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회원마당] 생각하며 투쟁하는 노동자! 그것은 곧 계급투쟁 실천의 첫걸음!!

― ≪피억압의 정치학(상)―한국사회와 노동자 · 민중운동≫을 읽고(3)

 

 

김용화 | 편집위원

 

* 채만수, ≪피억압의 정치학(상)―한국사회와 노동자 · 민중운동≫, 노사과연, 2008.

(이 책은 현재 절판 중이며 1, 2권으로 곧 재발간될 예정이다.)

 

 

 

들어가며

 

≪피억압의 정치학(상)≫ 이 책의 세 번째(마지막) 발췌·정리이다. ‘한국사회의 성격과 노동자·민중운동’의 맥락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많지만, 간단하게 몇 개만 발췌· 정리했다. 이번 내용 역시 어느 한 문장도 뺄 수 없이 다 주요하지만, 본문에 앞서 몇 가지의 단편적인 문구만 순서에 상관없이 대략적으로 먼저 알려보고자 한다.

 

☞ ‘국가보안법,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기타 그 위력을 보장하는 공적 폭력 장치와 더불어, 그러한 현상을 공고히 유지하는 핵심적인 법률적 장치.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보여 주는 것처럼, 설령 점령이 제국주의적 침략군의 무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점령지의 ‘지배’는 피점령지의 일정 세력, 그 지배계급의 협력과 동맹적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

 

현지의 지배계급은 구식민지에서도 신식민지에서도, 제국주의적 지배의 (하위)동맹자이고, 그 지배의 주요한 지렛대.

 

제국에게 있어 본질적인 것은 그 지배를 통한 ‘상품 및 자본의 시장과 원료의 안전한 확보’이고, (신)식민지 인민에게는 피착취와 피억압, 일제로부터의 ‘해방 공간’에서의 상황 전개가 명확히 보여준 것처럼, 그 자결권의 상실.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은 처음부터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사물의 다른 표현이다. 혹은 민족모순은 계급모순의 한 형태이다. 민족의 분단과 대미 종속, 그것은 내외 독점자본에 의한 한국의 노동자·민중 착취의 필수조건인 것.

 

한국 사회의 변혁의 가능성 및 필연성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자본주의 혹은 생산력 발전의 낮은 정도나 왜곡·특수성에가 아니라, 그 고도화와 그 성숙의 결과로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비조응, 모순의 격화에 있는 것.

(본 글의 모든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제4부 한국사회의 성격과 노동자·민중운동

다시, 한국사회의 구성과 성격에 대하여

 

■‘변혁’에서‘개량’으로

 

1980년대 우리 사회의 노동자·민중운동은 기본적으로 변혁 지향적이었고, 그리하여 당시 한국사회의 성격과 과제를, 예컨대,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한국사회는 제국주의에 예속된 신식민지사회이다.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생산양식이며 이미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로까지 발전된 사회이다. 소수 국내독점자본은 사회의 전생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이들에 물적 토대를 둔 파시즘 권력이 전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대립은 경제적 착취·수탈자, 민주주의의 억압자인 파쇼를 타도하고 제국주의를 축출하여 민중민주주의 권력을 수립함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파시즘의 물적 토대인 독점자본을 몰수, 국유화한다는 것에 의해 사실상 더 이상의 부르주아적 제 관계, 부르주아 세력의 발전을 일정하게 저지·억압하는 것이며, 전사회의 근본적인 개조를 가능케 하는 주요하고 유리한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다.[1]노해동A그룹, “새로운 전략ㆍ전술방침 확립을 위한 시론―기존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1988년 5월), 박현채ㆍ조희연 편, … Continue reading

 

여기에서 한국 사회는 제국주의와 전반적 위기 하의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이고, 따라서 “경제적 착취·수탈자, 민주주의의 억압자인 파쇼를 타도하고 제국주의를 축출하여 민중민주주의 권력을 수립”하는 것이, 그리고 “파시즘의 물적 토대인 독점자본을 몰수, 국유화”하여 “더 이상의 부르주아적 제관계, 부르주아 세력의 발전을 일정하게 저지·억압”하고 “전사회의 근본적인 개조를 가능케 하는 주요하고 유리한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임이 명확히 되어 있다.

 

그에 비해서 1990년대 이후의 노동자·민중운동의 적어도 정치적 대세는 보다 체제 내적으로 되고 개량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민중운동의 ‘커다란 정치적 성과’의 하나인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이렇게 쓰고 있다.

 

…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하고 진정으로 호혜평등한 국제관계를 형성해 간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불평등한 한미 군사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를 특정 국가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이해를 위해 도구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국제기구의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 재벌체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총수 일족이 경영을 독점하는 기반인 소유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소유 분산이 아니라 사회적 · 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 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 환수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또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한다. … 중소기업에게 사적·개인적 사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영역의 설정,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확대 및 어음제도의 폐지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나아가 노동자 소유기업 등 협동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국주의는 현실이라기보다는 ‘시도’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제국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자주권을 억압하는 외세’가 문제일 뿐이며, 그들과의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이 문제일 뿐이다. 경제적 생산관계와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는 독점자본과 그 지배가 아니라 ‘재벌체제’일 뿐이다.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파악되는 한, 과제와 지향 또한 그에 상응한 것일 수밖에 없음은 위 ‘강령’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대로이다.

 

변혁으로부터의 후퇴는 물론 야전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각종의 몰계급적 혹은 탈계급적이며 좀스러운 포스트주의와 개량적 대안들이 횡행하게 되었으니, 후방의 이론 진영에서는 훨씬 더 대규모적이고 심각한 후퇴 혹은 투항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하여 종속과 독점, 변혁을 열렬히 논하던 논객들의 일부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참여와 협력의 대안과 전망” 운운하면서 “민주적이고 국민적인 협력자본주의의 비전을 제시”[2]이병천,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반성과 전망”, 이병천ㆍ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 Continue reading하는 자본의 고문관으로 전업하였다. 노동자·민중운동으로부터의 지식인들의 철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진보적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운동이, ‘한겨레’ 신문 같은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언론뿐만 아니라 ‘조선·중앙·동아’ 같은 대자본 언론의 각별한 조명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차마 시민주의적인 발걸음은 내딛을 수 없었던 지식인의 상당수도 ‘80년대’와 단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이래로,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고, 실천과 이론 진영 모두에서 ‘변혁으로부터 개량으로’의 대전환, 한 마디로 사상과 이념의 정치적 청산과 전향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여 계급투쟁 혹은 변혁적 실천과 관련된 뜨거운 논쟁이 실종되고 교수 풍의 고상한 논쟁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그 가장 큰 계기는 아마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걸쳐서 발생한 세계사의 일대 반동, 즉 쏘련 및 동유럽에서의 20세기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였을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터부시했던 우리사회의 지배계급들이 오늘은 대놓고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제’라고 하면 바로 빨갱이로 몰았던 지배 이데올로그들이 스스로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거리낌없이 구사”할 만큼 “아마도 쏘련, 동유럽 블록이 붕괴된 다음 자본가들의 자신감이 강해진”[3]정성진, “21세기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편,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한울 아카데미, 2002, pp. 15-16; 정성진, … Continue reading 반면, 진보와 변혁을 추구하던 노동자·민중 진영은 전망을 상실해 갔고, 그것이 ‘변혁에서 개량으로의’ 대전환의 계기가 된 것일 터이다. 쏘련과 동유럽에서 20세기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자 실제로 일부 지식인은 물론 재빨리 전향서를 썼고,[4]예컨대 이병천, “현존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정치적 실천의 재출발을 위하여”(1991)(박현채ㆍ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IV), 죽산, … Continue reading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변혁’ 대신에 ‘사회개혁’ㆍ‘정치개혁’ 등의 슬로건을 들고 개량적 시민주의에서 서식처를 찾았다. 그리고 일부 투사들은 심지어 극우정당의 간부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했다.

 

 

■ 1980년대 논쟁의 특징, 성과와 쟁점

―그에 대한 약간의 검토―

 

1980년대 중, 후반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 혹은 ‘사회성격 논쟁’은 여느 학문적 논쟁의 의의를 훨씬 뛰어넘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살인적 폭압과 사상 탄압에 의해서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된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진상과 사회적 모순에 대한 객관적인 재인식이었고, 그것과의 대결이었다. 그것은 애초부터 정치적이고 변혁적인 것으로서, 한국 사회 변혁의 필연성과 가능성, 나아가 그 전략·전술의 근거를 찾는 작업이었다.

한국 사회의 성격에 대한 국정(國定) 이데올로기는 예나 지금이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다. 물론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자유롭고 자주적인 국가’이고, 미국은 해방자이자 우방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현상(現狀)과 이른바 ‘한-미동맹 관계’는 수호되어야 할 것이지 변혁되고 타파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1950년대 초의 전쟁과 대대적인 학살은 이러한 국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떠한 도전이나 잠재적 도전 가능성도 사실상 일소하였고, 이후 ‘국가보안법[5]1980년까지는 ‘국가보안법 + 반공법’의 2원체제였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기타 그 위력을 보장하는 공적 폭력장치와 더불어, 그러한 현상을 공고히 유지하는 핵심적인 법률적 장치였다.

 

한국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라는 규정까지를 금지할 수는 없었지만, 인민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계급이라는 용어조차 엄격하게 정치적인 금지어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하며, 그 속에서 어떠한 계급투쟁이 전개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대중적이고 공개된 논의는 불가능했다. 일부 선진적 활동가를 위시한 소수에 의해서 은밀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많은 이론적 결함을 수반하면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뿐이었다.

 

미 제국주의에 의한 지배, 혹은 그에의 종속의 문제에 이르면 강요된 허위 이데올로기는 더욱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종속의 문제]

제국주의 혹은 종속의 문제 자체에 관해서 보면, 표면상의 격렬한 이견, 비판과 반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논쟁자들은한국은 제국주의, 구체적으로는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사회라는 합의에 도달해 있었다.

 

가히 “1980년대는 무엇보다도 민족문제에 대한 자각의 시대, 반외세투쟁의 부흥시대”라고 불릴 만한 것이다. 이른바 ‘식민지반봉건사회론’ 혹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론’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론’ 간의 논쟁이 감정적, 정서적으로까지 고조되면서 논쟁의 후기에 갈수록 ‘신식국독자론’ 진영 등에서 “그렇다고 ‘식민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과 ‘정서’가 강화돼 갔지만, 그렇다고 제국주의에의 종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한국 사회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이냐, ‘신식민지이냐의 논쟁은 한편에서는 사실은 인식의 추상 수준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격렬함은 종파주의적 외고집의 반영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인가 ‘신식민지’ 혹은 ‘종속국’인가를 가리고 그에 기초해서 “‘반제’(AI)와 ‘반파시즘’ (AF), ‘반독점’(AMC)”를 둘러싼 ‘올바른 전술 방침’을 세우기 위해서, “제국주의와 (토착)국가권력의 관계, 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의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두 진영 간에 벌어졌다.[6]이들 논쟁에 대한 소개와 해설은, 조희연, “현단계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의 구도와 쟁점에 관한 연구”, 박현채ㆍ조희연 편, … Continue reading 그러나 이 논쟁은 사실, 말하자면, 스콜라적인 것이었고 불모(不毛)의 것이었다.

 

이른바 ‘(토착)국가권력’이 제국주의의 ‘대리통치체제’ 혹은 ‘괴뢰’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상대적 자율성’ 혹은 “자기의 계급적 기반”을 갖는 것이냐 하는 것, 즉 ‘(토착)국가권력자주성의 여부 및 그 정도가 일차적인 쟁점이었다. 그리고 쟁점이 이렇게 설정된 한에서 그 논쟁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관한 논쟁, 즉 그 계급성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국가와 관련해서는 제2차적 의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국가에 관한 논쟁, 그 계급적 기반의 ‘국민적 성격’에 관한 논쟁에 관한 것이었고, 그만큼 기본적으로 국민주의 혹은 민족주의에 매몰된 논쟁이었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제국주의적 지배의 규정성도 계급적인 착취 · 억압의 측면보다도 ‘(신)식민지 (토착)독점자본의 이윤율’ 운운을 포함한, ‘한국 자본주의의 (비)정상적 발전’ 여부의 문제, 그 특수성의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양 진영 모두 그 ‘비정상성’ 혹은 ‘특수성’에서 변혁의 가능성, 필연성, 당위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 주었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보여 주는 것처럼, 식민지의 점령조차도 사실 일반적으로는 피점령지의 일정한 세력의 협조에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설령 점령이 제국주의적 침략군의 무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점령지의 지배는 피점령지의 일정 세력, 그 지배계급의 협력과 동맹적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만일 그 국가 권력이 ‘주요하게’ (토착)독점자본이라는 ‘독자적 계급’에 기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신’식민지 혹은 종속국 규정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극히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것이다.

 

또한, 1980년대의 논쟁에서처럼 제국주의와 그에 대한 종속의 문제를 국민국가의 자주성의 문제로서, 그리하여 그 자본주의 발전의 ()정상성여부의 문제로서 제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주의적·민족주의적인 것으로서 (민족)부르주아적 안목이다. 문제의 핵심은 ()식민지 인민의 종속과 그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강화)의 문제이고, 그들 인민의 해방과 생활조건의 개선 혹은 그를 위한 투쟁이 제국주의와 그들의 현지 권력(직접적 통치형태의 것이든, 대리통치형태의 것이든)에 의해서 억압되고 저지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때 현지의 지배계급은 언제나, 즉 말 그대로의 구식민지에서도 신식민지에서도, 제국주의적 지배의 (하위)동맹자이고, 그 지배의 주요한 지렛대이다.

 

사실 제국주의의 지배형태가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하는 것은 제국주의 체제에서는 제1차적ㆍ본질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양적인 차이이며,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 제국에게 있어 본질적인 것은 그 지배를 통한 ‘상품 및 자본의 시장과 원료의 안전한 확보’이고, ()식민지 인민에게는 피착취와 피억압, 일제로부터의 ‘해방 공간’에서의 상황 전개가 명확히 보여준 것처럼, 그 자결권의 상실이다.

 

제국주의의 지배 형태 혹은 방식이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피지배·피억압 인민의 그에 대한 투쟁 또한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주변부자본주의론’으로서의 ‘식민지반봉건사회론’]

1980년대의 논쟁에서 첫 번째 의미 있는 이견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구성을 둘러싼 것이었다. 한국 사회가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이견인데, 여기에는 당시 한국 사회에 존재하던 여러 경제제도의 성격 및 사회·경제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혁명의 객관적 필연성 혹은 가능성의 근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복잡하게 개재되어 있었다.

 

당시 상당 정도(1985년 현재 농가의 64.7%, 경작농지면적의 30.5%) 존재하던 이른바 지주소작 관계의 성격이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이를 봉건제로 파악하는 입장(이른바 ‘봉건파’)과 자본제로 파악하는 입장(이른바 ‘자본파’)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결론만을 말하자면, 지주소작관계 자체는 생산관계의 성격상 봉건제이고[7]지대로서의 소작료가, (평균이윤율을 넘는) 이윤의 파생형태 혹은 분지형태(分肢形態)가 아니라, 잉여가치의 본원적ㆍ정상적 형태라는 사실을 … Continue reading 나아가 자본제적 시장에 포위되어 본래적인 봉건제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는 봉건제 즉 반봉건제이다. 하지만, ‘지주-소작관계’ 자체가 봉건적 성격의 것이라고 해서 1980년대 중반의 한국 사회가 ‘(식민지)반봉건사회’인 것은 아니었다. 지주소작관계의 성격은 ()봉건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지배적인 경제제도일 수는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주장하는 논객들은 역시 처음부터 이 점, 즉 봉건적 경제제도가 지배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에는 … 자본주의적 경제형태와 소생산 경제형태, 봉건적 경제형태가” 있으며, “이 중에서 물론 자본주의적 경제형태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의 가장 주된 경제형태이며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의 핵심을 차지하는 경제형태”[8]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식민지반봉건사회론”(식민지반봉건사회론에 대한 초기의 입장), 박현채ㆍ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I), … Continue reading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배적 경제제도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되는 ‘자본주의사회’나 ‘(반)봉건제사회’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회유형,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서 규정되는 제3의 독자적인 사회형태이다.

 

이들은 나중에 ‘식민지(반)자본주의론’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재정립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 한국 사회의 ‘성격’은 반봉건성이라는 규정이 고수되었다.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의 성장은 자본주의 발전의 정상적인 길을 따라 실현된 것이 아니라 외국독점자본의 지배 하에 기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로부터 한국의 자본주의는 농촌의 봉건적 소작제가 온존되어 있고 자본주의 그 자체도 매판성과 전근대성을 띤 자본주의, 즉 반자본주의적 성격의 것으로 되었”[9]“식민지(반)자본주의론”, 박현채ㆍ조희연 편, 같은 책, pp. 418-419.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0]한편, 조희연 교수는 “제 쟁점을 염두에 둘 때, 반봉건성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할 것”이라며, “첫째는 반봉건을 한국사회의 … Continue reading

 

‘식민지반봉건사회론’ 등이 ‘종속이론’이나 ‘주변부자본주의론’에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성숙에서가 아니라 그 지체와 왜곡에서 사회혁명의 근거와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은 사적유물론으로부터의 결정적인 이탈로서 변혁이론으로서의 이 설이 갖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였다.

 

[이른바 ‘낮은 생산력’의 문제]
― 1980년대 논쟁이 공유하는 최대의 특징이자 오류 ―

다른 한편에서는, 적어도 발전단계 규정상으로만 본다면 대체로 자본주의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여러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역시 극히 소수의 예외[11]예컨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임무」 비판”(1987), 박현채ㆍ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I), 죽산, 1989, pp. 467-68.를 빼놓고는 이러한 오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예컨대, 운동권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하나인 “한국사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임무”(1987년)는 다음과 같이 ’낮은 생산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귀속자본 불하과정은 한국 독점자본의 형성에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산업자본이 상호경쟁ㆍ각축하는 자유경쟁 자본주의단계를 거치면서 중소자본이 몰락, 자본의 집적ㆍ집중을 이루면서 독점자본주의가 성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생산력이 낮은 자본과의 경쟁 속에서 생산력 수준이 높은 자본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생산력의 더 이상의 상승 자체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 간의 모순의 심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질곡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은 자유경쟁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도 않은 채[12]“한국의 자본은 자유경쟁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도 않은 채” 독점자본주의 단계가 성립되었다는, 학계와 운동권의 … Continue reading 미국의 신식민지주의에 순응하면서 반동적 국가권력의 특혜 하에서 성장하여 제국주의와 비교하여 엄청나게 낮은 생산력 수준에도 불구하고 독점자본으로 발전해 나가게 됨에 따라 제국주의의 국제분업구조 속에 예속되는 것이 필연적이었음은 물론이요, 그 축적의 근거를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쁘띠부르조아지에 대한 한층 가혹한 착취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곧 국가권력의 폭력적 지배의 강화, 즉 파쇼적 지배질서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 한 근거로 된다.[13]박현채ㆍ조희연 편, 같은 책, p. 425.(강조는 인용자)

 

… 신식민지 하에서 외부적 규정에 입각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력 수준을 특성으로 하는 독점자본의 모습을 지녔다(이러한 특수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신식민지 독점자본’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식민지 독점자본은 일국 내의 그 어떤 우클라드보다 생산력이 높은 것이었으므로 의연히 독점자본으로서의 질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고 …[14]같은 책, p. 427. (강조는 인용자)

 

신식민지적 규정을 받으며 낮은 생산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독점자본주의이므로, 제국주의의 모순을 전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전체자본의 위치에 입각한 국가의 정책과 개별자본의 축적조건의 위기에 대한 자본가의 대응 간의 대립’은 선진국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의 국가권력과 개별 독점자본가 간의 대립모순과 비교할 때 훨씬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15]같은 책, p. 435. (강조는 인용자)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이나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론’과 마찬가지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도, 아니 나아가 1980년대 논쟁을 통해서 제시된 사실상 거의 모든 변혁론이, 현격하게 다른 형식의 입론과 격렬한 상호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성숙의 결과로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비조응 혹은 모순에서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의해 규정되는 식민지혹은 신식민지특수성에서 변혁의 필연성 혹은 가능성을 찾는다고 하는, 사적유물론으로부터의 일탈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16]이러한 이론적 불모성 때문에, 예컨대 “기존에 세간에 상식으로 통하였던 식민지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일 수 없다는 논리는 완전히 황당무계한 … Continue reading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쏘련과 동유럽에서 20세기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1987-88년의 대호황을 겪으면서 한국자본주의의 높은 생산력을 발견하게 되자 성급했던 변혁의 전망을 상실하고 개량으로 전환해 가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낮은 생산력’을 들고 나오고 거기에서 변혁의 가능성과 필연성, 혹은 당위성을 찾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경험적 사실에 입각하여 한국 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발전을 형식상으로만 파악했을 뿐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의 변혁의 가능성 및 필연성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자본주의 혹은 생산력 발전의 낮은 정도나 왜곡·특수성에가 아니라, 그 고도화와 그 성숙의 결과로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비조응, 모순의 격화에 있는 것이고, 그 특수성은 구체적 전술 방침의 모색·수립과만 관계를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그 모순의 격화에 그 변혁의 가능성과 필연성이 있다는 사실은 최근 수년 사이에 급속히 격화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위기, 고용·실업문제의 심각성 등에서도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른바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문제에 대해서[17]이하의 논의는, 채만수, “노동운동과 민족문제”, 홍근수 목사 퇴임기념문집간행위원회 편, 같은 책, pp. 244-56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종속 문제와 한국 사회의 구성과 그 발전단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돼 온 1980년대의 논쟁은 노동자·민중운동의 분열이라는 극복해야 할 부정적 유산혹은 과제도 남겼는데, 특히 심각한 것은 이른바 ‘NL’‘PD’로의 분열이다. 이 분열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1980년대 논쟁의 ‘부정적 유산’이라기보다는, ‘()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민중운동의 발전 도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열은 논쟁을 통해서 혹은 논쟁 때문에 창출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노동자·민중운동 속에 미분화 상태로 잠재해 있던 것이 논쟁을 통해서 다만 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논쟁이 진행되면서 그 분열이 극복·해소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심화되고 구조화되었으며, 나중에는 그것을 극복·해소시킬 논쟁 자체가 증발해버렸다는 점이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란 무엇이며 그것들은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관한 인식의 부족의 표현이었다. 바로 그러한 두 모순과 그 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분열은 애초에는 ‘과도기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계속적인 논쟁과 실천적인 검증을 통해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고 그 분열을 치유할 수 있기 전에 ‘20세기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라는 역사의 일대 후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변혁 전망과 논쟁이 실종되면서 오늘날 그 분열은 구조적인 것으로 고착되어 있다.

 

[근대사와 노동자·민중운동의 분열]

우리 사회의 민족문제나 계급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그 근대사를 올바로 인식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 때문에 사실 분열은 우리의 근대사에 대한 인식, 혹은 그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뗄 수 없이 결부되어 있다. 우리 근대사의 오늘의 도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남(대한민국)과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민족분단과 남의 대미종속,[18]지난해{2002년} 문화방송(MBC)도 보도한 것처럼, 이른바 ‘북핵문제’와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의 압사사건 등을 계기로 반미투쟁이 대중적으로 … Continue reading

2) 남에서의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

3) 북에서의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제약, 발전, 등등.

 

운동의 분열은 물론 앞의 3), 즉 북에 성립하여 발전하고 있는 체제의 성격 및 오늘날 그것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와도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분열은 주요하게는 위의 1) 및 2) 가운데 어느 것이, 즉 이른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 가운데 어느 것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 혹은 견해의 차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운동에서 공공연하면서도 공식화는 대개 쉬쉬하는 분류에 의하면, 앞의 1), 즉 이른바 민족모순을 근본적인 모순으로 간주하여 중시하는 경향의 분파가 ‘우파’ 혹은 ‘NL’이고, 앞의 2), 즉 이른바 계급모순을 근본적인 모순으로 간주·중시하는 경향의 분파가 ‘좌파’ 혹은 ‘PD’이다.

 

[계급모순의 외화형태로서의 민족모순]

단적으로 말해서, 이른바 민족모순 계급모순의 현상형태 혹은, 같은 말이지만, 외화형태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 제국주의나 일본 제국주의 사이의 민족모순 한국의 노동자·민중과 ‘미국 혹은 일본의 독점자본 및 그들의 하위 동맹자인 한국의 독점자본간의 모순·대립의 표현이고, 민족분단은 그러한 계급적인 분열과 대립이 다시 지리적인 그것으로서 외화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는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모순 및 민족모순의 역사적 발생을 고찰할 때 명백하다.

 

미군정 기간 동안 미국이 ‘친미반공 독재체제’를 만드는 데에 기반으로 되었던 것은 “친일파와 지주계급”에 그치지 않았다. 일제 하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기초한, 그리고 이제는 철수한 구 일본자본가들의 공장 등 자산을 재빨리 장악신흥자본가계급 역시 주요한, 아니 어쩌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주계급은 이미 정치적 · 경제적으로 해체될 운명에 있었고, 그들 지주 세력이 주요하게 참여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어쨌든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도 이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신흥 자본가 계급과 자본가로 변신하고 있던 지주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계급적 관점은 당연히 제국주의 미국에 대해서도 견지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편의상 미국혹은 미 제국주의라고 할 때, 혹은 마찬가지로 일본혹은 일제라고 할 때, 그 내용은 그곳의 그 유명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인민에 대한 독점자본의 지배·억압 도구를 의미한다는 점도 상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망각하면, 다름 아니라 부르주아적 국가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배외주의의 포로가 되게 된다.

 

아무튼 위 인용문을 이렇게 보정하면서 민족분단의 발단을 회고해보면, “미국은 2차대전 후 38선 이남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뒤, 3년 간 한국을 그들의 공식적인 식민지로 삼고 이 기간 동안 구 친일파와 지주계급, 신흥 자본가계급을 기반으로 친미반공 독재체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체제는 친미·반민족적인 체제일 뿐 아니라 지주적이고 자본가적인 착취체제였다. 혹은, 지주적·자본가적 착취체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친미적이고 반민족적인 것이었다. 미국의 군사적 지배·지원이 없이는 지주적·자본가적 착취체제가 성립·유지될 수 없었고,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 있던 민족의 자결·독립의 요구나 그를 위한 저항·투쟁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지의 지주 및 자본가와의 동맹 없이는 그 제국주의적 지배를 확립·존속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원형은 그렇게 해서 주조된 것이다.[19]미군정 하에서의 민중적 의지ㆍ변혁의 좌절과 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 사회의 원형의 주조의 보다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장상환, … Continue reading 그리고 1950년대 초의 전쟁은 그러한 원형을 극한적으로 순수한 형태로까지 완성시킨 과정이었고, 이후는 그 원형의 전개 · 발전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은 처음부터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사물의 다른 표현이다. 혹은 민족모순은 계급모순의 한 형태이다. 민족의 분단과 대미 종속, 그것은 내외 독점자본에 의한 한국의 노동자·민중 착취의 필수조건인 것이고, 민족이 이렇게 분단되어 대미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민중은 자본-임노동 관계라는 착취체제의 확립을 저지할 수 없었고, 또 지금껏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분단과 대미 종속을 극복하지 않고는 노동자계급의 해방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민중의 계급적 이익에 기반하지 않은 민족운동은 사실은 민족 문제의 계급적 성격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김대중 정권과 함께하는혹은 노무현 정권과 함께하는통일운동처럼 실제로도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모순도, 제국주의와 식민지·종속국 간의 모순도, 그리고 제국주의 상호 간의 모순도 사실 모두 잉여노동·잉여가치의 착취와 전유를 둘러싼 대립·모순이며, 그 가장 기본적인·본원적인 형태가 바로 자본과 노동 간의 모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족의 분단과 대미 종속은 분명히 한국의 노동자·민중의 잉여노동·잉여가치의 착취와 전유를 둘러싼 이 땅의 노동자· 민중과 미국의 독점자본 및 그 하위 동맹자로서의 한국의 (독점)자본의 대립·모순의 한 표현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민족모순은 계급모순의 현상형태 혹은 외화형태인 것이다. 물론 계급모순은 노자 관계라는 그 자신의 고유한 표현 역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고유한 관계 혹은 형태 역시 민족분단과 대미 종속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극우 세력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자,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중조작 매체로서의 조선일보동아일보, 중앙일보등등이, 그리고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나 극우 파시스트들이 “반미운동을 규탄한다”며 대거 들고일어나는 것도, 한국에서의 독점자본의 착취·지배는 그렇게 미군의 엄호라는 조건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혹은, 민족분단과 대미 종속은 독점자본의 착취와 지배를 보장하는 주요한 기반 혹은 조건임을 의미한다.

 

[노동운동과 민족운동]

이렇게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은 한 사물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그 모순을 지양하려는 운동 혹은 투쟁으로서의 노동운동과 민족운동은 결코 별개의 것일 수 없다.

 

민족운동과 노동운동이 일단 분리되자 그 분리된 각 운동이 갖는 일정한 편향 때문에 그 분리와 소원(疏遠)·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민족운동은 민족운동으로서의 ‘자기 순수성’(?)을, 그리고 노동운동 또한 노동운동으로서의 ‘자기 순수성’(?)을 심화시켜 가면서 서로 멀어지고 대립을 심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운동이 민족운동으로서의 자기 순수성’(?)을 심화시킬 때, 그것은 소부르주아의 몰계급적 혹은 탈계급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자기 성격을 심화시켜 가는 것, 아니 사실은 부르주아 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애국주의적 성격을 심화시켜 가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운동의 ‘좌파’ 혹은 ‘PD’ 쪽의 ‘우파’ 혹은 ‘NL’ 쪽에 대한 비판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민족운동의 그러한 몰계급적 성격을 겨냥하고 있다. 게다가 민족운동의 커다란 흐름이 상시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등과 합작 하에 이루어지고, 그 운동의 핵심적 분자들이 스스럼없이 그들 정권에 참여할 때, 그러한 비판은 타당하고, 그 운동이 노동자 대중의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한 민족운동은 사실은 민족분단과 대미 종속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경제적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데로 귀결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의 대북·민족 정책 등은, 물론 과거 파쇼적 정권들의 그것에 비하면 훨씬 평화 지향적이고 가급적 덜 사대적이고자 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전략의 틀 속에서 수립되고 수행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들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는 기조 위에서 민중억압 정책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북·민족 정책 자체가 저임금을 노린 대북 투자나 기타 수익사업(business)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이 전개될수록 독점자본의 정치적·경제적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노동운동이 노동운동으로서의 자기 순수성’(?)을 심화시켜 가는 데에서 오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우선 그것은 탈정치화되어 협소한 의미의 생존권 투쟁에 자신을 가두고 있다. 오직 임금 및 고용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운동으로, 경제주의·조합주의적 운동으로 노동운동이 협소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족분단이나 대미 종속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 운동은 마치 그 자체가 노동자계급의 이해와는 전혀 혹은 별로 무관하고 그 자체로서 순수하게 부르주아적 혹은 소부르주아적이라는 식의 사고가 팽배해가면서 정세 전반에 대한 파악력을,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민족분단이나 대미 종속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 운동은 결코 그 자체로서 부르주아적이거나 소부르주아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민족주의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한 그러한 부르주아적 성격을 전적으로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민족운동이 그 자체로서 전적으로 혹은 주요하게 민족주의 운동이며, 따라서 부르주아적 혹은 소부르주아적 운동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인식은 민족주의에 대한 서유럽적인 개념을 지나치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 민족운동의 특수성, 그 속에 내재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는 반제국주의적 혹은 저항적 성격을 간과하는 것이다.

 

독점자본의 경우에도 한국 내에 자신의 주요 기반을 두고 있는 자본은 미국 등 제국주의의 거대 독점자본의 지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안별로 저항적일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 그들은 여러 형태의 민족주의·애국주의를 선동하고 있다. 독점자본 상호의 대립·모순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내외 독점자본 간의 모순은 독점자본과 노동자·민중 간의 모순, 혹은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노동자·민중 간의 모순에 비하면 극히 부차적이다. 따라서 국내의 토착 독점자본은 한편에서 여러 형태의 민족주의·애국주의를 선동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제국주의 독점자본과의 강고한 정치적 동맹 속에서 자신들의 선동이 반미·반제국주의로 발전하지 않도록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말하자면, 그들의 민족주의·애국주의 선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대중을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애국주의의 틀 속에, 그것도 극히 제한된 틀 속에 가두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노동운동의 일부 ‘NL’적 흐름이 그러한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애국주의의 본질과 목적을 간파하지 못한 채 그것을 무비판적·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대항하여 투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서의 민족운동이 전적으로 부르주아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방금도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에서의 민족운동의 기본적 성격은 반제국주의적 혹은 저항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땅의 노동자·민중의 잉여노동·잉여가치를 둘러싼 것이고, 그 착취체제를 유지·확대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것이다.

 

비근하게, 지금 이른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반미·반전 투쟁을 보자. 우리 운동의 분류방식에 따르면 그것은 분명 ‘민족운동’이다. 그런데 우리가 반미·반전 투쟁을 진지하게 벌이지 못하고, 그리하여 미국이 이 땅에서 전쟁을 결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며, 그러한 전쟁의 파괴·살육 속에서도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

 

한편, 노동운동은 현재 경제주의적 · 조합주의적으로 발전해가고 있고, 그리하여 그 정치적 측면은 기껏 투르도비키즘적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그리고 치열하게 자본과 투쟁을 벌이면서도, 그 투쟁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축적해가지 못한 채 변혁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전망을 상실해가고 있고, 그러한 전망 상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투쟁은 자연히 개별적인 것, 소모적인 으로 되어 가고, 거기에서 다시 전망 상실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시급히 경제주의·조합주의의 협소한 틀을 벗어나 자신을 정치적인 운동으로서 고양시켜내야 한다. 그리고 이때 계급 문제로서의 민족 문제, 혹은 계급모순으로서의 민족모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면서 그 민족적 분단과 종속을 극복하려는 투쟁은 노동운동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서 주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혹은, 노동운동이 경제주의와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을 정치적인 운동으로 고양시켜낼 때 비로소 민족 문제, 민족운동을 노동자계급운동의 전체 프로젝트 속에서 올바로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른다. 노동운동의 경제주의·조합주의 극복과 노동자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적인 민족운동의 파악·전개는 상호 규정적인 것이다.

 

 

나가며

 

≪피억압의 정치학 –한국사회와 노동자·민중운동≫ 이 책의 ‘상’편의 발췌는 끝이다. 그리고 하편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다시 재개해 볼 예정이다.

 

“‘노동운동의 정치적·이념적 발전을 위해’ ‘생각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이 부족한 책을 바친다. 2008314일 슬픈날에…”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노해동A그룹, “새로운 전략ㆍ전술방침 확립을 위한 시론―기존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1988년 5월), 박현채ㆍ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I), 죽산, 1989, p. 444.
2 이병천,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반성과 전망”, 이병천ㆍ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p. 12.
3 정성진, “21세기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편,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한울 아카데미, 2002, pp. 15-16; 정성진,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 운동의 전망”, ≪진보평론≫ 제9호 (2001년 가을), 현장에서 미래를, pp. 222-23.
4 예컨대 이병천, “현존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정치적 실천의 재출발을 위하여”(1991)(박현채ㆍ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IV), 죽산, 1992)를 보라. 거기에서 그는 “현존사회주의의 실패는 마르크스주의의 파산을 의미”(p. 126)한다며, “해방에 대한 우리 사고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p. 131)고 선언하고 있다. 이병천 교수의 이 글이 ‘합법정당’으로서의 ‘민중당’의 ≪전망≫ 창간호(1991. 10.)에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후 전개되고 있는 ‘진보정당’ 운동의 성격과 관련하여 시사적이다.
5 1980년까지는 ‘국가보안법 + 반공법’의 2원체제였다.
6 이들 논쟁에 대한 소개와 해설은, 조희연, “현단계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의 구도와 쟁점에 관한 연구”, 박현채ㆍ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II), 죽산, 1989, pp. 53-60 참조.
7 지대로서의 소작료가, (평균이윤율을 넘는) 이윤의 파생형태 혹은 분지형태(分肢形態)가 아니라, 잉여가치의 본원적ㆍ정상적 형태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8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식민지반봉건사회론”(식민지반봉건사회론에 대한 초기의 입장), 박현채ㆍ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I), 죽산, 1989, p. 403.
9 “식민지(반)자본주의론”, 박현채ㆍ조희연 편, 같은 책, pp. 418-419.
10 한편, 조희연 교수는 “제 쟁점을 염두에 둘 때, 반봉건성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할 것”이라며, “첫째는 반봉건을 한국사회의 지배적 생산관계로 해석하는 것이요, 또 그 둘째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와 그로 인한 구조적 특수성(그 현상으로서의 파행성)’으로 해석하는 것이다”고 말한 후 “필자는 반봉건성을 ‘「반제(AI)」의 과제를 갖는 식민지종속형 사회의 구조적 특수성의 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조희연, “현단계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의 구도와 쟁점에 관한 연구”, 박현채ㆍ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II), 죽산, 1989, p. 52)고 말함으로써, 말하자면, ‘둘째 방향의 해석’에 가담하고 있다. 그런데, ‘첫째 방향의 해석’은 적어도 1980년대 중반의 한국 사회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바이고, 조 교수가 가담하고 있는 해석 방향이야말로 바로 ‘식민지반봉건사회론’ 등이 주장하는 바이다. 그런데 ‘반봉건성’을 그렇게 해석하는 한 그것은 봉건적 생산관계와는 사실상 무관한 자의적인 것이다.
11 예컨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임무」 비판”(1987), 박현채ㆍ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I), 죽산, 1989, pp. 467-68.
12 “한국의 자본은 자유경쟁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도 않은 채” 독점자본주의 단계가 성립되었다는, 학계와 운동권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여러 논객들을 사실상 두루 망라한 주장도 오류이지만, 여기에서 자세히 논할 여유는 없다. 참고로, 여기에서도 앞에서 지적한 “「한국사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임무」 비판”(1987), 박현채ㆍ조희연 편, 같은 책, pp. 468 이하는 논의 형식상 소수의 예외를 이루는데, ‘형식상 예외’라고 하는 이유는, “개항-구한말 :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표현되는 자본이 원시적 축적기”에서 시작하여 “1937년 이후: …독점자본”(p. 470) 등으로 규정하는, 그의 한국자본주의 발전단계 구분은 현실에서의 전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13 박현채ㆍ조희연 편, 같은 책, p. 425.
14 같은 책, p. 427.
15 같은 책, p. 435.
16 이러한 이론적 불모성 때문에, 예컨대 “기존에 세간에 상식으로 통하였던 식민지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일 수 없다는 논리는 완전히 황당무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며 “오히려 진리는 그 역”이며 “한국 사회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바로 국독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여명편집부, 같은 글, pp. 457-58)는, 황당무계한 주장에 대한 황당무계한 비판까지 등장하였다.
17 이하의 논의는, 채만수, “노동운동과 민족문제”, 홍근수 목사 퇴임기념문집간행위원회 편, 같은 책, pp. 244-56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18 지난해{2002년} 문화방송(MBC)도 보도한 것처럼, 이른바 ‘북핵문제’와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의 압사사건 등을 계기로 반미투쟁이 대중적으로 격화되자, 미국의 일부 극우논객들은 이에 자극받아, “한국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그 종속은 극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내뱉고 있다.
19 미군정 하에서의 민중적 의지ㆍ변혁의 좌절과 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 사회의 원형의 주조의 보다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장상환, “미국에 의한 한국사회의 재편성”,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편, 같은 책, pp. 135-1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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