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1년 12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2/1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된 날로부터 꼭 73년. 국회 앞,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기자회견.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상징의식을 진행.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국민청원수 10만 명을 달성. 청원제도 도입 후 가장 빠른 속도로 10만 명을 채운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즉각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과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등의 심사기한을 2024년으로 연장. 이번 국회 내에서 논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보임.

12/2 ■ 공공운수노조가 울산시청 앞에서 신도여객지회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신도여객지회의 울산시청 앞 천막농성 돌입 112일. 노경봉 지회장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한 지 11일. 가스비 미납과 각종 부실경영으로 사업권이 취소위기에 내몰렸던 신도여객이 대우여객과 양도양수 MOU를 체결한다고 발표. 대우여객은 양도양수가 허가된 후 절차에 합당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신규채용 공고를 내 기존 신도여객 직원들에 대해 면접을 진행. 이 과정에서 신도여객에서 발생한 퇴직금 등에 대해 포기각서 제출을 요구,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우선 채용. 민주노총 조합원은 단 한명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함. 기업의 불법행위를 금지해야 할 울산시는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포괄 고용승계 권고와 법원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 노동조합의 항의를 무시하고 대우여객의 양도양수를 허가.

12/6 ■ 청와대 분수광장, 비정규직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김용균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 지난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씨, 입사 3개월차였던 김 씨는 혼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가 벨트에 끼어 사망. 김 씨의 죽음은 비정규직ㆍ하청ㆍ취약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는 계기. 참가자들은 김 씨의 죽음을 둘러싼 특별조사위까지 꾸려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안 22개가 발표되는 등의 상황을 지켜보며 노동조건이 개선되나 싶었지만, 오히려 산재는 더 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더 많이 생겨났다고 비판.

12/7 ■ 재벌특혜 기간산업 매각을 중단하기 위한 청와대의 결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위원회가 개최. 이들은 “이제 ‘매각 게이트’를 끝낼 때”라며 “밀실야합, 특혜, 산업정책 부재, 산업역량 훼손으로 점철된 ‘산업은행 게이트’ 끝내야 한다. 정권 초부터 산업은행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우조선 매각, 똑같은 경로를 밟고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쌍용차 매각의 실패를 인정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

12/8 ■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12월 10일자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소속 12명의 조합원들은 12월 2일부터 쟁의권을 가지고 파업 진행. 로비에서 농성중. 사측은 지난 7일 오전 직장폐쇄로 쟁의행위 수단을 박탈하겠다고 나옴.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그간 사측이 인적 정리를 하자는 회유에도 우린 계속 반대했고 이는 임금삭감, 전환배치, 구조조정, 노조탄압으로 돌아왔다. 결국 저항하고 싸워왔던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8년 만에 교섭권을 가지고 교섭을 진행하는데 10차만에 교섭위원을 포함해 15명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반드시 끝까지 투쟁해서 돌아가겠다.”고 발언. 세종호텔지부는 내일 서비스연맹 법률원과 함께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어서 공세적으로 맞설 계획. 일상적으로는 세종대 이사장 집 앞 1인시위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선전전, 매주 목요일 저녁 집회를 진행 중.

12/9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천막농성 돌입 282일. 한화생명지회 천막 농성장 앞, ‘한화금융서비스 성실교섭 촉구 한화생명지회 결의대회’. 김태은 한화생명지회 지회장은 “다음달이면 노조가 설립된지 1년이 되는데, 회사는 아직도 우리를 손아귀에 넣고 주무를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또 “회사는 실적에 문제가 생긴 것까지 그간 뼈를 갈아 일해온 보험설계사들 탓,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자”.

12/11 ■ 학비노조 부산지부 조합원 3명은 지난 12월 9일 부산교육청 캐노피에 올라 고공농성에 기습적으로 돌입. 해당 조합원들은 ▲돌봄전담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산교육청을 규탄 ▲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8시간 전일제를 요구. 부산은 전체 초등돌봄전담사 중 ‘8시간 전일제 근무제’가 아닌 ‘5,6시간 근무제’로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이 무려 75%. 즉, 부산지역 초등돌봄전담사 4명 중 3명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에 갖가지 행정업무까지 처리하고 있는 실정. 코로나19 방역 대비도 부족. 학비노조 서울지부 이미선 지부장은 여러 직종 문제 현안으로 단식 19일째. ▲시간제 돌봄 8시간 전환 ▲교육복지 기본급 동결 중단과 임금체계 인정 요구 ▲행정실무사 1유형 전환 ▲미화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해결 ▲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직 전환 및 근속수당 지급을 서울시교육청이 이행할 것을 요구.

12/13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경기학비연대회와 벌인 공동투쟁 결의대회. 이번 결의대회는 천막농성 투쟁을 수개월 째 진행하고 있는 경기학비연대회의(공공운수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가. 경기도교육청 안마당에 5개 농성천막,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철탑농성, 삭발농성, 단식농성, 점거농성 등이 진행, 교육청 일하는 노동자들조차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에 피켓시위를 진행.

12/14 ■ 금속노조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집회 참가 금속노동자들은 16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는 한국지엠 최장기 해고자 진환 조합원의 복직을 시작으로 한국지엠 해고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 ‘돌아가자 현장으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금속노조 결의대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인천지부,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해고자 우선 채용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한국지엠 자본을 규탄. 한국지엠은 지난 3년 동안 1,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해고. 2019년 부평공장에서 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2020년 창원에서 6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 2021년 5월 창원 부품물류센터를 폐쇄하고 25명의 노동자를 해고.

■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겨울 한파를 견디다 세상을 떠난 캄보디아 출신 농업이주노동자 故 속헹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과 제 이주인권단체가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와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과 제도, 정부 정책, 관행 사업주 행태 등 모든 것이 잘못됨. 임시가건물 숙소 방 하나에 여러 이주노동자가 살게 하면서 각자의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 월 통상임금의 8~20%를 숙식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게 한 징수지침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불 원칙을 훼손하는 공제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한 지침은 신속하게 폐기해야 함.

■ 5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정의당)과 민중경선 제안자이기도 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선거본부가 경선을 치르기로 함. 지난 12일 대선공동대응 집행위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이들은 12월 말까지 후보단일화 절차를 합의하고 1월 말까지 최종 단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 앞서 민주노총과 진보5당은 9월 ‘대선공동대응기구’를 발족하고, 기득권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대응을 논의. 여기에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제안하고 나선 ‘노동자-민중 대선 경선’ 대표 제안자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합세.

12/15 ■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앞둔 시점, 사업장 규모와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쉴 곳을 제공해야 함.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과 함께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휴게실 최소면적 1인당 2m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설치 ▲휴게시설 설치과정에 노동자 참여 명시. 특히 이동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사무직의 휴게공간 마련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12/16 ■금속노조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가 삼성전자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라고 촉구. 삼성전자는 최근 인사제도 개편을 시도. 삼성전자는 새 인사제도를 통해 노동자 상호 경쟁 심화와 견제 확대, 관리자 권한 강화. 삼성전자 노동자 다수는 새 인사제도를 개악이라며 반발. 삼성 자본도 새 인사제도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측은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형식상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는 중. 현재 삼성전자 구성원들의 동의율은 10% 남짓. 삼성 재벌은 인사제도 개편을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동의를 강요, 압박하는 등 위법을 자행.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따라 사업장 노동자 과반의 ‘자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

12/19 ■2021년 세계 이주노동자(이주민)의 날.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노동 관련 단체가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모여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1990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제정. 2000년부터 협약이 채택된 이날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했고, 올해로 21년째.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모든 법제도를 폐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참가자들은 대회에 앞서 속헹 씨 1주기 추모제를 열고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과 산업안전, 건강권 보장 촉구.

12/20 ■ 오는 21일 법안소위가 재개를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 등 83개 단체가 모여 만든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긴급 입법촉구대회. 근로기준법 현행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 직장내 괴롭힘, 연차휴가보장, 대체공휴일, 생리휴가 등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주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와 야근수당에서도 적용제외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배제. 실제 회의에서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만을 언급, 적용제외항에 배제항목을 두는 방식을 언급하거나 일부 적용만을 논의하는 등의 미온적인 태도, 핵심쟁점 중 하나인 사용자의 해고 재량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측(=고용노동부)에서 완강한 반대 태도를 보임.

12/21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지난 1년여 간 이어져 온 ‘김용균 재판’ 1심의 결심 공판이 끝남. 공판에서는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원하청사를 비롯해 16인의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 김용균 재단은 “그간 사업주들과 원청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것을 전례삼기보다 더 이상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염원을 무겁게 받아 부족하나마 현행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진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들이 이윤만 챙긴 채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고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그래야 위험한 현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그간 일터에서 죽어간 수많은 김용균들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죽음은 막을수 있다”라고 호소. 최종선고는 내년 2월 10일 15시에 진행될 예정.

12/23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택시노동 완전 월급제를 위해 택시발전법 11조의2 즉각시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200일을 넘긴 가운데, 민주노총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 택시발전법 11조 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는 일반택시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 이 법령은 현재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시행일자가 ‘법령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돼있기 때문. 이 법의 도입 취지는 그간 불친절과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의 택시문제를 근절하기 위함.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하기 위함. 월급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 하루종일 일해도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는 상황.

■ 이주노동자가 9년8개월간 사용자를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5명이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고용허가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의견 7대 2로 합헌 결정.

이주노동자 5명은 2020년 3월 고용허가제가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강제근로를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헌법 제32조가 규정한 근로의 권리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 고용허가제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을 당해도 이주노동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 없도록 제한해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노예노동의 주범으로 지목.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용자 필요에 의해 한국에 왔기에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인력확보와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

12/24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끝에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도출. 잠정합의안은 ▲배달료 산정기준 내비게이션 실거리로 변경 ▲유상운송보험료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날씨 할증 명문화 ▲노사 공동으로 배달공제조합 설립 추진 등의 내용.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공제조합은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날 경우 손해배상 등을 지원해 사회안전망 역할. 배달플랫폼지부는 21년 12월 30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조합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우아한청년들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

■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 홈플러스 조합원들은 12월 24일(금)부터 전면파업에 돌입. 운송사(서진물류, 유진로지스틱스)를 상대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고, 10월에는 쟁의권도 확보하였지만, 운송사는 교섭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음. 조합원들은 12월 24일~25일 이틀간 배송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첫날인 24일 오전에 지역별 결의대회. 대형마트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주1회만 쉬는 장시간노동.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낮은 운송료, 마트 갑질에 시달리고 있음. 배송량의 제한이 없어 대부분의 기사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고, 아파서 쉬기 위해서는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비용(용차비)을 부담.

12/27 ■ 박근혜 사면을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1005개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고려해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겠다고 발표.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시민들과도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먼저 박근혜 특별사면을 결정해 놓은 뒤, ‘국민통합’과 ‘이해와 혜량’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라며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한 채 헌법을 유린한 중대범죄자다. 우리들은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박근혜의 사면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함.

12/28 ■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코로나19 의료인력 대책 마련과 군산의료원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 나순자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먼저 28일로 파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군산의료원을 언급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김부겸 총리와 대통령이 나서서 파업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작년에 군산의료원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체계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고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군산의료원 노동자들은 지난 1년 10개월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헌신해왔다. 코로나 확산세가 강한 지금 군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기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총리와 대통령이 나서라”고 말함.

12/29 ■ 지난 29일 오후 6시 세종호텔 앞에서 ‘경영실패의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악랄한 대양학원 이사장, 세종호텔 경영진 규탄! 서비스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로비농성 26일, 정리해고 20일.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2011년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이 투쟁은 시작되었다.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리해고 투쟁은 끝장투쟁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자본과 민주노조를 사수해왔던 노동자들이 하는 끝장투쟁! 서비스연맹은 지난 10년 투쟁 역사를 알고 있다. 그래서 세종호텔이 소중하고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의.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2/1 ■ 지난달 수출액은 604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 월간 수출액이 6백억 달러 돌파, 무역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 기존 최고기록이었던 9월의 559억 달러보다 45억 달러 더 많음.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차량부품과 바이오헬스를 뺀 13개 품목이 모두 큰 폭의 증가세. 특히, 전통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신성장품목인 농수산과 화장품, 이차전지 등은 11월 기준 역대 최대액을 수출. 올들어 11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5838억 달러. 지난달 수입액은 573억 6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9개월 연속 흑자.

12/2 ■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9.4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 2011년 12월(4.2%) 이후 10년만에 최대 급등. 석유류는 35.5% 상승, 2008년 7월(35.5%) 이후 가장 많이 오름. 휘발유(33.4%), 경유(39.7%), 자동차용 LPG(38.1%), 등유(31.1%)가 전부 상승. 우유값 상승 등 여파로 빵(6.1%)을 비롯한 가공식품도 3.5% 상승. 국제원자재값 급등으로 공업제품도 5.5% 올라 2011년 11월(6.4%) 이후 최고 상승. 생선회(9.6%) 등 외식이 3.9% 오르고 보험서비스료(9.6%) 등 외식 이외 서비스도 2.3% 올라 개인서비스는 3.0% 상승. 개인서비스 상승 폭은 2012년 1월(3.1%) 이후 최대. 집세도 1.9% 상승. 전세는 2.7% 상승해 2017년 10월(2.7%) 이후 가장 상승 폭이 컸고, 월세는 1.0% 상승해 2014년 6월(1.0%) 이후 처음으로 1%대를 기록. 농축수산물도 기온 급랭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11월에는 상승률 7.6%를 기록. 체감물가를 설명하는 생활물가지수는 5.2% 상승. 이는 2011년 8월(5.2%) 이후 10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

12/3 ■ 국토부는 60조 7,995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올해보다 3조 7,420억 원, 6.6% 증가. 역대 최대 규모. 국토부는 우선 내년 공공임대주택 21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ㆍ매입 등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조 1,500억 원가량 증액한 22조 7,613억 원으로 확정. 주거급여 예산도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올해 1조 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 1,819억원이 확정. 또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에는 각각 821억, 90억 원이 배정.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 중 주택ㆍ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에 38조 82억 원이 편성됐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고 설명.

12/4 ■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 607조 7천억 원 규모로 ‘슈퍼 예산’. 특히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전체 예산의 중요한 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 원 늘어. 68조 원 가운데 소상공인 직접 지원액으로 꼽히는 건 10조 1,000억 원. 이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에 70% 가량이 투입. 대출의 종잣돈 격인 기금 증액과 보증료 지원에 7조 원을 사용하면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35조 8,000억 원 대출. 손실보상 예산은 2조 2,000억 원. 하한액이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 소상공인 직접 지원예산은 국회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조 원 증액, 그 중 60%는 대출 비용, 20%만 손실보상 재원. 손실보상 재원이 피해액 규모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대출액으로 지원 규모를 부풀리는 셈이라는 비판.

12/5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ㆍ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힘.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절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면서 거듭 서민대출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함.

12/6 ■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는 신장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을 감안해 어떤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보내지 않을 것”.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그 너머에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인권 개선을 압박.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단을 파견하되 개ㆍ폐회식 등 행사 때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 앞서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 신장 지구의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홍콩의 인권 탄압 등을 문제 삼아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12/7 ■ 지난해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53만 개 늘었지만 반 이상이 60살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고, 20대 이하 일자리는 오히려 3만 개 이상 감소.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일자리 행정통계자료를 보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3만 개로 1년 전보다 53만 개, 2.7% 증가. 연령별로 보면 60살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해 26만 개, 10.6% 증가. 반면 20대는 같은 기간 3천 개 줄었고, 19살 이하는 3만 개, 19.6%가 감소.

12/9 ■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등 이유로 자녀가 질병을 얻게 된 경우도 산업재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안은 업무를 하다가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낳은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사망한 경우에 대해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 개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뒤 시행. 법 시행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3년 이내 태어난 자녀로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

12/10 ■ 로이터통신은 “현대중공업그룹이 독점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구제조치(remedies)를 제출하지 않은 후 EU 반(反)독점당국이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 로이터통신은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경우 글로벌 조선 시장이 ‘빅3’에서 ‘빅2’로 재편될 것을 EU 집행위원회가 우려하고 있다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전함. EU 집행위는 2019년 12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했다가 지난달 말 재개. 심사 기한도 내년 1월 20일까지 연기. LNG 운반선 선사가 몰려있는 유럽을 대표하는 EU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LNG선 시장이 독점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국조선해양 측에 계속해서 요구.

12/13 ■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첫날,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어 놓을 폭탄선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온 다자간 무역협정, TPP에서 전격 탈퇴. 일본을 중심으로 CPTPP라는 게 2018년 출범.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일본과 호주, 멕시코와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 나라가 함께하는 ‘FTA’. 이 협정에 가입할지를 놓고 고민하던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힘.

12/14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6개 단체는 국회의사당에서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의견 전달. 이들 단체는 우선 1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의무 적용할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수당이 늘고 해고 관련 노사간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 또 근로자대표 선출이나 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노사의 자율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경영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연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소ㆍ영세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회사 합병, 분할, 영업 양도 등 사업 이전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반대 의견을 전달.

12/15 ■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40년래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가속화, 내년에 3차례 금리인상을 단행. 미연준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지속되며 인플레이션 수준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테이퍼링 속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힘. 현재 매달 150억 달러인 자산매입 축소 규모를 300억 달러로 늘려,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내년 3월 마무리하겠다는 것. 금리는 내년에 최소 세 차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아울러 2023년에 3회, 2024년에 2회 더 인상해 그해 말까지 금리가 2.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 연준이 별도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FOMC 위원 18명 중 10명이 내년 0.88~1.12%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5명은 0.63~0.87%를 전망. 점도표란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

12/16 ■ ‘북한의 인권침해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총회를 통과. 유엔총회는 현지시간으로 1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 올해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백신과 미송환 전쟁포로에 관한 언급을 새로 추가.

12/17 ■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보게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 액수로는 4조 3천억 원. 소상공인 전용 재난지원금.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100만 원씩 지급. 정부는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320만 명 정도로 추정. 여기에 100만 원을 곱하면 3조 2천억 원 예산이 투입. 식당이나 카페처럼 영업시간이 줄어든 곳부터 지원. 다음 주 안에 시스템을 마련한 뒤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 또한 현재 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더 확대.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이ㆍ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12만 곳을 새로 포함. 분기별 최저 지급액도 지금의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여기에 예산 1조 원이 추가. 내년 2월 중에 올해 4분기 손실보상이 실제 집행.

■ 타이완이 내일 가축 성장 촉진제가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문제와 제 4원전 상업발전 개시 등 등을 놓고 국민투표. 이번 투표 안건 대부분이 집권 민주진보당 정책에 제동을 거는 내용으로,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의 변화로 이어질 지도 관심. 유권자들은 ▲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 제4원전 상업 발전 개시 ▲ 타오위안의 조초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도입 시설 이전 ▲ 국민투표일을 대선과 연계 등 4가지 안건에 찬반 의사를 밝힘. 찬성 유권자가 반대 유권자보다 많고, 찬성 유권자가 전체 대상 유권자의 4분의 1(495만 6천367명)을 넘으면 해당 안건은 통과.

12/19 ■ 18일 타이완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정부와 여당의 승리. 미국과 타이완의 경제ㆍ무역 관계, 전력 부족 우려 등의 해결 여부에 관심. 타이완 사람들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과 타이완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통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다리고 있음. 타이완은 지난 9월 CPTPP 가입을 신청해놓은 상태. 타이완 공업총회의 차이롄성(蔡練生) 비서장은, 미중 갈등으로 중국 내 타이완 기업들이 타이완으로 돌아오고 있어 전력 사용량이 늘고 있다면서 전력공급 상황이 매우 빡빡한 상태. 또 제4 원전 상업 발전 개시 문제가 국민투표에서 부결, 향후 전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

12/20 ■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내년 1분기까지 동결.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 더 해주는 방식. 특히 전통시장 소비가 5% 이상 늘면 10% 공제율이 또 적용. 이 밖에 590억 원 규모의 농ㆍ축ㆍ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 5월을 ‘상생 소비의 달’로 정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캐시백 금액과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늘리기로 함. 내년 상반기 중 여행주간을 운영해, 철도와 버스 요금, 유원지 입장권 등을 할인. 올해 사용하지 못한 3종 소비쿠폰 400억 원어치도 다시 발행, 아직 본격적인 국제관광이 재개되지 않은 만큼, 무착륙 관광비행도 6개월 연장.

■ 차기 칠레 대통령으로 학생운동 지도자 출신의 35살 젊은 좌파 정치인 가브리엘 보리치가 선출. 현지 시각 19일 치러진 칠레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좌파연합 ‘존엄성을 지지한다’의 후보로 출마한 보리치는 약 55.9%를 득표하며 당선. 극우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55) 후보(득표율 44.1%)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섬. 보리치 당선인은 내년 3월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의 후임으로 취임해, 4년간 칠레를 이끌게 됨. 보리치는 “모든 칠레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국민의 사회적 권리 확대 등을 약속.

12/21 ■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신형 디젤 엔진 잠수함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가 동해에서 순항미사일 ‘칼리브르’를 발사해 해안 목표물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함대 공보실이 밝힘. 함대 측에 따르면 이날 동해 수중에서 발사된 칼리브르 미사일이 1천km 떨어진 하바롭스크주 슈르쿰 훈련장의 해안 목표물을 타격.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는 2019년 3월 진수돼 운항 시험을 거친 뒤 같은 해 11월 러시아 해군에 실전 배치된 신형 잠수함. 전장 74m, 3천900t 규모의 잠수함은 수중 240m 깊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신형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으로 무장.

12/22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방부 간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세 등과 관련해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 무력 충돌과 유혈은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며,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을 원한다는 말도 덧붙임.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대에 약 10만 명의 병력과 무기를 배치했고, 내년 초 침공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지역 내전 등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고,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친서방 노선.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 금지와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에 대한 나토의 무기 배치 금지 등을 요구.

12/23 ■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2% 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 10%를 넘어섬. 자영업자 1인당 대출은 평균 3억 5,000만 원으로, 비 자영업자의 9,000만 원에 비해 4배 수준. 또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비은행권 대출이 1년 동안 19.8% 늘어 은행 대출 증가율 11.3%를 웃도는 것.

12/25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시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공’의 임금 체불 문제를 논의하는 영상 회의가 총리 주재로 개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농민공들이 어렵게 일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악의적인 체불은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함. 또 “농민공 취업 안정ㆍ확대에 힘을 쓰고, 여러 수단을 동원해 농민공의 취업 루트를 확장하라”고 주문. 더불어 농민공을 위한 직업 지도와 기능 훈련 강화,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한 제공, 법에 따른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 보장 등을 지시. 중국 국가통계국(NBS)의 지난 5월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농민공은 2억 8천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12/27 ■ 한국전력은 27일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킬로와트시(kWh)당 9.8원씩 인상한다고 밝힘. 우선 내년 4월에 인상 폭의 절반인 4.9원을 올리고 10월에 나머지 4.9원을 인상. 아울러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현재의 kWh당 5.3원에서 내년 4월부터 7.3원으로 2원씩 인상. 이를 합하면 kWh(킬로와트시)당 총 11.8원 올라가는 것으로, kWh당 111원 수준인 현행 단가의 10.6%가 오르는 셈. 한국가스공사도 메가줄(MJㆍ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가스요금 단가를 내년 5월 1.23원, 7월 1.9원, 10월 2.3원으로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이날 의결. 현행 메가줄당 14원이던 요금이 16% 인상되는 셈.

12/28 ■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90만2천개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는 557만3천명으로 87만1천명(13.5%)이나 감소. 역대 최다 급감.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31만3천명(-16.7%)으로 가장 많고, 숙박ㆍ음식점업이 25만2천명(-16.2%). 예술ㆍ스포츠ㆍ여가업 종사자 수는 3만9천명이 줄어, 감소율이 20.5%. 영업이익도 반토막. 지난해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2천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1천100만원) 감소. 제조업의 매출 감소율이 12.2%로 가장 높았고 예술ㆍ스포츠ㆍ여가업도 11.9%.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천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1%(1천400만원) 급감. 월별로 따지면 16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1년 전보다 거의 반 토막.

12/30 ■ 통계청의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ㆍ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4.4(2015년=100)로 전월보다 3.2% 증가. 작년 6월(3.9%) 이후 1년 5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 폭. 10월 생산이 이틀의 대체공휴일 등으로 큰 폭으로 줄었던 데 대한 기저효과로, 11월에는 다시 생산이 큰 폭으로 반등. 제조업 생산은 5.3% 증가해 9월(-1.3%), 10월(-2.9%)의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끊음. 자동차(11.3%) 생산이 1월(12.6%) 이후 가장 많이 증가, 반도체(4.5%) 생산도 증가. 서비스업 생산은 2.0% 늘어 10월(-0.4%)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숙박ㆍ음식업(5.6%), 금융ㆍ보험(3.0%), 예술ㆍ스포츠ㆍ여가(8.3%) 등이 증가. 설비투자는 10.9% 늘어 2014년 11월(12.0%)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 건설기성도 2.4% 증가.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19.1(2015년=100). 전월보다 1.9% 감소. 지난해 7월(-6.1%) 이후 1년 4개월만에 최대 감소.

12/31 ■ 통계청,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가 102.50(2020년=100)으로 작년보다 2.5% 상승. 2011년(4.0%)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 체감물가를 설명하는 생활물가지수는 3.2%나 상승. 이 역시 2011년(4.4%)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 농축수산물은 올해 8.7% 올라 2011년(9.2%) 이후 최고 상승률. 공업제품도 2.3% 올라 2012년(2.8%)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음. 특히 석유류(15.2%)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2008년(19.1%) 이후 가장 많이 상승. 서비스 요금도 2.0% 상승. 집세는 1.4% 상승해 2017년(1.6%) 이후 최고 상승률. 1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04.0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7% 급등. 전달의 3.8%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음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더 거세진 양상. 12월에는 농축수산물(7.8%), 공업제품(4.7%), 전기ㆍ가스ㆍ수도(1.4%), 집세(2.0%), 공공서비스(0.9%), 개인서비스(3.4%)가 일제히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