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1년 7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7/1 ■ 금속노조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장을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세종시 노동부로 앞으로 이동. 공단 본부 농성투쟁 돌입 85일 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같은 요구를 걸고 50일째 투쟁. 농성장 설치와 노동부 출근선전전을 마치고,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금속노조 고용노동부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 금속노조는 노동부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선전전 진행.

 

7/3 ■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 명이 종로3가 일대에 모여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 ▲산업재해 신속처리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대폭인상 ▲구조조정 저지 ▲노동법 전면개정을 요구.

 

7/5 ■ 민주노총이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규탄. 이들은 정부와 경찰의 대응에 대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였다”며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디 갔느냐. 이것이 과연 촛불의 성과를 계승한다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능키나 한 일인가”라고 지적. 에버랜드의 물총놀이 행사 사진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자회견 사진 등 인파가 몰려있는 사진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사진을 비교하며, 어느 것이 더 방역에 치명적인 되묻기도 함. 민주노총은 지난달 여의도 일대 40개소에 민주노총 명의로 각 9명씩 집회ㆍ행진신고를 냈지만 금지 통보를 받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진행.

 

7/6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전면파업을 선언. 오전 9시쯤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장이 장대비를 뚫고 현중 조선소 패널공장 앞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시작. 조경근 지부장은 교섭 타결까지 고공농성 결의.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21년 현중 사측과 2019년ㆍ2020년 2년 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중. 2월 5일 1차 합의안 부결, 4월 2일 2차 합의안 부결 이후 지부는 3차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중 사측은 시간 끌기와 무시로 일관.

 

7/7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김성갑)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 지부는 지부의 3년간 동결된 임금의 인상과 공장별 미래발전 전망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요구. 사측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제시안 제출을 미룸. 지부는 지난 6일 10차 임금교섭 자리에서 사측이 제시안을 가져오기 전까지 교섭을 중단 통보. 지부는 “30년간 일한 조합원 시급이 1만7천원 수준”이라며 “2017년 임금인상 이후 3년간 임금동결 상태로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후퇴했다”. 지부는 ▲월 기본급 9만9천원 인상 ▲통상임금 150%에 준하는 성과급 지급 ▲격려금 400만원 지급을 요구. 지부는 금속노조 통일요구안인 미래 발전전망도 요구.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와 미래형 자동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조와 함께 단계적 변화를 해 나가자는 것. 회사는 부평2공장에 신차를 투입하라는 노조 주장에 “투자여력이 없다”고 대응.

 

7/8 ■ 금속노조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9만 8천여 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85%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벌이기로 결정. 금속노조 2021년 중앙ㆍ지부집단ㆍ사업장보충ㆍ대각선교섭 쟁의행위찬반투표 재적인원 97,691명 중 89%인 87,044명이 참여해 74,133명이 찬성. 노조는 지난해 교섭을 타결하지 못한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7월 중으로 조합원 11만여 명이 쟁의권을 확보한다고 밝힘. 금속노조는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일자리의 보장을 위해 올해 모든 교섭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과 노동자의 산업전환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이 과정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동결정법 제정’과,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국회 10만 입법청원 조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

■ 현대위아 평택 1ㆍ2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소송한 지 7년 만. 대법원 1부는 “원청 정규직들과 혼재 또는 정규직 근무 공정과 직ㆍ간접 연동이 없어도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파견 관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징표는 ‘업무와 관련한 원청의 지휘ㆍ명령’이다”라고 판단. 금속노조와 현대위아 경기대책위는 현대위아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사죄 ▲부당전보 원상회복 ▲직접고용 의무 즉각 이행을 촉구. 노조는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합법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하면 해고로 위협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부품사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지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7/12 ■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이 공익위원이 설정한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9030원~9300원)에 반발하며 퇴장.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2차수정안(노동자위원 시간당 10320원, 사용자위원 8810원)과 3차수정안(노동자위원 시간당 10000원, 사용자위원 8850원)을 제시. 이에 공익위원회가 심의를 촉진하기 위한 최저임금 설정 구간은 시간당 9030원 ~9300원으로, 인상률로 치면 3.56%~6.7%폭.

 

7/13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가 일본 산켄전기 자회사 한국산연의 일방 위장폐업에 맞서 투쟁한 지 1년.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한국산연 앞에서 ‘한국산연 위장폐업 철회 투쟁 1년 기자회견. ▲한국산연 공장 정상화 ▲산켄전기 공권력 요청으로 연행, 구속된 일본 시민 석방 ▲외투기업 규제법안 제정 등을 촉구. 지회는 코로나 19 국경봉쇄가 풀리는 날 일본 원정투쟁에 나선다고 밝힘. 오해진 한국산연지회장은 “산켄전기는 100% 투자한 한국산연을 해산ㆍ청산했는데 지난해 한국에서 2,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며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매출을 올리는 것이며, 이러한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노동자 열여섯 명의 고용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경영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

 

7/14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본관 앞에서 ‘자회사 철폐, 직접고용ㆍ정규직전환 쟁취 비정규직확대간부 결의대회’. 지회는 “현대제철은 수십 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용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자회사라는 꼼수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려 한다”라고 규탄. 지회는 “현대제철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자회사 설립해 평생 노예로 살라고 한다”라며 “현대자동차 자본의 조직파괴 시도를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해 정규직전환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투쟁을 선포.

 

7/15 ■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서 KT통신외선공 김OO조합원이 400킬로그램이 넘는 케이블드럼에 깔려 사망. 고인이 사망하기 전 노동조합은 평소 위험한 작업환경을 지적하고 개선조치를 요구. 사측은 비용 문제로 이를 거부해왔고 예견된 죽음을 방치. 공공운수노조가 KT 대구지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T협력업체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과 재방방지를 촉구. 노조는 “시공사인 협력업체뿐 아니라 시행처인 KT도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받아온 KT 하청 노동자들의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번 사고의 주범이다. KT건물 앞마당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에 대해 KT 구현모 대표이사는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

 

7/20 ■ 경남 사천시 항공산업단지 노동자 생존권 보장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아래 카이)앞에서 ‘지에이산업 해고 노동자 복직, 원청업체 KAI 책임 있는 결단 촉구 기자회견’. 대책위는 “지에이 사측은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백한 위장폐업을 했다”라며 “함께 일한 직원들에 대한 책임과 동료의식이 있었다면 코로나 19를 핑계로 결코 행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다”라고 규정. 대책위는 “원청업체 카이가 하청이 부당하게 벌인 위장폐업과 해고 노동자의 고통에 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단 말이냐”라며 “과거 카이가 민영화 논란을 겪을 때 경남 사천의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연대로 사회적 책임을 보였다”라며 역할을 촉구.

 

7/21 ■ 택시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제도 전국시행을 요구하며 시작된 택시노동자의 고공농성이 46일째. 명재형(56) 공공운수노조 동원택시분회장, 지난달 6일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20미터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시작. 올해 1월부터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한 택시발전법 11조의2가 시행. 이 법을 근거로 택시노동자는 주 40시간ㆍ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인정. 택시발전법 개정에 따라 보다 짧은 노동으로 수입을 보전할 방안이 마련되고 월급제 시행 발판. 개정된 택시발전법은 “서울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다른 지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기를 정한다”고 명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개정법을 시행하지 않음.

 

7/22 ■ 금속노조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받으면서 107일의 농성 정리. 노조는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위한 2차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 금속노조는 산재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쟁취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85일, 공단 운영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 앞에서 22일간 농성투쟁. 노조는 이번 투쟁을 통해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던 업무상 질병 처리기한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근골격계질환은 두 달 이내 처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쟁취.

 

7/23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파업 농성이 23일차. 공공운수노조의 3차 결의대회.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합동 방해 속에도 파업 중인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동지들과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은 끝끝내 공단 안과 밖, 주변에 흩어져 결의대회를 진행. 이은영 수석부지부장이 공단정문 앞에서 건강보험의 공공성강화와 직영화-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 이은영 수석부지부장은 단식돌입 입장문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 보수언론에 의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매도당하고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하고 “스스로 정한 기준도 지키지 않고 공공성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와 공단에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시작한다”

 

7/26 ■ 금속노조가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에 대해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투쟁을 선포.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금속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자회사 현대ITC의 채용서류 접수 공고.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제철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있다”라며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과 포항, 순천, 당진, 울산 등 모든 현대제철 공장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날까지 투쟁을 전개한다”.

 

7/27 ■ STX조선이 산업은행 채권단 체제를 벗어나는 7월 27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가 새로운 경영진을 향해 총고용 보장과 단체협약 승계 등을 요구. 지회는 “KHI는 총고용과 단체협약 승계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조속한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ㆍ사합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라며 “STX조선을 빨리 정상화해야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택배노조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 주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7월27일을 택배노동자가 일상적 해고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날로 선언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업 등록제로의 전환과 택배노동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6년 보장을 뼈대로 함. 법에는 택배노동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시. 6년이 지난 뒤에도 사업자는 계약갱신을 위해 노력하고,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는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

 

7/30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가 공단 직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 이날 대회에는 100여 명이 모이 참석.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대규모 집회를 예정한 것과는 달리 약식으로 진행. 서울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1인 시위를 통해 500명이 참가. 전국적으로는 1000여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 메타버스 형태의 온라인 집회도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2월부터 크고 작은 파업들을 이어오며 지난 7월 1일에는 3차 파업. 파업 30일, 농성 26일째. 이은영 수석부지부장은 8일차 단식 중.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함.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7/1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외부 세력이 괴롭히면 14억 명으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에 부딪혀 피가 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화민족이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대내외에 선언. 대만 통일 의지와 홍콩 등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 원칙도 재천명해 미국 등 서구국가들이 이 문제에 관여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명. 또한, 중화민족이 인류 문명 진보에 불멸의 공헌을 했다고 자평하면서 신중국 100년을 위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임을 천명.

 

7/7 ■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 7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노동 환경 개선 권고를 받은 지​ 2년 6개월 만. 노조는 채용 방식이 꼼수라며 거부 의사. 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제철에 파견된 직원은 당진공장 5천3백 명 등 모두 7천여 명.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60%. 현대제철이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노조가 요구해온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이 아닌 현대차그룹 아래 계열사를 만든 뒤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 임금은 현대제철 정규직의 80%로 예상, 이달 중순 이후 기술직부터 채용이 시작.

 

7/8 ■ 일본 정부가 결국 코로나19 확산으로 23일부터 시작되는 도쿄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진행 결정.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관중 수용 문제를 재논의하는 올림픽 관련 5자 회의를 열어 긴급사태 선포가 결정된 도쿄 도내 경기장에 국내 관중도 수용하지 않기로 함. 도쿄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기장의 관중 수용 문제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곧 결정될 것. 도쿄올림픽은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을 비롯한 9개 도도현(都道縣ㆍ광역자치단체)의 42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나 대부분 경기장이 수도권 4개 지역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 도쿄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됐다.

 

7/9 ■ 완공된 지 1년이 넘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이 조건부로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운영 허가 심의를 시작한 지 8개월 만.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에 운영 허가를 위한 네 가지 조건을 부여. 우선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의 추가 실험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는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춰 원전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 원안위는 또 항공기 재해도를 낮추기 위해 비행 횟수 제한 등을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라고 주문. 이와 함께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넘는 방사능 누출을 일으킬 수 있는 ‘재해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명시. 마지막으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충실히 개정해 상업 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

 

7/10 ■ 정부는 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약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 앞서 유엔의 아이린 칸 의사ㆍ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4월 1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입장을 요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권고와 행정 조치에도 대북 전단ㆍ물품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지속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법을 통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ICCPR 19조 3항에서 허용되고 있음을 지적.

 

7/11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교환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의지를 표명. 시 주석은 친서에서 “총비서동지와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중조관계의 전진 방향을 잘 틀어쥐고 두 나라의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나감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 이어 “지난 60년간 중조쌍방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서로 굳건히 지지하고 손잡고 어깨걸고 투쟁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인 전통적 친선을 강화하여 왔으며 사회주의 위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

 

7/12 ■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건설 철거현장이나 공연장에서 참사가 일어나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엄벌은 불가능.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 9일 발표한 시행령은 15개 조항으로 모법에서 위임한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범위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모법에서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으로 규정. 이 가운데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노사 이견이 커 논란.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를 일산화탄소 중독, 열로 인한 중추신경계 이상(열사병) 같은 유해인자 취급으로 인한 질병 24개로 엄격히 제한. 지난해 업무상질병 사망자(1천180명)의 39.2%를 차지(463명)하는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직업성 암ㆍ근골격계질환 등은 해당되지 않음.

 

7/1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대전환 전략으로 제시됐던 ‘한국판 뉴딜’. 그로부터 1년, 문 대통령은 사람에 투자한다는 개념의 ‘휴먼 뉴딜’을 더한 ‘한국판 뉴딜 2.0’ 시작을 선언. ‘휴먼 뉴딜’의 핵심은 청년층 지원과 양극화 해소.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얹어주는 군 장병 적금, 원금의 3%를 더 받는 청년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 자산을 불리고, 한부모,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돌봄과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는 2025년까지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25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 디지털ㆍ그린 뉴딜도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과, 탄소 중립 추진 기반 구축 등으로 속도 냄.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 업계는 산업 생태계 강화와 선제적 기술 개발, 기업ㆍ정부 간 팀워크를 3대 정책 과제로 제시.

 

7/15 ■ 유럽연합 EU의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이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를 줄인다는 계획. 그 방안으로 세계 최초로 2026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제안.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 유럽에 들어오면, 세금을 부과. 탄소국경세는 철강과 시멘트 등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 집행위의 제안에는 교통과 건설 부분에도 탄소 배출 비용이 부과되고, 선박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김.

 

7/17 ■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가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 이 과정에서 사회권적 기본권ㆍ지방분권ㆍ기후변화 대응도 함께 논의하자며, 이렇게 마련된 새 헌법은 다음 국회인 22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4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현행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모두 다 가져가고 한 표만 적어도 모든 것을 다 잃는 구조라며, 이것이 사생결단식 정치, 양당 과점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임.

 

7/18 ■ 석유수출국기구, OPEC과 러시아 등 비 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다음 달부터 원유 공급을 확대하기로 함. OPEC+는 석유장관 회의를 열고 8월부터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원유 생산을 늘리기로 합의. 현재 OPEC+의 감산 규모는 하루 580만 배럴 수준. 이번 회의에서 산유국들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유 생산 기준을 하루 320만 배럴에서 350만 배럴로 상향. 이라크, 쿠웨이트, 러시아의 생산 기준도 상향. 새로운 원유 생산 기준은 내년 5월부터 적용. OPEC+ 산유국들은 기존 내년 4월까지인 감산 완화 합의 기한을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

 

7/20 ■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구방문. 대구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는 행보. 대구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진보적인 도시라고 표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징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해석되는 언급.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의 장기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국민들의 심정에 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ㆍ경북의 자존심을 치켜세우는 와중에 논란이 되는 언급. 지난해 코로나 방역 초기, 대구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와중에 다른 지역을 깎아내리는 발언. “(코로나19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질서 있는 처치나 이런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민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 하고 이후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말도 논란.

 

7/21 ■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참관했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이 확정. 김 지사는 도지사 직을 잃고, 앞으로 7년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됨.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과 로그 기록 등을 종합할 때, 김 지사가 2016년 11월 시연을 참관했고, 이 자리에서 킹크랩 운용을 동의하거나 승인했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 이에 따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 댓글을 조작해 지방선거를 도와주면 드루킹 측 인물을 총영사에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 김 지사의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2심의 무죄 판단을 인정.

 

7/22 ■ 현대차그룹은 올해 2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38.7% 증가한 30조 3천26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 2010년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된 이후 현대차 분기 매출이 3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 글로벌 도매 판매에 따른 물량 증가 효과가 원ㆍ달러 환율 하락 영향을 상쇄하면서 매출액이 증가. 영업이익은 1조 8천8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9.5% 증가해 2014년 2분기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7/23 ■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재배분해 선출하기로 합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 내년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넘겨받기로 함. 합의안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를 맡고,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특위 등 7개를 맡기로 함. 단,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함.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사위 기능을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하고, 법사위 심사 기간을 초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7/24 ■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88%, 4천4백여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 홑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연 소득으로 2인 가구는 약 6천6백만 원, 4인 가구는 1억 5백여만 원 미만이 받을 수 있음.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 가구는 가족이 한 명 더 있다고 간주해 2인 가구 8천6백만 원, 4인 가구 1억 2천4백만 원 미만에게 지급. 1인 가구도 돈을 못 버는 고령이나 청년층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 소득 5천만 원 미만으로 대상을 늘림.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매출액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방역 대상은 아니었어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면 최대 4백만 원까지 받음. 피해지원금 성격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178만 곳, 정부안에 없었던 개인택시, 세탁업 등이 추가. 다만, 상임위에서 3조 원 가까이 늘리겠다던 희망회복자금은 1조 원 늘림.

 

7/26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이른바 ‘검은 비’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 84명 전원을 법원이 피폭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상고를 포기해 피해자 측 승소가 확정.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날 소송 2심 재판부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말 것을 관계부처인 법무성과 후생노동성 등에 지시.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때인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 불복한 국가 측 항소로 연장됐던 법정 다툼이 2심에서 종료. 스가 총리는 상고 포기 이유에 대해 원고 측이 대부분 고령인 점과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조속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고, 원고 전원에게는 즉각 피폭자 건강 수첩이 발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함.

 

7/27 ■ 정전협정 체결 68주년. 오전 10시,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복원. 오전, 오후 한 차례씩 서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통화가 이뤄졌고, 앞으로 매일 오전, 오후 정기 통화를 갖기로 함. 지난해 6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에 반발하며 북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끊은 지 13개월여 만.

 

7/28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기술혁명 시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고 말함. 이 지사는 이날 첫번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본소득과 관련, 이같이 밝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노동 없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소위 기술혁명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며 “결국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일정한 소비 수요를 지속시키는 기본소득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함.

 

7/30 ■ 한국은행의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87로 전달(88)보다 1포인트 하락. 3월(83) 이후 5개월 만의 하락.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97)가 6월보다 1포인트,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79)이 2포인트 하락. 4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으로 맞은 비제조업의 하락폭이 더 큼. 비제조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인력 수요 위축에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ㆍ임대업이 11포인트 급락, 골프장ㆍ테마파크 이용객 감소로 예술ㆍ스포츠ㆍ여가업도 11포인트 하락. 제조업은 내수 회복 둔화로 의복ㆍ모피업의 업황BSI가 24포인트, 원자재값 급등으로 고무ㆍ플라스틱도 7포인트 하락. 제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107)의 경우 한 달 새 변화가 없음. 중소기업(-3p)과 수출기업(-2p), 내수기업(-1p)이 모두 하락.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7월 경제심리지수(ESI)는 103.9. 6월보다 5.4포인트 하락.

 

7/31 ■ 서울대 학생 모임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공동행동’이 청소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서울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 공동행동은 “그동안 서울대학교 당국은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갑질에 대하여 사과도 책임 인정도 회피해 왔다”며 “학교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고인과 유족들 및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주장. 이어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의 대상이 아니었던 윗선의 책임과 포괄적 노동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안타까운 산업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노동조합과 함께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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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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