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대 세계의 국제적인 정치・군사적 틀에 대하여

엘리세오스 바게나스(Elisseos Vagenas)

번역 : 문영찬 │ 연구위원장

 

쏘련과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전복 이후, 여러 민족들에게 열린다고 했던 “평화와 번영의 길”에 대한 사회주의의 다양한 적들의 약속은 결코 현실이 되지 못했다. 30년 후에 “우리의 현대 세계”는,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 인민에게 더욱더 잔혹하고 비인간적으로 되었다. 노동 인민의 역사적 성취들은 제거되었고, 반면에 지속되는 자본주의의 공황은 인민의 사회적 및 경제적 곤경을 악화시켰다. 환경 파괴가 대개 “녹색 발전”이라는 구실 하에 지속되었다. 공공 의료와 복지 체계는 악화되었는데, 사회적 필요의 충족에 대한 계급적 장벽들을 증가시켰다. 매년 수천만의 인민이 개발, 군사적 간섭 그리고 수천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전쟁의 결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우리의 “현대 세계”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세계이며, 대기업―독점자본들―이 각각의 자본주의 나라의 경제적 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인데, 그 나라들은 자신의 경제적 정치-군사적 힘에 기초하여 세계 제국주의 체계에 통합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나라들은 나머지 나라들과 불균등한 상호 의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위치는 불균등 발전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상이한 기업들, 트러스트들, 산업의 분야들 혹은 나라들의 균등한 발전은 자본주의 하에서 불가능하”[1]V.I. Lenin, Collected Works, vol. 27, p. 424.기 때문이며, 그리고 물론, 모든 자본주의 경제의 추진력인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한 분쟁은, 단 한 순간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 걸쳐 각각의 부문, 각각의 나라, 지역에서 시장의 몫의 분할을 위한 격렬한 분쟁이,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 상품 수송 루트 등의 통제를 위한 잔혹한 질주의 틀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분쟁은 자본주의의 모든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팬데믹의 발전에 의해 드러난 바와 같이 심지어 백신, 의약품조차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 지구를 둘러싸고 확산되고 있다. 유라시아와 동지중해에서, 페르시아만과 남태평양에서,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북극과 중앙아시아에서, 강력한 독점자본들, 자본주의 국가들, 그리고 그들의 동맹들 사이에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이 분쟁의 첨예화는, 무역과 경제적 “전쟁들” 그리고 다양한 정치-외교적 수단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적 수단들의 사용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의 시기에는, 동지중해 지역에서 시리아와 리비아에서의 전쟁,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계획, 쿠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미국의 개입, 베트남과 남태평양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요구―남중국해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더불어―, 예멘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쟁이 초점이 되고 있다. 동시에 동우크라이나(돈바스)와 크림반도 지역, 코카서스와 서발칸반도에서 정세는 잠재적인 발화점이 되고 있다. 한편 수십 년 동안 외국의 점령 하에 살아왔던 키프러스와 팔레스타인에 대해 제국주의적 계획들이 입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르주아들과 기회주의 세력들에 의해 조장된 약간의 잘못된 견해와 혼란에 대해 다루는 이 글의 새로운 자료와 경향들 그리고 전망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새로운 미국-중국 양극화와 그 성격

점차적으로 국제적 관계들을 특징짓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요소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의 상승이다. 미국은 현재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및 정치-군사적 열강으로 남아 있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여전히 가장 커다란 GDP를 갖고 있는데, 19.4조 달러로 평가되고 있고 세계 경제의 24.4%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매우 다양한 치명적 무기를 포함하여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무기고를 끊임없이 현대화하고 있고, 나중에 밝히겠지만 가장 많은 군사예산을 보유하고 있고, 수십 개의 나라에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자신의 경쟁자들에 대한 강력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자간 및 쌍무적인 수준에서 정치-외교적인 수단을 활용하면서, 모든 강력한 초국적 협정들과 조직들에서 강력하고 확실한 대표를 두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경제적 힘만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힘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GDP는 12.2조 달러로 평가되고 있는데, 세계 총생산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중국의 경제는 구매력 평가(PPP)에서는 세계 최대이다. 아래에서 논의되겠지만, 중국은 점차 자신의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고, 군사비 지출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로 상승했는데,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및 외교적 수단을 증가시키고 있다.

단연코 가장 강력한 경제체인 이 두 열강,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위하여 상호 경쟁하고 있다; 그들의 대결이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최근의 시기에는 중국과의 쌍무적 거래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의 극적인 증가에 즈음하여 두 열강 간의 일련의 무역 전쟁에 반영되어 있는 경쟁. 이런 이유로 해서, 미국은 중국의 상품들에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에 이어서 중국은 유사하게 미국의 가치 있는 상품들에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어서 위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협정이 뒤따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잠정적인 것으로 비쳐졌다. 미국은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밀리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중국을 5G 네트워크―가까운 장래에 통신 분야와 새로운 기술의 분야[2]에릭슨 소비자와 산업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5G 네트워크 시장의 전 세계적 규모는 310억 달러에 달한다.에서 독점자본들에게 거대한 이윤을 산출해 주는―에서 배제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자기 자신의 거대 독점자본들의 침투를 통한, “비단길”을 촉진하고 있다.

물론 위에 언급된 것은 정치-외교적 및 군사적 수준에 반영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점은 특징적이다: 미국은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에 책임이 있다고, 중국이 기술을 침해한다고 비난하고 있고, 중국이 “팽창주의”를 추구하고 “민주주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경제적 및 무역 협정을 수단으로 하여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들을 침식하려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미국은 자신의 독트린을 조정하고 있고 중국을 자신의 주요한 경쟁자 및 라이벌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대결을 반공산주의적인 인위적인 관념들로써 위장하려 한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정책의 부담에 맞서고 또 “단극적 세계”를 “다극적 세계”로 변화시키려는 필요에 따라, 전 지구적인 제국주의 체계 내에서 국제적 관계의 “민주화”라는 이데올로기를 활용하고 있다.

두 개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열강들의 정치적 주장들은 다음의 질문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대결의 배후에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상이한 사회-정치적 체제를 가진 두 나라 간의 쏘련 시절과 같은 유사한 대결,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열강과 사회주의 열강 간의 대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혼란―특히 여전히 중국을 사회주의 나라 혹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나라라고 공산당들이 간주하는 나라들에서―은 큰 것이다.

따라서 이 대결의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숙고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중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중국에서 집권당이 “공산주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2012년부터 계속하여 중국의 GDP의 60%가 넘는 부분이 사적 부문에 의해 산출되어 왔다.[3]People’s Daily(인민일보), http://russian.people.com.cn/n3/2019/0306/c31518-9553049.html 중국의 국가는 중국의 자본가들을 원조하는 완전한 “병기고”가 되어 왔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세계의 나머지에서 강제되는 것들과 유사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2020년에 팬데믹에 의해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공황 한가운데에서, 중국의 억만장자는 596명에 달하였고, 이는 537명을 가진 미국을 최초로 넘어서는 것이었다. 발간된 목록에 따르면, 중국의 가장 강력한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수중에 어마어마한 e-커머스 그룹, 공장, 호텔, 쇼핑몰, 영화관, 사회적 미디어, 모바일 폰 회사 등을 가지고 있었다.[4]출처: https://www.rbc.ru/business/15/10/2015/561fa1f19a7947fb43faa086 동시에 공식적 수치에 따르면,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 특징적인 실업은 중국에서 5.3%였으며 중국 정부의 목표는 실업률을 6% 아래로 유지하는 것[5]Li Keqiang, “Report on the government’s work” at National People’s Congress? Source: http://russian.people.com.cn/n3/2020/0605/c95181-9697762.html이었다. 더구나 수천만 명의 유동하는 국내의 이주자들은 2억 9천만 명으로 평가되는데, 이들은 일시적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 실업 상태일 수도 있고,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고, 그 나라의 노동력의 30%에 달한다고 한다.[6]출처: https://regnum.ru/news/society/2972959.html, https://www.vedomosti.ru/economics/articles/2020/06/16/832721-kitayu-borba-bednostyu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술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의료와 같은 현대적인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하고 있지 못한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상업화되었고 반면에 그들의 수입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7]예를 들면, 현대적인 의료 혜택을 위해 고용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적인 의료 기업의 거대한 증가가 있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사적인 의료 클리닉의 … Continue reading 쿠바가 두드러지는 한 분야, 즉, 인구 10만 명당 의사의 비율에서 쿠바의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중국은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진 나라들에 속한다는 것은 특징적이다.[8]출처: https://aif.ru/society/healthcare/kolichestvo_vrachey_v_raznyh_stranah_infografika 극단적 빈곤의 근절에 대한 찬양은 그 빈곤의 기준이 일일 1.9달러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빈곤률은, 만약 그 기준을 일일 수입이 5.5달러 미만인 것으로 한다면, 24%에 달한다.[9]출처: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UMIC

위에서 언급한 것은, 중국의 억만장자와 백만장자의 사치와 비교해 본다면, 중국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특징짓는 거대한 사회적 부정의와 착취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세계의 두 세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과 같은 모든 국제적인 자본주의 연합체의 능동적인 성원이며, 전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10]‘중국의 국제적 역할’을 보시오. http://inter.kke.gr/en/articles/The-International-role-of-China/ 중국인의 손에 있는 미국의 공채가 1.1조 달러를 초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중국이, 쏘련이 그랬듯이, 자신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적 자본과 함께 일하는, 신경제 정책(NEP)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NEP와 현재의 중국의 상황은 거대한 차이가 있다. 지속성에서도 그렇고, 또한 NEP는, 레닌이 반복하여 강조했듯이,[11]V.I. Lenin, Collected Works, vol.44, p. 310. 9th All-Russian Congress of Soviets “후퇴”의 성격을 갖고 있었고, 또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수반하는, 현재 중국에서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관계의 경우에서처럼, 사회주의 건설의 요소로 개념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더구나, NEP 시기에 기업가들은 볼세비키 당의 당원이 될 수 없었고, 그 시기에 채택되었던 두 차례의 헌법(1918년과 1925년) 하에서, 그들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는데, 이 점은 오늘날의 중국과 대조되며, 중국에서는 수십 명의 기업가들이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에서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쏘련은 오늘날의 중국과 비교될 수 없다. 심지어 쏘련에서 “시장”, 상품-화폐 관계 그리고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평화로운 경쟁”의 주장이 공산당과 쏘비에트 국가에서 우위를 차지했을 때조차, 그리고 쏘련과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상호 관계가 쏘비에트 국가의 정치적 결정과 국제적 관계에 영향을 주었을 때조차, 쏘비에트 경제의 세계 경제와의 상호관계 혹은 쏘련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의 수준은, 오늘날의 중국과 양과 질의 견지에서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새로운 “양극 질서”라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경제에서 지배적이고 또 원료, 수송 루트, 시장에서의 몫, 지정학적 영향력을 위한 투쟁을 초래하는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토대 위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제국주의 체계 내에서 패권을 위한 내부적 투쟁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공채를 중국이 구입하는 것에 미국의 이해가 걸려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미국이 거대 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전 지구적 성격을 띠는 두 열강 간의 대결의 첨예화와 나란히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점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국제적, 다자적 조직과 협정들은 점점 그것에 관련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의 상호 의존이 내부적인 제국주의적 모순의 강화와 나란히 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트럼프에 앞서서 미국의 지도부들이 쫓은, 미국과 중앙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의 나라들과의 다자적인 협정을 통하여, “용을 길들인다”는 정치적 노선은, 예상된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고, 이후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대체되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의 출현과 또 그가 대표하는 부르주아지의 부문은 “음조(tones)”를 변화시키고, 미국이 따르게 될 전술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격렬한 경쟁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NATO의 계획 그리고 그 내부에서의 투쟁

유럽-대서양 제국주의의 정치-군사적 “무기”는 또한 새로운 요소들을 제기한다. 이리하여 NATO의 전략은 전 지구에 걸친 계획된 팽창, 새로운 회원국의 확대, 수십 개 나라와의 파트너쉽의 수립, 기성의 군사적 부대의 설립으로 특징지어진다. 우선적인 목표는 이슬람 국가-IS와 다른 유사한 범죄 집단들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이란을 목표로 하는 계획들이 2016년 바르샤바, 2017년과 2018년의 브뤼셀, 그리고 2019년 런던의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국방장관 회의에서 조장되었다. 동시에 중국은 이 계획들의 일부분이다. 이 틀 내에서 그것은, NATO에 의해 선택된 어떤 전선에도, 30일 이내에 개입할 수 있는, 완전 무장한 보병, 공군 그리고 해군 부대를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ATO 부대는 아프가니스탄과 코소보에 남아 있다. 해양경비 해군 작전이 지중해에서 계속되고 있고, SNMG2 함대가 에게해에서 작전하고 있고, EU의 리비아에서의 “새로운 소피아(SOPHIA)” 작전이 지지되고 있다. NATO의 신속대응군의 구성은 4만 명에 달한다. 8개의 사령부가 동유럽에 세워졌다. 4개의 다국적 전투 부대들의 구성이 발틱 국가들과 폴란드에서 시작되었다. 흑해에서 그 부대들의 출현이 잦아졌다. NATO는 이전의 발틱의 3개의 쏘비에트 공화국들(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라트비아)에서만이 아니라,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중요한 거점을 갖고 있다. 동시에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의 “평화” 협정에 따라, NATO의 회원국인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정치적 위치를 강화하고 있고, 흑해와 카스피해의 “통로”를 통제하고 있다.

동시에 NATO 내부에서 미국과 독일 간에, 혹은 미국과 프랑스 간에, 혹은 프랑스와 독일 간에 더욱 더 많은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모순들이 있는데, 그것은 터키와 프랑스 간의, 혹은 터키와 그리스 간의 모순들이다. 마크롱이 “NATO는 뇌사상태다”라고 한 발언은 특징적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모순들이 다양한 잠정적인 타협에 의해, 종종 긴장 완화의 수단에 의해 해결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들의 “뒤얽힘”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반면에 제국주의의 침략 동맹의 기능과 역동성은 심지어 부르주아적인 정치세력과 분석가들에 의해서조차 도전받고 있다.

우리 당은, 유럽과 국제적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NATO라는 제국주의적 조직과 그것의 계획들에 반대하는, 우리나라가 그것들에 연루되는 것에 반대하는, 그리스에서의 투쟁의 최전선에 있다. 우리 당은, “NATO의 해산”에 대한 요구가―각 나라가 NATO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위한 투쟁과 연계되지 않는다면―제국주의 조직에 반대하는 투쟁을 약화시킨다는, 어떤 다른 공산당들에 의해 제기된 견해들을 고려하고 있다. 각 나라가 이탈하는 것을 위한 투쟁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것은 상황의 “미성숙”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은, “현실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해산”을 위한 바람을 초래하는 세력들의 부정적인 상호관계와의 타협의 경향이다. 그리스 공산당은 NATO와 다른 제국주의적 연합들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위해 투쟁하고 있고 이러한 이탈은, 그것이 노동계급 권력에 의해 보호될 때만―다른 무엇보다도, 뒤에 동일한 문제들을 재생산하지만, 부르주아 내부의 경쟁의 맥락에서, (프랑스,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의 NATO의 군사적 날개로부터의 잠정적인 철수로부터의 경험을 가정한다면―인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EU, 유럽 자본의 연합

모순들은 또한 EU 내부에서 출현하고 있다.[12]모순들의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는, “In the face of the new economic crisis: green new deal or socialism?”, Makis Papadopoulos, Kommounistiki Epitheorisi issue 2020. 4. 5. 라는 … Continue reading 공황의 불균등한 표현은 세력들의 균형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상대역으로서 독일의 위치는 더욱 더 강화되었는데, 이는 유로존의 원심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EU의 회원국들의 부르주아지가, 다른 제국주의적 중심들과의 국제적 경쟁에서, 커다란 단일의 EU 시장으로부터 얻는 실제적인 이익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EU는 계속하여, 2016년 7월에 선언된 “전 지구적 전략”의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를 EU의 “전략적 환경”으로서 다루고 있고, 동맹에서의 변화들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13]공통의 안전과 방어 정책의 수행에 관한 2020년 1월 15일의 유럽 의회 결의-연간 보고서 중국은 EU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발전은, 또한 국제 관계들에서 중국의 전면적인 강화는, 미국-독일 간의 관계를 따듯하게 하는 역의 경향을 조장하고 있고, 유럽-대서양 동맹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틀에서, EU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에 대해 지지한다는 것을 구실로, 러시아에 대하여, 미국과 함께 경제적 제재와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제3세계에서 유럽의 독점자본들의 더욱 효과적인 침투를 위한 자신의 국제적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EU는 소위 “항구적인 구조화된 군사 협력”, PESCO를 수립했다.[14]PESCO는 그리스를 포함하여 25개의 EU 회원국이 참여하여 2017년 12월에 수립되었다. 동시에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개입 이니셔티브”[15]“유럽의 개입 이니셔티브”는 2018년 6월에 프랑스에 의해 선언되었고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와 … Continue reading가, 제국주의적 사명을 즉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장일치의 결정 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조장되고 있다. 오늘날 EU는 3개의 대륙에서 제국주의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16]이것들은 16개의 사명인데, 그중 6개는 군사적인 것이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이라크, 우크라이나, 리비아, 소말리아, … Continue reading

최근에는, 유럽의 안전을 위한 주요한 기둥으로 남아 있는 NATO와 함께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된 개입을 강화한다는 맥락에서, 소위 “전략적 자율성”의 목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자율적인 군사적 능력이라는 기준에 기초하여, EU 시장에 의한 연구 프로그램과 무기에 대한 계획이, 미국 군비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강화되고 있다. “EU의 방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55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유럽 방위 기금”(EDF)의 자금 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유럽의 방위산업 발전 프로그램”(EDIDF)이 진행 중인데, 그것은 “EU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에 따라 130억이 EU 방위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예산에 예정되어 있으며 EU 국가들은 NATO에 대한 책임에 더하여, EU의 군사비를 위해 GDP의 2%를 할당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PESCO는 회원국들이 “해외에서의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 부대들, 민간인들, 자재와 장비를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소위 “군사적 이동 능력”을 제고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회원국들 간에 방위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협력적인 연간 방위 평가”(CARD)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기구는 회원국들이 안보와 방위 정책을 위한 정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회원국들 간에 가능한 한 많은 모순들을 다루기 위해, 군사적 계획의 통제를 목표로 하는 유럽의 학기[17]EU의 “유럽의 학기”는 회원국들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반동적인 재구조화와 반노동 조치들을 조장하기 위한 기구이다.와 유사하다.

EU의 군사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유럽의 평화 기관”(EDF)의 수립에서도 명백한데, 그 기구는 예산 외의 새로운 기금(다년간의 재정적 틀 2021-2027)이며, 그것은 15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조달할 것이다. 이 기구는 “공통의 외교 및 안보 정책”(CFSP)이라는 행동에 자금을 댄다.

제3세계의 나라들에 대한 EU의 개입을 위한 강력한 도구인, “이웃, 발전 그리고 국제적 협력 기구”를 강화하려는 계획들이 조장되고 있다.

동시에 브렉시트는 EU 내에서 모순의 첨예화를 특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모순들은 또한 다른 세력들이 이용하려 의도하고 있다. 이 점은, 미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지지, 그리고 미국이 한편으로 EU 회원국들과 개별적인 협정들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점자본들에 대해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EU ‘기함(旗艦)’의 나라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위의 모든 것은, EU가 유럽의 제국주의적 중심이며, EU는 그 대열 내부에서 표현되는 내적인 모순들에도 불구하고, 독점자본들의 이윤추구와 그것의 모든 부르주아들-회원국들의 권력의 강화를 위해 맹렬하게 행동하고, 다른 지역들에서 제국주의적 계획을 조장한다.

소위 “유럽의 좌파당”(PEL) 세력들이 지지하는, “연합된 유럽의 증대되는 방위 협력”의 강화에 대한 요구는 완전히 방향을 상실한 것이다. 그것은 NATO에 대한 소위 “평형”으로서 제기되고 있고, “시민의 안전”과 “비용의 감축”[18]GUE/NGL Group을 대표하여 2020년 11월 4일 Younous Omarjee와 Dimitris Papadimouli에 의해 제안된 2021년 EU 예산에 대한 수정 제안을 보라, A9-2020. 2. 6.과 같은 주장을 하는 유럽 의회에서의 “좌익” GUE/NGL 그룹에 의해서조차 조장되고 있다. 이것은 EU의 제국주의적 조직이 NATO와 손을 잡고 가기 때문이며, EU 회원국들의 3/4과 그것의 모든 가장 강력한 나라들은 또한 NATO의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EU의 해외에서의 제국주의적 사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행되지 않으며, 유럽의 독점자본들의 이윤을 위해 수행되고 있다. 밑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의 증가하는 연합된 군사적 지출은 어떤 경우에도 민족국가의 예산에서 군사비 지출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EU의 “민주화”와 “유럽의 연대”의 강화, 혹은 회원국들 간의 “평등”에 대한 궤변들―소위 “독일의 EU”를 비방하고 EU의 “교정”에 대한 필요를 조장하는 일련의 기회주의적 세력들에 의해 제기되는―은 인민을 단지 속이고 있을 뿐이다. EU는 자본의 연합으로서 결코 민주적이거나 연대적이거나 평등할 수 없다. 그것의 내부에는 불균등한 상호 의존의 관계들이 있을 것이며, 그것의 반동성은 내부적으로 그 나라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반대를 강화시키고, EU 밖에서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반대를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스 공산당은 “유럽의 공산주의적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기 위해 주도성을 발휘했다. 거기에는 유럽의 많은 나라의 공산당과 노동자당이 참여하여 반인민적인 정책과 EU-NATO 제국주의의 계획들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EU와 NATO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종속으로부터 해방될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선택을 포함하는, 주권적으로 자신들의 발전의 길을 선택하는 모든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다.[19]“유럽의 공산주의적 이니셔티브”(ECI)는 30개의 공산당과 노동자당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당들은 응집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틀에 동의하고, 그들의 … Continue reading

이 점에서, 우리는 그와 관련하여, 과학적 사회주의의 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있고, “유럽의 공산주의적 이니셔티브”―유럽 및 국제적인 발전을 함께 연구하고, 기본적인 통일된 결론들에 도달하고, 그리고 대중적인 문제들과 노동자계급의 대의에 기초하여 제국주의 연합에 반대하는 행동을 조정하가 위해―에 참가하고 있는 공산당들의 목표는, 현대의 혁명적 전략을 형성하는 방향에서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를 구성한다. 공공연히 맑스-레닌주의를 포기하거나 이름만 공산주의이거나, 혹은 “모델”, “교조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정치적 균질화”에 대한 부정을 알리바이로 사용하면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법칙을 수정하는, 어떤 유럽의 공산당들은 공산주의 운동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필수적인 과정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은, 생활 자체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입증되었고, 그들을 거대한 곤경으로 이끌고, 그들을 노동자계급 앞에서 폭로하고, 그리고 잘해야 그들을 체제를 관리하는 데서 사회민주주의의 “좌익의 꼬리”로 만들어 주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이전의 전략적 정교화(elaborations)에 이 당들이 집착하는 것에 의해 표현되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후진성을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정치적, 외교적 및 군사적 동맹들과 옛 것들로부터의 철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불균등한 상호 의존의 관계들은, 또한 열강의 상호관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많은 국제적 및 지역적 연합들, 조직들 그리고 협정들을 통하여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종종 경쟁의 장으로 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 의해 이끌어지는 가장 잘 알려진 조직들(예를 들면, UN, NATO, EU, OSCE, WTO, G7, G20)에 더하여, 새로운 조직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중국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20]상하이 협력기구는 최초에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크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후에 인도와 파키스탄, … Continue reading, 집단안전 조약 기구[21]러시아와 별도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벨라루스 그리고 타지키스탄이 또한 집단안전 조약 기구(CSTO)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 Continue reading, 그리고 러시아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22]러시아에 더하여,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벨라루스는 또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에 참가하고 있다. 반면에 몰도바와 … Continue reading과 같은 것이 있다.

독점자본주의의 기초 위에 수립된 이 연합들은, 상이한 선언들과 “속도들”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계급적 성격을 갖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합이며, 세계의 분할과 재분할에 있어서 그것들에 참여하고 있는 부르주아지들의 권력, 경제적 및 지정학적 위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의 공황과,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권력의 재분배를 향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그것들 중 일부는 심각한 격변을 통과하고 있다. 전형적인 예는 BRICS인데, 그것은 2009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없는 상태에서 구성되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0년에 결합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체들의 협력의 형태로 출발했다. 그것을 구성하는 5개 나라는 세계 인구의 42% 그리고 세계 영토의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연합된 투자 계획들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 은행”을 성립했다. 또한 그들은 미국의 달러에 맞서서 자국의 통화의 환율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은 공통의 정치적-경제적 목표의 형성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과 인도 간의 대결과 같은, 실제적이고 주요한 점증하는 모순들을 관찰할 수 있다. 트럼프 하에서, 이 조직의 응집력을 파괴하려는 의도에서, 인도와 브라질과의 친선을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은 명백해지고 있다.

유사한 상황이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같은 다른 조직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는, 이전 시기에 유럽-대서양의 경쟁적 이해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그리고 몰다비아를 “약한 고리”로 선택했는데, 이들 나라의 부르주아지의 이해와 열망을 이용하면서, 러시아에 의해 준비되는 지역적인 자본주의적 통합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파열 내는 것에 당분간은 성공하고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기구)[23]APEC: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페루, 필리핀, … Continue reading와 ASEAN(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합)[24]ASEAN: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은 과거에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이곳에서는 중국의 요구들에 대한 태도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둘러싸고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몇몇의 지역적 연합이 있다.[25]MERCOSUR, UNASUR, PROSUR, CELAC, PETROCARIBE, CARICOM, ALBA, OAS와 같은 것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출현했던 사회민주주의적 정부들과 쿠바의 동맹이었던 ALBA(우리 아메리카 민족들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26]오늘날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그리고 약간의 작은 카리브해의 섬 나라들은 여전히 ALBA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온두라스, 에쿠아도르 그리고 … Continue reading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지향적인 정부들이 우위를 차지한 이후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은 특징적이다. ALBA는 특히 베네수엘라 정부와 다른 유사한 세력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은, 물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과학적 법칙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21세기의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슬로건과 이 이데올로기적 개념의 다른 유사한 변종을 갖고 출현했었다. 상당한 정도는 광범한 노동계급과 인민 층의 지지를 받았던 이 정부들은, 실천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관리와 그 국제적 동맹에서 변화를 추구하는―그리하여 그들이 기본적으로 미국과 동일시하는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민족적 주권”을 자신들의 기본적 슬로건으로 제기하는― 부르주아지 부문의 이해를 표현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그것들은 미국과 EU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미국과 EU는, 경쟁적인 계획들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변동을 야기하기 위하여, 정부의 은행계좌의 동결, 무역전쟁, 금융적 제재, 그리고 심지어 쿠데타를 조직하거나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 우리 당은, 유럽-대서양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이러한 행동들을 규탄하고, 먼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공산당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노동자들과 민족들―이들은 외국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과의 연대를 표명했고, 동시에 자본주의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오직 노동자의 권력만이 인민의 번영과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계속하여 키를 쥐려고 하고 있고, 중국과의 떠오르는 새로운 양극 질서는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을 재편하고, 협정들을 재고려하고, 국제적 조직들을 재구조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그것들을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것들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에 아메리카의 국가들의 조직을 그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적 무기로 어떻게 이용해 왔는가는 특징적이다.[27]아메리카 국가들의 조직(OAS): 2차 대전 후인 1948년에, 처음부터 미국의 주도에 의해 설립된 초국적 연합. 냉전 시기 동안 그것은 특히 라틴 … Continue reading

동시에 미국이 연속하여 국제적인 협정과 조직들에서 철수하는 상황이 있다. 즉, 우리는 미국이 최근에 다음과 같은 조직에서 철수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최초에는 2002년에 조지 W 부시 하에서, 1972년 쏘련과 체결했던 반미사일 조약(ABM)으로부터의 탈퇴. 2017년에 UNESCO로부터의 탈퇴. 2018년에는 2015년에 체결되었던 이란 핵협정으로부터의 탈퇴. 2017년에 미국은 환태평양 파트너쉽(TPP)로부터 탈퇴했고, 유럽 연합과의 범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쉽(TTIP)에 대한 논의를 동결시켰다. 2018년에는, 1994년에 체결된 NAFTA로부터 탈퇴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압력을 행사하여 그것을 USMCA[28]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도널드 트럼프는 NAFTA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런데 한 트위트에서 그는 … Continue reading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 2019년에는 1987년에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협정(INF)으로부터 탈퇴했다. 2019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했다. 2019년에는 1992년에 체결된 개방된 하늘 조약[29]개방된 하늘 조약은 “적”의 지상 시설과 군사력에 대한 공중 감시와 기록 작업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그것은 다년간 미국에 의해 준비되었는데, … Continue reading에서 탈퇴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는, 심지어 2010년에 이전의 협정들(1972년, 1979년, 1993년 등)의 연속으로서 2010년에 체결되었고, 2021년에 만기가 되는 전략무기 감축 협정(STAERT III)조차도 미국의 책임 하에 갱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더하여 미국은, 1963년의 상응하는 국제 협정을 위반하면서, 새로운 핵실험을 전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본주의 나라들 사이에서, 특히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최상부에 있는 나라들에서, 현재의 열강들의 상호관계에서 다양한 변화의 과정이 국제적 조약들과 조직들의 재편성과 재계획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강력한 국가 간의 조직들은 미국, NATO, 그리고 다른 제국주의 세력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외투가 되고 있다. 이 조직들 내에서, 강력한 제국주의 세력들 간의 대결과 잠정적인 타협이 발생하고 있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거래, 위협, 그리고 심지어 다양한 협정들로부터 탈퇴가 뒤따른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 보여지는데, 러시아는 국제법과 규칙들에 대한 국내법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이는 미국의 입장과 유사한 것이다.

미국은 제국주의 체계에서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 속에, 자본주의 국가들의 불균등한 상호 의존을 지배하는 국제적 조직들과 협정들의 망을 자기 자신의 이해에 맞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개방적인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나라인 G7(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의 현재의 구성을 수정하려 하기조차 한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이는 G7의 틀이 “낡았고”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인도와 러시아가, 새로운 반(反)중국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반드시 초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별한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고, 중국-인도 관계의 첨예화라는 상황 속에서, 인도를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미국의 계획에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재차 단언되고 있다.

 

국제적 조직들과 국제법에 대한 3개의 잘못된 생각들

  1. a) “미국의 철수”와 세계에서 “힘의 공백”. 다양한 부르주아적 그리고 기회주의적 세력들은 미국의 국제적 협정으로부터의 철수 혹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일부 나라들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의 감소를 “미국의 철수” 혹은 세계의 “힘의 공백”―다른 세력들에 의해 채워지는―이라고 해석한다. 사실 팍스 아메리카나의 “부채”(fan)는 “민주적인”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으로의 선출을 축복했고, “마침내 미국이 돌아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미국은 결코 처음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었다. 미국은 예를 들면, 다른 어딘가에서 군사적 존재를 감소시키면서도, 그리스, 폴란드, 발틱, 동남아시아, 발칸 등에서 군사적 존재를 강화해 왔다. 그리하여 미국의 목표 혹은 미국이 중요성을 두는 “고리”의 재조정이, 더 일반적인 “철수”로 잘못 해석되어 왔다. 특히 이것은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지역에서 매우 전형적인 사례는, 또 다른 나라가 NATO에 결합하기 위하여, 미국의 개입 하에, 프레스퍼 협정에 도달한 방식이다. 그에 더하여 미국은, 두 개의 국가 해결방안이라는 관에 최후의 못을 박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동시에 다른 제국주의 세력들의 부상과 연관되어 있는, 힘의 상호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경향은, 시리아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의 계획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어느 정도는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다른 세력들의 재강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와 나란히, 위에서 언급된, 일련의 국제적 협정들로부터 미국의 철수는, 제국주의 상호간의 경쟁이 방심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quicksand)’를 만들고 있는 환경 속에서, 미국에게 유리하게 제국주의적 동맹들을 재편성하려는 명백한 목표를 갖고 있다.

  1. b) UN과 국제법에 대한 호소. 국제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쏘련과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이 존재했던 때에, 그 나라들과 자본주의 나라들 간의 세력의 상호관계의 결과였으며,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제법은 제국주의 세력들 사이에서 힘의 현재적인 상호 관계의 기초 위에 형성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다양한 공산당들이, 예들 들면 마치 우리가 50년 전에 살고 있는 듯이, 계속하여 UN과 UN 헌장에 호소한다. 예를 들면, 2011년에 리비아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UN이 NATO에게 제국주의적 작전을 시작할 것을 위임하는―UN과 NATO의 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UN 헌장이 그들이 보기에 적절하다고 해석되지 않는 것처럼. 전형적인 사례는 51항(무장 공격에 맞서 자기 방어를 하는 한 나라의 권리에 관한)에 대한 해석이다. 터키는 그 조항에 호소했는데, 시리아를 침략하고 최근에는 시리아 영토의 10%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었다. 터키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에서 아제르바이잔 측을 지지하는 경우는 엉터리 같은 수준에 도달할 정도였는데, 터키는 국제법과 자신의 “영토적 통합성”을 회복할 필요에 호소했다. 반면에 3개의 다른 경우에서(키프러스, 시리아, 이라크) 터키는, 외국의 영토를 침략하고 점령하고 다른 나라들을 조각조각내면서, 이 원칙을 위배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제법은 더욱 반동적으로 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경쟁의 틀 내에서, 다른 민족들을 희생하여, 그들이 보기에 적절하다고 여기는 대로 이용되고 있다.[30]Marina Lavranou의 다음 기사를 보라: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ailored to intra-imperialist contradictions”, Kommounistiki Epitheorisi 4-5 / 2020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모호하게 하는 견해들에 맞서 투쟁해야만 한다.

  1. c) 국제적인 조직들의 “민주주의적 건축물”에 대한 논쟁의 재도래. 발전들은, “경제의 지구화”가 국제법과 국제 조직들에 의해 모든 문제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전 지구적 체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다양한 부르주아적 및 기회주의적 세력들에 의해 조장되는 환상들을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 조직들의 “민주주의적 개혁”의 해결책에 대한 요구―예를 들면 지금은 그것의 항구적인 회원국이 아닌 인도와 다른 큰 나라들을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흡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가장 침략적인 제국주의 세력들”의 행동에 대한 방벽으로서, 그리고 “다극적 세계”의 지배를 향한 조치로서 제기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국제적 조직들이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타도 없이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함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으로 국제적인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윤색한다. 그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주의적 개념을 거부하고, 경제를 정치로부터 떼어낸다. 이 세력들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들의 “민족적 주권”에 반대하는, 가장 “침략적인” 세력들의 정치적 및 군사적 행동이다. 그들은 그리하여, 군사적인 제국주의적 개입과 전쟁을 초래하는 것은 독점자본들의 경쟁이지, 어떤 “가장 침략적인 세력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이 경쟁은 각 나라에서 각각의 자본주의 권력의 수중에 있는 모든 수단들을 사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국가 간의 협정들과 다양한 동맹들에서 반영되어 있다. 이 동맹들 내에서, 부르주아지는, 언제나 새로운 이윤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 나라의 민족적 주권과 주권적 권리들을 양도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쟁은 폭력적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상호 간 모순의 세계에서 군사적 힘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첨예화하는 경쟁이라는 조건에서, 각각의 부르주아지의 군사적 힘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사례와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특징적이다. 러시아는 최근에 상이한 평가들에 따르면, 경제적 힘의 견지에서 세계에서 7위 내지 12위 사이에 있다. 동시에 상당한 군사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러시아 부르주아지의 중요한 경제적 및 지정학적 이해가 걸려 있는 시리아에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강력한 세력들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2019년에 전 지구적 군사비 지출이 1.917조 달러이며, 그것은 전 지구의 GDP의 3.2%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2018년과 비교하면 3.6%가 증가한 것이며, 2010년과 비교하면 7.2%가 증가한 것인데, 3개 년도동안 연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비 지출과 작전에 기인한 것이다. 국제적인 무기 판매는 2014-2018년의 기간에 7.8%가 증가했고, 2005-2009년 기간과 비교하면 20%가 증가한 것이다. 아시아와 중동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무기 수입국들이다.

2019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남아 있는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7,32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고, 중국(2610억 달러), 인도(710억 달러), 러시아(65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619억 달러), 프랑스(501억 달러), 독일(493억 달러), 영국(487억 달러), 일본(476억 달러), 그리고 한국(439억 달러)이 뒤를 잇고 있다.[31]https://www.sipri.org/media/press-release/2020/global-military-expenditure-sees-largest-annual-increase-decade-says-sipri-reaching-1917-billion 2019년에는 모든 29개 NATO 회원국들의 총 군사비 지출이 1조 350억 달러였다.

2015-2019년의 시기에, 미국은 최대 무기 수출국이었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36%로 평가되었다. 그 뒤를 러시아, 프랑스, 독일과 중국이 뒤따르고 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에서 군사적 힘의 핵심 요소는 그들의 핵무기들이다. 그리하여 핵전력은 계속하여 자신들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고 낡은 탄두를 대체하고 있다. 9개의 핵 열강(미국 5,800개의 핵탄두 보유, 러시아-6,375, 영국-215, 프랑스-290, 중국-320, 인도-150, 파키스탄-160, 이스라엘-90, 북한-30-40)이 총 13,4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90%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 미국은 1987년 12월에 쏘련과 체결되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로부터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 500-5,000km 사거리의 수많은 미사일들이 폐기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9m729(SSC-8)을 구실로, 러시아가 2016년 이후로 이러한 미사일 100여기를 배치했다고 비난하면서, INF로부터 탈퇴하였다. 러시아 측은 그 주장을 부인했는데, 이들 특수한 현대화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 이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MK-41 발사 장치―이것은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를 사용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32]http://redstar.ru/yadernyj-shhit-vysochajshej-nadyozhnosti/?attempt=1

경쟁은 상승 작용하고 있고 두 나라는 자신들의 “핵” 군사 태세에서 변화를 선언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 당국자들은 지금 극초음속 무기의 건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양측으로부터 새로운 유형의 무기에 대한 불평을 듣고 있는데, 레이저 혹은 기후 변화 무기들 그리고 우주와 같은 새로운 영역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위험한 경쟁자로 보면서, 중국을 핵무기 통제 및 억제 협정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고찰 중인 주요한 핵무기의 쟁점은 “선제 타격” 능력이다.

1991년 체결된,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 협정은 2010년에 갱신되었는데, 2021년에 효력이 정지된다.

가장 강력한 세력들을 위한 군사 계획에서 중요한 “도구”는 그들의 국경 밖에 있는 군사기지이다. 미국은 자신의 국경 밖에서, 전 세계에 걸쳐 상이한 용도로 700개가 넘는 기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터키,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가 역시 해외에 기지를 갖고 있다.

물론, 군사적 힘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핵무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더구나 한 나라의 군사적 힘은 단지 그것의 총 군사비 지출과 무기 시장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고려해야만 하는 요인들은, 군사력의 규모, 기술적 우위, 강력한 방위산업, 전쟁 기술과 그것의 새로운 기술들을 훈련하고 재훈련할 가능성, 군사적 장비의 끊임없는 현대화, 그리고 어떤 유형의 무기들로써 수십 년의 연구 기간과 커다란 비용을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노하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통제와 결합된 국경 너머에 있는 기지들의 존재,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비정규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 등이다.

20개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가진 나라 중에서 현재의 순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2) 러시아, 3) 중국, 4) 인도, 5) 일본, 6) 한국, 7) 프랑스, 8) 영국, 9) 이집트, 10) 브라질, 11) 터키, 12) 이탈리아, 13) 독일, 14) 이란, 15) 파키스탄, 16) 인도네시아, 17) 사우디아라비아, 18) 이스라엘, 19) 오스트레일리아, 20) 스페인. 이 평가에 기초할 때, 그리스는 33위이다.[33]출처: GLOBAL FIREPOWER –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군사적 작전들, 제국주의적 사명들 그리고 전쟁들은 자본주의의 DNA에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전쟁을 중지하라”와 같은 종류의 평화주의적 선언과 요구는 쓸모가 없고 운동의 방향을 혼란시킬 것이다. 특히 그러한 요구가, 예를 들면, 레닌의 시대 이래로, 부르주아 국가 예산에서 군사지출에 반대하는 투쟁, 외국의 기지, 핵무기 비축, 군사력의 해외로의 전개에 반대하는 투쟁과 같은 특수한 조치를 수반하지 않을 때, 그리고 물론 나라를 제국주의의 계획과 조직으로부터 이탈시킨다는 목표가 추구되지 않을 때, 그러하다. 그리스 공산당은, 예를 들면, 자본주의의 조건 하에서, 그리스의 NATO에의 참가, 심지어 대공무기-“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와 같은 소위 “방어 무기들”의 구입이 공격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다음이 그러한 경우들인데, 그리스의 군대의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란에 반대하는 미국의 공격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전개하고, 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함들을 전개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리고 프랑스와 다국적군이 싸우고 있는 말리[34]프랑스의 군대가 참가한 가운데 내전이 발생하고 있고, 또 프랑스가 핵발전소를 위해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는 서아프리카의 나라.에 병력을 전개하는 것도 그러하다. 불행하게도, “방어”와 “애국주의”의 이름으로, 군사 지출을 지지하고 찬성표를 던지는 브라질 공산당 혹은 스페인 공산당 같이 다양한 “좌익” 정부들에 참가하는 공산당들이 있는데, 프랑스 공산당의 경우, 국경 밖에서 제국주의적 사명을 위해 부르주아 정부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구실 하에, 그러했다.

 

경쟁 관계에 대한 그리스 부르주아지의 참가

그리스의 부르주아지는 어떤 다른 부르주아 계급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그리스 부르주아지는, 이것이 그 지역에서 미국, NATO, EU 간의 발전된 관계들에 의해 규정되는 보다 광범한 계획의 현대화와 그 계획에 보다 강하게 결합하는 것, 그리고 더욱 큰 역할을 그 안에서 하는 것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그리스 부르주아지는 상응하는 군사-정치적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 목표들은 개별적인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당들과 그들의 정부들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SYRIZA에 의해, 지금은 자유주의적인 ND에 의해 그러하다.

그리스의 부르주아지는 자신이 커다란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는 발칸 반도와 동남 지중해에서 자신의 위치를 상승시키려 열망하고 있다. 그것은 시리자 정부에서 “프레스파 협정”으로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나라가 NATO-EU의 제국주의적 조직들에 접근하는 길―사실상, 우리 당이 평가하듯이, 다른 민족들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하는 영토회복주의의 “씨앗”을 갖고 있는―을 닦기 위해서이다. 그리스 부르주아지는, 동지중해의 에너지 자원의 개발에서 협력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동지중해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유럽 시장으로 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북부에서 수직으로 향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가스를 액화시켜서, 그리스로 들여오고 다른 유럽 나라들로 관을 통해 보급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로부터 “젖을 떼기” 위한 유럽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그리스 부르주아지는 그리스를, 그 지역에 대한 유럽-대서양 계획들의 지지를 받는, 기술적 및 에너지와 금융의 허브로 만들 것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6함대의 필요를 위하여 그리스의 조선소를 이용하는 것, 액화 천연가스의 수송을 위해 알렉산드로폴리스와 카발라의 항구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아티카에서 정보기술의 영역에 대한 미국 그룹의 투자 등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동시에 그리스 부르주아지는 국내의 항구시설과 전력 수송의 영역에 중국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반응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시리자 정부는 소위 “그리스-미국의 전략적 대화”를 촉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미국의 기지에 대한 협정에 대한 결정적 평가와 확장을 담고 있으며,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쟁점에 대한 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ND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지속되고 완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소다 기지의 가일 층의 개선과 라리사의 드론 기지, 스파노비케이오 기지의 창설, 그리고 미국의 계획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고리인 알렉산드로폴리스의 항구를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아크티오, 프레베자에서 조기경보기 레이다를 위한 기지를 유지하고, 핵무기에 대한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 아락소스의 기지를 현대화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실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나라의 모든 지역을 뒤덮는 군사기지의 망이 창출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를 제국주의의 계획의 수행을 위한 기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전투기와 헬리콥터의 기지, 항공수송기, 핵잠수함, NATO와 미국 구축함의 정박, 통신감청 시설, 연료 저장소, 지상병력의 수용을 위한 시설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동지중해와 발칸 반도의 미국의 기지와 시설 그리고 키프러스의 영국의 기지와 연계하여 러시아를 포위하고 다양한 전쟁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것이며, 아락소스에서부터 핵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미국의 협정은 모든 그리스 군부대에서 미군의 시설 설치와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NATO 군대의 통합된 부분으로서, 그들의 역할과 방향 설정에 대해 복합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실천적으로 그리스가 제국주의적 계획에 개입되는 것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 인민이 공격 목표가 될 커다란 위험이 이미 창출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은 자신들의 안전이 미국의 기지에 의해 위협받는다면, 미사일로 그 기지들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스 부르주아지의 침략성은, 그리스의 미사일 부대를 수십 개의 해외에서의 제국주의적 사명을 위해 파견하는 것에서 볼 때 또한 명백하다.

UN, EU 그리고 NATO의 결정을 따른다는 구실 하에 그리스 군의 해외에서의 임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무례한 것인데, 모든 부르주아 정당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고 그 선두에는 ND정부와 시리자가 있다.

그리스가 NATO와 EU를 따르는 것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모든 부르주아 정당들의 전략적 선택이며, 전략적 동맹의 핵심 요소이다.

그리스의 부르주아지가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키프러스와 “축”을 형성하려 추구하는 것은, 동맹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와 관련되는 분쟁에 그리스가 휘말려드는 것을 강화한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고, 그 인민들을 살해하고 있고, 이란과 분쟁하고 있고, 시리아의 영토를 점령하고 폭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더 그러하다. 이집트는 리비아 전쟁에 개입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전반적인 열망을 갖고 있다. 조장되고 있는 도취감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민과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동지중해 파이프라인을 양도받는 에너지 독점자본들이 이익을 볼 것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경쟁 관계에 대한 그리스 부르주아지의 적극적 참가를 비난하며, 그리스가 위험한 발전들, 다른 민족들에 반대하는 유혈의 상황에 연루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급과 인민 층은 제국주의적 전쟁의 볼모가 되고 있다. 동시에 우리 당은, 과거에 가졌었고, 불행하게 많은 공산당의 대열 내에 강하게 남아 있는 어떤 인식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은 제국주의적 계획에 자신들의 나라의 참가를 부르주아 정부의 “굴복” 혹은 어떤 “외국의 이해에 대한 종복(servant)”, 그 나라 부르주아지 중 “매판”적인 부문―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외국의 계획에 끌려 들어가는―의 결과로서 간주하는 인식. 그리스 공산당은 우리나라의 제국주의적 계획에 대한 참가가 부르주아지의 부문과 그 정부에서 “외국의 이해에 대한 종복”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조직과 계획에 대한 그것의 참가를 통하여 얻어 지는 이해를 부르주아지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부르주아지를 “애국적인” 부문과 “매판적인” 부문으로 나누는 것은 오도하는 것이며,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은 그 부문의 애국주의 혹은 ‘의도적인 종복의 역할’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체제가 관리되는 조치와 방식, 그리고 한 분야 혹은 또 다른 분야 그리고 전체로서 지배계급의 이윤에서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동시에 우리 당은, 몇몇의 다른 나라와 몇몇의 “좌익” 세력 혹은 공산당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부르주아 계급과 그 당들이 “민족적 통합”의 이름 하에 배양하는 비전, 그 나라의 국제적 위치를 “상승시킨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먼저 우리는 노동자계급과 인민 층을 착취하는 사람들과는 “민족적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부르주아지의 이해는, 노동계급의 이해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며, 그들 사이에 “민족적 통합”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당 강령에서, 그리스가 “미국과 EU에 강하고 불균등하게 종속되어 있으며, 국제적 제국주의 체계에서 중등의 위치에 있다”[35]그리스 공산당의 강령, 그리스 공산당 19차 당대회, 2013년, http://inter.kke.gr/en/articles/Programme-of-the-KKE/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몇몇의 다른 공산주의 세력이 사회주의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평가하듯이, 종속성을 감소시킨다든지 혹은 “민족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라의 위치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투쟁할 수는 없다. 먼저 우리는 나라의 위치의 “상승”은 제국주의 조직들에 더욱 더 얽혀들어 감을 증가시키는 것을 수반한다는 것을 발전 자체로부터 관찰한다. 그러나 심지어 자본주의적인 그리스가 NATO, EU를 떠난다는 극단적인 이론적 가정의 경우에도,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상호 의존의 수많은 “끈들”은, 맑스가 묘사한 현상, 즉, 자본주의의 국제화로 인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스 인민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주권”을 강화한다는 이름으로 오늘날보다 더 강한 위치에서 다른 민족들을 착취하는 경제와 권력의 “영역”을 부르주아지가 계속하여 장악하려는 그리스는, 그리스 공산당의 목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미국, EU, 여타의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균등한 종속은 노동자의 권력이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으로 될 때만 폐지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 당은 이 목표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에게해에서 전쟁과 소위 “협력적 개발”의 위험

그리스와 터키의 부르주아지의 관계를 보면, 각각 자신의 위치의 상승을 추구하는데, 에게해와 동지중해에서 전쟁의 위험의 증가가 초래되고 있다.

터키의 부르주아 국가는 세계에서 그리고 NATO에서 20개의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고, 자신의 위치를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가일 층 상승시키려 하고 있다. 그것은 최근에 3개의 나라를 침략하여 군사적 점령을 하고 있고, 발칸 반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리비아 내전에, 뿐만 아니라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지역들(발칸 반도, 크림반도, 중앙아시아, 중동)에서 자신의 계획 속에서, 종교적 교의, 소수민족 그룹들, 언어적 공동체, 문화적 특성 등을 추구하고 활용하고 있다. 전체로서 터키의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역할을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수단과 필요한 국제적 동맹과 관련하여 분화가 있다. 터키 부르주아지의 지배적 부문의 이해의 “매개”로 선택된, “신-오토만”적인 정치적 교의의 맥락에서, 그것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배계급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인민의 “수호자”로서 나타나는 것 같다. 권력의 위치에서 미국, NATO, EU와 거래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터키 부르주아지는 러시아의 지배계급과 다면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고, 에게해에서 군사력의 균형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러시아의 S-400 미사일 방어체계로 장비하고 있다.

그리스와 터키의 부르주아지의 관계는 상황에 의존하면서, 협력과 경쟁의 추구로 특징지어지는데, 그렇지만 두 나라의 민족들은 이 관계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한다.

최근에는 터키의 침략성이, 에게해와 에브로스의 국경선의 분쟁, 수십 개의 에게해 섬들에 대한 그리스의 주권의 문제, 그리스의 일부 대륙붕과, 국제적인 해양 관습법에 따르면 그것에 속하지 않는 EEZ에 대한 주장의 시도로 상승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소위 “푸른 조국”이라는 터키 국가에 의한 선언, 그리스의 주권을 침해하는, 리비아의 현 정부와의 받아들일 수 없는 터키-리비아 협정의 체결,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섬들에 대한 월경의 증가, 군사 연습들, 동지중해에서, 그리스의 대륙붕 지역에서, 키프러스에서, 그리스 EEZ에서 탐사와 시추의 증가, 에브로스에서 병사들에 대한 체포, 소수민족 쟁점들에 대한 자극, 이민과 피난민을 그 이해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 등이 있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미국-NATO의 조정과 중재는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이다. 반면에, 에게해에 대한 협력적 개발, 상호 관리에 대한, 미국과 NATO에 의해 옹호되는 “윈-윈” 해결책에 대한 터키의 입장이 테이블 위에 다시 올라와 있다. 동시에, 키프러스해 지대에 대한 터키와의 협력적 개발과 상호 관리의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개발은 민족들의 번영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들의 이윤과 관련된 것이며, 두 민족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환경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자본의 권력의 타도를 위한 투쟁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노동계급과 인민 층의 관점에서 나라의 주권을 옹호한다. 우리 당은, 현재의 환경 하에서 부르주아 정부와 제국주의의 동맹은, 국제법이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다시 쓰이고 있고 헤이그 법정이 정치적 편의성의 망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때에, 이 권리들을 보증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평화, 민족들의 안전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증될 수 없다. 두 민족의 투쟁은, 모순들, 분쟁들, 전쟁들을 야기하는 원인의 제거를 향하여, 자본의 권력의 타도와 제국주의 연합으로부터 이탈을 향해야만 한다.

노동계급과 두 나라의 민족들 간의 우호와 국제주의적 연대의 발전을 지향하는 그리스 공산당은, 국경의 불가침성을 위하여, 그리고 그 민족들을 희생하여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 것의 항구적인 원천인 NATO와 EU로부터 그 나라들의 이탈을 위하여, 부르주아지에 맞서 그리고 그리스-터키의 제국주의 계획들에 대한 참가-얽힘에 맞서, 양 국에서 노동운동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여, 터키의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수립해 왔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투쟁의 한 측면으로서, 국제적 맥락과 발전들

국제 공산주의 운동(ICM)의 대열 내에서 격렬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투쟁이 수많은 쟁점에 대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의 중요한 한 측면은, 국제 정세의, 국제적 발전을 다루는 문제이다. 팬데믹이 또한 촉매제로서 역할 한 국제적인 자본주의 공황은, 몇몇의 당들에 의해, 팬데믹의 결과로서, 혹은 자본주의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관리의 한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공황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회민주주의와 전체로서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문제를 교묘히 얼버무리고 있다.

투쟁이 발생하고 있는 많은 쟁점들은 이전의 글에서 제기되었다. 그런데 간략히 요약하자면, 핵심적 쟁점은 현대자본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법칙에 대한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탄력성에 대한, 자본주의의 “인간화”와 “민주화”의 가능성에 대한, 공산당과 정부 수준에서 능동적인 정치적 개입으로 인민 층의 이익을 위하여 자본주의의 기술적 성취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좌익, 민주적 혹은 애국적 세력들의 통합”에 대한, “좌파 사회민주주의”, “중도-좌익 정부와의 협력”, “새로운 반파쇼적인 그리고 반신자유주의적인 전선” 등에 대한 입장들이 재생산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현대적 재편성을 고려하지조차 않고, 제국주의를 미국 혹은 침략적 정책 혹은 단지 몇몇의 강력한 자본주의 나라들과 잘못 동일시하는 것은, 희-비극적인 코미디를, 예들 들면 부르주아 터키 국가의 대통령인 에르도안을 “반제국주의자”로 간주하거나, 혹은 러시아를 제국주의 국가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러시아를 “반제국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자본주의 체계의 약한 “주변부”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커다란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혼란인데, 그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주의적 개념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위의 혼란은 20세기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해석, 반혁명적 전복의 원인에 대한 해석을 초점으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경제적 및 정치적 법칙에 대한 혼란과 결합되어 있다. 많은 공산당들에서는, 중국에서 자본과의 계산된 타협 속에서,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건설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국제적 발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회주의적 입장이 형성되고 있다. 경제로부터 정치를 분리시키는 이러한 접근은,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독점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박애적인” 독점자본이 있을 수 없듯이, “평화적인” 혹은 “비침략적인” 제국주의는 있을 수 없다.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하나 혹은 또 다른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가, 하나 혹은 또 다른 국제적인 쟁점, 예를 들면, 국제법을 고수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의 수정에 반대하는 것에서 적극적 입장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해에 복무하기 위한 것일 따름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맹들을 유지하고 강화하거나 수립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부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어느 정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외교적 관계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현실로부터 유리되고, 쏘련 공산당이 가졌던 잘못된 평가―과거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의해 재생산되었던, 제국주의 조건 하에서 “평화공존과 경쟁관계” 그리고 “안전보장 체계”라는 유토피아적이고 근거가 없는 주장에 관한―를 반복할 수는 없다.

우리 당에게,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성취인데, 그것은 위의 쟁점들에 대한 토대가 되며, 19차 당 대회와 20차 당 대회의 결정들, 그리고 이어지는 기회주의적 전환에 대한 우리의 비판적 접근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공산당들은, 제국주의 체제의 일부분인 오늘날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성격에 대해 매우 혼란되어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 시대에 전쟁이라는 쟁점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 대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대 제국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운동은 미국, NATO, EU라는 제국주의 중심들에 반대하는 굳건한 전선을 유지하면서, 어떤 제국주의 열강 측에도 끌려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부르주아지―소부르주아 세력의 압력 하에 “외국의 깃발”을 선택하지 않고 노동계급에 대한 민족주의적 압력을 선택하는―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해를 일관되게 옹호해야만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지의 국제적 동맹들(EU, NATO, BRICS 등)에 대한 비계급적 입장을 취하는 세계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난민과 이민자들에 반대하여 발전하고 있는, 민족주의, “민족과 문화의 인종적 순수성”과 여타의 인종주의적인 인식에 반대하는 전선을 강화해야만 한다.

각각의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국제적 발전들을 연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결론들을 끌어내고 자신의 나라의 노동자에게 그리고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 국제적인 쟁점들 혹은 “민족적 문제”라고 딱지 붙여지는 것에 대한 부르주아적 및 기회주의적 세력에 반대하는 전선을 유지하는 것. 다른 공산주의 및 노동자당들과 함께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서 현대적인 혁명의 경로를 계획하려 분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시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의 시대의 성격에 조응하는 것이다.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V.I. Lenin, Collected Works, vol. 27, p. 424.
2 에릭슨 소비자와 산업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5G 네트워크 시장의 전 세계적 규모는 310억 달러에 달한다.
3 People’s Daily(인민일보), http://russian.people.com.cn/n3/2019/0306/c31518-9553049.html
4 출처: https://www.rbc.ru/business/15/10/2015/561fa1f19a7947fb43faa086
5 Li Keqiang, “Report on the government’s work” at National People’s Congress? Source: http://russian.people.com.cn/n3/2020/0605/c95181-9697762.html
6 출처: https://regnum.ru/news/society/2972959.html, https://www.vedomosti.ru/economics/articles/2020/06/16/832721-kitayu-borba-bednostyu
7 예를 들면, 현대적인 의료 혜택을 위해 고용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적인 의료 기업의 거대한 증가가 있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사적인 의료 클리닉의 병상 수는 6%에서 22%로 증가되었다. 출처: https://carnegie.ru/commentary/81082
8 출처: https://aif.ru/society/healthcare/kolichestvo_vrachey_v_raznyh_stranah_infografika
9 출처: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UMIC
10 ‘중국의 국제적 역할’을 보시오. http://inter.kke.gr/en/articles/The-International-role-of-China/
11 V.I. Lenin, Collected Works, vol.44, p. 310. 9th All-Russian Congress of Soviets
12 모순들의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는, “In the face of the new economic crisis: green new deal or socialism?”, Makis Papadopoulos, Kommounistiki Epitheorisi issue 2020. 4. 5. 라는 기사를 보시오.
13 공통의 안전과 방어 정책의 수행에 관한 2020년 1월 15일의 유럽 의회 결의-연간 보고서
14 PESCO는 그리스를 포함하여 25개의 EU 회원국이 참여하여 2017년 12월에 수립되었다.
15 “유럽의 개입 이니셔티브”는 2018년 6월에 프랑스에 의해 선언되었고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와 영국을 포함하고 있다.
16 이것들은 16개의 사명인데, 그중 6개는 군사적인 것이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이라크, 우크라이나, 리비아, 소말리아, 말리, 코소보, 니제르, 그루지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개되고 있다.
17 EU의 “유럽의 학기”는 회원국들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반동적인 재구조화와 반노동 조치들을 조장하기 위한 기구이다.
18 GUE/NGL Group을 대표하여 2020년 11월 4일 Younous Omarjee와 Dimitris Papadimouli에 의해 제안된 2021년 EU 예산에 대한 수정 제안을 보라, A9-2020. 2. 6.
19 “유럽의 공산주의적 이니셔티브”(ECI)는 30개의 공산당과 노동자당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당들은 응집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틀에 동의하고, 그들의 투쟁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ECI 내부에서조차 이데올로기적 및 조직적 이질성이 존재한다. 또한 많은 공산당들의 역사적 경로와 형성 과정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및 정치적 쟁점들과 혼란들이 존재하고, 혁명적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비우호적인 비혁명적 조건 하에서 자신들을 현재의 계급투쟁과 연계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조직된 세력을 노동계급과 그 운동과 연계시키는 데서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20 상하이 협력기구는 최초에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크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후에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 몽골, 벨라루스가 합류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업저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21 러시아와 별도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벨라루스 그리고 타지키스탄이 또한 집단안전 조약 기구(CSTO)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나라들 중 어느 나라가 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방어에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 나라들은 “신속 대응군”을 창설했다.
22 러시아에 더하여,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벨라루스는 또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에 참가하고 있다. 반면에 몰도바와 우즈베키스탄은 업저버 국가이다. 그것은 4개의 “자유”(재화, 서비스, 자본, 노동)의 기초 위에 많은 수의 관세의 협력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23 APEC: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미국 그리고 베트남.
24 ASEAN: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25 MERCOSUR, UNASUR, PROSUR, CELAC, PETROCARIBE, CARICOM, ALBA, OAS와 같은 것들.
26 오늘날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그리고 약간의 작은 카리브해의 섬 나라들은 여전히 ALBA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온두라스, 에쿠아도르 그리고 볼리비아는 각각 2010년, 2018년 그리고 2018년에 철수했다.
27 아메리카 국가들의 조직(OAS): 2차 대전 후인 1948년에, 처음부터 미국의 주도에 의해 설립된 초국적 연합. 냉전 시기 동안 그것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공산당들과 노동자-민중 운동에 반대하는 초국적인 반공산주의 협력의 역할을 수행했다. 인권의 침해라는 구실 하에, 그것은 최근에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반대하는 제재와 조치들을 이끌고 있고,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그것은 35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쿠바, 베네수엘라와 몇몇의 카리브해 섬 나라들을 제외한, 그 대륙의 거의 모든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28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도널드 트럼프는 NAFTA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런데 한 트위트에서 그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간의 “새로운 환상적인 무역 협정”을 환영했다.
29 개방된 하늘 조약은 “적”의 지상 시설과 군사력에 대한 공중 감시와 기록 작업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그것은 다년간 미국에 의해 준비되었는데,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쏘련에게 유사한 협정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 왔다. 쏘련 측으로서는, 그 제안을 “합법적인 간첩활동”이라고 묘사하며 동의를 거절했다. 그 조약은 1992년 사회주의의 전복 이후 체결되었고 러시아 의회에 의해 비준되는 데 9년이 걸렸다. 34개 나라들이 거기에 참가하고 있다.
30 Marina Lavranou의 다음 기사를 보라: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ailored to intra-imperialist contradictions”, Kommounistiki Epitheorisi 4-5 / 2020
31 https://www.sipri.org/media/press-release/2020/global-military-expenditure-sees-largest-annual-increase-decade-says-sipri-reaching-1917-billion
32 http://redstar.ru/yadernyj-shhit-vysochajshej-nadyozhnosti/?attempt=1
33 출처: GLOBAL FIREPOWER –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34 프랑스의 군대가 참가한 가운데 내전이 발생하고 있고, 또 프랑스가 핵발전소를 위해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는 서아프리카의 나라.
35 그리스 공산당의 강령, 그리스 공산당 19차 당대회, 2013년, http://inter.kke.gr/en/articles/Programme-of-the-KKE/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