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주택 문제에 대하여

 

채만수 | 소장

 

* 이 글은, 2020년 12월 15일 진행되었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에서의 강좌 내용을 다소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노동전선에서 발행하는 ≪현장과 광장≫ 제4호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1. 다시 제기된 ‘부동산’ㆍ주택 문제

 

최근 1년 수개월 사이에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주택ㆍ아파트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문제’가, 아니,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망상 대 만상의 논란이, 예컨대, 4월 7일에 치러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등의 보궐선거의 향배를 결정했다 할 만큼, 뜨거운 사회 문제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정부고, 제도권 언론이고, 인터넷상의 유명ㆍ무명의 경세가들이고 할 것 없이, 엥엘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갖 사회적 돌팔이 처방”[1]F. 엥엘스, “[‘주택 문제에 대하여’ 제2 교열판] 서문”, MEW, Bd. 18, S. 648.; MEW, Bd. 21, S. 326.; 최인호ㆍ김석진 역, “주택 문제에 대하여”, ≪칼 맑스 … Continue reading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 현재 그토록 시끄러운 ‘부동산 문제’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 그중에서도 특히 ‘강남3구’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 지역이 선도하는 ‘주택 가격’, 즉 아파트 가격의 폭등과 그에 따른 임대료의 폭등, 그리고 주택 임대차의 주요 형태였던 전세를 대거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의 ‘주택 문제’는 당장은, 주택 부족에 따른 노동자 대중 일반의 주택난ㆍ주거난이라기보다는, 주로 부르주아지 및 소부르주아지 상층부의 주택으로서의 고가 아파트의 가격 및 전세월세의 폭등 문제, 즉 새롭게 고가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고자 하거나, 고가 아파트를 임차하는 사람들의 문제이며, 노동자계급 중에서는 극소수 고임금층의 문제이다. 소위 부동산 문제 혹은 주택 문제가 저토록 시끄러운 것도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바로 부르주아지 및 소부르주아지 상층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등 본래적 의미의 소부르주아지와 노동자 대중에게 있어서 ‘부동산 문제’ 혹은 ‘주택 문제’는 그 고가 아파트의 상승에 뒤따르는,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가격 및 전세ㆍ월세 일반의 상승과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장의 월세 및 그 보증금의 인상에 따른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상승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이른바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문제의 핵심이 “서민의 주택 문제” 혹은 “2030”, 즉 20대 및 30대 연령층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난망의 문제, 곧 노동자 대중 일반의 주택(구입)난의 문제인 것처럼 포장하기 일쑤인데, 이는 이 사회의 언론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황감하게도 노동자 대중의 안락한 주거를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다만, 용의주도하게도 문제를 ‘노동자’와 같은 계급적 의미를 담는 불온한 용어를 배제하고 ‘2030’과 같은 세대의 문제로 제기하거나, 기껏해야 ‘서민’과 같은 탈계급적 용어로써 문제를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2. 주택 문제에 대한 ‘돌팔이 처방들’

 

대도시의 고가 아파트들을 필두로 다시 주택 가격과 전세ㆍ월세가 폭등하면서 뜨거운 사회 문제로 되자,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온갖 사회적 돌팔이 처방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 처방들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자면,

하나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신성불가침의 수요-공급이론을 내세운, 아파트 가격 폭등 지역 특히 서울과 그 인근 아파트 공급 확대론. ―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고 여의도의 10만 평 국회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자’는,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님의 지난해 12월 3일 발언처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보수ㆍ극우 언론과 논객들ㆍ정치집단들이 특히 요란하게 제시ㆍ주장하는 정책이다. ‘진보적 사회단체들’과 ‘진보적 언론’도 비판 능력의 부재로 함께 지지하는 정책이다. 그리하여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주택 문제’가 소란스럽게 제기될 때마다 역대 정권들이 소위 ‘신도시 건설’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조건의 완화ㆍ장려 등의 정책을 통해서 시행해 온 정책이기도 하다.

“서울시장 후보들 및 공천 정당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30년 시한 초저가 아파트 최소 10만호 건설 공약하라!”거나 “수도권 국공유지 활용 및 고도제한 해제 등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여 총 최대 30만호를 건설하라!”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부동산공화국해체추진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국민주권개헌행동, 행ㆍ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글로벌소비자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송기균 경제연구소 등이 주최ㆍ주관한, 서울경찰청 앞에서의 4월 2일 기자회견도 눈에 띈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른바 ‘제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아파트가 빵이라면 하룻밤에라도 굽겠는데…” 운운하던 김현미 당시 국토건설부 장관님의 발언을 통해서 그러한 공급 확대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 대중은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 크게 감응을 느끼지는 못하면서도, 사실상 어떤 비판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친노동자적(?) 효과를 역시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권이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개시하여 문재인 정권이 계승한 부동산 관련 입법을 통한 ‘진보적’인 정책들. ― 특히 문재인 ‘촛불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ㆍ취득세 등의 세율 인상, 임대료 인상률의 ‘5%’로의 제한,[2]이 정책을 사실상 주도한, 대표적인 진보적 시민단체 출신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박주민 의원 등은 너무 늦게도 입법에 임박하여 … Continue reading 임차인 측의 제한적 계약갱신권의 신설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 정책들은 경실련ㆍ참여연대 등의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주창하고, 한겨레ㆍ경향 등 ‘진보적 언론’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상당 부분도, 다른 전망을 갖지 못한 탓에, 적극 지지하는 정책들이다.

 

 

3. 아파트 공급 확대론

 

그러면 이들 정책에 의해 과연 ‘주택 문제’가 해결될까?

결코 아니다! 입법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ㆍ세율을 인상하거나 임대료의 인상 한도와 조건을 제한하는 정책이든,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든, 그것들을 통해서는 결코 ‘주택 문제’, 즉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승ㆍ폭등하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것들은 거꾸로 ‘주택 문제’, 즉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의 상승ㆍ폭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다.

입법을 통한 부동산 관련 세금ㆍ세율의 인상이나 임대료의 인상 한도와 조건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아파트 공급 확대론ㆍ확대 정책을 보자.

아파트 공급 확대론ㆍ확대 정책의 기초에는 주택으로서의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격과 전세ㆍ월세가 폭등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그런데 현재 ‘주택 문제’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몇몇 대도시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주간지 ≪시사IN≫ 제632호(2019. 10. 29.)는, “국토의 88%를 차지하는 지방도시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빈집이 넘친다”며, “빈집은 지금 이 순간 도시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협의 경고다”라고 쓰고 있다.[3]김동인ㆍ김연희ㆍ장일호, “소리없이 번지는 도시의 질병 ‘빈집’”. <house.sisain.co.kr>

같은 기사는, “오피스텔은 …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포함시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하면, “준공 후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의 수와 공가율(空家率)은 다음과 같다며, “오피스텔 빈집까지 포함하면 지방도시 빈집 비율은 이번 분석 결과보다 더 많으리라 추정된다”고 쓰고 있다.

 

전국 빈집은 119만9306가구 수준이다. 전체 가구수 대비 빈집 비율인 공가율은 7.18%다.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평균에 불과하다. 빈집은 생기는 곳에서 또 생긴다. 중소규모 지방도시에서다.

… 전국 시군구별 빈집 데이터를 살펴보자. … 강원 평창군(23.07%), 경북 청도군(20.51%), 강원 양양군(20.03%) 등 ‘군’ 단위 소도시가 우선 눈에 띈다.

… 전남 광양시(16.05%), 전북 김제시(14.72%), 경북 영천시(14.69%), 경북 상주시(13.16%) 등 지역 거점도시들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 …

지방에서도 인구가 많고 중요 거점지역으로 꼽혔던 네 군데(익산ㆍ나주ㆍ김천ㆍ거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전북 익산시는 구도심인 중앙동(23.93%)과 평화동(26.41%)의 공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빈집 밀집지역을 다른 지역이 감싸는 형태다. 전남 나주시 역시 나주역 인근 구도심인 송월동(21.85%)에서 빈집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김천시 구도심 모암동 일대에는 월세 광고 전단지가 골목 입구를 채우고 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만-20만원이라도 받겠다는 광고가 경쟁적으로 내걸렸다. 4km 바깥에 김천혁신도시가 위용을 자랑했지만, 구도심은 오히려 빈집으로 허덕이고 있다.

신도시라고 해서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다. 구도심인 대신동(10.11%), 대곡동(11.31%), 지좌동(15.14%)의 빈집 비율도 높지만 혁신도시 지역인 율곡동(29.36%)의 빈집 비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사정이 비슷한 전남 나주시도 혁신도시 지구인 빛가람동의 빈집 비율이 23.62%로 집계됐다.

산업 위기로 대규모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장에서도 빈집은 빠른 속도로 번져간다. … 경남 거제시 빈집 데이터에는 조선업의 위기가 반영되어 있다. 거제시의 빈집 비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지역은 장승포동(29.9%)과 옥포1동(27.3%), 장평동(19.47%)이다. 모두 ‘조선소 동네’다. …

전북 군산시도 빈집 비율이 14.01%에 달한다. 군산시 소룡동과 미성동의 공가율은 각각 22.69%, 22.98%다. … 군산시는 구도심 공동화와 산업 쇠퇴로 인한 빈집 문제를 동시에 겪는 도시다. 군산시 구도심 지역인 중앙동(19.97%), 흥남동(22.99%)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장황하게 인용하는 이유는, 이른바 ‘부동산 문제’, 보다 정확히는 ‘주택 문제’는, 적어도 전국적 규모에서 볼 때, 결코 주택ㆍ아파트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대도시 집중, 특히 서울과 수도권으로 불리는 그 인근으로의 집중의 문제임을 보여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위 기사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빈집” 운운하지만, 바로 그 문제의 서울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보도가 발견된다.

 

1일 서울시 임대주택 공가현황(8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다가구ㆍ원룸으로 확보한 매입임대 물량은 총 1만9409가구로 그중 1만5555가구가 입주했다. 이 중 공실로 남는 가구만 3854가구로 전체 물량 대비 19.5%에 달한다. 5곳 중 1곳이 공실인 셈이다.[4]이축복 기자, “서울 매입임대 5곳 중 1곳 ‘빈집’…통계와 10배差 / SH공사 공공임대 통계 논란”, ≪매일경제≫(인터넷판), 2020. 12. 1. … Continue reading

 

결국 ‘주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조차도 문제의 실체는 결코 주택ㆍ아파트의 절대적 부족이 아닌 것이다.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나는 오늘날의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폭등하는 ‘주택 가격’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4. ‘주택 가격’

 

‘주택 가격’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개념상으로는 그 주택이 서 있는 대지, 즉 그 토지의 가격과 그 주택 그 자체의 건설비(즉, 그 주택을 건설하면서 소비된 각종 자재 등의 생산수단의 가격 + 노동자 임금 + 자본의 이윤, 한 마디로 그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총노동시간)의 합이지만, 대도시 주택의 경우 그 가격의 주요 부분은 그 주택의 대지 즉 토지 가격이고, 오늘날, 아니, 사실은 주기적으로 그 폭등이 문제가 되는 지역들에서의 ‘주택 가격’은 사실상 그 토지 가격이 전부이다시피 하다!

이들 지역들에서의 ‘주택 가격’이 사실상 토지 가격임은,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다름 아니라, 이른바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한 조건인 이른바 ‘주택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 안전진단 통과 !”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나부끼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주택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 주지하는 것처럼, “당신들의 집은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판정이 내렸다는 뜻이다. 헌데,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데, “경축”이다!? 왜?

그러한 지역들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면, 즉 기존의 주택ㆍ아파트를 헐고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그 기존 주택ㆍ아파트의 소유자가 건축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 그들은, 토지 지분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보다 더 넓고 호화로운 새로운 집을 공짜로 지어 받고, 대개의 경우 아파트를 건축하는 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의 현금까지 덤으로 받는다![5]주지하는 바이지만, 이는 물론 기존의 주택ㆍ아파트의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이득이고, 세입자 등은 기껏해야, 이제는 어디 다른 곳에서 같은 조건의 … Continue reading 그래서 “경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건설회사는 거대한 자선회사인가? 그럴 리 있겠는가! ― 재개발ㆍ재건축은 반드시 본래보다 더 많은 호수(戶數)를 짓고, 따라서 본래 가옥의 소유주들에게 더 크고 호화로운 새 집을 제공하고 남는 주택들을 팔게 되는데, 시쳇말로 분양하게 되는데,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 분양으로 들어오는 집값으로 건설회사의 고율의 이윤을 포함한 건설비는 물론 본래의 주택ㆍ아파트 소유주들에게 건네는 거액의 돈들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래의 주택ㆍ아파트의 소유주들에게 건네는 이 돈들은, ‘시공사’가 되려는 건설회사들의 경쟁과 ‘분양’ 당시의 주택 시세에 의해서 그 금액이 결정되는데, ‘건설회사들의 경쟁’이라고는 하여도 대규모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설회사의 수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그 경쟁은, 말하자면, ‘독점적 경쟁’이다. 그에 반해서 시행사 혹은 원청으로 불리는 그들 대규모 건설회사로부터 건축의 부분 공정들을 하청받는 군소 건설회사들 간의 경쟁은 치열하다. 그 때문에, 그렇게 집을 공짜로 지어 주고, 덤으로 거액의 현금까지 붙여 줘도 시공사의 이윤은 고율이 된다.

그러면, 토지 가격의 정체는 무엇이며, 대도시,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들의 그것은 왜 그토록 고가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상품이란 무엇이고, 그 가치, 그 가격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한다.

상품이란 무엇보다도 타인을 위한, 즉 교환을 위한 사용가치이고, 그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 즉 노동시간이며, 가격이란 이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상품경제가 발전하면, 토지와 같이 노동생산물이 아닌 것들도, 즉 가치물이 아닌 것들도 상품이 되어 가격을 갖게 되며, 특히 고도로 발전한 상품경제인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온갖 것들이 상품화된다.

그러면 토지와 같이 노동생산물이 아닌 상품의 가격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가격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자본화’한 것으로서, 그 소득을 일반적 이자율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토지 가격은 그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년간 소득, 즉 년간 지대를 일반적 이자율로 나눈 것, 즉 자본화한 지대, 혹은 지대가 자본화한 것이다. 예컨대, 어떤 일정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여 그 소유자, 즉 지주가 획득하는 지대가 년간 100만 원이고, 어느 시점에서의 그 사회의 일반적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면, 그 토지의 가격은 2,000만 원이다.[6]사실은 실제의 토지 가격은 이보다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보기로 하자. 이는 그 2,000만 원으로 ‘돈놀이’를 하여, 즉 이자 낳는 자본으로 삼아 100만 원의 이자를 받든, 그 돈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100만 원의 지대를 받든, 그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인데, 토지 가격이 자본화한 지대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7]“지대란 토지소유자가 지구의 한 조각을 임대함으로써 매년 받는 어떤 일정한 화폐액으로서 나타난다. … 어떤 일정한 화폐소득은 자본화될 수 … Continue reading

여기에서 우선 우리는 오늘날 대도시 주택 가격의 주를 이루는 토지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의 하나를 알 수 있다. 즉, 그 폭등의 한 주요한 원인은, 상대적으로 약간 덜 파쑈적인 정권[8]비근하게 이 당 저 당을 넘나드는 김종인 영감님의 정치적 행보를, 아니, 서로 그 영감님을 모셔다가 당을 맡겨 버리는 양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 Continue reading에 대한 극우언론ㆍ극우논객들의 무지한 모략처럼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여, 저들의 표현에 의하면, “헬리콥터로 살포하듯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고 있고, 그러한 자금 살포를 기초로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소위 “제로(0) 이자율”로 유지함으로써 시장의 일반이자율 역시 극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앞의 예로 다시 돌아가면, 년간 지대가 100만 원인 토지의 경우, 이자율이 5%일 때는 그 가격이 2,000만 원(=100만 원 ÷ 0.05)이지만, 이자율이, 예컨대, 2%로 내려가면, 그 가격은 5,000만 원(=100만 원 ÷ 0.02)이 된다.

이것은 지대가 변함없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의 이야기다. 그러나 지대는, 결코 변함없이 일정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여러 이유로 경향적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주제인 주택 가격의 문제, 특히 대도시와 그 인근에서의 그 상승ㆍ폭등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그 지대, 즉 건축지 지대의 상승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바로 그 건축지 지대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이른바 부동산 문제, 즉 특히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저지하고 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극우ㆍ‘진보’를 막론하고 사실상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아파트 공급 확대론과 이른바 신도시 건설이나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그 확대 정책이 얼마나 천재적이고 과학적인 방략, 놀라운 방략인가를 확인하는 데에도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건축지 지대의 크기는 압도적ㆍ절대적으로 그 위치에 달려 있다.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대도시에 가까울수록, 교통ㆍ통신ㆍ상공업ㆍ교육시설 등 기타 문화 여건들에 자본의 투자가 거대하게 이루어지고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지대는, 따라서 토지 가격은, 따라서 주택ㆍ아파트, 기타 건축물의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니, 주택ㆍ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서울 등 대도시와 그 인근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그에 따라서 이른바 신도시들을 건설하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확대ㆍ촉진하는 정책이 ‘주택 문제’에 대한 얼마나 천재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책ㆍ해결책인가!

 

 

5. 윤희숙 의원님의 ‘레전드 5분 연설’과 돌팔이 처방ㆍ탐욕의 경제학

 

‘아파트 공급 확대론’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여기에서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지 않은 실례일 것이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여, “폭등하는 전셋값, 집값 때문에 4년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떠들어 댄 저 유명한 ‘레전드 5분 연설’로 초선의원이면서 일약 스타가 된 데다가 “경제학 박사답게 논리적이고 이지적인 공격력이 주무기”[9]강은경 기자, “‘5분 연설 스타’ 윤희숙, ‘경제 진중권’ 부상”, ≪매일신문≫(인터넷판), 2020. 8. 5. <news.imaeil.com/Politics/2020080515233043541>인 “[국민의힘] 당내 최고 경제통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10]허미담 기자, “진중권 ‘윤희숙, 보수 업그레이드…한국 사회 진보한 것’”, ≪아시아경제≫(인터넷판), 2020. 8. 3. … Continue reading인데, 그런 분이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고 여의도 국회 부지 10만 평에 아파트 짓자”는 가히 기상천외한 아파트 공급 확대론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저 유명한 ‘5분 연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 천하의 논객이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님께서도 “‘이제야 (통합당이 일을) 제대로 한다’며 ‘비판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고 칭찬했”고,[11]서한길 기자, “진중권 ‘윤희숙, 보수의 업그레이드…韓 사회 더 진보’”, ≪동아일보≫(인터넷판), 2020 8. 3. … Continue reading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찬사를 보냈다”[12]허미담 기자, 앞의 기사. 하지 않은가! (잠시나마 서로 죽과 급이 맞은 것이다!)

아무튼 그리하여 이 대단한 윤희숙 국회의원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 ―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ㆍ석사를 딴 데다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했는데, ‘바른 소리’를 잘한다며 현재의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에 발탁되어 국회의원인 된 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임차인입니다” 하고 떠든 바로 그 분이 실인즉슨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서울 성북구에 하나, 세종시에 하나, 아파트가 두 채였는데, ‘다주택자를 나쁘게 보지 않지만, 정치하는 사람으로 국민정서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세종시에 있는 한 채를 팔았단다. 그리고 ‘지역구’인 서초구에 12억 원이 넘는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란다. (서초구 거주지의 전셋값 12억 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들 되어 있다.) 아무튼 대단한 임차인이다! 게다가 윤희숙 의원님께서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떠들어 대는 분이다!

그건 그렇고, “SNS 등을 통해 ‘레전드 연설’ ‘강렬한 5분’ 등의 제목으로 퍼지고 있”으며, “여기에 네티즌들은 윤 의원의 차분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와 떨리는 손을 보며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명연설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13]문지연 기자, “윤희숙 ‘역대급 5분 연설’ 본 진중권의 호평 ‘이제야…’”, ≪국민일보≫(인터넷판), 2020. 7. 31. … Continue reading는 윤희숙 의원님의 예의 ‘5분 발언’과 관련해서는, “저는 임차인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전셋값 상승으로 4년 후에는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위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발언의 극적인 효과에 가리어 정작 비판의 요점은 별반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발언의 요점은, 다름 아니라, 다음과 같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다. … 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에 절대 찬성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 …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ㆍ딸ㆍ조카한테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 살라고 할 거다. 우리나라 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점검했을 것[이다] …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 이 법을 만드신 분들과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14]문지연 기자, 같은 기사.

 

간단히 말해서,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새 법에 의한 계약연장권이 끝나는 4년 후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전셋값이 높아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었다. 주장의 핵심인즉슨, 전세의 재계약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 박사답게 논리적이고 이지적인 공격력”을 “주무기”로 삼아 “비판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하는 “임차인”의 “레전드 발언”이다! 현재의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으로 하여금 그를 국회의원으로 모시게끔 한, 그가 잘한다는 ‘바른 소리’란 결국 주택을 임대하는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자본의 소리이고, 탐욕의 경제학인 것이다!

윤희숙 의원님을 비롯하여 “수요-공급” 운운하면서 “아파트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님들이나 언론, 거기에서 떠들어 대는 논객님들,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한 국가의 정책 담당자들은 소위 ‘주택 문제’, ‘주택 가격’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지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씀들을 안 하신다.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지는 우연이 아니다. 부르주아 경제학, 사실은 그 경제비과학의 당파성,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로서의 저들의 본능과 무비판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무지 때문에 윤희숙 의원님께서, 여의도의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고, 여의도의 국회 부지 10만 평에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시는 것이다.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는 거야 지들 국회 지들이 옮기겠다는데, 시비 걸 이유가 없지만, ― 그 여의도 10만 평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서울의 주택 가격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참으로 흥미롭지 않은가!

 

 

6. 부동산 관련 세금ㆍ세율의 인상이나 임대료 인상의 한도와 조건의 제한과 같은 ‘진보적’ 정책들

 

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이들 ‘진보적’ 정책에 대한, “경제학 박사답게 논리적이고 이지적”이며, “합리적이고,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하는 윤희숙 의원님의 비판을 넌지시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정책에 찬동하는 것은 물론 결코 아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자본의 대변자로서 이들 ‘진보적’ 정책을 우측에서, 그것도 극우측에서 비판함에 반해서, 나는 좌측에서 비판하기 때문이다.

입법을 통한 부동산 관련 세금ㆍ세율의 인상이나 임대료 인상 한도와 조건 제한 정책 등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일 뿐 아니라 ‘진보적’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이기도 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진보적’인 시민단체들ㆍ사회단체들이 열렬히 주장해 온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묻건대, 부동산 관련 세금ㆍ세율을 인상하면, 그렇게 해서 증대된 세금을 과연 임대인, 즉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일까?

물론 당장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잠시 동안은 집주인이 분명 부담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나? 그렇게 인상되고 증대된 세금은 결국은 모두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그리하여 표방하는 정책 의도와는 정반대로 임대ㆍ임차료가 상승하는 것 아닌가? 결국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되는 것 아닌가? 게다가 그렇게 해서 인상된 임대ㆍ임차료, 즉 지대는 다시 자본화되어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는 것, 즉 ‘주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 그러니 이 모두 얼마나 진보적인 정책들이란 말인가?

다음으로, 법률에 의해서 인상률을 제한하고, 일정한 계약연장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한다고 해서 임대ㆍ임차료가 그 한도 내에서만 인상되는 것일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제에 대한 무지일 뿐이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결코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도시에서의 주택의 임대차 시장은 기본적으로 당장의 주거가 절박한 임차인들 간에, 즉 세입자들 간에 경쟁하는 시장이다. 강제법으로 규제하면, 온갖 탈법과 암거래ㆍ암시장이 활성화되고 번성할 뿐이다. 또한, 계약이 연장될 때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상률이 제한되더라도, 그것은, 저 윤희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계약으로부터 불과 2년 후면 계약연장권이 소멸하여 다른 세입자와 새롭게 계약할 때에 높은 인상률로 보상되게 된다. 그렇다고 (물론 정부에게 그럴 의사도 없지만) 계약연장권을, 예컨대, 2차ㆍ3차ㆍ4차 … 하는 식으로 연장할 수도 없다. 만의 하나 ‘진보적’인 정권이 있어서 법률로써 그렇게 강제하려 든다면, 임대인들은 당장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설 게 뻔하고, 가재는 게 편!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그들 임대인 손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니 이 모두 얼마나 진보적인 정책들이란 말인가?

 

 

7. 토지 가격, 그리하여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기타 요인들

 

이미 본 것처럼, 토지 가격은 ‘자본화된 지대’, 즉 지대를 일반적 이자율로 나눈 것이며,[15]실제의 토지 가격은 사실은 이보다 높은데, 그 이유는 우선 “모든 유서 깊은 나라에서 토지소유는 특히 고급의 소유형태로서 간주되고, 게다가 … Continue reading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농촌지역 등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것은 대도시에서는 바로 이 토지 가격, 즉 지대가 높아 그 주택 가격의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의 임대ㆍ임차료는 “1) 지대 부분, 2) 건설기업가를 위한 이윤을 포함한 건설자본에 대한 이자 부분, 3) 수리비 및 보험비를 위한 부분, 4) 가옥이 점차 마멸되는 데에 따른, 이윤을 포함하여 건설자본을 매년 분할불로 상각하는 (회수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16]F. 엥엘스, “주택 문제에 대하여”, MEW, Bd. 18, S. 230. 있는데, 대도시에서는 그 지대 부분이 임대ㆍ임차료 중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 지대가, 따라서 임대ㆍ임차료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주택 가격도 상승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 혹은 ‘주택 문제’가 심각한, 즉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을 서둘러, 그리고 이른바 신도시들을 건설하여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아파트 공급 확대론이나 그러한 정책들을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참으로 천재적이고 과학적인 방책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바로 그것들이, 다름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더욱 조장하는 주장이요 방책이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그것뿐 아니라 토지 가격 일반이,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경향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수반하는 일반적 이자율의 하락이다. 그리고 특히 최근 집값의 사실상 세계적인 폭등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각국의 정부ㆍ중앙은행이 가히 “공중에서 헬리콥터로 살포하듯이” 자금을 뿌리면서 소위 “제로 금리”까지 이자율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미 언급한 대로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는데, 이때 이 ‘전세’가 대략 “자본화된 지대”, 즉 앞에서 언급한 ‘지대 ÷ 이자율’이라는 공식에 의한 가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지하는 것처럼, 전세가 최근 급격히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 전환은 사실상 전적으로 부르주아 국가에 의한 대(對)공황 정책으로서의 가히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 살포와 극히 낮은 이자율 때문이다. 은행에 예금해 봤자 이자가 간에 안 차고, 사채놀이를 하자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채이자율보다는 낮지만 은행의 예금이자율보다는 훨씬 높은 이자율로 환산하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 가격, 따라서 주택 가격의 변동ㆍ상승ㆍ폭등을 초래하는 요인은 이것들만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것들 중 주요한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우선 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란, “지폐의 발행은 그것에 의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금(또는 은)이 현실적으로 유통하지 않으면 안 될 량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지폐유통의 특유의 법칙을 범하여 지폐가 증발됨으로써 지폐가 감가되고, 그에 따라 물가가 명목상으로 등귀하는 현상, 즉 금(또는 은)의 량으로 표시되는 가격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지폐로 표현되는 가격이 등귀하는 현상인데,[17]≪자본론≫ 제1권, MEW, Bd. 23, SS. 141-142 (채만수 역, ≪자본론≫ 제1권 제1분책, pp. 213-214) 참조.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이른바 ‘관리통화제’하에서의 금태환이 항구적으로 정지된 불환의 중앙은행권은 바로 그러한 지폐이다.[18]“불환은행권이 일반적 유통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현재 러시아에서처럼, 그것이 실제로 국가신용에 의해서 지지되어 있는 경우뿐이다. 그 … Continue reading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금태환을 항구적으로 정지하고 불환의 중앙은행권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름 아니라, (독점)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 동일한 사정, 동일한 원인 때문, 즉 자본주의 사회가 전반적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 바로 그 때문에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불환의 중앙은행권제하에서는 항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높고 낮은 률의 인플레이션이 항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토지 가격, 따라서 주택 가격 또한 항상적으로 등귀하고 있다.

토지 가격, 따라서 주택 가격의 상승ㆍ폭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은 산업순환의 국면 전환과 그에 따른 일정 국면에서 왕성하게 벌어지는 투기다.

산업순환의 국면 전환과 그에 따른 투기에 의한 토지 가격 및 주택 가격의 이 폭등은, 산업순환이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면 투기가 대개 진정되면서 그 가격 상승도 진정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가격이 다소 하락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기성을 띠고 있다. 투기가 왕성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국면은 전반적인 과잉생산으로 이윤율이 하락하는 호황ㆍ번영기의 막바지이고, 투기가 진정되면서 그 가격이 진정되거나 심지어 하락하기까지 하는 것은 공황과 그에 따른 신용경색이 본격화되는 국면이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즉 주택 가격의 폭등도 바로 그러한 산업순환의 국면 전환에 의해서 야기된 것인데, 다만 공황에 따른 신용경색과 자본의 대대적인 파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퍼붓고 있는 막대한 자금 덕분에 아직 투기도 가격 폭등도 저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부동산 ‘평행이론’의 씁쓸함”이라는 제목을 가진, ≪한겨레≫ 김수현 경제팀장의 글을 인용해 보자.

 

‘치솟은 집값…‘내집 꿈’은 분노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 제목으로 어울릴 법한 표현이다. 그런데 이 문구는 뜻밖에도 32년 전인 1989년 5월 16일치 ≪한겨레≫ 기사 제목이다. 창간 1주년 기념호로 발행된 이날 신문 31면에 실린 한 면짜리 기획의 머리기사다. …

집값의 ‘숫자’만 달라졌을 뿐 2021년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영끌과 갭투자, 벼락거지, 부동산 블루 같은 말들이 3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버랩된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전국의 집값은 1년 반 만에 2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는 3배나 올랐다. 기사는 국토개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무주택자의 60%가량은 비싼 집값 탓에 집을 살 능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폭등하던 집값은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이 현실화하면서 1991년을 기점으로 꺾였고 이후 10년간 안정세를 보였다. 우연히도 그날치 신문 12면에는 일산ㆍ분당 새도시 대규모 주택 건설을 홍보하는 정부의 전면광고가 실렸다. …

그동안 정권은 여섯 번 바뀌었고, 대한민국은 훨씬 더 잘사는 나라가 됐다. … 경제민주화는 일상이 된 듯하다. 그런데도 30여 년 전 물음은 여전히 허공을 맴돈다.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 또다시 집값 광풍이 몰아쳤다. 더 늦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30대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산다. 영끌할 여유도 없는 이들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치며 절망한다. 이 사태에 어찌할 줄 모르는 무능한 정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집권세력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지켜보며 불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다.[19]김수현 경제팀장, “부동산 ‘평행이론’의 씁쓸함”, ≪한겨레≫, 2021. 4. 12. (강조는 인용자.)

 

위 글에서 얘기하는 “32년 전인 1989년”이면, 부동산 가격 폭등을 계기로 ‘진보적’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출범하여 ‘토지 공개념’이니, ‘토지ㆍ부동산 가격은 수요공급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느니 하며 온갖 헛소리를 시작하던 해이다.

그건 그렇고 여기에서 구태여 저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진보’ ≪한겨레≫의, 그리고 그 경제팀장의 안목과 식견답게 그것이 ‘집값’의 폭등과 그 추세에 대한 이 사회의,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르주아 사회 일반의 가장 통속적인, 그리하여 가장 과학적인 관점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폭등하던 집값은 … 200만호 주택 건설이 현실화하면서 … 꺾였고” 운운하면서 말이다. 심지어 “영끌할 여유도 없는 이들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치며 절망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은 훨씬 더 잘사는 나라가 됐다”거나 “경제민주화는 일상이 된 듯하다” 운운하는 것도 그렇고,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 또다시 집값 광풍이 몰아쳤다”거나 “이 사태에 어찌할 줄 모르는 무능한 정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집권세력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지켜보며 불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다” 운운하며, 집값의 폭등도, 그 폭등을 다잡지 못하는 것도 모두 어떤 정권의 정책이나 그 무능 때문인 듯이 말하는 것도 그렇다.

1989년 5월이면 1987년에 시작된 호황이 막바지로 치닫던 시기였고, 1991년이면 노태우 정권과 자본이 1990년부터 “총체적 위기”니 “총체적 난국”이니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공황의 부담을 노동자 인민에게 전가하기 위해 한창 급급하던 시기였다. 사태의 전개가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부동산 ‘평행이론’”이니, “… 이후 10년간 안정세” 운운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그 후 대략 10년마다 대도시 토지 가격ㆍ주택 가격의 폭등이라는 광풍이 다시 불고, 또 다시 불었음을 익히 알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대도시 토지 가격ㆍ주택 가격의 폭등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 그 자체의 속성에서 연유한다는 인식도, 자본주의의 산업순환과의 관계에서 대체로 일정한 주기성을 띠고 있다는 인식도 전혀 없는 것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과연 ‘진보’ ≪한겨레≫의, 그리고 그 경제팀장의 안목과 식견답다!

 

 

8. 다른 길은 없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대도시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폭등하는 토지 가격ㆍ주택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ㆍ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전세ㆍ월세의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그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법도 결코 대도시 토지 가격ㆍ주택 가격 및 전세ㆍ월세의 폭등이라는 이른바 ‘부동산 문제’ 혹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이 결코 아니다. 그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도리어 토지 가격ㆍ주택 가격 등의 상승과 폭등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며, 재개발ㆍ재건축의 활성화나 이른바 신도시 건설을 통한 대도시 지역에의 아파트 공급의 확대는 더욱 그렇다.

오히려 이렇게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뿐인, 주택 가격 폭등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나 주택 가격이나 전세ㆍ월세의 폭등을 억제하려는 정책 대신에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지방의 중소도시들로 고루 분산시키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정책들이 유효하게 추진되고 실행에 옮겨진다면, 저들 가격이나 전세ㆍ월세의 현재와 같은, 지역적으로 극히 불균형한 상승ㆍ폭등이라는 문제를 약간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경제사회 체제에서는 그러한 정책들을 유효하게 실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20]“그런데 주택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 주택난은 부르주아적 사회형태의 필연적 산물이다 … 거대한 … Continue reading 그리고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 중심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정책들이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체질화되어 있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주기적인 산업순환과 그에 따른 투기, 그리고 그로 인한 대도시 토지 가격ㆍ주택 가격의 폭등이라는 문제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해 봤자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하고서는 주택 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하고서 벌이는, 부르주아 정치권과 언론의 저 시끄러운 논쟁들은 노동자 인민의 비판적 정치의식ㆍ사회의식ㆍ역사의식을 왜곡시키고 마비시키는 반동적 역할을 할 뿐이다.

그리하여 노동자 인민의 입장에서 노동자 인민의 이해에 합당하게 ‘부동산 문제’ㆍ‘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맑스의 주요 요구”대로 “정치적 독재의 지위로 올라선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의 이름으로 모든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21]F. 엥엘스, “[‘주택 문제에 대하여’ 제2 교열판] 서문”, MEW, Bd. 18, S. 649.; MEW, Bd, 21, S. 327.; 최인호ㆍ김석진 역, 같은 글, ≪저작 선집≫ 제4권, p. 168.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폐지, … 노동자계급 자신에 의한 모든 생활수단과 노동수단의 전유”[22]F. 엥엘스, “주택 문제에 대하여”, MEW, Bd. 18, S. 263.; 최인호ㆍ김석진 역, 같은 글, ≪저작 선집≫ 제4권, p. 239.가 필수적이다. 다른 길은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존속하는 한, 주택 문제나 노동자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무언가 다른 사회적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기 때문이다.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F. 엥엘스, “[‘주택 문제에 대하여’ 제2 교열판] 서문”, MEW, Bd. 18, S. 648.; MEW, Bd. 21, S. 326.; 최인호ㆍ김석진 역, “주택 문제에 대하여”,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이하 ≪저작 선집≫) 제4권, 박종철출판사, 2007, p. 166.
2 이 정책을 사실상 주도한, 대표적인 진보적 시민단체 출신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박주민 의원 등은 너무 늦게도 입법에 임박하여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실수를 범하셨지만!
3 김동인ㆍ김연희ㆍ장일호, “소리없이 번지는 도시의 질병 ‘빈집’”. <house.sisain.co.kr>
4 이축복 기자, “서울 매입임대 5곳 중 1곳 ‘빈집’…통계와 10배差 / SH공사 공공임대 통계 논란”, ≪매일경제≫(인터넷판), 2020. 12. 1.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236217>
5 주지하는 바이지만, 이는 물론 기존의 주택ㆍ아파트의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이득이고, 세입자 등은 기껏해야, 이제는 어디 다른 곳에서 같은 조건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된 임차보증금을 되돌려 받고, 쫓겨난다.
6 사실은 실제의 토지 가격은 이보다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보기로 하자.
7 “지대란 토지소유자가 지구의 한 조각을 임대함으로써 매년 받는 어떤 일정한 화폐액으로서 나타난다. … 어떤 일정한 화폐소득은 자본화될 수 있다. 즉 어떤 상상적(想像的) 자본의 이자로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평균적(mittle) 이자율이 5%라면, 200파운드 스털링의 년간 지대도 4,000파운드 스털링의 자본의 이자로서 간주될 수 있다. 그리하여 토지의 구매가격 혹은 가치를 이루는 것은 자본화된 지대인데, 이 개념(Kategorie)은 명백히(prima facie) 노동의 가격과 전적으로 마찬가지로 불합리한바, 왜냐하면 토지는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어떤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 불합리한 형태의 배후에는 하나의 현실적인 생산관계가 숨겨져 있다. 한 자본가가 년간 200파운드 스털링의 지대를 낳는 토지를 4,000파운드 스털링에 구매한다면, 그는, 이 자본을 이자 낳는 증권에 투자하거나 직접 5%의 이자로 대출한 것과 잔적으로 마찬가지로, 4,000파운드 스털링의 년간 평균 5%만큼의 이자[=지대: 인용자]를 받는다. 이는 4,000파운드 스털링의 자본을 5%로 증식하는 것이다.”(≪자본론≫ 제3권, MEW, Bd. 25, S. 636.)
8 비근하게 이 당 저 당을 넘나드는 김종인 영감님의 정치적 행보를, 아니, 서로 그 영감님을 모셔다가 당을 맡겨 버리는 양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보라. 그러한 두 당 사이에, 그리고 그 당들의 정권들 사이에 정치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겠는가? 실제로, 민주 정부ㆍ‘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 역시, 예컨대, 파쑈악법 국가보안법을 온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국가보안법으로 여러 사람을 감옥 속에 가두어 두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렇게 계급적 차이는 물론이요 정치적 차이조차 사실상 거의 없는 두 당, 두 정권이지만, 먹이 앞에서는 서로 적대적이고, 그 먹이를 둘러싸고 그 각각의 당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언론이나 기타 이권단체들도 함께 적대적이다.
9 강은경 기자, “‘5분 연설 스타’ 윤희숙, ‘경제 진중권’ 부상”, ≪매일신문≫(인터넷판), 2020. 8. 5. <news.imaeil.com/Politics/2020080515233043541>
10 허미담 기자, “진중권 ‘윤희숙, 보수 업그레이드…한국 사회 진보한 것’”, ≪아시아경제≫(인터넷판), 2020. 8. 3. <www.asiae.co.kr/article/2020080316041960738>
11 서한길 기자, “진중권 ‘윤희숙, 보수의 업그레이드…韓 사회 더 진보’”, ≪동아일보≫(인터넷판), 2020 8. 3. <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03/102275207/2>
12 허미담 기자, 앞의 기사.
13 문지연 기자, “윤희숙 ‘역대급 5분 연설’ 본 진중권의 호평 ‘이제야…’”, ≪국민일보≫(인터넷판), 2020. 7. 31.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65468&code=611111 11&cp=du>
14 문지연 기자, 같은 기사.
15 실제의 토지 가격은 사실은 이보다 높은데, 그 이유는 우선 “모든 유서 깊은 나라에서 토지소유는 특히 고급의 소유형태로서 간주되고, 게다가 토지의 구입은 특히 확실한 자본투하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지대가 구매되는 이자율은 비교적 장기에 걸친 다른 자본투하의 경우보다 대개 더 낮고, 그리하여, 예컨대, 토지 구매자는, 그 구매 가격에 대하여, 똑같은 자본에 대하여 다른 경우에는 5%를 받을 것인데도, 4%밖에 받지 않기”(≪자본론≫ 제3권, MEW, Bd. 25, S. 637.)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금태환이 항구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현대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토지는, 따라서 토지에의 투자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감가로부터 안전한, 시쳇말로 최고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튼 토지 가격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을 자본화된 지대로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6 F. 엥엘스, “주택 문제에 대하여”, MEW, Bd. 18, S. 230.
17 ≪자본론≫ 제1권, MEW, Bd. 23, SS. 141-142 (채만수 역, ≪자본론≫ 제1권 제1분책, pp. 213-214) 참조.
18 “불환은행권이 일반적 유통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현재 러시아에서처럼, 그것이 실제로 국가신용에 의해서 지지되어 있는 경우뿐이다. 그 때문에 불환은행권은 이미 전개된 불환국가지폐의 법칙들(제1권, 제3장, 제2절, c 주화. 가치표장)에 복속된다. ― F. E.”(≪자본론≫ 제3권, MEW, Bd. 25, SS. 539-540.)
19 김수현 경제팀장, “부동산 ‘평행이론’의 씁쓸함”, ≪한겨레≫, 2021. 4. 12.
20 “그런데 주택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 주택난은 부르주아적 사회형태의 필연적 산물이다 … 거대한 노동대중이 전적으로 임금노동에, 그리하여 자신들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량의 생활수단들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회, 기계장치 등의 계속적인 새로운 개량이 노동자 대중을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사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격렬한 산업상의 변동이 한편으로는 무직 노동자의 수많은 예비군의 존재를 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때때로 거대한 노동자 대중을 일자리 없이 거리로 내모는 사회,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대도시들로, 더구나 그것도 현존하는 상태에서는 그들을 위한 주택들이 생겨나는 것보다 더 급속히 밀집되는 사회, 그리하여 지독하기 그지없는 돼지우리 같은 집들을 찾아 언제나 임차인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끝으로 주택소유자가 자본가의 자격으로 자신의 주택소유로부터 최대한 높은 임대가격을 무자비하게 털어낼 권리뿐 아니라, 경쟁 때문에, 말하자면 의무 또한 가진 사회는 주택난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 그러한 사회에서 주택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 주택난은 하나의 필연적 제도이며, 그 주택난은, 그것이 발원하는 사회질서 전체가 송두리째 변혁될 때에만,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반작용들과 함께 제거될 수 있다.”(F. 엥엘스, “주택 문제에 대하여”, MEW, Bd. 18, S. 236.; 최인호ㆍ김석진 역, 같은 글, ≪저작 선집≫ 제4권, pp. 206-207.)
21 F. 엥엘스, “[‘주택 문제에 대하여’ 제2 교열판] 서문”, MEW, Bd. 18, S. 649.; MEW, Bd, 21, S. 327.; 최인호ㆍ김석진 역, 같은 글, ≪저작 선집≫ 제4권, p. 168.
22 F. 엥엘스, “주택 문제에 대하여”, MEW, Bd. 18, S. 263.; 최인호ㆍ김석진 역, 같은 글, ≪저작 선집≫ 제4권, p. 239.

채만수 소장

1개의 댓글

  • 편집위원장 김해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올라온 댓글들에 대해
    여러 동지들이 우려의 뜻을 전해 온바,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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