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편집자의 글]의회주의를 넘어서서 대중투쟁을 중심에 놓는 반(反)윤석열 전선을 구축하자!

 

 

의회주의를 넘어서서 대중투쟁을 중심에 놓는

반(反)윤석열 전선을 구축하자!

 

세계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쏘련 붕괴 이후 성립한 제국주의 질서가 균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제국주의 국가와 약소민족의 전쟁으로서 제국주의 질서의 균열이 재차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균열 또한 제국주의 질서,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세계정세의 격동이 지속된다면, 세계적 차원에서 약한 고리들이 발생하고,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투쟁이 성장할 것이다.

한국은 윤석열 정권의 성립 이후 반동의 강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인 외교, 한-미-일 동맹의 강화와 전쟁위기의 증대 등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반동 관료들의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는 보수 강경 정권으로서 윤석열 정권은 반동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의 초점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통한 자본의 독재의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

특히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묵인, 내지 방조는 서서히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지만, 반윤석열 전선은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뻗어 나가지 못하고 의회적 방식의 탄핵, 혹은 내년 총선을 통한 심판 등 의회주의의 틀에 갇혀 있는 상태이다. 진보정당은 물론, 민주노총조차도 의회주의를 넘어서는 대중투쟁을 통해 반윤석열 전선을 발전시키기보다 내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약진을 기대하면서 투쟁들을 총선 중심의 의회적 전술에 수렴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계급이 과학적인 정세분석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망을 세워가면서 변혁적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 정세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행위, 실천 방침을 의미하는 전술을 구사할 주체를 성립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한 것이다.

의회주의적 경향, 의회주의적 전술에 대해 변혁적 전술을 대치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정세에서 노동자계급의 핵심 과제이다. 그런데 변혁적 전술의 성립과 실천은 이론이 아닌 실천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반동기라는 점에서 이론의 발전을 축으로 놓는 것은 중요하며 주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론 자체가 현실을 변혁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이 긴요하다.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통일은 그 자체가 변증법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노동사회과학≫ 20호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세와 전술, 의회주의를 넘어서는 모색 등을 중심으로 여러 글을 배치하고 있다. 문영찬의 ‘반윤석열 전선의 성격에 대하여’는 정세와 전술의 문제에 대한 모색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제국주의 질서의 균열의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성격에 대해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반동 관료들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보수 강경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통한 자본의 독재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반윤석열 전선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자본과 노동의 전선 그리고 민족민주전선을 분석하면서 그 두 개의 전선 중에서 일차적인 것은 자본과 노동의 전선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 두 개의 전선은 상호 작용하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 질서와 정치적 투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전선체의 전망과 변혁전략의 문제를 함께 고찰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전술은 정치적 주체의 성립의 문제로, 전략은 정치적 주체의 승리의 전망의 문제로 정식화하고 있다.

김태균의 ‘의회주의로 왜곡된 ‘노동자계급 정당―전위조직’의 올바른 건설을 위하여’는 한국사회에서 전위조직 운동의 역사와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 운동의 역사를 고찰하고 있는 글이다. 개량주의적 진보정당들에 구별되는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정당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김태균은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향후 건설될 노동자계급의 당의 성격과 경로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1917년 러시아 혁명과 볼쉐비키 당의 건설 경험, 일제 하 조선공산당의 건설, 그리고 해방 후 건설된 당이 한(조선) 반도의 남쪽에서는 한국(조선) 전쟁을 거치면서 궤멸되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 조봉암의 합법적인 진보당의 건설이 고찰되고 있다. 그리고 이후 한국사회에서 비합법적인 전위조직 운동이 고찰되고 있는데, 통일혁명당과 한국 민족민주 전선, 그리고 남민전 등이 80년대 운동 이전의 역사로서 평가되고 있다. 이후 1980년대 운동이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발전하면서 많은 논쟁과 조직의 역사를 고찰하고 있다. 무림-학림 논쟁, 야비와 전망 논쟁, 깃발과 반깃발 논쟁, NL과 CA, 그리고 1987년 대선을 전후하여 NL-CA-PD의 구도가 성립하고 사노맹 등이 성립했다는 것을 고찰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쏘련 붕괴 후 이러한 전위조직 운동 혹은 변혁적 당 건설 운동이 소멸하고 이후 진보정당들은 사회주의로의 전망을 상실한 채 자본주의의 강화에 봉사하는 정당 운동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태균의 이러한 역사적 고찰은 당의 의미, 당의 성격, 그리고 당 건설 전략에 대한 전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채만수의 ‘윤석열 정권과 노동자계급―그리고 포퓰리즘의 유혹에 대하여’는, 국가가 착취·지배계급의 도구이며,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착취질서를 가리기 위한 ‘연막’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건폭’ 등 노동운동 운동의 탄압에 나서는 것은 바로 건설자본의 이익, 지배계급의 이권 카르텔을 위한 것이며, 또한 윤석열 정권은 미제, 일제에 예속적으로 동맹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연대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파쇼적 억압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참모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참모부의 쟁취가 긴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유행하는 포퓰리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좌익에서 극우에 이르는 폭을 가진 포퓰리즘은 노동자계급이 과학의 푯대를 상실한 상태에서 기성 정치에 대한 반발이 소부르주아적으로 표현되는 것임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포퓰리즘이 유행할 가능성이 큰데, 그것은 쏘련이 무너지면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조건에서는, 특히 ‘좌익’ 포퓰리즘이 유행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학적 사회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길이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길임을 제기하고 있다.

박문석의 ‘제국주의 시대 노동자 국제주의의 중요성’은 제국주의가 독점단계의 자본주의이며, 독점체에 의한 세계분할,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세계 분할이 이루어지는 단계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제국주의 시대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각국의 노동자계급이 자본에 맞서는 공통의 전선을 갖는다는 점에서 도출되는 것이며, 역사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또한 진화, 발전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맑스와 엥엘스에 의한 제1 인터내셔널의 성립, 제2 인터내셔널의 배신을 극복한 제3 인터내셔널의 성립, 2차 대전 후 코민포름의 성립, 그리고 수정주의의 등장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열, 쏘련의 해체 이후 그리스 공산당 주도의 공산당-노동자당 국제회의 등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역사를 폭넓게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차원의 국제적 단결체들을 고찰하면서, 한국의 민주노총의 국제 사업이 소극적임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국제노총(ITUC)에 가입하면서 세계노총과 연대가 없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연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본의 전략에 의해 정규직-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노동자, 정주노동자-이주노동자 등 찢겨진 국내 노동자계급의 연대의 회복이 중요함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위협으로 인해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자들에게 막중한 과제가 주어지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적 당 건설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한솔의 ‘일본 핵오염수 방류와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은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을 근거로 들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하여 ‘과학’ 또한 당파성에서 예외가 아니며, 윤석열 정부가 과학을 왜곡하여 비과학적 정치적 주장을 함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반동적 언론을 예로 들면서 지배계급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문가, 혹은 과학자들이 핵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의 근거로 들고 있는 수치들이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임을 폭로하며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드는 과학적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정치적 원인을 분석하면서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강화되고 있는 한-일 간의 동맹, 나아가 한-미-일 동맹이 핵오염수 방류의 정당성 주장의 진정한 배후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한-미-일 동맹은 북-중-러에 반대하는 전쟁 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폭로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반동적인 동맹의 강화에 나서는 것은 한국의 독점자본들이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예속적인 한-미 동맹 때문임을 드러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박한솔은 윤석열 정권의 ‘가치외교’는 지배계급으로서도 도박이며, 향후 세계정세의 발전 속에서 실패작이 될 것임을 제기하고 있다.

김조일의 ‘임금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로 대표되는 한국의 노동자계급의 상태에 대해 임금 문제를 매개로 접근한 글이다. 이 글에서 김조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 현상임을 논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임금이란 무엇인가를 맑스를 전거로 하여 분석하고 있고 복잡노동력과 단순노동력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에 노동자계급의 상층부에 대한 매수를 가능하게 하는 초과이윤을 분석하고 있는데, 특별잉여가치의 존재, 독점이윤의 존재, 자본수출을 통한 초과이윤을 각각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실은 반실업상태의 불안정 노동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최근에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이미 맑스 시대에 존재했던 상대적 과잉인구 중의 정체적 과잉인구를 가리키는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최대한의 노동시간’과 ‘최소한의 임금’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체적 과잉인구,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증대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이며, 노동자계급은 자신을 실업으로 내모는, 과잉인구로 내모는 수단을 스스로 생산하게 됨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임금 양극화로 표현되는 노동자계급의 상층부와 비정규직, 혹은 불안정 노동자는 평행선을 달리며, 그 간극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종식될 때 비로소 그 평행선이 사라지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우재의 ‘미-중반도체 갈등과 중국의 대응 검토―쌍순환정책과 생태계 분리를 중심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에 격렬한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띠고 진행되고 있는 미-중 반도체 갈등을 분석하는 글이다. 필자는 미극 일극 중심의 질서의 변화가 노동자계급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공황의 극복 혹은 완화와 같은 자본주의에 도움이 되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제기한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발전이 서방에 값싼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미국과 서방의 경쟁 상대가 됨에 따라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였음을 지적한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반도체 등에서 자강 노력을 해왔으며, 기술 수준에서 수준급에 올라섰으며 반도체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제조업의 재구축을 시도하는 리쇼어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제조업 공급망을 재구축하려 하고 있는데, 금융 중심의 미국 경제에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자본주의는 이미 과잉생산의 정도가 심각하여 국내와 국제적 수요와 공급을 의미하는 중국의 쌍순환 정책이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한계가 분명하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통해서만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제일호는 문예비평으로 ‘찬가(Homage)에서 진혼곡(Requiem)으로―‘까딸로니아 찬가’ 제대로 읽기’를 썼다. 맑스주의 문예운동이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맑스주의에 입각한 문예비평은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숲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뜨로츠키주의자인 조지 오웰은 ‘까딸로니아 찬가’에서 스페인 내전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프랑코 파시스트에 맞선 스페인 진보세력의 투쟁에 대해 뜨로츠키주의 세력 중심의 관점으로 일정하게 왜곡하고 있다. 필자는 조지 오웰의 이러한 편협한 관점을 드러내면서 반파시스트 투쟁으로서 스페인 내전의 성격을 되살리고 있다. 스페인 내전에서 뜨로츠키주의 세력의 극좌적 노선, 특히 공화국에 맞선 뜨로츠키주의자들의 투쟁의 파멸적 영향에 대해 조지 오웰의 관점이 왜곡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조지 오웰의 관점의 한계와 오류가 쏘련을 비방하는 제국주의 세력에게 활용되어 반쏘 선전의 나팔수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제일호의 문예비평은 20세기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왜곡된 문예 작품들을 폭로하고 비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상과 문예를 통일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이 한국 사회에서 맑스주의적 문예운동의 재건의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외에도 이번호에는 번역 3편이 실렸다. 먼저 일리엔코프의 ‘맑스의 ≪자본론≫에서 추상과 구체의 변증법(5)’가 변역되어 실렸다. 일리엔코프는 ≪자본론≫에서 맑스가 구사한 방법론을 분석하면서 추상과 구체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전변시키고 있다. 감각적 구체 관념, 그리고 이론적 추상 관념을 뒤집어서 하나의 추상은 대상의 어떤 측면을 말하지만 개념으로 재생산된 구체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사물들의 상호 작용의 체계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자본론≫에서의 사례를 들어 논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증법적 논리학의 내용은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위한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쏘비에트 경제학자들과의 5차례의 대화(1941-1952)(1)’는 194,50년대 쏘련에서 경제학 교과서의 발간 과정에서 쓰딸린과 경제학자들이 교과서를 놓고 토론한 대화의 기록이다. 이 대화에서 쓰딸린은 쏘련에서 가치법칙의 존재, 상품과 화폐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고, 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목표를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쏘비에트 경제의 독립,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본주의 재생을 저지하고 사회주의 경제의 우위를 확고히 하는 것, 그 다음으로 경제의 각 부분에서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균형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대화록은 쓰딸린의 저작인 ≪쏘련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제 문제≫에 버금가는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서 계획경제의 문제의식, 계획경제의 발생, 그것의 이론화 등에 있어서 귀중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번역은 독일의 한 운동조직의 교재로 쓰이는 것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5. 부르주아적-자본주의적 국가’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폭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자료를 번역한 것은 한국 사회의 운동, 특히 진보정당-민주노총 체계가 반자본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그러한 진전을 방해하고 자본주의에 봉사하고 있는 성격을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에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본질을 폭로하고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쟁취,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쟁취를 통한 변혁의 길을 개척해 가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함 때문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변혁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본질을 놓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번역물은 그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다.

 

 

2023년 11월 11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 문영찬

문영찬 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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