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1년 6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6/1 ■ 금속노조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를 위한 국회 농성투쟁에 돌입. 노조는 이번 농성투쟁을 11일 세종시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까지 이어갈 예정. 노조는 ‘부수자, 교섭창구 단일화. 되찾자, 노조할 권리. 금속노조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시행 10년, 헌법소원 2년 차를 맞아 자본이 노조파괴용으로 사용하는 법 제도의 문제와 사용자 멋대로 소수노조를 차별하는 현실을 알리고, 폐지를 촉구하는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힘.

 

6/2 ■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농성장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화섬연맹과 대전ㆍ세종충남ㆍ충북ㆍ경남ㆍ광주ㆍ전남ㆍ제주지역본부의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에는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원직장과 사회로 복귀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명시. 하지만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172일. 근골격계 질환은 121일, 뇌심혈관계질환은 132일, 직업성 암은 334일이나 소요. 지난달 13일 산재 노동자의 고통 외면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농성 투쟁에 돌입. 판정위 인력증원, 추정의 원칙 확대 법제화, 질병 판정위 심의제외 질병 확대, 선보장 후평가 도입, 법정 처리기간 준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

 

6/3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은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행점검단은 진보당과 전국택배노조를 중심으로 구성. 지난달까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 택배 터미널 200여곳을 314회 방문해 점검. ▲분류인력 투입 여부 ▲분류인력 인원과 비용 부담 현황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 3개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ㆍ롯데ㆍ한진)는 지난해 10월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인력 투입을 약속. 하지만 택배현장에서는 제대로 투입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고, CJ대한통운(4천명)과 롯데ㆍ한진택배(각각 1천명)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하면서 인력투입 계획을 밝힘.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는 6천명의 인력투입이 완료됐다고 발표. 이행점검단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인력 투입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택배노동자들이 사비를 들여 분류인력을 고용한 곳이 여전히 있었다고 밝힘. 조합원이 있는 터미널에만 분류인력이 집중 투입됐다는 것.

 

6/5 ■ 인천공항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1일부터 5일까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인천공항과 가스공사평택기지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 인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이후 4년.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정권의 홍보를 위해 ‘잘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 정규직전환의 허와 실이 상당히 드러난 현재. 언제 그런 약속을 했었냐는 듯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 외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를 걸고 인천공항과 가스공사의 비정규노동자들이 각자의 사업장에서 출발해 300리가 넘는 길을 걸어 청와대에 도착.

 

6/6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명재형 조합원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망루 고공농성에 돌입. 택시지부 명재형 조합원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510일 세계최장기 고공농성으로 2020. 1. 1. 택시월급제법은 마침내 시행됐다. 50여 택시해방열사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승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택시월급제법은 월 90만원짜리 월급제로 전락해 버렸다. 월 90만원짜리 월급제가 싫으면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불법에 눈감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가 공범이다. 택시자본들은 4차산업이라는 모빌리티로의 구조조정 속에 이윤은 배가 터지도록 극대화 되는데 운수노동자에게는 주40시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제마저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는 결단하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결의. 택시지부는 “일반택시현장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제11-2조가 즉각 시행되고 명재형동지가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업종을 넘어 모든 노동, 사회,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결사투쟁 할 것”.

 

6/7 ■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정교섭을 하자고 제안.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멈추려면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조사에 노동자와 민간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 지난 4월22일 평택항에서 일하던 고 이선호씨가 산재로 목숨을 잃은 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하는 사망사고 속보에 의하면 고인의 사고 이후 지난 6일까지 5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

■ 택배노조는 조합원 6천500명이 전국 택배 터미널에서 9시에 출근해 2시간 동안 분류된 택배 물품을 상차하고 출발하는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에 돌입했다고 밝힘. 통상 택배노동자는 택배 터미널에 대형 운송차량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출근해 분류작업을 하고 오후가 돼서야 배송을 시작. 출근시간은 곳에 따라 다르지만 새벽 5시30분께 출근하는 경우도 있음.

 

6/8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합의기구)’가 2차 합의안 도출에 실패. 택배사들이 분류인력 투입 등 1차 합의안 이행을 1년간 유예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 전국택배노조는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사회적합의기구 회의에 참석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2차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 “택배사들이 합의안 타결을 미루고, 적용 시점을 1년간 유예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 합의 실패에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

 

6/9 ■ 신상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연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 중단,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우조선 매각은 불공정을 넘어 정씨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매각이다”라고 규탄.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 노동자들은 연대투쟁으로 불공정 매각을 저지하기로 결의. 정몽준 자본이 의도대로 매각절차를 마치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기 때문. 산업은행이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겠다고 일방 발표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경쟁당사자 여섯 개 나라가 합병을 승인해야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유럽과 일본은 승인하지 않고 있음. 노조 결의대회 참가 대표자들은 ‘경제파탄 민생파탄 주동자 문재인’, ‘불공정 편법승계 주동자 정몽준’, ‘조선산업 말살 주동자 산업은행 이동걸’ 등 대우조선 재벌 특혜 매각과 관련 있는 자들의 상징물을 부수고, 산업통상자원부 앞까지 행진.

 

6/10 ■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6월 10일부터 전면파업.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50여명의 조합원이 오전 8시 20분부터, 김용익 이사장과의 면담과 답변을 요구하며, 건강보험공단 본사 1층 로비농성. 그동안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사장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당사자만큼 절박함을 대변해 줄 수도 없기에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봉쇄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6/11 ■ 금속노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부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 이날 대회는 노조가 두 주 동안 벌인 ‘부수자, 교섭창구 단일화. 되찾자, 노조할 권리. 금속노조 농성투쟁’을 마무리하는 일정. 노조와 각 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국회, 헌법재판소, 서울노동청 등에서 복수노조-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기를 촉구하며 선전전, 토크콘서트, 길거리 강연, 집회 등 투쟁을 전개.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복수노조 제도를 지난 10년 동안 사용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했다”라며 “노동부만 이 사실을 모른 체한다”라고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한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들은 “사용자는 친 기업노조가 소수노조이면 개별교섭을 하고, 금속노조가 소수노조이면 교섭은커녕 민주노조파괴를 위해 회삿돈을 아낌없이 쓴다”라고 규탄.

 

6/12 ■ 공공운수노조는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결의대회.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고객센터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 지난 2월 24일간의 파업과 3월~5월 파상파업에 이어 현재 끝장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김용익 이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로비 농성에 돌입한지 3일차. 참가자들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대 보험 업무 모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6/15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ㆍ대우버스사무지회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대우버스지회 232명 조합원 중 220명이 투표해 199명(90.4%) 찬성, 대우버스사무지회 119명 조합원 중 96명이 투표해 73명(79.1%) 찬성으로 가결. 회사는 대우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6월 21일부로 철회하고 조업을 재개. 대우버스 울산공장 정상 가동을 위해 복직 첫 한 달은 대우버스 노동자 전원이 출근. 인력을 재배치하고 공장 가동을 준비. 2개월 차부터 공장 가동 상황에 맞춰 노ㆍ사협의로 인력을 운영하고, 잔여인력에 대해서 유급순환휴직을 시행. 해고 기간 9개월에 상응하는 임금 중 회사는 3개월분을 지급. 6개월분은 공개매각과 조기 공장정상화를 위해 노조가 한발 양보. 단, 회사가 정리해고를 철회함에 따라 실업급여와 금속노조 장기투쟁지원금 6개월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 2021년 12월까지 노동부와 노조에 각각 돌려줌.

 

6/16 ■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와 협동조합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날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일부 쟁점에 대해 잠정합의. 이르면 17일부터 택배노조 조합원은 파업을 중단. 다만 사회적 합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우체국택배 분류작업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주말까지 집중 논의가 이어질 전망. 우체국택배건이 해결되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최종 합의안에 서명. 가합의에는 ▲분류인력 투입 ▲택배노동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직접원가 상승 요인으로 결정해 최종적으로 택배비 170원을 인상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민간택배사(CJ대한통운ㆍ롯데ㆍ한진택배) 노동자들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 택배 3사는 9월부터 각 회사마다 분류전담인력을 1천명씩 추가로 고용해 전체의 50% 수준으로 투입을 완료. 로젠택배는 경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사 협의로 별도 분류인력 투입 방안을 마련. 모든 인력이 투입될 때까지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할 경우, 사용자는 분류인력 투입비용 이상으로 분류(작업수행)대가를 지불. 이는 택배사가 분류 자동화 설비(휠소터)를 서둘러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노사는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포함. 물량이 폭증하는 설ㆍ추석이 속한 2주는 작업시간 제한 예외기간으로 정했지만, 밤 10시를 넘어서 일할 수는 없음.

 

6/17 ■ 이강근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연 ‘복수노조 설립해 민주노조 파괴와 자회사 선동하는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업체를 자회사로 둔갑시키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강력히 경고. “현대제철이 자회사 꼼수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진의 3,800명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모두 올려 양재동 본사를 에워싸고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선포.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 749명을 정규직 고용하라는 노동부 시정명령과 법원 판결을 짓뭉개고 있다.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라고 촉구.

 

6/18 ■ 철도노조가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철도 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 투쟁에 돌입.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6~8월 투쟁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준법투쟁과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 총력투쟁을 준비하는 전술팀도 구성. 철도노조는 ▲역사 선전전과 열차 선전물 비치 ▲릴레이 기자회견 ▲전 조합원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 ▲철도잇기 대행진 참여 ▲지부별 철도통합 챌린지 등의 구체적 사업을 진행할 예정. 파업 등의 구체적 투쟁 일정은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 대의원들은 전라선 SRT 투입을 박근혜 정권에 이은 제2의 철도 쪼개기로 규정. 국토부를 향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철도 통합과 지역민의 요구인 수서행 KTX의 조속한 운행을 요구.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6월 18일 경고파업을 선언. 안전운임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안전운임 현장 안착화는 오로지 화물연대본부의 투쟁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면 확대ㆍ적용,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운송료 인상 등 요구를 내걸고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고 밝힘.

 

6/19 ■ 민주노총은 서울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중대재해 합동추모식을 열고,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을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 경찰은 참가자들을 막아서며 진입을 방해.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명과 쿠팡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장덕준 씨의 아버지가 남대문서로 연행. 장 씨의 아버지는 연행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그럼에도 경찰의 과잉진압이 계속되자, 장 씨의 어머니는 “생떼같은 우리 아들이 일하다 죽었다. 내새끼 추모하려 단 한시간만도 내어줄 수 없냐”고 절규하며 무릎을 꿇었고, 잠시 실신하기까지 함. 참석자와 경찰이 25분간 대치한 끝에 참석자들이 경찰의 펜스를 뜯고 진입하며 합동 추모제 진행.

 

6/21 ■ 삼성디스플레이노조가 사측에 임금협상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본사 안 천막농성 돌입. 노조는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 OLEX동 식당 앞에 천막을 설치.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한 노조 간부 6명이 24시간 숙식. 노조는 이날 오전 OLEX동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개최. 출범식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진윤석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 이진헌 삼성웰스토리 위원장 등도 참석. 노조는 2021년 임금협상에서 기본인상률 6.8%를 요구. 반면에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기본인상률 4.5%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이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평등한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 이 기자회견은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데에 따른 것. “코로나19는 가장 고통받고 보호해야 할 계층이 어디인지, 사회안전망과 법제도로 보호하고 강제해야 할 층이 어디인지 보여줬다. 바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다”라며 “차별과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자업장은 공휴일을 적용 빨간 날도 없고, 대체공휴일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공휴일마저 양극화돼선 안된다”고 강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휴가(연차)도 없으며,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

 

6/22 ■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열한 곳에서 일하는 230명의 노동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7차 집단소송’ 접수. 이 노동자들은 포스코에 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이해하라고 촉구.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정규직 노동자라고 연이어 판결하고 있다”라며 “포스코는 당장 금속노조와 정규직 전환 관련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 2011년 5월 13일 1차 집단소송 접수, 2016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 올해 2월 3일 광주고등법원은 2차 집단소송에 참여한 노동자 44명, 2월 18일 순천지방법원은 4차 집단소송에 참여한 노동자 219명을 포스코의 노동자라고 판결. 법원이 한결같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나, 포스코는 대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버틴다는 태도.

 

6/23 ■ 금속노조,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친재벌ㆍ노동배제 산업전환 정책 폐기, 정의로운 산업전환ㆍ노조할 권리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중앙교섭 결렬ㆍ조정신청과 공동결정법 입법 운동 돌입을 선언. 금속노조는 2021년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요구. 노조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모든 교섭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 산업전환협약은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교육ㆍ훈련 ▲노동안전과 인권보호 ▲탄소배출 저감 ▲공정거래와 원ㆍ하청 상생방안 등 다섯 가지 의제를 노사가 공동결정하자는 요구. 금속노조는 ‘공동결정법’과 ‘산별노조할 권리보장 노조법 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운동 시작. 공동결정법이 노동자가 산업전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개입 틀’이라면 산별노조할 권리보장은 금속노조가 ‘개입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6/28 ■ 공공ㆍ운수ㆍ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불평등 너머 세상을 향한 또 한 걸음을 선언. 공공운수노조 각 지역본부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일터뿐만 아니라 일상 구석구석에 만연한 불평등을 끝내고 노동자ㆍ민중의 불안하고 고립된 삶을 바꿔내기 위한 24만 조합원의 공동행동을 선포.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월 24일 대정부 10대 요구를 발표이후 4월 30일, 본격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정부세종청사 포위의 날’ 대규모 집회 투쟁을 통해 각 정부 부처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 또 5월 집중 투쟁기간을 통해 10대요구 논의를 위한 대정부 교섭을 요구.

 

6/29 ■ 2022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6차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민주노총 조합원 400여명이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 민주노총은 지난 23일부터 도보행진과 자전거행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진행. 이들은 결의대회 종료 후부터 최저임금 결정시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농성투쟁을 진행할 예정.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지난 24일 2022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1만800원’을 확정, 발표. 이는 2021년도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된 금액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수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25만7200원이다. 2020년 1인가구 생계비(2,112,978원) +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4.0%) + 2021년 물가상승률전망치(1.8%) + 소득분배개선치(1.0%))를 고려한 것.

 

6/30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1천여명이 7월1일 파업 재개. 열흘간 파업 이후 일터로 복귀한 지 열흘 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0일 “공단이 교섭자리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교섭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며 파업 이유를 밝힘. 지부는 6월21일 정규직 노조인 국민건강보험노조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참여하기로 결정. 사무논의협의회가 열리기 전 정례적으로 만나 의견을 먼저 조율하기로 공단과 약속. 하지만 6월23일, 29일 각각 진행된 공단과의 대화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남. 고객센터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공식 협의주체로 처음 참여한 6월25일 4차 사무논의협의회도 두 당사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6/1 ■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5월 수출액은 507억 3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넘게 상승하며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움. 증가폭으로 보면 88년 이후 32년 만에 최대폭. 수출은 지난해 11월 플러스로 전환한 뒤 7개월 연속 증가세. 특히 4월과 5월에는 통계작성이래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대 성장률을 기록.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4.5%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 석유제품의 경우 15년 만에 최대폭인 164%의 증가율을 기록. 자동차와 석유화학도 9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5월 수입액은 38% 증가한 478억 달러, 무역수지는 플러스 29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흑자.

 

6/2 ■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6으로 1년 전보다 2.6% 증가. 이는 2012년 4월(2.6%) 이후 9년1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1.1%)과 3월(1.5%) 1%대를 유지하다 4월(2.3%)부터 2%대. 파(130.5%), 마늘(53.0%), 달걀(45.4%), 쌀(14.0%) 등 농산물과 축산물이 각각 16.6%, 10.2% 상승. 휘발유(23.0%), 경유(25.7%), 자동차용 LPG(24.5%) 등 석유류(23.3%)도 급등. 석유류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락의 기저효과로 2008년 8월(27.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1.5% 증가. 집세는 1.3% 오르며 2017년 11월(1.4%) 이후 가장 많이 상승. 전세와 월세 상승률은 각각 1.8%, 0.8%.

 

6/3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늘(3일)까지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늘리기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힘.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해주는 제도. 현재는 1년에 180일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90일이 추가돼 올해는 270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지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항공업을 비롯해, 여행업, 관광업계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더 오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6/7 ■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이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을 수거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과 일지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 지난달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 특검팀은 최근까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관계자 등을 조사해 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VR 디스크 원판 조사를 의뢰하기도 함.

 

6/8 ■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천억원 증가. 법인세(29조9천억원)가 8조2천억원, 부가가치세(34조4천억원)가 4조9천억원 각각 증가. 또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천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증가.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2조원 증가. 1~4월 국세는 1년 전보다 23조9천억원 증가. 4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44조9천억원)은 1년 전보다 13조8천억원이나 증가. 1~3월 누적으로는 19조원 증가. 국세수입 이외 1∼4월 세외수입(13조원)도 한은잉여금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71조3천억원)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6조2천억원 급증.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4월 총수입은 217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조3천억원 증가.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천억원.

 

6/9 ■ 미 백악관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 바이든 정부가 공급망 강화 대상으로 지목한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 의약품 등 네 가지. 단기 전략으로는 범정부적 태스크포스 즉 전담반을 구성해 공급 차질 요인을 찾고 대처 방안을 마련. 특히 무역대표부 주도로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 Trade Strike Force를 신설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찾아 일방적 또는 다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 중 장기 전략으로는 자금력과 정책을 총동원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접근법. 반도체 분야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170억 달러 규모 투자 사례를 적시. 현지 시간 8일 미 상원에선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핵심 산업에 2천5백억 달러 우리 돈 약 280조 원을 집중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 이른바 ‘중국 견제법’이 압도적인 찬성.

 

6/10 ■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반외국 제재법’을 통과시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 이 법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최근 신장ㆍ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의 면화 수입을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대응 조치 성격으로 만들어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 함. 또 지난 1월에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 신화통신은 이 법안은 외국의 제재와 간섭, 확대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상자’라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보도.

 

6/14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 중인 가운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대화로 문제를 풀자며 단식농성을 시작.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 김 이사장은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이 ‘노노 갈등’으로 비화하는 상황이라 단식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책임회피용 악수’라는 비판. 김 이사장은 지난 대선 때 민주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수립에 관여한 문 대통령 측근.

■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공식 일정을 마치며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규탄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함. 우선,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라고 강조. 또,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도 요구. 타이완에 대해서도 중국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지 말고, 평화적인 해결을 하라고 압박. G7 정상들은 또, 미국의 대북 실용 외교를 지지한다고 밝힘.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 살상 무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도 촉구. G7 정상들은 대북 제재에서 국제적 질서도 강조.

 

6/15 ■ 지난 8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이 광주 광산구청에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광주지역빛그린산단노조(위원장 고창운)가 설립. 빛그린산단노조 조합원은 현재까지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소속 노동자뿐.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아직은 광주글로벌모터스뿐 임. 국내 1호 상생형 일자리에 들어선 첫 노조. 광주형 일자리의 출발이 된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에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노사발전협의회는 나오지만 노조는 나오지 않음.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 임금을 주는 대신 주거와 의료ㆍ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지방정부가 복지를 통해 줄이는 것이 핵심. 그런데 올해 완공 예정인 어린이집과 이제 착공에 들어간 체육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계획이 불투명. 특히 주거문제가 심각. 애초 광주시는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 계획은 2025년 이후에나 착공을 구상. 현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주거비용 지원 명목으로 연 197만원을 지급.

 

6/17 ■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이 8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집계. 기재부는 1차 추경은 지난 10일 현재 관리 대상 사업 예산 11조 3천억 원의 80.4%인 9조 1천억 원이 집행됐다고 설명.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371만 명에게 5조 2천억 원, 70.6%가 지급. 항목별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자 313만 명 중 285만 명에게 4조 7천억 원 지급. 특고와 택시 기사 지원금의 경우 79만 명에게 4천361억 원을 지급. 이외 방문ㆍ돌봄 종사자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일부 심사가 아직 진행 중으로, 7월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힘. 노점상 지원금 등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6/18 ■ 김정은 북 노동당 총비서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하고,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함. 김정은 총비서는 17일 속개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함.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능동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데 주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 “총비서 동지가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금후 대미 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ㆍ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안을 명시했다”고 부연설명,

 

6/19 ■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보수 성향의 후보인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당선됐다고 이란 국영IRINN 방송 등이 보도. 이란 내무부는 개표율 90%인 시점을 기준으로 라이시 후보가 1,780만 표를 얻어 득표율 62%를 기록. 이어 혁명수비대 출신인 모셀 레자에이 후보가 330만 표, 개혁파이자 이란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압돌나세르 헴마티 후보는 240만 표를 득표. 이란의 대표적인 강경 보수성향 성직자로 평가받는 라이시는 2019년부터 사법부 수장, 국가지도자운영회의 부의장도 맡음.

■ 홈플러스 노조가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점포 폐점ㆍ매각 시도를 비판하며 하루 파업.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조합원들은 전국 80여 개 지회에서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힘. 노조는 전체 직원 중 본사 내근직을 제외한 조합원 비율이 30%라고 설명. 노조는 고용 안정보장과 임금ㆍ단체협약(임단협) 등을 요구. 홈플러스측은 노조원 비중이 높은 점포를 중심으로 본사 인력을 투입해 대응.

 

6/21 ■ 도쿄 등 9개 지역에 발령된 코로나19 긴급사태가 21일 해제. 대규모 행사 때 수용 인원 제한 규모도 조정. 일본 정부와 도쿄도(東京都),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오늘(21일) 오후 온라인으로 5자 협의를 갖고 도쿄올림픽 관중 상한선을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만 명으로 공식 결정. 이에 따라 경기장 정원이 1만 명이면 5천 명까지, 2만 명이면 1만 명까지 관중을 수용. 경기장 정원이 2만 명을 초과해도 수용 가능한 최대 관중은 1만 명. 5자 협의에선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긴급사태 등이 발령될 경우 무관중 전환도 검토하기로 함. 온라인 회의에는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과 일본 측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올림픽담당상,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참석.

 

6/24 ■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를 확정한 첫 판례.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은 첫 사례.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정씨는 2017년 11월까지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음.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

 

6/25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각료회의(閣議ㆍ국무회의)에서 “2015년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채택한 답변서에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그 내용을 거의 답습한 전후 6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스가 내각에서도 변함에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결정. 각의에서 채택된 답변서는 정부의 공식 견해가 됩니다. 태평양전쟁 종전 50주년을 계기로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명시됐고, ‘고노 담화’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 답변서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가 있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확약을 받은 것이어서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문구도 포함.

 

6/26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붕괴 사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이런 현장의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 핵심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현재 막바지 단계인 정부의 시행령엔 ‘교량’과 ‘터널’ 등이 포함. 그러나 ‘도로’와 ‘건설ㆍ철거 현장’은 빠진 것으로 확인 됨. 광주 사고와 비슷한 시민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도 논란. 포함된 질병은 모두 20여 개, 작업장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증과 일사병, 열사병 등. 그러나 여기서도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빠짐. 재계의 관심은 사업주 처벌의 기준이 될 의무사항. 시행령은 근로자 수와 시공능력에 따라 안전ㆍ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안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면 처벌을 받음.

 

6/27 ■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힘.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전에 신고 절차로 도입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제작 결함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다음 달부터 수급조절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힘. 전국의 소형크레인 천 7백 대 가량이 대상. 국토부는 또, 앞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승인 서류를 제출한 수입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함. 이밖에도 현장에서 조종사와 임대사, 건설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의무 등을 담은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 국토부는 골재 수급 및 품질 개선 방안으로는 골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는 변경 신고 없이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

 

6/28 ■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 수출은 18.5% 늘며 회복. 내수는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게 정부의 예상.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할 카드 사용액 일부 환급, 즉 캐시백을 제시. 스포츠관람과 철도ㆍ버스, 영화 소비쿠폰을 새로 도입, 기존에 계획한 농수산, 체육, 통합문화 소비쿠폰은 추가로 발행. 쿠폰 사용 시점은 1차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는 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미래 동력이 될 산업을 키우는 것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축.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늘리고, 해운과 조선, 벤처 등 산업별 지원 방안을 차례로 발표. 수출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선다는 목표로 수출 기업 물류 지원과 12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는 실업자, 청년 등에 대한 일자리 15만 개를 추가로 조성.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계획보다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냉난방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제시.

 

6/29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지난달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모두 천865만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 명이 증가. 상용 근로자는 12만 명이 증가, 일용직 근로자가 21만 3천 명 증가. 상용 근로자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주로 증가. 산업별로는 대부분 산업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 제조업은 11만 명 증가해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가 아닌 증가. 한편 근로자 한 명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3.8% 증가. 상용직은 4.2%, 일용직은 2.6% 증가한 것. 지난해 같은 기간엔 0.4%와 11%. 일용직의 임금 상승률 둔화는 건설업의 임금 상승률이 크지 않은 점,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일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점,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6/30 ■ 5월 소매판매는 한 달 전보다 1.8% 감소. 지난해 7월 이후 열 달 만에 가장 큰 감소 폭. 승용차 같은 내구재의 판매는 1% 늘었지만, 의복을 비롯한 준내구재의 판매가 8% 넘게 줄었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도 0.4% 감소. 소비지수는 3월과 4월 두 달 연속 2%대 증가율을 보이다 석 달 만에 하락세. 산업생산은 0.1% 증가하며 상승 전환. 반도체 수급 차질로 자동차 생산이 6% 넘게 줄었고, 도소매와 건설업도 감소했지만, 공공행정이 8% 넘게 증가. 5월 설비 투자는 3.5% 감소, 건설시공실적도 4.1% 감소.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상승했고, 미래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오르며 12개월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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