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1년 4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4/4 ■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년치 임금ㆍ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또다시 부결. 조합원 7천223명 가운데 6천760명이 투표해 3천47명이 찬성(45.07%)했고, 3천650명(53.99%)이 반대. 지난 2월 5일 1차 잠정합의안이 지부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뒤 50여일 만에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 지부는 기본급 동결에 대한 반발과 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 징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부결의 원인. 지난달 31일 현대중 노사는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 노사는 2019년 기본급 4만6천원 인상ㆍ2020년 동결(1차 잠정합의안)에서 물적분할 위로금 성격의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격려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 현안 문제에서 “회사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 하지만 물적분할 반대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4명 중 3명은 재입사, 1명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 내용은 그대로.

 

4/6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조선소 하청업체 파워공들의 투쟁을 조직. 대우조선 파워공(조선소에서 짓는 배에 페인트칠을 하기 전 그라인더로 철판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노동자)들이 3월 31일 08시 거제 대우조선 서문 식당 앞에서 작업거부에 돌입. 지회는 3월 1일부터 파워공 투쟁에 함께하며 요구사항을 듣고 투쟁 방법을 논의. 파워공들은 4월 6일까지 작업거부 투쟁 중. 작업거부 투쟁 과정에서 파워공 100여 명이 지회에 가입. 지회는 4월 6일 대우조선해양 사내 9개 도장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 지회는 ▲일당 2만 원 인상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계약 폐지ㆍ최소 1년 단위 계약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등을 요구.

■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다 대량해고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해 사측이 구두로 약속한 해고자 복직이 1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 한국지엠은 물량감소를 이유로 창원공장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1교대로 변경하며 2019년 12월 7개 하청업체 도급계약을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585명이 해고. 지난해 1월21일 금속노조와 노조 한국지엠지부ㆍ경남지부,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 당시 합의문 작성 자리에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과 경상남도 관계자가 배석. 최 부사장은 합의문에 서명은 하지 않고 구두로 내용에 합의. 합의서에는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시 비정규직 해고자 우선 채용 적극 추진 △정규직화 요구 투쟁 중 법적 고소ㆍ고발 취하 노력 등의 내용.

 

4/7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재진)은 한국SGS그룹노동조합(위원장 김장신)과 함께 용산구 청룡빌딩 본사앞에서 “인력충원 외면! 불법장시간 노동강요! 예견된 산재! 한국SGS 경영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지난 3월 31일(수) 울산항 앞바다에서 정박 중인 화물선에 화물 검사 작업을 위해 오르던 남성(31세)이 3미터 아래 유조선으로 추락. 허리를 다쳐 인근병원에서 치료 중. 한국SGS그룹은 선적 시, 거래 상품 상태와 중량 점검 등 원재료에서 최종소비까지 전체 공급체인에 대한 검사, 검증, 테스트 및 인증회사.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자가 최근 3개월 동안 1월에 70시간, 2월에 61시간, 3월에 68시간의 초과근로를 해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살인적 노동환경이 낳은 인재라고 밝힘.

 

4/8 ■ 공공운수노조가 7월 공공성 강화, 인력확충, 차별철폐, 반노동 지침 폐기를 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 공공운수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에 대한 8대 요구를 발표. 투쟁을 선포. 8대 요구는 ▲ 수당ㆍ복리후생 차별 철폐 ▲ 생활임금 확보ㆍ격차 해소 ▲ 인건비 낙찰률 폐지 ▲ 평등한 임금체계 마련 ▲ 노동안전 강화ㆍ인력충원 ▲ 공무직 법제화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원청 사용자성 쟁취.

■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등 국내 외국투자완성차 3사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외투자본의 ▲폐해ㆍ국내공장 고의 부실화 저지 ▲사회 책임 의무 제도 도입 ▲미래차 국내생산 대책 마련을 촉구.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이들은 외투완성차 폐해 저지 제도 도입과 미래차 국내생산을 위한 노ㆍ사ㆍ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 이 노동자들은 “외투 3사 노동자들은 외국 자본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신음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외투완성차 3사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폐해는 이전가격 이익, 재투자 비용 남기지 않는 고배당, 기술 유출, 불법파견 사용, 일방 공장폐쇄와 구조조정, 고용 볼모 혈세 요청 등 재벌 못지않음.

 

4/10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지난 2020년 9월 ‘1사 1노조’ 원칙을 확인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통합하는 1사 1노조를 건설하고 2021년 민주우체국본부 첫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본부는 구조조정저지, 민영화저지, 노동조건 개선, 우정노동자 노동권 확보, 직접고용쟁취, 고용안정쟁취,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비정규직 격차해고, 우편공공성 강화, 단일한 민주세력으로 우정사업본부에 맞서 교섭력, 투쟁력 강화, 년마다 두 배 성장으로 노조 3년차에 조합원 1만 시대 건설, 대안노조 건설, 강력한 교섭대표노조 확보등의 목표를 두고 지난 2020년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비정규직 2500조합원이 통합해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노조통합을 지난해 9월 완성하고 4월10일 통합 이후 사업평가와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기위한 정기대의원대회.

 

4/12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 한화생명지회(지회장 김준희)가 오후 5시 30분 천막농성장 앞에서 ‘단체협약 체결 촉구를 위한 한화생명지회 월요 기자회견’을 진행. 지난 4월 1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공식 출범한 이후, 교섭대표노조인 사무금융노조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대표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 사측은 ‘법리적 검토’를 운운하며 시간끌기. 이는 명백한 단체교섭 거부행위.

 

4/14 ■ 서울고용노동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이 결국 강제 연행 됨. 경찰들은 14일 오전 8시경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자들의 화장실 출입조차 막았고, 아시아나케이오지부 해고자들과 연대단위 동지들이 서울고용노동청 건물을 출입하는 것조차 막음. 3차 퇴거요청서 전달로부터 4차 퇴거요청서 전달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0여분. 무기한 단식농성 선언으로부터 1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그 과정에서 김정남 아시아나케이오 전 지부장은 허리 부상으로 통증을 호소.

■ 51명 전원이 해고돼 51일째 농성 중인 신라대 청소 노동자들. 신라대 정문 앞,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 세 곳으로 분산해 대회 진행. 이례적으로 출동한 경찰은 대회 내내 ‘미신고 집회’니 ‘즉시 해산’하라며 행사를 방해. 백남운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신라대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사업장이다.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행위를 왜 경찰에게 신고하나? 경찰은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 조합원들은 PET 병을 두드리며 항의. 박문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은 “신라대는 저출산 문제를 왜 청소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나”, “신라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땅 노동자 계급이 당면한 문제를 대변하고 있다. 가열찬 투쟁으로 반드시 직접고용 쟁취하겠다”라고 말함.

 

4/19 ■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미화노동자들에게 휴식권도 보장하지 않고 부당하게 징계조치를 내린 것에 대하여 규탄하고 진정서를 접수. 지난 3월 18일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에서 부평우체국 미화노동자들이 휴게실에서 쉬고 있다는 이유로 폭력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4월 9일 부당하게 주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폭로, 비판.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박정석 공동위원장은 “미화원들은 그간 부여받은 면적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감내해가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그런데 잠깐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셨다고 주의처분을 내린 것은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것”. 징계당사자인 유권순 조합원은 “노조설립 초기에도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받았다”며 이번 집단 징계 역시 표적탄압.

 

4/20 ■ 초유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를 불러온 장본인 박삼구 이사장이 무려 320억원의 과징금을 그룹에 떠안긴 부당내부거래로 수사를 받고 있음.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8개월만의 일. 공공운수노조와 아시아나케이오 연대모임은 “금호아시아나의 주채권은행으로 산업은행이 이러한 막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에 돌입했을 시,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사실상 금호아시아나항공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다. 심지어, 산업은행은 당시 회장직에서 물러난 박삼구를 CEO 회장으로 다시 앉혀 막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저지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박삼구가 아시아나 항공을 망쳤으며, 아시아나항공 매각 사태까지 그룹부실화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전면 수사하라고 요구.

 

4/21 ■ 민주노총이 “정부는 핵심협약과 현행 법제도 사이의 간극을 분명히 인식해 협약 발효 전인 1년간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 전날인 20일, 정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동의, 가결한 ILO핵심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서를 ILO에 기탁.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한 이번 협약은 1년 뒤인 2022년 4월 20일 발효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짐. 이후 한국은 본격적인 ILO감시감독시스템에 편입돼 협약을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책임 발생. 발효 이후에는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와 제도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현실은 협약이 명시한 노동3권의 주요 내용을 담지 못함.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특히 그렇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선 운송 외 업무로 금지, 하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상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적 과로 과속을 예방, 도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법)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신항 터미널 입구에서 ‘화물노동자 착취하는 선사규탄, 인천항 화물노동자 끝장투쟁 선포 결의대회’. 화물연대는 선사 및 화주의 책임인 업무가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어 무료노동, 위험의 외주화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 투쟁으로 확대할 계획. 21년도 컨테이너 적용 품목 안전운임제 부대조항에 ▲컨테이너 문 개폐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 스티커 제거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 ▲오픈탑 컨테이너(O/T) 천막 개폐ㆍ설치 작업 등을 화물노동자의 고유 업무가 아닌 운송 외 업무로 규정.

 

4/22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산업노동조합 서부발전본부는 태안에 위치한 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어떠한 노사합의도 없이 발전현장의 교대근무형태를 개악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는것에 대해 문제점을 고발.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4월 12일부터 4조 3교대방식의 근무형태에서 5조 3교대로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며 2021년 12월까지 근무스케즐을 편성해 하달. 노조는 이번에 변경된 교대근무형태는 ▲법정공휴일에 주휴일을 임의지정하여, 교대근무자의 휴일권리를 강탈 ▲휴식시간 없는 살인적인 근무스케줄로 가정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훼손 ▲뒤죽박죽 휴일 없는 근무스케줄로, 일과 가정의 양립까지 파괴.

 

4/25 ■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민주노총,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을 촉구. 명동, 을지로 등 서울 네 곳에서 행진을 시작해 고용노동청으로 집결. “이주노동자들은 올해도 여전히 노동절에 쉬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요구하며 투쟁한지도 131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임금체불과 퇴직금 갈취 중단 ▲근로기준법 63조 폐지로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건강보험 차별 철폐와 산재보험 적용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

 

4/28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 금속노조대전충북본부 한국타이어지회 등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대전지역 최악의 산재살인기업 한국타이어 규탄’ 기자회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타이어를 대전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한다”고 발표. 이어 “근본적인 산재예방 활동 촉구 및 한국타이어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

 

4/29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가 4년간 지속되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논의 중단에 따라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힘. 지부는 지난해 7월 코로나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폐해진 삶을 조속히 개선하고 소모적 대립을 끝내고자, 정규직 전환 기본 취지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만 담보된다면 직접고용만을 주장해왔던 입장을 바꿔 자회사도 검토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전협의체’에서는 ‘자회사 논의를 위한 우선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노측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측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한 것. 그러나 지난 4월 21일 공사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노사협의에서, 사측은 어렵게 진전시켜온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협상안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들고 옴.

 

4/30 ■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공공운수노조 10대 요구 쟁취 4.30 정부세종청사 포위의 날 ‘안전운임제 확대! 산재보험 전면적용! 화물연대본부 결의대회’.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적ㆍ과로ㆍ과속을 예방, 도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법. 이 법은 2020년에 첫 시행이 됐고 3년 일몰제로 컨테이너ㆍ시멘트 품목 한정하여 전체 화물자동차 46만여 대 중 약 2만 6천여 대가 적용 대상. 이봉주 위원장은 “40만 화물노동자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ㆍ시멘트ㆍ철강재ㆍ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노동자는 20% 수준인 약 7만 5천 명뿐이다. 다쳐도 자본의 눈치를 보며 아픈 몸을 이끌고 운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된 지 136일, 4월 30일 LG 빌딩관리 계열사인 S&I코퍼레이션(S&I)은 건물미화업체 지수아이앤씨(지수INC)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LG트윈타워분회와 함께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의 복직에 대해 합의. 이들은 7월 1일부터 마포 공덕에 위치한 LG마포빌딩에 근무. 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고, 65세 이후에는 만 69세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에도 합의.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4/1 ■ 미얀마 민주진영이 군사정권에 맞서 소수민족 무장조직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부 출범을 선언. 소수민족 권익 보장 등을 담은 과도헌법을 선포.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기존 헌법을 폐기하고 소수민족 무장조직과의 연대 선언을 공식화. 전날 민주진영 임시정부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의 예 몬 카웅 틴 띳 대변인은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이날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음. 군사정권이 제정한 헌법은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에 사전 배당, 의석 4분의 3이 넘는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을 원천 봉쇄한다는 지적을 받아 옴. CRPH는 그러면서 군부 헌법을 대신할 과도 헌법으로 ‘통합정부’의 뼈대를 이룰 ‘연방민주주의헌장’을 공개.

 

4/2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낮춰놓은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겠다는 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 초대형 인프라 부양안 발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8년 동안 2조 2천5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 이 돈은 15년간 법인세 등을 더 걷어 마련하겠다고 함. 취임 국무회의에서는, 인프라 부양안으로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이 본격 추진될 거라고도 함. 기업들 세금은 더 걷지만 일자리는 늘어나 결국 중산층들은 더 좋아질 거라는 거.

 

4/3 ■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은 북 비핵화와 관련해 3국 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 또 북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합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현지시간 2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의를 개최.

 

4/7 ■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65조원, 영업이익 9조3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7.5%, 영업이익은 44.2% 증가.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코로나19 ‘보상 소비’로 늘어난 스마트폰과 TVㆍ가전 등 세트사업 호조가 반도체 부진을 만회. 특히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부문은 4조3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 출시를 두 달 앞당긴 갤럭시S21과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A 시리즈 판매가 호조. 소비자가전 부문은 1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 반면 반도체 부문은 미국 한파로 인한 텍사스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의 여파 등으로 영업이익이 3조3000억~3조5000억원 수준.

 

4/8 ■ 4월 재보궐선거는 ‘집권여당 심판’. 서울시장ㆍ부산시장 선거 모두 국민의힘이 압승.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가 100% 완료된 가운데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39.18%)와 18.32%포인트 차이로 승리.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62.67%.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34.42% 득표, 28.25%포인트 격차. 재보선이 치러진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여당은 참패. 울산 남구청장ㆍ경남 의령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 광역ㆍ기초의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에서 당선. 나머지 호남 4곳에서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 경남 의령군의원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

 

4/11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여온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2년 만에 ​​극적으로 막을 내림. SK가 현금과 로열티 합쳐 총액 2조 원을 LG에너지솔루션에 배상하기로 합의.​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10년간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함. 바이든 정부는 두 회사를 통한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등을 고려해 물밑에서 적극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4/12 ■ 민주노총 등 162개 단체는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이제는 학교에서 정규 수업과 정규 교과서에서 노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힘. 내년에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에 노동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월 국가교육과정에 노동 교육을 반영할 방안을 제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헌법에 명시된 노동삼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조직이 노동조합임을 제대로 알려줄 때”라며 “그래야 이들이 노동자가 됐을 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사라지고 노조에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4/13 ■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년 후인 2023년부터 최소 30년간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일부 원자로가 손상되자 핵연료 용융을 막기 위해 냉각수를 투입. 이 냉각수와 이후 원전으로 유입된 빗물, 지하수가 방사성물질에 노출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매일 수백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그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정화해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저장.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저장된 오염수가 125만톤으로 전체 저장용량의 90%를 상회하는 만큼 향후 폐로 작업 진행을 위해 해양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4/14 ■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는 2천692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4천명 증가. 1년 전과 비교해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49만2천명) 이후 13개월 만. 29세 이하 취업자는 14만8천명, 60세 이상은 40만8천명 증가.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과 공공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 영향. 실제 산업별로 살펴봤더니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17만1천명),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4천명)에서 취업자가 증가.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은 정부 사업이 종료하면 다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음. 29세 이하 청년 실업률이 10.0%를 기록해 지난해 1월(7.7%)보다 높은 것.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는 상용직(20만8천명), 임시직(20만6천명), 일용직(4만1천명)에서 모두 증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3천명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9만4천명ㆍ6만명 감소.

 

4/15 ■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돌입. 2009년 이후 12년 만.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오늘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힘. 앞서 지난해 12월 쌍용차는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석 달 동안 절차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 법원이 요구한 시한까지 잠재적 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회생 절차를 밟게 됨. 앞으로 쌍용차의 생사는 법원이 결정. 법원은 우선 외부 전문가들로 조사위원을 꾸려 쌍용차의 재무 상태를 정밀 실사할 계획.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기업 청산 절차. 쌍용차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만여 명의 실직과 함께 7백여 개의 협력업체는 도산 위기.

 

4/16 ■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 회담.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의 도전과 북의 도전에서 협력하기로 약속. “양국은 5G,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유전체학, 반도체 공급망과 같은 분야에서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는 우리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할 기술에 대한 투자와 보호를 확실히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함. 스가 총리는 “북 대응이나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미한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으며 이 같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미일 공조를 강조.

 

4/18 ■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방류 저지를 도와달라는 한국 정부 요청에 대해 “우리는 이미 진행 중이고 매우 명확한 규정과 기대치가 있는 절차에 미국이 뛰어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 IAEA는 앞서 일본의 해상방류에 대해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일본이 제안한 대로 처리된 (원전) 폐수를 바다에 방출해도 인간과 동물 건강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며 일본을 지지.

 

4/22 ■ 바이든 대통령,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경우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배 수준인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 이럴 경우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투자수익에는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43.4%까지 높아지게 됨. 또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외에 주정부가 별도로 과세할 수 있어 뉴욕주는 고액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52.2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6.7%까지 될 수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 등이 포함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등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이 증세안을 발표할 예정.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 부유층 상속세도 대폭 인상을 추진 중.

 

4/23 ■ 일본 스가 총리가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 등 4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한다고 공식 발표.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포는 이번이 세 번째. 도쿄의 경우, 두 번째 긴급사태가 해제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긴급사태. 도쿄에선 하루 새 7백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오사카는 특히 나흘 연속 천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최악. 이번 대책엔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뿐 아니라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에 대해 휴업을 요청. 올림픽 개최 예정일까지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음. 스가 총리는 일단 이번 긴급사태 재발령이 도쿄올림픽 개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함.

 

4/24 ■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아세안(ASEAN) 10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대화 중재 등 5개항에 합의. 현지시간 오늘(2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 인도적 지원 제공 ▲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합의. 다만 아세안 정상들이 흘라잉 사령관에게 촉구한 정치범 즉각 석방 요구는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이 같은 요구가 있었음을 명시한 문구가 반영.

 

4/26 ■ 전국의 소방관 6만여 명이 오는 7월부터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됨.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했던 소방관에 대해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 바뀐 공무원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취지를 받아들여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 소방관 노조는 만성적으로 지적돼 온 인력 부족 문제,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만큼 중앙정부와 근로조건 등을 교섭해 나갈 것으로 보임. 다만, 소방관 노조는 다른 공무원 노조와 마찬가지로 쟁의행위가 금지.

 

4/27 ■ 미국이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기존 10.95달러(약 1만 2천200원)에서 15달러(약 1만 6천700원)로 인상. 백악관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 밝힘.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와 근로 계약을 맺은 민간인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5년까지 전국 모든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현행 7.65달러(약 8천500원)에서 15달러로 올리는 안을 제시. 다만 이번에 인상된 시급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3월 30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

 

4/28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들이 12조원대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 유족들은 고인의 유산으로 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과 소아암ㆍ희귀질환 지원에 1조원을 기부하고,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린 미술품 2만3000여점을 국립기관에 기증하기로 함. 이 회장의 상속 재산은 삼성 계열사 지분 18조9633억원에 부동산과 수조원대 미술품을 더해 26조원 정도로 추산.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로 2026년까지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내기로 하고, 이달 말 2조원을 납부.

 

4/29 ■ 금융위원회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 금융위는 현재 시행 중인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까지 확대. 현재 일부 차주를 제외하고는 은행마다 분기별 신규대출액을 대상으로 평균 DSR을 계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자별로 각각 적용. 정확한 DSR 산정을 위해 차주의 소득과 대출 만기를 측정하는 체계도 만듦.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통해서도 소득을 집계하고, 일률적으로 10년 만기를 적용해 DSR을 산정해온 신용대출은 현실에 맞게 만기 시점을 앞당기기로 함. LH 사태로 불거진 비은행권과 비주택담보대출 등에도 규제 체계를 도입.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이들을 대상으로 한 LTV와 DTI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 중.

 

4/30 ■ LG상사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천13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시. 이는 분기 사상 역대 최대치이자 시장 전망치(756억 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1천598억 원)의 약 71% 수준. 매출은 3조6천85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4% 증가. 순이익은 978억 원으로 63.8% 감소. 회사 측에 따르면 1분기에는 팜유(CPO)를 비롯한 원자재 시황이 상승. 또, 물류 운임 상승과 항공ㆍ해운 물동량 증가 등으로 외형적으로 성장한 동시에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 다음 달 1일부터 ㈜LG에서 인적 분할돼 ㈜LX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LG상사는 친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로의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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