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편집자의 글] 우리 운동이 한 걸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이번 호는 여러 사정으로 1/2월 합본호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독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매년 합본호로 발행하던 7/8월 합본호를 가능한 별도의 7월호, 8월호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정세와 노동

[차례] 2021년 1/2월 제169호

    편집자의 글 – 우리 운동이 한 걸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김해인(편집출판위원장)   권두시 – 외마디 비명/ 고희림(편집위원)   신년사 – 운동의 과학성ㆍ혁명성을 재확립해야 한다/ 채만수(소장)   정세 – 이반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국가폭력―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보며/ 이병진(편집위원) –...

[권두시] 외마디 비명

  고희림   70년대 80년대는 낮에 겨우 눈 붙이고 밤 꼬박 새우느라 온몸이 삭신이 되어 담배 한 모금 빨 힘도 없이 공단 새벽길을 나섰던 여공을 ‘공장뺑이’라고 아무렇게나 부르던 시절이었다   퇴근길 공단에서 내려오는 버스를 타면 책 몇 권 옆에 끼고 학생 흉내 내던, 잠시나마 ‘공장뺑이’를 벗어나려 했던 슬픈 공장뺑이 시절이었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 낙수효과, 분수효과, 보편적...

[신년사를 대신하여] 운동의 과학성ㆍ혁명성을 재확립해야 한다

  채만수 | 소장   I   금년엔 새해 벽두부터 이윤 앞에서 인명을 중시하는 자본의 정신을 새삼 확인하였다. 다름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 하루 평균 6-7명씩, 한 해에 2천 수백 명씩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산업재해’, 정확히 말하자면, 자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동안 그러한 살인들이 간간이...

[정세] 이반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국가폭력―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보며

  이병진 | 편집위원     감옥은 국가폭력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 주는 특수 시설이다. 국민들의 법감정에서 볼 때, 감옥은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들을 가두는 곳이다. 그래서 재소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여도 어쩔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범죄의 성격과 내용이 사회 구조적 원인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왜 범죄가 일어나는가를 생각한다면 국가의 책임이...

[정세]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의미와 방향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 이 글은, 지난 1월 20일, 615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워크샵’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는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아래 [표1]에서처럼, 근 20여 년 중 가장 적다. 그렇다면,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72년이 넘도록 이 땅의...

[정세] 6ㆍ15 공동선언 이행과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워크샵에 보내는 편지

  이병진 | 편집위원   * 이 글은, 지난 1월 20일, 615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워크샵’에서 발표되었던 토론문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하지 못함으로써 패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현장] 플랫폼 노동이란 무엇인가?

  장인기 | 편집위원     1. 들어가며   몇 년 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 ‘배달의민족’ 라이더ㆍ커넥터, ‘카카오’ 대리, ‘쿠팡’ 플렉스, ‘대리주부’ 가사도우미 등등이 그것들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IT기술이 접목된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수요자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자라 불린다. 자본의 적극적인...

[이론]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성격(11)

  문영찬 | 연구위원장     제11장 쏘련의 대외 정책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1. 10월 혁명과 쏘비에트 러시아의 대외 정책   10월 혁명이 승리한 다음 날인 1917년 10월 26일(구력) 쏘비에트 러시아는 평화에 관한 포고를 발표하였다. 무병합, 무배상의 민주주의적 강화 제안이었지만, 쏘비에트 러시아의 이러한 제안은 협상국 측에 의해 거부당했다.[1]B. N. 포노말료프...

[기고] 목숨값―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박은규 | 기아차내부고발자 박미희공대위 선전국장     흥정은 시장에서 하는 것이다.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냐며 깎고 깎아주고 실랑이를 벌이는 게 사람의 목숨 가지고 할 짓인가?   법은 도덕만으로 질서를 지킬 수 없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덕 가운데 도저히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제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 만든 규범이다.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도록 한 것이다.  ...

[회원마당: 책 소개(9)] ≪종교의 자유와 쏘련(Freedom of Religion in the USSR)≫

  김병기 | 회원   * 원문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와 노동≫ 제168호(2020년 12월)에 실린 “레닌의 종교론”()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자본주의 언론은 사회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라고 습관적으로 비난한다. 그렇다면,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하 쏘련)’에도 종교의 자유가 없었나? 소개하는 책 ≪종교의 자유와...

[회원마당: 서평] “여성은 그 어깨에 하늘의 절반을 지고 있다. 여성은 하늘의 절반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늘의 절반≫을 읽고

  천연옥 | 부산지회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발행하는 ≪노동전선≫ 제127호(2021년 1월)에 실린 글입니다. ** 클로디 브로이엘, ≪하늘의 절반―중국의 혁명과 여성해방≫, 김주영 역, 동녘, 1985.     1. 글을 시작하며   여성 문제와 관련한 여러 책들을 읽고 또 현실이 강제하는 실천으로 학습할 시간이 부족한 동지들에게 조금이라도...

[회원마당] 전태일 열사 사후 50년, 열사의 염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정순욱 | 자료회원,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무국장   * 이 글은 사무금융노조/연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진행한 전태일평전 독후감공모전 수상작(우수상, “지나온 50년, 아직도 열사의 염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을 수정ㆍ보완하여 새로 작성한 글입니다.   전태일 열사. 그를 처음 만난 것은 2003년, 사회당(현재 노동당) 서울시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고, 주말에 열린...

[자료] 한국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 1월 16일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주최로 열린 “노동자정치와 사회주의정당 연석토론회―민주노총의 운동노선과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1. 노동자 대투쟁과 ‘87년 체제’의 성립   1980년대에 들어 자본주의는 일국 중심의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 국제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해 갔다...

[자료] 레닌 정치경제학 쎄미나 커리큘럼

  정호영 | 회원   * 이 자료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21년 상반기 쎄미나로 개설되는 “레닌 정치경제학 쎄미나”의 커리큘럼입니다.   모든 지역의 농촌 코뮌들은 중심 도시의 파견 대표 회의에 의해 각자의 공통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 회의는 다시 파리의 전국 대표 회의에 대변인을 보내게 되어 있었으며, 각 파견 대표는 언제라도 소환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선거구민의...

[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어진 법 제정 투쟁이 2020년 10만 명 노동자, 시민의 동의청원, 산재유족들의 단식 투쟁과 전국에서 진행된 캠페인, 농성, 동조단식 끝에 해를 넘겨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문 하나하나에는 노동자, 시민의 수많은 죽음이 어려 있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며 투쟁을 이어온 피해자 유족과...

[자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LG제품 불매운동 선포 시민사회 성명서] “청소노동자가 쫓겨난 자리에서, LG제품에 대한 애정도 식어갈 것입니다”

    “LG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에 깜짝 놀라서 서명에 동참하고, 관심있게 추이를 지켜본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하는 말이다.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 하겠다는 단 한마디 약속이면 풀릴 문제였다. 그정도의 책임은 LG가 질 것으로 믿고 기다려왔다. 그만큼 오늘의 상실감은 더 크다. LG트윈타워의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자료] “청소노동자가 쫓겨나면 LG제품도 쫓겨나요” LG 청소노동자 로비농성 30일차 무대책 LG 규탄, 불매진행 발표 기자회견문

    LG 청소노동자의 로비농성 30일, 로비농성 30일, 아직도 부족한가요? 오늘로 30일차다. 11월30일 갑자기 한사람씩 불려가 해고통보를 받은 후 청소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기존용역업체, 신규용역업체,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원청의 원청인 (주)LG는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한마디 회신조차 없이 외면하고 묵살했다...

[자료: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문제 해결 촉구 종교, 인권,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20년간 최저임금, 209명 집단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전면파업을 이어온 지 63일, 파업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4명의 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벌써 4일차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난히 더 춥고 모진 겨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규직 임금의 80%는 고사하고, 국가계약법과...

[자료] 바이든 취임선물로 불법 사드기지 공사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사드 공사 중단하고 과잉, 폭력, 불법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1. 바이든 취임 다음 날인 오늘 문재인 정부는 6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형 트럭 20여 대 분량의 골재 등 공사 자재와 장비를 사드 부지 내로 반입시켰다. 작년 11월 목숨을 건 주민들의 저항 때문에 반입하지 못했던 골재를 기어코 반입시킨 것이다. 우리는 사드 부지 공여도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짓밟고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정세 일지(2020년 12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2/2 ■ 공공운수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비정규노동자 파업 사태 해결을 정부에 촉구. 지역난방안전 전면파업이 8일째, 코레일네트웍스 전면파업은 22일차. 문체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은 4일 파업 후 교섭 진행 중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학교돌봄 노동자는 1차 파업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무대응으로 2차...

노동정세 일지(2021년 1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1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1월1일 엘지트윈타워에서 집단해고 강행 LG 규탄 및 청소노동자 투쟁 선언 기자회견. LG측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청소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에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직장폐쇄, 사업장 출입 저지로 대응하며 집단해고를 강행. 지부는 “LG가 스스로 내세우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배반하는지...

연구소 소식(2020년 12월/2021년 1월)

  1. 12월 5일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9-6. 201호입니다. 대방역 4번 혹은 5번 출구로 나와서 신길동 쪽으로 직진, 약 5분 정도 걸으면 보라주유소가 나옵니다. 보라주유소 바로 옆 건물 2층입니다. 다음의 약도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공지사항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지지 성명서] 국민건강보험은 즉각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으로 1,060여 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 징수관련 업무 등 공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다. 그러나 이 상담노동자들의 업무는 본부 고객지원실과 지역본부 상담지원부 산하 7개...

[노사과연 11월 연구토론회] 대우조선 인수 합병 저지투쟁과 국유화의 문제

주제: 대우조선 인수·합병 저지투쟁과 국유화의 문제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노들역) 발표자: 조남수(노동전선 정책국장) 민주노총 선거 운동이 점점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말할 필요없이 노동조합에서 선거는 주요하게 대중들의 정치의식의 조직화와 고양의 장입니다. 이번 선거투쟁은 노동법개악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에 부쳐] 계급협조의 길인가, 계급적 단결의 길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세계사적 반동기의 극복 가능성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던 시위대에 대해 폭도로 규정하며 ‘법과 질서’를 강조하던 트럼프에 대해 미국의 노동자와 민중들이 심판한 것이다. 트럼프의 반동적 정책이 그동안 세계적 차원에서 반동의 경향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패배는 쏘련 해체 뒤 면면히 이어지던 세계질서에서 반동적...

[노사과연 10월 연구토론회] 부르주아정치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치

주제: 부르주아 정치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치 일시: 2020년 10월 23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발표자: 문영찬(노사과연 연구위원장) 자본가계급의 부르주아 정치는 한편에서 거대한 자본의 축적을, 다른 한편에서 빈곤과 무권리, 파탄, 몰락을 가져오는 계급 분열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자유주의 세력의 정치 또한 계급 분열의 재생산에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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