음.
10/19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 이에 따라 9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하락. 같은 금액 임대차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720만원에서 360만원.
10/20 ■ 북은 잠수함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고 20일 공식발표. 이에 맞서 유엔은 안보리를 긴급소집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다시 높아짐.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８ㆍ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고 밝힘.
■ 미국이 현지시간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무역 정책이 비시장적이라며 맹비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데이비드 비스비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TPR) 회의에서, 중국이 20년 전 WTO 가입 시 이 기구의 규정과 맞지 않는 기존 정책과 관행을 버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국은 오히려 정부 주도의 비시장적 무역 정책을 강화해 미국과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 중국이 알루미늄과 전기차, 유리, 조선,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중국이 자국의 희망에 따라 행동하도록 작은 나라들에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
10/21 ■ 쌍용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배터리와 모터 등 주요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전기버스를 제작ㆍ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 서울시 전기버스 점유율 1위를 기록. 지난 8월에는 전북 군산에 전기차 공장을 새로 지어 승용차와 소형트럭 출시도 앞두고 있음.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면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시키겠단 계획을 제시. 관건은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약 1조 원으로 추정. 부채 상환과 전기차 생산ㆍ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금액. 에디슨모터스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산업은행 정책금융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 그러나 산업은행은 사업성이 우선이라는 입장.
10/22 ■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9조1천738억원이었던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5년 만인 올해 6월말 현재 88조234억원으로 급증.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천891억원였던 것이 올해 6월에는 24조3천886억원으로 무려 5배 이상 급증.
10/24 ■ 미중 간 대립 속에 밀월 관계를 과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함정이 미국 동맹인 일본 열도를 거의 한 바퀴 도는 무력 시위를 펼침. 한국의 합참에 해당하는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5척씩, 모두 10척이 가고시마(鹿兒島)현 오스미(大隅)해협을 나란히 통과해 동중국해에 진입했다고 23일 발표. 양국의 함정이 오스미 해협을 동시 통과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양국 해군은 동해에 접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표트르 대제만 부근 해역에서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해상연합-2021 훈련을 진행. 오스미 해협은 국제해협이어서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잇따라 통과한 통과 자체에 국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음.
10/25 ■ OECD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 37개 회원국 중 4위.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 최소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규정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해당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16.7%는 우리 국민 6명 중 1명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올해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91만4천원, 2인가구는 154만4천원, 3인가구 199만2천원, 4인가구 243만8천원.
10/26 ■ 가계부채 관리 방안, 내년 1월 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 7월부터는 빚이 1억원만 넘어도 40% 규제가 적용.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주담대 분활상환 비율을 60%로 상향하고, 집단대출을 뺀 주담대 대출 상환 비율도 80%로 끌어 올림. 신용대출시 분할 상환을 선택하면 만기가 DSR 에 적용되므로, 실제 대출가능 한도가 늘어남. 현재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담보를 받거나 신용대출이 1억을 넘을 시 DSR이 40%가 적용되는데 상당히 대출 받기가 어려워 지는 것.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DSR 2,3단계를 내년부터 조기 시행. 내년부터 DSR 산정할 때 대출 산정 만기가 축소되어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어 총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됨. 카드론도 내년부터 DSR 산정에 포함.
10/2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우리 경제의 제일 문제는 불평등과 불균형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것”,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 지원에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밝힘. 이 후보는 SNS에도 ‘지역화폐 예산 대폭 증액이 꼭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민생이 크게 무너져 내렸다”, “경제의 모세 혈관인 골목 상권을 살려야 서민 경제가 살아난다”, “77%나 삭감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며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도 너무 적다. 당에도 하한액 인상을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함.
10/28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양안의 통일은 역사의 대세이자 정도이며 타이완 독립은 역사의 역류이자 막다른 길”이라고 말함. 그러면서 타이완 민진당 정부가 ‘타이완은 중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추호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함. 앞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2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타이완의 방어 능력을 증강할 목적으로 미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 미군이 타이완 방어를 도울 것으로 “정말로 믿는다”고 말함.
10/29 ■ 9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연 3.18%)가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 8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다 은행마다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 지난달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는 4%,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를 각각 돌파. 먼저 신용대출은 전월 대비 0.18%포인트 오른 4.15%로 집계. 2019년 6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4%를 넘긴 것. 9월 주택담보대출금리(3.01%)도 한 달 새 0.13%포인트 증가.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에 진입. 상승 폭 역시 2016년 11월(0.15%포인트)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큼. 9월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율은 전월보다 1.8%포인트 감소한 78.6%로 집계.
10/31 ■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한다는 원칙에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 G20 정상들은 다만,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탄소 배출 제로 시점은 못 박지 못하고 ‘이번 세기 중반께 달성돼야 한다’는 선에서 절충. 의장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선진국은 2050년으로 못 박자고 주장,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강하게 반대. 석탄 발전 폐지에 대해서도 두 진영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가능한 빨리 이행”한다는 문구만 발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고자 2025년까지 매년 천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구가 선언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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