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8/30 ■ 쌍용차 국가손배 당사자 트라우마 진단서 제출 및 경찰청 소취하 요구 기자회견. 경찰청 앞. 13년째 재판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있는 쌍용차의 노동자들이 진단서를 오늘 대법원에 제출하고, 국가손배 소제기자인 경찰청에 국가손배 소취하를 두고 면담을 요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2009년 파업을 두고, 제기된 회사와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현재 13년째 진행 중. 국가는 파업당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을 투입해 자행한 탄압이 ‘국가폭력’이었음을 인정하고, 이후 경찰청장도 사과했지만, 이에 따른 손해배상만큼은 철회(소 취하)하지 않고 있음.
8/31 ■ 원청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화물 노동자들이 15년째 묶여 있는 운임현실화를 요구, 하이트진로 본사 광고탑에 올라 투쟁한 지 16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110일. 하이트진로지부를 비롯한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함. 민주노총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정의’와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개정을 하반기 주요 투쟁 과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되는 원인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이 있다고 지적.
■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집회.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 7개 지부가 인력부족 문제 해결과 야간·교대근무 개선 등을 촉구. 경상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지부 간부와 대의원을 포함해 500여명이 참여. 국립대병원 7개 지부는 앞서 병원측에 공동교섭을 요구하면서 공동요구안을 제시. 핵심 요구는 ▲직종별로 10% 인력증원 및 확보된 정원 100% 충원 ▲업무(운영)지원직 차별 폐지와 처우 개선 ▲교대근무자의 공휴일·일요일 근무시 50% 가산수당 지급 ▲누적 야간근무시 유급휴가 부여 ▲정규직 입사자 차별 폐지 ▲외래 진료부서 휴게시간 보장 6가지. 7개 지부는 지난 6월2일부터 8차례 공동교섭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장교섭으로 전환한 상태.
9/1 ■ 정부는 2023년도 공무원임금 1.7% 인상, 공무직 임금 2.2%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실질임금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국회에 이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공파위)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100만 공공 비정규직 임금 대폭인상과 공무원-공무직 간 복지수당 차별 철폐,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
■ 민주노총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강한수)는 ‘임금인상 쟁취! 대정부요구안 쟁취!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 형식으로 개최. 전국 13개 지부 3만여 명의 건설노조 조합원이 참가.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매년 전국의 철근콘크리트업체들과 임금협약을 맺어 옴. 올해도 5월 20일 서울경기인천철근콘크리트협의회와의 1차 교섭 및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 진행. 건설노조는 ▲일일임금 인상, ▲유급휴일임금 1일 임금과 동일 지급, ▲모든 건설노동자 법정공휴일 적용, ▲포괄임금지침 폐기-적정임금제 쟁취 등을 요구. 8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임금협약은 최종 결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거쳤으나 지난 8월 16일,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가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2% 찬성. 합법적인 쟁의 절차에 따라 9월 1일부터 투쟁 돌입.
9/2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현대모비스 전·현직 직원 A씨 등 3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현대모비스는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750%를 짝수 달에 각 100%씩, 명절과 하기휴가에 각 50%씩 정기적으로 지급. 2015년 12월 상여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은 상여금 지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등으로 급여규정을 개정.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자 A씨 등은 2019년 10월 소송. 이들은 2010년 1월~2016년 9월 급여에서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 상여금은 업적·성과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 재판부는 “급여규정에서 경영성과 및 근무성적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률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했더라도 이에 따라 차등 지급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
9/5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본부장 이태환, 이하 본부)가 오뚜기 식용유 운송 하청업체 ‘새한특수’의 부당해고 문제를 원청 오뚜기가 추석 전에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규탄. 평택 안중에 위치한 새한특수는 오뚜기 식용유의 원료 원유ㆍ정제유 전량을 전국에 운송하는 오뚜기 식용유 운송 하청업체. 평택 새한특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 평택 새한특수로 통칭되지만, 명목상 4개의 회사(새한특수, 새한물류, 남북물류, (주)평화특수)으로 쪼개. ‘회사 쪼개기’는 쉬운 해고와 노조 탄압에 악용. 새한특수에서 일하는 이기용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해고통지서를 받음. 진짜 해고사유는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다는 점과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본부는 판단. 회사에 ▲작성한 운행표준시간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한 시간에 대한 실질 임금을 지급할 것 ▲회사가 정한 야근 수당이 아닌 실제로 일한 야간 시간을 적용해 지급할 것 ▲장시간 노동 후 복귀했을 때 씻을 수 있는 세면실을 마련할 것을 요구.
9/7 ■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임금 인상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섭 중단을 선언.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는 쟁의발생을 결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노조는 지난 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만장일치로 결의. 노조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이달 말 비상총회를 개최. 노사는 5월3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5차례 교섭, 임금인상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함. 노조는 총액 6.1% 인상을 요구, 공사는 정부 지침상 1.4% 이상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 노조는 “물가상승률이 6%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임금이 1.4% 인상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하락하는 것”이라고 지적
9/8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합의에 따른 단식농성 중단.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지난 하청업체 대표단과 지난 7월 합의한 고용승계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지난달 18일 단식에 돌입. 금속노조는 사내협력사 대표단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이행 합의를 했다고 어제(7일) 시민사회 촛불문화제를 통해 발표. 사내협력사 대표단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진형, 혜성 고용승계 잠정합의. 조합원 42명은 두 차례에 걸쳐 고용될 예정. 세워진 농성 천막은 걷히지 않을 예정. 올해 내 반드시 손배 청구로 노동자를 옥죄지 못하게 손배가압류 금지법 개정 선도 투쟁에 나서겠다고 금속노조는 밝힘. 또한 470억 원이라는 손배 청구한 사측과 정부에 단호하게 투쟁.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9/9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이하 하이트진로지부)는 9월 8일 오전11시부터 교섭을 진행, 9일 새벽 4시경 잠정합의안을 도출. 잠정합의를 통해 하이트진로지부와 사측은 손배가압류 취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복직에 대해 합의, 그 외 추후 문제는 3자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찬성율 84.2%로 잠정합의안을 가결. 하이트진로지부는 오후 6시 50분 사측과 최종 합의문에 조인함으로서 파업돌입 121일차에 파업을 종료,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25일차에 농성을 해제.
9/14 ■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중행동,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은 이룸센터에서 대표자회의를 거친 뒤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1조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노동3권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노동 3권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수십 년간 자신이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의 손해배상을 금지를 요구하며 90개가 넘는 수많은 시민사회 종교계 진보정당 학계 법조인들이 함께 모여서 노조법 2조와 3조를 반드시 연내에 개정하겠노라 다짐.
9/15 ■ 세종호텔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대양학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역시 대양학원이 운영하는 세종대 앞에서 연일 선전전. 세종대학교 앞에서 서비스연맹이 주최한 총력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노조탄압 주범 주명건 전 대양학원 이사장의 복귀 반대 ▲세종호텔 부당해고 철회 및 원직복귀를 외침. 장기 투쟁 중인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세종대 재학생 및 교직원, 시민들에게 연대를 요청.
■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는 민선 8기를 향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2022년 1~6월 산업재해자수는 10,028명으로 전년 동기(9,395명)에 비해 6.7% 증가한 것으로 집계. 재해율로만 따지면 6개 고용노동청 중 중부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0.36).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시청광장에서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중대재해 없는 부산 만들기 요구안‘ 발표.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시민에게 안전한 부산만들기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 차별 없는 일터
9/19 ■ 돌봄·의료·교육·요양 복지 민영화 선언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이들의 긴급한 기자회견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복지 민영화’를 선언하며 사회서비스 전반의 공공인프라를 축소하겠다고 발표. 사실상 국민(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기능 자체를 포기했다는 비판들이 이어짐.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지속가능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밝히면서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돌봄·요양·교육·건강 등 사회서비스 복지 분야는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것. 이후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계획과 장기로드맵 등이 없이 그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9일 부분파업. 파업은 19개사에 소속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6시간 일손을 놓는 형태로 진행. 지회에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28곳 노동자가 가입. 지회는 올해 초 22개 사내하청 업체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난항. 11개 하청사와는 8차례 넘게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지회의 월 소정근로시간 240시간 적용, 상여금 700% 지급 요구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음. 22개 사내하청업체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또는 226시간. 지회는 임금인상 효과를 보기 위해 소정근로시간 확대를 요구.
9/21 ■ 원청 책임, 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국민의힘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무분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의 약칭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이르며 노골적인 공세를 펼친 가운데,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어떻게 해서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훼손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기려는 악다구니”라고 비판.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 폐지될 위기.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공파위)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서울역 앞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이들은 훈령에서 정한 공무직위원회의 심의사항 대부분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며, 10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의 기간 연장을 비롯해서 상설화 요구. 공무직위원회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위해 만들어짐.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공무직위원회,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노동부 등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계가 2년 넘게 약 50회의 노정협의를 진행.
9/22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지난 16일 노동조합 측에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이란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노조 무력화를 시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지부는 이를 규탄하며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를 촉구. 서사원은 해지통보 이전부터 줄곧 노사간의 단체협약과 병가를 비판했고 병가조항에 대해 개악을 시도. 서사원은 10차례 노사교섭을 진행하며 계속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려 했고, 이에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자 철회를 통보. 쟁점이 된 것은 병가로, 현재 유급병가 100%인 것을 서사원측은 70%로 내릴 것을 요구. 노동조합 측은 조합원 대부분이 돌봄노동자들인 입장에서 사측의 요구는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9/24 ■ 민주노총 2만8000여명 조합원이 전국에서 11월 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를 선포하는 결의대회 개최. 서울을 포함 전국 13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 개혁입법 쟁취하기 위함. 서울에 모인 민주노총 대오는 결의대회를 마친 후 기후정의행진에 참가.
■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비수도권 거주민 등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사람들이 필두로 선 924기후정의행진, 3만5천명 참석. 이번 행사를 주최한 ‘9월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에는 노동, 농민, 여성, 장애인, 동물권, 환경, 종교 등 각계의 400여 개 단체가 참여.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인 우리는 기후정의의 주체로 나서겠다고 선언.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결집할 것이고, 불평등한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 연대. ‘탄소중립’, ‘녹색성장’, ‘ESG 경영’과 같은 허울뿐인 그린워싱에 기만당하지 않고 ‘배출제로’ 시대를 앞당기고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이들이 선언한 내용은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한다. ▲모든 불평등을 끝장낸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
9/27 ■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 도중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며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뱉은 것으로 알려진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고 ‘미국 국회를 향한 말이 아니라 국내 야당을 지칭했던 것’ 이라는 입장을 발표. 하지만 26일 오전 약식 기자회견 자리에 선 윤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전면 부인하고 언론을 향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표현. 이에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책임있는 정치’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
기타(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8/30 ■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23년 예산안, 639조.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늘었지만,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 두 차례의 추경까지 감안하면 6%가 감소. 본예산이 추경을 포함한 전년 총지출 보다 감소한 건 13년 만. 기존 지출 구조에서 24조 원을 줄였는데, 역대 최대 규모. 이 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같은 7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한시 지원책은 물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삭감 등이 포함. 새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건 더 이상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
8/31 ■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 국내 반도체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7% 감소, 전월 대비로도 26.1% 감소. 반도체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했지만, 전월보다는 3.4% 감소. 반도체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80.0%나 급증, 전월 대비로도 12.3% 증가. 반도체 재고가 쌓이면서 전체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재고율)도 125.5%로 전월보다 1.3%포인트 높아지며, 2020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9/1 ■ 산업통상자원부의 ‘8월 수출입 통향’, 지난달 수출은 566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6.6% 증가, 수입은 661억5천만달러로 28.2% 증가.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4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이는 전달 무역적자 46억7천만달러보다 배이상 커진 것으로,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역대 최대치. 1~8월 누적 무역적자도 244억4천만달러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 또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14년여만에 최장기록. 품목별로는 15대 주요 품목 중 석유제품 등 6대 품목 수출이 증가했으나,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약화와 가격 하락 등 여파로 수출이 26개월 만에 감소세. 감소율은 가격 기준으로 무려 30.5%.
9/2 ■ 통계청의 ‘8월 소비자물가동향’,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 (2020= 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7% 상승. 전달의 6.3%보다 낮아진 것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진 건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 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1월 3.6%,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0%, 7월 6.3% 등으로 수직 상승 해옴. 물가 상승률이 꺾인 것은 휘발유값 급락이 결정적. 석유류는 전월비로 10.0% 하락, 1998년 3월(-15.1%) 이후 가장 큰 낙폭. 가공식품은 8.4% 상승. 전기료(18.2%), 도시가스(18.4%), 지역난방비(12.5%), 상수도료(3.5%)도 일제히 상승. 개인서비스는 6.1% 올라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외식 상승률이 8.8%로 1992년 10월(8.8%) 이후 최고치.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6.8% 상승.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4.4%.
9/3 ■ 경제 제재에도 원유 등 에너지 수출로 올 7개월 동안만 130조 원을 벌어들인 러시아. 결국 주요 7개국, G7이 가격 상한제를 시행. 가격상한제는 G7 국가들끼리 정한 가격 이상으론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지 않는 것이 핵심. 유가를 안정시키고 러시아의 수익에도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 시행 시기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올 연말이 될 전망. 가격 상한선은 아직 논의 중인데 상한선을 지킨 경우에만 원유 수송에 필요한 선박 보험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검토. 러시아가 우회 시장을 찾는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아예 중단하면 국제 유가가 더 뛸 수 있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늘린 중국과 인도가 동참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
9/5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오는 10월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함. OPEC+는 다음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1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이로써 OPEC+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 8월 수준(하루 4천385만 배럴)으로 다시 줄게 됨. 이날 회의에 앞서 OPEC+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는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하루 10만 배럴 감산을 권고. OPEC+는 올해 하반기 원유 소비 위축으로 하루 90만 배럴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
9/7 ■ 한국은행의 ‘7월 국제수지(잠정치)’, 7월 경상수지는 10억9천만달러 흑자로 집계. 이는 석달연속 흑자이나, 작년 같은 달(77억1천만달러)보다 66억2천만달러나 급감한 수치. 1~7월 누적 경상흑자 규모도 258억7천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494억6천만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7월 경상흑자 급감은 상품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게 결정적. 상품수지는 11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2012년 4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적자. 수출(590억5천만달러)이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6.9%(37억9천만달러) 늘었지만, 국제원자재값 폭등으로 수입(602억3천만달러) 증가 폭(21.2%·105억2천만달러)이 수출의 세 배 이상 달한 게 결정적. 서비스수지는 3억4천만달러 흑자. 운송수지 흑자 규모가 수출화물 운임 인상에 힘입어 3억6천만달러.
■ 미국 상무부, 지난 7월 상품·서비스 등 무역수지 적자가 706억달러(약 98조원)로 전월보다 12.6% 급감. 미국의 무역 적자는 최근 4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702억달러 적자. 수출이 0.2% 증가한 2천593억달러(약 360조원)로 지난 6월 사상 최대 기록을 한 달만에 갈아치웠고, 수입은 3천299억달러(약 458조원)로 전월보다 2.9% 감소. 7월 수입은 최근 5개월 사이 최저치로, 특히 소비재 상품 수입이 9.8% 급감.
9/9 ■ 북 최고인민회의가 새로 제정한 ‘핵 무력 정책 법령’은 핵무기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만 부여.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를 구체화하고 김 위원장의 절대적 위상과 지배력을 부여.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타격이 단행된다고도 규정. 북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군의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북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등 김 위원장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핵 사용까지 가능하게 함. 법령에서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고 명시해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함. 북은 비핵국가가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북을 공격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에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함
9/10 ■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는 수산화 리튬. 충전하는 데 필수 소재. 한국이 수입하는 수산화리튬의 80% 이상이 중국산. 흑연과 코발트 등 다른 배터리 소재의 중국 의존도도 비슷한 수준. 인플레 감축법은 배터리 제조 시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의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써야 보조금을 주도록 명시. 40%에서 2027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야 함. 부품도 북미지역에서 생산한 비율이 50%가 넘어야 함. 2029년에는 비율이 100%. 내년부터 시행. 한국 기업들로서는 당장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
9/11 ■ 미국이 주도하는 새 경제 통상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즉 IPEF에 참여하는 14개국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현지 시각 8일부터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각료선언문이 채택됐다고 밝힘. 각료들은 농업 분야의 우선적인 과제로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진전, 토지·물·연료 사용 최적화와 생산성 제고, 기후 변화 완화와 회복력 제고를 선정. 아울러 세계무역기구 협정문 내용과 마찬가지로 식품·농업 공급망의 회복력 향상과 농식품 수입의 부당한 제한 조치 지양, 규제 절차의 투명성 증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9/12 ■ 기름값 안정을 위해 올해 46조원이나 쏟아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결국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이 30% 넘게 급등.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연일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과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상반기 생산자 물가가 무려 18%나 오른 싱가포르에선 소형차 한 대를 사기 위한 자격증 가격이 우리 돈 1억원을 넘어 섬. 동남아에서 경제가 가장 안정적인 말레이시아도 밀가루 가격이 40% 넘게 급등, 태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7% 넘게 상승. 태국 정부는 이달부터 전기요금도 18%나 인상. 다음달부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5% 전격 인상하기로 함. 달러화의 초강세가 이어지면서 필리핀 페소화는 올들어 9% 넘게 하락. 필리핀 중앙은행이 4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올리는 등 동남아 국가들의 시중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음.
9/13 ■ 미국 노동부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3% 올랐다고 밝힘. 이는 지난 6월 9.1%, 7월 8.5%에 이어 두달 연속 상승폭 축소.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6% 각각 상승. 근원 CPI는 지난 7월(전년 동월 대비 5.9%, 전월 대비 0.3%)보다 상승폭을 늘린 것은 물론, 시장 전망치(전년 동월 대비 6.0%, 전월 대비 0.3%)를 크게 상승. 국제 유가 급락에 따라 휘발유(전월 대비 -10.6%) 등 에너지가격이 전월보다 5.0%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비용과 식료품 물가, 의료 비용이 치솟은 게 결정타. 식료품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11.4% 상승. 1979년 5월 이후 43년 만에 가장 큰 폭. 전기료도 전년 동월보다 15.8% 급등, 1981년 8월 이후 최대폭 상승. 전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 역시 전년 동월보다 6.2% 급등.
9/15 ■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발의. 민주당 40여 명 등 야권 의원 56명이 참여.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를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했던 것에서 유래한 명칭.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기존 조항의 면책 범위를 넓히고, 배상액을 제한하거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또, 노조법 적용 대상을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까지 확대해 원청 기업도 하청 노조의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9/16 ■ 한미 양국이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자 4년 8개월 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고위급 EDSCG를 열고 증가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 등 현안 논의에 착수.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이 ‘2+2’ 형태로 참여하는 고위급 EDSCG가 개최되는 것은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
9/18 ■ 5박 7일간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자유의 가치와 국제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라는 특정한 교우(only one friend in his classroom)에 대해서만 집착해왔다”고 함. 동맹인 미국에 더해 일본까지 포함한 안보협력에 대해선 “북핵·미사일에 대응해 동북아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함.
9/20 ■ <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의 70대 도시 주택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8월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보다 0.29% 하락, 하락세가 12개월째 지속, 하락 폭도 전월의 0.11%보다 커졌다고 보도. 중국 지방 정부가 최근 몇주 간 최소 70가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전함. <블룸버그>는 19일, 씨티그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부동산 대출의 29.1%가 부실 대출로 확인, 이는 작년 말의 24.3%보다 4.8%포인트 높아진 것이라고 보도. 상반기 부동산대출 액수는 7조6천억달러(한국돈 1경566조원), 이 가운데 부실채권으로 분석된 29.1%를 환산하면 무려 3천75조원. 씨티는 “민간 개발사업자들(POE)의 디폴트로 인해 국영 개발사업자들(SOE)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의 디폴트 위험도 높이고 있다”며 국영 부동산업체의 파산 가능성까지 경고.
9/21 ■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하는 등 지방의 부동산규제를 전면 해제. 최근 집값이 급락한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이는 집값 급락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발과 해당 지자체장들의 강력 건의를 받아들인 것. 최근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이 가파른 금리인상이어서 과연 부동산 경착륙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제되는 곳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을 비롯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체 지역이다. 수도권에서도 집값 낙폭이 큰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
9/22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미 의회를 향한 게 아닌 우리 국회에 대해 한 얘기였다고 해명. 발언 도중에 등장하는 ‘바이든’으로 해석되는 단어도, ‘날리면’이 맞다고 주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문제의 발언이 나온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예산에 반영된 1억 달러의 공여 약속을 하고 간단한 연설을 했다”며 “그러나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뒷따르던)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
9/23 ■ 승조원 약 5천 명이 탄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 순양함과 이지스구축함 등이 항모강습단을 구성. 2017년 이후 5년만에 연합훈련을 위해 입항. 배 길이는 약 330미터, 작전을 지휘하는 함교까지 높이는 건물 10층 가량. 미 해군 전투기 F/A-18 ‘슈퍼호넷’과 조기경보기인 E-2D 호크아이 등 함재기 90대를 탑재. 미국 측은 한미 동맹이 ‘물샐틈 없다’고 강조하면서, 항모강습단이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건 어떤 위협이 생기든지 한국을 방어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이달 말 동해에서 진행할 한미 연합훈련에는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짐.
9/24 ■ 미국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영국의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호주에 첫 번째 핵 추진 잠수함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함. 호주는 미국·영국과 맺은 안보동맹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비핵국가로는 처음으로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 증대로 인도·태평양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자 미국이 임시방편으로 호주를 위해 몇 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먼저 만들어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 3국은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호주가 자체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보하게 하겠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
9/25 ■ 이달 기준 쌀 20kg의 산지 가격은 4만 원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하락.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 올해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과 지난해 재고를 합한 물량만 35만 톤. 당정은 이보다 많은 45만 톤의 쌀을 올해 말까지 매입. 여기에 해마다 사들이는 공공비축미 물량도 지난해보다 확대. 정부 매입과 공공비축미 물량을 합해 90만 톤 규모, 올해 예상 생산량의 4분의 1 규모.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사들이는 건 5년 만,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수확기 매입 물량 기준으론 최대치. 필요한 예산만 1조 원 정도로 추산. 이 정도 물량이면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정부 판단.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던 야당은 미봉책이라고 비판.
9/26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이 조건부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투자합의서에 따라 한화그룹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해 49.3%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 21년 동안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아 오던 대우조선해양. 새 주인을 맞게 되면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함께 국내 조선업계의 3강 구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분석. 반면 2008년 한화의 첫 인수 시도 당시와 비교해 현재 인수가가 1/3밖에 되지 않아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 또 조선업을 해 본 적 없는 한화가 인수자로 적정한지 등. 최종 인수자 확정은 올해 말 결정 될 것. 한화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조선 건조력과 한화의 방위산업 경쟁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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