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제150호(2019년 4월)

[차례] 2019년 4월 제150호

  편집자의 글 – 장두노미(藏頭露尾)/ 김해인   권두시 – 노예라고 다 노예인 것은 아니다/ 김남주   총회 인사말 –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하여 다시 분발하자!/ 채만수   정세 –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조건/ 문영찬 – 다가오는 공황: 이번엔 다르다/ 신재길...

[편집자의 글] 장두노미(藏頭露尾)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지난 3월 30일 열렸던 제15차 총회의 인사말을 첫머리에 실었습니다. <총회 인사말>에서 채만수 소장은, 우리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의 임무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세>에는 3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먼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조건”에서 문영찬 연구위원장은...

[권두시] 노예라고 다 노예인 것은 아니다

  김남주       노예라고 다 노예인 것은 아냐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알고 그게 부끄러워서 참지 못하고 고개를 쳐들고 주인에게 대드는 자 그는 이미 노예가 아닌 거야   보라고 옛날 옛적 고려적에 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항복은 하지 않겠다 기어코 개경에까지 쳐들어가 권귀들의 목을 베고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들고일어섰던...

[총회 인사말]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하여 다시 분발하자!

채만수 | 소장       ≪정세와 노동≫ 지난 호(제149호) “편집자의 글”에서 김해인 편집위원장은 “임중도원(任重道遠)!”, 즉,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멉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우리 연구소가 “임중도원”임은 물론, 총무ㆍ편집위원장ㆍ소장 등 서울 중앙의 핵심적 활동가들의 이런저런 와병과 사정으로 “임중미력(任重微力)”임을, 즉 임무는 무거운데 참으로 힘은 부족함을...

[정세]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조건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의 경제로서 세계 자본주의에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GDP의 거의 100% 가까이 된다. 그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부침, 나아가 세계 대공황의 재격화의 여부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정세] 다가오는 공황: 이번엔 다르다

신재길 | 교육위원장       다음 금융위기가 2020년에 찾아온다. 이는 어느 맑스주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낸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동성 와일드카드를 쓸 수 있게 된 덕분에 우리는 다가오는 금융위기를 최소한 역사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2008년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했다.1) 과연...

[정세] 총자본의 대중기만과 전면적인 계급투쟁 공세

박문석 | 회원(부산지회)       1. 미세먼지 공포   근래 들어 언론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요란스럽게도 보도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안전안내문자(재난문자)’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이와 같은 언론과 정부의 ‘미세먼지 공포’ 조장에 놀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현장] 임금피크제, 상여금 월 쪼개기, 노동유연화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안

김태균 | 연구위원       문제 제기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노동관계법을 두 차례 개정하고 곧이어 또 한 차례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가 지난 2018년 2월 휴일ㆍ야간근로 할증제의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었다. 휴일ㆍ야간근로 할증제도를 폐지하는 형태로 임금을 삭감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여하튼 월요일부터...

[현장] 긴급한 과제, ‘정치ㆍ사상의 자유’ 쟁취에 함께 나서자―실천으로 표현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 흐름 공유

김형균 | 회원(부산지회)       금요일 저녁이면 부산 서면 거리의 익숙한 풍경   유난히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부산 서면 거리에 방송차 한 대가 도착하면, 이동식 앰프가 놓이고 ‘국가보안법 철폐가’를 비롯한 민중가요가 울려 퍼진다.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단체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현수막이며 피켓들을 들고 자리를 잡는다. 선전전 대오는 오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잡아끈다. 제법 큰...

[번역] 우편향과 “극좌편향”에 대한 투쟁(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간부회의에서 행한 두 차례의 연설, 1926년 1월 22일)

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Ⅰ   나는 한젠(Hansen)과 루트 피셔(Ruth Fischer)의 태도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편향과 “극좌편향”에 대한 투쟁은 어떤 조건하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말하자면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똑같이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조건과 상황하에서도 우편향과 “극좌편향”에 대한 공격은 고르게 분배되어야...

[번역] 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12)

로저 키란(Roger Keeran)ㆍ토마스 케니(Thomas Kenny)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서문 1. 서론 2. 쏘련 정치에서의 두 가지 경향 3. 제2경제 4. 약속과 불길한 예감, 1985-86 5. 전환점, 1987-88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6. 위기와 붕괴 7. 결론과 암시 8. 끝 맺음말 ― 쏘련 붕괴의 설명들에 대한 비판  ...

[회원 마당] ‘해고’와 관련한 법률 제도에 대한 이해

장인기 | 회원       1. 해고와 해고 관련 법률의 의미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1)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근로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형식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성립되는데, 계약의 일방인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해고인 것이다. 해고는 노동자의 요청 및 사용자의 합의 등으로 근로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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