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글쓴이 - 노사과연

[노사과연 7월 연구토론회] 문재인 정권의 노동관계 법률 개정 비판

  주제: 문재인 정권의 노동관계법률 개정 비판   일시: 2020년 7월 24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발표자: 장인기 (노사과연 편집위원, 노무사)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대 지침의 폐기, 최저임금의 파격적인 인상 등은...

[차례] 2020년 6월 제163호

    편집자의 글 – 이번 호에는…/ 김해인(편집출판위원장)   권두시 – 남의 나라 장수 동상이 있는 나라는/ 김남주   정세 –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하여/ 김해인(편집출판위원장)   이론 –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성격(5)/ 문영찬(연구위원장)   번역 – 쏘련 공산당(볼) 내의 반대파...

[권두시] 남의 나라 장수 동상이 있는 나라는

  김남주     윗것들은 밑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위협을 받아 재산의 뿌리 권력의 기둥이 흔들리면 민중들을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그들을 학살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 때 양반과 부호들이 그랬고 1950년 앞뒤에 이승만과 그 추종자들이 그랬다 이런 것쯤은 알고 있다 먹물인 나는 시인인 나는 이렇게 노래할 줄도 안다 동전과 권력의 이면에는 조국이 없다고 그러나 나는...

[번역] 클라라 쩨트킨의 여성론

  클라라 쩨트킨(Clara Zetkin) 해제: 정호영(회원), 번역: 서의윤(회원)     “생산계급의 해방은 성과 인종의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을 포함한다” “남녀 노동자에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 쥘 게드ㆍ칼 맑스의 프랑스 사회당 강령 초안(1880년)     [차례] 해제 – 국제혁명자후원회의 지도자 클라라 쩨트킨 – 맑스주의 혁명가들의 무슬림 세계에서의...

[자료]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위해 소성리의 일상을 짓밟은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 기습적인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금일 4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한 기습작전을 통해 또 다시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 장비를 추가 반입시켰다. 국방부는 사드 노후장비 교체(요격미사일, 발전기 등)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을 실은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이 반입되었으며, 주한미군이 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반입된 장비가 사드 발사대일 가능성도 완전히...

[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사 반대 무력으로 성주를 침탈하고 사드발사대를 반입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은 5월 29일 새벽, 기습적으로 경북 성주에 사드장비를 반입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자행할 때에는 야밤을 틈타 하는 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 역시 감염병 코로나 확산을 염려한다는 구실로, 5월 28일과 29일 새벽, 성주를 침탈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경찰 병력 47개 중대 3700여 명을 배치해 성주 소성리 주민들을 비롯해...

[자료] 비정규직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수백조 원 국민세금 재벌기업지원 속에 비정규직 해고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시작, 가장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이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시작부터 일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권고사직으로, 월급 한 푼 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으로 내몰렸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1일 정리해고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하청회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자료] 우리 우지마(Woori Ujima): 우리 공동의 일과 책임―아시아계 이민자, 특히 한인 이민자들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연대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

  * 이 성명서는 하나센터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페이스북: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께,   저희 하나센터는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비롯하여, 그동안 너무나 많은 흑인들을 살해한 경찰과 기타 공권력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며, 그들의 전횡은 지금 바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자료] 미국 정부는 흑인 사망 항의 운동 탄압 중단하라

    5월 25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에게 살해됐다. 플로이드 씨가 “숨을 못 쉬겠어요”라고 절규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8분 46초 동안 그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그를 숨지게 했다. 이 잔혹한 인종차별적 살인에 분노한 시위대가 미국을 휩쓸고 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시위대가 백악관 코앞까지 진입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잠시 숨기도 했다...

[자료] 민주노총은 임금양보에 기초한 연대기금안을 즉각 철회하고, 투쟁조직화에 집중하라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올해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취약계층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6월 18일 열린 8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2대 핵심 요구(재난기간 모든 해고금지-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사회안전망 확대)의 타결을 촉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연대를 추진하기 위해, 이 제안을...

[자료] 김명환 위원장은 자본의 들러리로 건배하지 말고 민주노조의 수장으로 돌아오라!!!

    지난 6월 18일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두 노총 ‘정규직 임금인상분으로 비정규직ㆍ하청 지원’”이란 제목의 기사 밑에 노동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총 회장, 국무총리,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함께 환하게 웃으며 건배를 하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이 기사는 18일 저녁에 실렸지만, 실제로 많은 조합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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