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호(2019년 4월)

[차례] 2019년 4월 제150호

  편집자의 글 – 장두노미(藏頭露尾)/ 김해인   권두시 – 노예라고 다 노예인 것은 아니다/ 김남주   총회 인사말 –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하여 다시 분발하자!/ 채만수   정세 –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조건/ 문영찬 – 다가오는 공황: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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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글] 장두노미(藏頭露尾)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지난 3월 30일 열렸던 제15차 총회의 인사말을 첫머리에 실었습니다. <총회 인사말>에서 채만수 소장은, 우리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의 임무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세>에는 3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먼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조건”에서 문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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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시] 노예라고 다 노예인 것은 아니다

  김남주       노예라고 다 노예인 것은 아냐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알고 그게 부끄러워서 참지 못하고 고개를 쳐들고 주인에게 대드는 자 그는 이미 노예가 아닌 거야   보라고 옛날 옛적 고려적에 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항복은 하지 않겠다 기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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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인사말]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하여 다시 분발하자!

채만수 | 소장       ≪정세와 노동≫ 지난 호(제149호) “편집자의 글”에서 김해인 편집위원장은 “임중도원(任重道遠)!”, 즉,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멉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우리 연구소가 “임중도원”임은 물론, 총무ㆍ편집위원장ㆍ소장 등 서울 중앙의 핵심적 활동가들의 이런저런 와병과 사정으로 “임중미력(任重微力)”임을, 즉 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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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조건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의 경제로서 세계 자본주의에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GDP의 거의 100% 가까이 된다. 그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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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다가오는 공황: 이번엔 다르다

신재길 | 교육위원장       다음 금융위기가 2020년에 찾아온다. 이는 어느 맑스주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낸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동성 와일드카드를 쓸 수 있게 된 덕분에 우리는 다가오는 금융위기를 최소한 역사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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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총자본의 대중기만과 전면적인 계급투쟁 공세

박문석 | 회원(부산지회)       1. 미세먼지 공포   근래 들어 언론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요란스럽게도 보도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안전안내문자(재난문자)’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이와 같은 언론과 정부의 ‘미세먼지 공포’ 조장에 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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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임금피크제, 상여금 월 쪼개기, 노동유연화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안

김태균 | 연구위원       문제 제기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노동관계법을 두 차례 개정하고 곧이어 또 한 차례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가 지난 2018년 2월 휴일ㆍ야간근로 할증제의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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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긴급한 과제, ‘정치ㆍ사상의 자유’ 쟁취에 함께 나서자―실천으로 표현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 흐름 공유

김형균 | 회원(부산지회)       금요일 저녁이면 부산 서면 거리의 익숙한 풍경   유난히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부산 서면 거리에 방송차 한 대가 도착하면, 이동식 앰프가 놓이고 ‘국가보안법 철폐가’를 비롯한 민중가요가 울려 퍼진다.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단체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현수막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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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우편향과 “극좌편향”에 대한 투쟁(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간부회의에서 행한 두 차례의 연설, 1926년 1월 22일)

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Ⅰ   나는 한젠(Hansen)과 루트 피셔(Ruth Fischer)의 태도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편향과 “극좌편향”에 대한 투쟁은 어떤 조건하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말하자면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똑같이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조건과 상황하에서도 우편향과 “극좌편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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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12)

로저 키란(Roger Keeran)ㆍ토마스 케니(Thomas Kenny)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서문 1. 서론 2. 쏘련 정치에서의 두 가지 경향 3. 제2경제 4. 약속과 불길한 예감, 1985-86 5. 전환점, 1987-88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6. 위기와 붕괴 7. 결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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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마당] ‘해고’와 관련한 법률 제도에 대한 이해

장인기 | 회원       1. 해고와 해고 관련 법률의 의미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1)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근로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형식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성립되는데, 계약의 일방인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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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편지] 이적 동지 편지

  편집위원장님 이번 3월호도 잘 읽었습니다. 감옥에서 받아보는 월간 ≪정세와 노동≫은 투쟁의 의지를 늘 새롭게 해주는 청량제 같은 느낌을 줍니다. 특히 <조미관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이라는 편집위원장님의 정세 분석을 심도 깊게 읽었습니다. 노사과연의 활동에 대하여 보탬이 되고자 하지만 감옥 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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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ㆍ8 세계 여성의 날 연대사 요청 서신

  경애하는 동지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평소의 활동에 대해서 경의의 마음을 표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3ㆍ8 국제 여성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에 결집하는 여성들과 <홍고(本郷) 문화 포럼 워커즈 스쿨(HOWS)>과 공동하여, “국제 부인데이 3ㆍ9 도쿄집회”과 “국제 부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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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다시, 3ㆍ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면서

    일본의 노동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입니다. 국제연대의 날인 3ㆍ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일본의 노동자 동지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대한 선배 여성혁명가 꼴론따이는 1909년에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주아 페미니스트의 구호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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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겁박하여 본회의 강행한 경사노위 해체하라! 문재인 3법 폐기하고,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촛불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었고, 출범하자마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재벌과 사장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제기하자 상여금, 식대, 교통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회사마다 상여금과 수당이 사라졌고,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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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세 일지(2019년 3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   2   3   4 ■ 한국노총은 소속 단위노조 36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실시한 ‘2019년 공동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노조 48.4%가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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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2019년 3월)

  1. 2019년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30일(토) 노사과연 강의실에서 2019년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2018년 연구소 사업을 평가ㆍ승인했으며, 임기를 마친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연구소 사업방향과 계획들이 심의ㆍ의결되었습니다. 권정기 전 소장의 병가로 인해, 작년에도 채만수 선생이 소장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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