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에서의 군사적-정치적 평형 상태

 

엘리세오스 바게나스(Elisseos Vagenas)

│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성원, 국제 관계 부문에 대한 책임자번역: 제일호(부산지회 회원)

 

*출처: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치적-이론적 잡지, Kommounistiki Epitheorisi, 2016년 1호에 발표된 기사로부터 광범위한 발췌.

 

 

작가 알렉산드르 지노비예프(Alexandr Zinoviev)¹⁾가 처음으로 자본주의 국가 러시아를 “뿔 달린 토끼”에 비유했던 이래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다. 왜 “토끼”인가 하면, 분명히 자본주의 복고 후 처음 몇 년간 그 나라를 세계적 제국주의의 “피라미드”에 동화시키는 길을 걸었고 국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공고화하려 시도하였던 러시아의 새롭게 형성된 부르주아지가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의 요구에 직면하여 쉽게 굴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가 쏘련으로부터 강력한 병기고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그러므로 … “뿔”이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자신들의 국경 밖에서 더 많이, 더 자주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몰도바(트랜스드니에스트리아(Transdniestria)의 경우), 따지끼스딴(Tadjikstan), 그루지아(압하지아(Abkhazia)와 남 오데사(South Ossetia)의 경우), 우끄라이나(끄리미아(Crimea)의 경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이라고 고려되는 구쏘련의 영토들에서 군사력을 사용하였다. 모스끄바는 시리아에서 군사개입으로, 더 원거리의 지역들에서 군사개입에 관한 최근의 미국의 “독점”을 침해하면서 “비약”을 하였다. ‘시리아의 평형상태’라는 용어를 변화시키는 개입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군사개입이 있고 난 후, 빠리에서 살인적인 공격이 뒤이었다. 이 대학살은 또한 시리아의 지정학적인 “알고리즘”에 있어 새로운 조건을 형성하였다. 왜냐하면 평범한 인민들에 대한 대학살은 프랑스 부르주아지 그리고 나토의 회원국들과 EU에 의해,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군사개입이 있기 전의 “헌주(獻酒, libation)”―프랑스 인민의 피로써―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 유용한 약간의 기초적인 정치적-군사적 발전들을 살펴보자.

 

 

증대된 외국의 군사 개입

 

러시아의 공중공격은 9월 30일 소위 이슬람 국가(IS; Islamic State)에 반대하여 시리아에서 시작되었다.

같은 날 러시아 상원(the Russian Upper House)은 해외에 군사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특히 시리아에서 바사르 아싸드(Bashar Assad)를 지원하고자 하는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일은 시리아와 우끄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했던 UN에서의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이 있은 후에 일어났다. 시리아에 관해서, 그는 아싸드 없이 정치적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고, 뿐만 아니라 쿠르드족과 함께, 이슬람 국가(IS)에 저항하고 있는 아싸드 정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의 만남은, 일정 부분의 대중매체가 그 만남을 IS와 싸우는 것에 대하여 러시아와 미국이 “수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싸드 정권의 미래―물론 어느 제국주의 열강이 시리아에서 “우세”를 점할 것인가와 연계된 것―에 대한 그들의 모순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그러한 발전은 또한 중동과 동지중해 지역에서 제국주의 상호 간의 모순의 가일층의 첨예화라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내준다. 우리는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개입은 2011년 이전에 그 지역에서 진행 중이었던 미국, EU, 터키, 걸프(the Gulf) 지역의 왕조 국가들과 다른 강대국들의 개입, 예를 들면, 미국의 이라크 점령, NATO의 리비아에 대한 공격, 시리아로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한 무장 군대의 침입이 있고 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최초의 순간부터 그리스 공산당이 시리아 인민들과 또한 더 넓은 지역의 인민들에게 아주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온 군사개입을 비난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부르주아 정당들과 기회주의 정당들이 소위 “아랍의 봄”을 축하했을 때, 우리 당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소위 시리아의 반대파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무장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였는데, 그러한 노력은 특히 “이슬람 국가”라는 괴물의 형성과 확산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뿐만 아니라 시리아 내부(대략 1000만 명의 인민들)와 외국으로 나간(주로 터키, 레바논, 요르단인데 대략 200만 명의 인민들이 집을 떠났고 이들 중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럽 국가들로 가고자 하고 있다) 거대한 난민들의 물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시리아에서 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인 이해관계의 충돌

 

아싸드의 부르주아 정권과 러시아의 경제적 및 정치-군사적 동맹이 밀접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정권은 지난 20년 동안 중동과 동지중해 지역에서 자본주의 러시아의 안정적인 동맹이었다. 이 지역은, 그 부르주아 계급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려 하는 미국, EU, 이스라엘, 이집트, 걸프 지역의 왕조 국가들과 같은 강력한 “선수들(players)”이 펼치는 심각한 지정학적 “게임”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약간의 더 특수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자.

 

원료 문제

2013년 6월의 한 인터뷰에서 아싸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서방의 나라들은 그들의 공개적인 정치적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나라의 재건과 시리아 해안에서 발견되었던 풍부한 탄화수소 저장물들의 추출을 위한 “매력적인” 계약들을 비밀리에 제안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세계은행은 “관대한” 조건으로 210억 달러의 차관을 제안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거절하였다. 우리는 이미 시리아의 EEZ에서 탄화수소 추출에 대한 권리들을 러시아의 한 회사에 주었다. 우리는 러시아인들을 믿는데, 러시아인들은 만약 시리아가 서방과 그에 종속된 세력들에 의해 그 지역에서 통제된다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자신들의 전략적인 안전과 국가적 이익을 방어하고 있다.”²⁾

탄화수소 저장물의 크기에 대하여 다른 평가들이 있지만,³⁾ 시리아의 연구자들은 시리아의 천연가스 저장물의 규모가 이스라엘보다도 10배나 크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적인 에너지 지도”를 뒤집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최근의 사건들이 있기 전, 탄화수소 추출을 위하여 러시아 회사들과 맺은 계약은 16억 달러였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회사들은 정제소의 건설에 적극적이다.

 

파이프라인의 건설

러시아의 신문 Kommersant 는 2013년 다음과 같이 썼다: “시리아 전쟁의 결과는 유럽 천연가스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분쟁에 관련된 당파들은 두 개의 경쟁 세력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경쟁 세력들은, 시리아 영토를 가로질러 EU로 가는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들을 건설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란과 카타르.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Gazprom과 러시아의 예산 수입을 위한 결과들은 Aleppo와 다마스쿠스를 위한 싸움들에 의해 상당한 정도 결정될 것이다.”⁴⁾

특수한 상이한 계획들과 관련하여:

2011년 7월 27일, 이란에서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베이루트와 서유럽까지 천연가스의 수송에 대비하는 “우정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해, 이란,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에 협약이 맺어졌다.⁵⁾

천연가스에 관하여 이란의 기본적인 경쟁자인 카타르는, 자신의 천연가스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과 시리아를 경유하여 유럽에 배급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는, 터키와 협의한 자신의 목표가 좌절되었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시리아의 참여인데, 시리아는 이라크와 이란과 체결한 협약으로 인해 “게임”에서 카타르를 빼버렸다. 카타르의 계획은 또한 미국의 은총을 입었었다.

러시아가 유럽시장에서 자기 자신의 입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카타르 계획의 실현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데, 반면에 이란의 계획은 러시아에 더 보완적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그 지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이란의 파이프라인의 한 부분, 파이프라인이 끝나는 항구들의 현대화와 정제소들의 건설을 떠맡아 왔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 이 계획의 이행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⁶⁾

 

무기판매로부터 얻는 이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무기판매로 이윤을 얻고 있는데, 시리아는 이러한 발전들이 있기 전에조차도 러시아 무기들의 기본적인 소비자들 중의 하나였다.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자료에 기초해 보았을 때, 2010년(이러한 발전들이 있기 전에)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2억3천8백만 달러라면,⁷⁾ 2013년에는 3억5천백만 달러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인민일보≫에 의하면 이행될 예정인 계약들은 4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⁸⁾

자연스럽게 아싸드 정권의 통제되지 않는 전복은 이 모든 이윤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인민일보≫는 다음을 주목한다: “러시아가 시리아를 포기하면, 그러면 이 부채는 아마도 또 다른 과도 정부에 의해 승인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시리아에 대한 무기판매의 지속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 결과 중동에서 중요한 지정학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도 있다.”⁹⁾

시리아 시장에서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얻는 이익

러시아 회사들은 생산품들(연료, 기계, 식품, 목재 등)을 수출했고(그리고 전쟁 이전보다도 더 적은 크기일지라고 계속 수출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러시아 회사들 역시 여행과 전기통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만약 이윤의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아싸드 정권의 통제되지 않는 전복이 있다면, 물론 교전상태 때문에 손실을 입었던 러시아 독점 회사들은(러시아의 비군사적인 수출의 가치는 2011년 18억9천 달러에서 2014년 5억8천2백 달러까지 떨어졌다)¹⁰⁾ 훨씬 더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을 것이다.

 

지정학적이고 군사적인 영역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해군의 기계 설비를 위한 영구적인 정박장들을 가진 완전한 군사 기지로 발전될 수 있는, 시리아의 타르투스시에 “해군의 연료 보급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은 러시아 영토가 아닌 곳에서의 유일한 러시아 해군 기지이다.

이것은 중국의 신문 ≪인민 일보≫에 의해 강조되었는데, ≪인민일보≫는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러시아는 자신들과 협력하는 국가들이 미국에 의해 차례차례로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러시아의 지도적인 지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¹¹⁾

 

분쟁에서 이용되고 있는 구실들

5년 전 시리아에서 제국주의의 군사개입을 시작했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민주주의”의 문제, “독재자 아싸드”의 전복과 소위 “아랍의 봄”을 위한 지지라는 문제들을 구실로 하였다. 만약 당신들이 누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간구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 위선은 극히 분명해진다: 반인민적인 걸프 지역의 왕조 국가들, 키프러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터키, 여러 민족들을 학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그들의 독점 기업들이 더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 그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정권을 전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과 EU.

오늘날 위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에 관한 구실을 계속 주장하면서, 또한 “테러와의 전쟁”과 위의 국가들에 반대하는 지하디스트가 수행하는 공격으로부터의 “자기 방어”라는 구실을 다시 꺼내고 있는데, 지하디스트는 소위 “이슬람 국가(IS)”에 의해 통제되는 시리아의 영토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의 지도부는 러시아의 개입에 대한 구실로 우리가 이미 강조했었던 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인 이익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신의 러시아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이 일에 관해 말한다. 러시아의 개입의 이러한 특수한 국면에서 러시아의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구실을 개진한다:

1. 러시아는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시리아 정부가 초청했다. 러시아는 소위 테러에 반대하는 전쟁을 촉진하였고 러시아는 합법적인 시리아 정부에 의해 초청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행위들이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였다.

2. 러시아는 수천 명의 이슬람 국가 전사들이 러시아와 구쏘련 지역 출신이고, 만약 이슬람 국가가 시리아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이 러시아로 되돌아와서 국가의 영토 보전과 러시아 인민들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유사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3. 다음의 문제들이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적절한 곳에서 활용된다: 난민의 물결, 인도주의적 재앙, 고대 유물의 파괴와 이슬람 국가의 야만적인 행위들을 멈추게 하는 것.

4. 시나이 산 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를 공격했던 비극이 있은 후, 러시아의 지도부는 또한 “자기 방어”라는 구실을 사용하는 데 의존했는데, 우리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자기 방어”라는 구실에 관해 언급할 것이다.

 

[시리아 분쟁에서 세력들의 군사적인 상호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기사의 부분은 생략된다.]

 

러시아의 군사적인 개입

이 복잡한 군사적인 상황 하에서, 러시아의 지도부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아싸드의 세력을 재강화하기로 결정했다:

a) 고도로 정밀한 무기들로 현대적인 군사장비의 공급을 통해서(새로운 병사 수송 군용 차량, 현대적인 전자통신 체계, 무인 정찰기, 기관총).

b) “테러리스트” 세력들에 대한 공중 폭격을 통해서. 러시아는 카스피해와 지중해 함대에 속하는 전함들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써 적이 있는 장소들을 폭격하여 군사력을 과시했다. 시리아 공군은 낡은 비행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에게 정밀한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시리아 분쟁에 개입한 러시아의 공군과 해군의 역량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사의 부분은 생략된다.]

 

 

단기적 및 장기적 목표들

 

러시아 개입의 군사적 중요성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시리아 군대의 손실들이 상쇄되어질 수 있고 그들의 적들과 관계하여 시리아 군대가 다시 우세와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더구나, Financial Times 지¹²⁾에 의하면, 미국은 터키와 요르단과 협력하여, 그들이 리비아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에 따라, 즉 “비행금지 구역”을 시리아에서 실행할 것이다.

 

 

정치적 목표들

 

러시아의 부르주아지는 동지중해 지역에서 자신들의 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인 이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중이다.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에서의 발전으로부터 교훈을 얻고서, 즉, 그곳들에서는 군사력이 없었고 대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러시아의 부르주아지는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러시아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싸드 정권으로 대표되는 부르주아 부분과 협력하여 자원 개발과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관련하여 유럽-대서양 독점 기업들이 아닌 러시아의 독점 기업들이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우끄라이나에서의 난국을 “풀어내고” 독일, 프랑스와 미국 사이의 모순을 러시아가 더 잘 이용하도록 만들어주는 발전이었다. 그것은 또한 러시아가 이란, 이라크와 이집트의 정권들에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어준다.

더구나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성공적이냐 그렇지 못하냐가 중앙아시아와 예를 들어 이집트나 이란과 같이 러시아가 자본을 더 깊이 침투시키고자 노력하는 다른 지역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결단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도부는, 그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자신들의 침투를 심화하는 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도박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다른 열강들의 군사적-정치적 입장

EU, 미국과 그들의 동맹국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끄리미아에 대한 러시아의 흡수와 동우끄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고발한다는 것을 구실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행했었던 순간에, 다른 강력한 열강들의 입장을 주목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군사적인 개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미국 측에서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계속 공중공격을 가하는 한편, 또한 군사 고문관들을 쿠르드족과 아마도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다른 무장 그룹들에게 보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여준다. 미국은 자신들의 계획을 진척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동맹국들의 현존하는 군사기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수다(Suda)와 칼라마타(Kalamata) 기지가 있다. 미국은 또한 항공모함 “해리 트루만(CVN75)호”를 지중해로 보냈다.

정치적으로 미국은 시리아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제거를 전제조건으로 놓는 자세를 취하는 것 같지만, 미국의 진정한 목표는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자신들의 경쟁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최근에, 중국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공습을 위해 UN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미국의 목적에 대하여 UN에서 러시아와 같은 태도를 취했다. 러시아와 함께 중국은 자신들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지금 다양한 그리스의 소식통들은 중국의 군함들과 비행기들이 아싸드를 방어하기 위해 시리아에 도착하고 있는 중이라고 쓰고 있다. 이것은 아직 중국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규정될 수는 없다. 사실 ≪인민일보≫는 중국인 군사전문가 찬 춘센(Chan Chunsen)의 평론을 보도했는데, 그는 시리아의 분쟁에 참여하기 위해 가고 있다는 중국 항공모함에 관한 모든 보도들이 단지 소문이며 중국은 군사적으로 시리아에서 어떤 군대의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³⁾

UN의 7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에서 중국의 외교부 장관 왕이(Wang Yi)는 전 세계가 비극적인 발전들에 직면하여 하는 일 없이 서 있을 수는 없지만 또한 스스로의 결의에 의해 다른 국가들의 사건들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와 시리아 외무장관과의 회합 동안 시리아의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연설에서 그는 아싸드나 러시아의 주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중동에서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¹⁴⁾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정치적인 해결을 선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선언했다.¹⁵⁾

2015년 초기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후아 춘잉(Hua Chunying)은 중국의 입장에 대해 말했다: “시리아에서 테러리스트 조직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관해서, 우리는 또한 이전에 우리의 지지를 표현했었으며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시리아에서 테러리스트 조직들에 반대하는 싸움을 수행했던 것에 주목했다.”¹⁶⁾

미국과 차이가 나는 독일의 입장은 특별히 흥미롭다. 처음에는 독일은 7개국 선언(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에 서명하였는데,¹⁷⁾ 그것은 러시아가 시리아의 반군과 시민들을 향한 러시아의 공격을 멈추고 이슬람 국가에 반대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A. 메르켈은 2015년 10월 4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군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군사적인 노력이 해결책을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잘 풀리고 있지 않다.” 그녀는 또한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싸드 대통령 정권이 회담들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실제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시리아 반군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다마스쿠스와 다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각의 그룹들의 동맹 모두가 필요하다고 본다. 러시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독일, 프랑스, 영국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즉, 메르켈의 말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 미국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1) 메르켈의 말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회담 테이블에서 아싸드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2) 메르켈의 말은 이란이 같은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독일의 입장은 분명히 미국의 입장과 다르며 또한 프랑스의 입장과도 다르다. 프랑스는, 미국의 예를 추종하면서, 12월 27일(러시아의 개입이 있기 2일 전) 시리아에 대한 공중폭격을 수행했고 프랑스의 수상 마누엘 발스(Manuel Valls)는 러시아의 개입에 관해 말을 하면서, 화학무기 문제를 들추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자신들의 목표에 관해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며 이슬람 국가와는 별개인 다른 조직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올바른 목표들을 공격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바로 이슬람 국가이다.” “두 번째 조건은 그 누구도 시민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로, 당신들은 바사르 알 아싸드(시리아 대통령) 정권이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¹⁹⁾라고 발스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나 2015년 11월 13일 빠리에 대한 살인적인 공격이 있는 후, 프랑스의 입장은 바뀐 것 같다. 프랑스의 대통령 F. 올랑드는 11월 16일 하원과 상원에서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리아에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바사르 아싸드가 아니다. 시리아에서 우리의 적은 이슬람 국가이다.” 이것은 시리아 정책의 변화로써 해석되는데, 이것은 독일의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즉각적인) 아싸드의 제거라는 강박관념은 더 이상 없다. 올랑드는 또한 공동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푸틴과 오바마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입장은 “러시아 쪽으로의 입장의 변화”를 일정기간 요구하고 있었던 M. 르펜(M. Le Pen)을 즐겁게 했다.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호가 중동으로 향했고 “이슬람 국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 미국(프랑스가 속하고 있는 동맹)과 또한 러시아 모두와 통합적인 군사작전을 하려 노력했다.

관련된 NATO 조약의 5항이 아니라 EU 조약 7절 42항²⁰⁾을 인용하려는 프랑스의 결정은 프랑스 부르주아지가 미국과의 동맹을 원하지만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프랑스 정부가 리스본 조약 222항(테러리스트의 공격의 경우에 대해 더 분명하게 정말로 언급하고 있는)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리를 보여준다.

영국은 러시아의 개입에 대하여 아주 공격적인 성명서들을 발표했다: “그들은 도살자 아싸드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 대한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무서운 실수이다. 그것은 그 지역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²¹⁾ 뿐만 아니라, 영국의 외무장관 필립 하몬드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고전적인 비대칭의 전쟁”을 수행한다고 고발하였다.²²⁾ 12월 3일 영국은 역시 공중공격을 시작했는데,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인 키프러스에 있는 자신들의 군사기지를 이용하였다.

자신들로서는 “자기 방어”라는 이유로 시리아 영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중임을 인정한 이스라엘은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려 애쓰지만 직접적인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에 관하여 불행하다고 표현했다. 수상 네탄야후(Netanyahu)는 그가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논쟁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²³⁾ “이스라엘은 지금 러시아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²⁴⁾ 그러나 러시아가 이스라엘에게 러시아의 군사적인 개입에 의해 이스라엘의 이익이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완전히 반대로!

물론 이 모든 열강들은 러시아와 우연히 군사적으로 얽히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메카니즘”을 창출하려는 그들의 의도―그리고 일부는 이미 그것에 따라 행동했다―를 성명으로 발표했다.

자신들의 수단으로써, 소위 “신 오토만 교리”를 가지고 있는 터키는, 중동, 발칸 반도와 깝까즈에서 통합적인 요소로서 이슬람을 활용하면서, 세계적인 제국주의 체제에서, 처음에는 G20 내부에서 그리고는 더 밀접한 써클로 들어가서 보다 확대된 역할을 하려는 그들 부르주아지의 야망을 진전시키고 있다. 그것이 시리아의 위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터키의 부르주아지는 지하디스트를 지원했고, “이슬람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지역에서 조직된 불법적인 석유 거래에 그들이 개입되었다는 고발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먼저, 터키의 부르주아지는 시리아와 이라크를 분할하려는 계획을 지지했고 시리아에서 공중공격만 아니라 리비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비행 금지 구역”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육상의 침략과 시리아 전체나 시리아의 부분에 대한 점령을 위한 전제조건을 창출할 것이었다. 벌써 시리아와의 국경에서 터키에 의해 배치되고 있는 강력한 지상군에 대해 언급하는 소식통들도 있다. 러시아 전투기의 추락은 러시아가 터키 부르주아지의 이익(과 계획)을 공공연하게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모스끄바에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진 터키 측의 고의적인 행위였다. 이러한 진행은 분명히 자극적이었고 시리아의 위기에서 NATO의 더 커다란 개입을 자극하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연합 소위 “이슬람 군사 동맹”²⁵⁾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목표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실수일 수 있는데, “이슬람 군사 동맹”은 이른바 이슬람 국가에 맞서기 위해 중동,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34개 국가들을 통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분명히 미국의 지원을 즐기는 이러한 계획은, 시리아를 분할하려는 지상의 작전 계획들이 시리아에서 진행된다면, 이슬람 군사 동맹이 완전히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와는 관계없이 분명히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들의 전망에 관한 평가

 

이러한 모순들과 그것들의 군사적 표현이 형성된 기초는 이윤획득가능성을 위한 자본가들의 경쟁과 천연자원과 부의 분할이다. 그러므로 시리아 문제는 거대한 세력들의 집중의 진원지인데,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분쟁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들은 수십 가지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그것들의 중요성과 잠재적인 역동성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 노동자와 인민의 개입은 중요한 요인인데 지금까지는 국내와 외국의 부르주아지들의 목표들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의 세력들의 상호관계에 기초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중요성에 대한 특별한 순서 없이 아래와 같이 그것들을 내놓는다:

A) 장기적으로 시리아가 경제적으로 피를 흘리게 하고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마모시킨다는 목표를 가진 미국과 그 동맹들, 예를 들어 터키, 이스라엘, 걸프의 왕조국가들의 기본적인 선택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아싸드와 그의 동맹들을 약화시키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유발하는 것의 계속. 이것은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예를 들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미 요청을 받았으나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거부한 스팅거 미사일을 반군에게 제공하는 것)²⁶⁾ 그리고 동우끄라이나에서 “전선”을 열고 중앙아시아, 깝까즈 등에서 상처를 유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가능성은 그것들을 계획한 열강들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 결과들, 예를 들면 전반적인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군사적-정치적 요원들은 이미 NATO와 러시아 사이에서 전반적인 전쟁에 관해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 NATO의 지출 증가를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²⁷⁾

B) 시리아 위기에 대한 타협적인 해결책. 우선 타협이 외국의 열강들 사이에서 시작될 것이고 나중에는 타협에 국내의 반군들도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타협의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그럴 듯한 것은 시리아의 분할인데,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공개적인 군사 개입이 또한 지정학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시리아 근해 지역에서 더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미국은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북부와 북동부 지역은 미국이 군사 “고문단”을 쿠르드족의 무장 단체 등에게 보냈던 곳이다. 즉, 각각의 외국 열강들은 지역의 부르주아 세력들을 지원하면서 시리아를 여러 지대로, 즉 보호령들로 나눌 것이다.

어쨌든 대립하는 이해관계는 계속하여 분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그릇된,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인 “평화”, 즉 “인민들의 머리에 총이 겨누어진” 평화를 보게 될 것이다.

10년 전 상황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국내와 국외 세력들의 상호관계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다. 즉 러시아가 그곳에서 완전히 자신들의 위치와 아싸드 정권을 유지하고 “테러리스트들”을 “분쇄”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은데, 푸틴이 강조했듯이 “테러리스트들”은 “온건한 반란군”과 “반란군”으로 쉽게 분리되어질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타협과 분쟁의 “매듭 풀기”는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그들의 관심을 발화 장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인데, 예를 들면 남중국해가 그것인데 그곳에서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미국 그리고 역시 중국과 그 지역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한동안 대결국면이 강화될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오도된 이데올로기적 구성

 

시리아에서의 공개적인 러시아의 개입은, 빠리에서 폭탄공격처럼, 우리가 검토해야만 하는 낡은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이데올로기적인 혼란의 “재순환”을 창출하였다. 따라서 예를 들어, 오늘날의 자본주의 러시아의 계급적 성격과 러시아 자본의 목표가 보통 논의되지 않고 있고 오늘날의 러시아가 지난날의 쏘련이 아니라는 점은 승인되고 있는 반면에 다양하게 오도된 이데올로기적인 구성이 종종 개진되고 있다. 그에 더하여 결정적으로는 국제적인 관계와 발전들에 대한 비계급적인 분석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 문제들은 대답할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자 자신으로부터 소원한 이해관계들 특히 자본의 이해를 위해 수행되고 있는 전쟁에서 제국주의 열강과 나란히 함께하고 그들을 선택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제국”에 반대하는 “다극화 세계”

 

어떤 세력들은 제국주의를 단지 미국이라는 “제국”으로 보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그들은 새로운 국가들 간의 연합(브릭스(BRICS), 상하이 협력 기구, 공동의 안전 조약 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알바(ALBA) 등)의 출현과 같이 세계적인 사안들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자본주의 열강들의 진전에 경의를 표하는데, 그것들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고 경제적-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내용을 가진다. 이러한 발전에 대해 “새로운 다극화 세계”의 출현의 시작으로 경의가 표해지고 이것은 미국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UN과 다른 국제기구들을 “개혁”하고 그것들에 “새로운 삶”을 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군사적인 개입은 이 방향으로의 한 걸음으로 환영받을 것이다.

“새로운” 제국주의 간의 모순과 세계 체제의 명백한 재편성은 국제적인 관계들의 “민주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주장되고 있는데 독일, 러시아, 중국, 브라질과 다른 국가들의 강화와 미국의 위치의 상대적인 후퇴와 함께 “다극화”의 세계가 최근에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된 제안들이 들리는데 예를 들어 UN 안전보장 이사회를 여타의 나라들로 확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리자(SYRIZA)와 유럽 좌파 정당이 주장하듯이, EU의 증대된 세계적인 역할과 혹은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확대된 역할이 국제적인 발전을 위한 또 다른 “평화적인” 환경을 창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국주의 전쟁이 어떤 주어진 순간에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세력들의 특정한 상호관계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법칙―불균등한 자본주의의 발전, 경쟁, 추가적인 이윤을 얻으려는 경향―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간의 모순은 바로 이 기초 위에서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그리고 변화하는데, 특히 원료, 에너지, 그것들의 수송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몫을 위한 싸움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독점 기업들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소유한 모든 수단들을 이용하면서 실행된다. 그것은 국가들 간의 협정들에서 반영되는데, 그것은 불균등한 발전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된다. 이것이 제국주의이고 크고 작은 규모의 군사적 공격의 근원이다.

부르주아화된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기회주의 세력에 의해 유포되는, “투명성”을 가진, “새로운 민주적인 세계화 통치”에 관한 말은 노동자들을 현혹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야만 속에서 세력들의 새로운 상호관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미화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이전의 전쟁들은 역시 불공정한 협정을 바로 잡거나 새로운 전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촉발되었다. 노동자들이 자본과 국제관계의 “민주화”에 관한 그러한 환상이나 덫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한데, 그것들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곳에 줄을 서게 한다.

평화와 인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다극화 세계”는 그릇된 생각이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적을 동맹으로 취급하고 인민 세력들이 제국주의 혹은 제국주의 연합을 선택하도록 하는 덫에 빠지도록 하고 노동운동을 마비시킨다.

“러시아의 입장은, 더 일반화된 분쟁의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제국주의 투쟁을 촉진한다.”

 

이 견해는 종종 러시아가 “반제국주의 열강”이라는 평가와 겹쳐진다. “붉은 푸틴주의자들(Red Putinists)”이라는 이름의 완전한 정치적 “경향”이 최근 러시아에서 출현하였는데, 그들은 현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 “좌익적인” 정치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것은 “다극화 세계”의 이데올로기적인 구성의 수정된 형식이다. 그것은 노동운동을 똑같이 오도하고 마비시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오늘날의 권력의 사회적-계급적 성격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러시아에서 생산수단과 권력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 해답―부르주아지가 러시아에서 지배계급이고 독점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지배적인 반면에, 인민들의 거대한 다수는 자본주의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막다른 골목에 직면해 있다―은 이 입장의 대표자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특정 세력들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투쟁은 러시아 인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러시아 독점기업들의 이익 속에서 수행되고 있다.

더구나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용어를, 레닌이 그 기초가 최고의 단계, 독점단계의 자본주의라고 결론을 내린 그의 저작들에 의해 수립된 과학적인 기준으로 이해한다면, 독점이 지배적인 러시아와 같은 자본주의 열강이 “반제국주의 열강”으로 성격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게 된다.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주의적인 이해를 포기하고 제국주의를 “공격적인 대외 정책”으로 취급하거나 제국주의를 단지 미국과 동일시하고 미 “제국”이라는 견해를 가진 세력들 혹은 심지어 공산주의 세력들조차 막대한 정치적 실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것의 특징적인 예는 그러한 세력들이 몇 년 전에 터키를 “반제국주의 열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었는데, 그때 에르도안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터키의 대결을 첨예화하였고 이란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동시에 터키는 NATO라는 제국주의 군사동맹에 가입해 있었고 여전히 키프러스의 40%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었으며 에게해에 대한 국제법을 그리스가 이행하는 것이 카수스 벨리(Casus Belli, 전쟁을 위한 핑계)가 될 것이라며 그리스를 위협했다.

물론 제국주의 간의 모순의 첨예화와 제국주의 전쟁은 그 자체로 노동계급과 인민세력들에 유리한 세력들의 상호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이 점은 우끄라이나와 다른 국가들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의 현재의 발전들에 의해 드러났다. 그것의 전제조건은 자본주의의 야만을 타도한다는 목표를 향하여 분기하는 대중들을 지도하기 위해 잘 정교화된 혁명전략과 노동자-인민 운동에 뿌리를 가진 강력한 공산당들의 존재이다.

 

 

국제법의 비(非)계급적인 해석

 

우리가 조사해 본 경우, 일련의 세력들(공산주의 세력들을 포함해서)은 러시아가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과는 반대로 “국제법의 틀”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그들은 러시아의 군사적인 개입을 시리아 정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개입과 비교하여 다른 것이라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국제법”은 그것이 오늘날 견지하는 바에 따르면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있을 수 있는 세 가지 예를 제시한다: 1) 리비아의 경우에서처럼 UN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정을 통하여. 2) 특정한 국가의 합법적인 정부의 초대를 통하여, 즉 시리아에 의해 초대된 러시아의 경우와 3) “자기 방어”를 이유로 하여.

시리아에 대한 공중공격에 관한 한 미국은 시작부터 “자기 방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UN 사무총장 반기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또한 UN 헌장의 “51항”을 인용했다. 터키의 UN 상주 대표인 레벤트 엘러(Levent Eler)는 그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시리아 정권이 터키의 안보와 터키 국민들의 안전을 분명하게 위험하게 하는 시리아 영토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위협들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지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리아는 (이슬람 국가)를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이 지역은, 시리아 국경을 넘어 터키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을 훈련하고, 계획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수행하기 위해 (이슬람 국가)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²⁸⁾

무장공격에 맞서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 UN 헌장 51항은 언제나 오늘날의 내용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처음에 이 조항은 UN의 회원국을 희생시키는 외국의 침략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관련 결정이 채택되기까지 자기 방어를 이유로 자신들의 국경 밖에서, 즉 침략국의 영토에서, 공격함으로써 침략에 대응하는 UN회원국의 권리에 관계된 것이었다.

그러나 2001년 9월 이후, 미국은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미국이 탈레반에 반대하는 전쟁에서 아프가니스딴을 침략하고 점령하기 위해 그 조항을 인용하기 위해 특정 조항의 “확대 해석”을 요청하였다. 그때 UN 안전보장 이사회(그리고 러시아)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지금 자기 방어는 특정 국가에 의한 어떤 공격(군사적 침략)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무장공격으로부터도라고, 분명히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어떤 것이 되었다.

2015년 11월 18일 러시아 또한 앞으로는 51항에 기초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자신들도 자기 방어에 대한 권리를 역시 행사하고 있다고 간주했다. 현실적으로 이 입장은 “우리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강대국들에 반대하여 국제법을 준수하는 강대국을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대열 내에서 진행 중인 토론을 끝장내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제법은 부르주아 법의 확장이다. 쏘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존재했던 한, 이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세력들의 상호관계의 결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이었으며 심지어 이 기간에도 제국주의의 범죄는 저질러지고 있는 중이었다― 형성되었다. 국제법은 전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세력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법은 훨씬 더 반동적으로 되고 있고 있으며 그들의 경쟁의 틀에서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희생시키면서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다른 제국주의의 분쟁이 발생하는 순간에 누가 그 분쟁을 시작하였는가나 누가 “국제법”을 준수하는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는 것인데, 국제법은 훨씬 더 반동적으로 되었고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인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되어버렸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분명히 해야 하는 본질은 이 전쟁이 수행되고 있는 “지형”이다. 독점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지형. 그 본질은 분쟁을 하는 강대국들의 성격 속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 강대국들은 특정한 계급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미국을 “파씨스트”로서 그리고 러시아를 “민주적인” 국제적 세력으로서 규정하는 것

 

이 이데올로기적인 구성은 또한 국제법에 대한 비계급적인 분석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러한 관점의 기초는 러시아의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면서 현존하는 국제법의 틀 안에서 행동하는 반면에,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면서 계속해서 국제법을 위배하고 “이기적”이고 “파씨스트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일정한 민주적인 기준을 준수하지만,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파씨스트 방식”으로 행동하고 소위 “파씨즘의 수출”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새로운 “반파씨스트 전선”의 요구가 출현한다.

이러한 평가는 의식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각 국가에서 국내-대외 정책의 통일적인 계급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노동운동을 오도한다.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체제의 계급적인 성격은 간과된다. 반인민적인 정치노선이 자본주의 국가들 내에서 독점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시장의 통제를 위한 개입과 제국주의 전쟁은 또한 독점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V. I. 레닌은 이 주제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대외 정책을 국내 정책과 분리하는 것보다도 더 잘못되거나 해로운 생각은 없다. 이 분리의 가공할 오류는 전쟁 기간에 훨씬 더 가공하게 된다.”²⁹⁾ 레닌은 그의 많은 저작들에서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은 제국주의 약탈자들의 한 무리를 편들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³⁰⁾

국가들을 “파씨스트적인” 것과 “민주적인” 것으로 나누는 비극적으로 잘못된 분리는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역적인 분쟁이나 더 일반화인 군사적 분쟁에서 제국주의를 선택하는 쪽으로 이끈다.

반파씨즘 투쟁의 역사에 대한 인용과 관련하여, 우리는 파씨스트 독일의 주요한 경제력과 군사력은 “민주적인” 부르주아 국가들―미국, 프랑스와 영국―에 의해 독일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원조 때문에 획득되었다는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지금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 국가들은 또한 독일의 최초의 군사적인 침략 행동을 용인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전범들은 NATO와 “민주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보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나찌와 추축국 세력들[역자 주: 독일, 일본, 이딸리아]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은 어떤 군사적인 필요성도 없음에도, 거대하고 냉혈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덜 강력한 열강을 지지하는 입장

 

다른 공산당들의 어떤 동지들은 러시아가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국제적인 제국주의 체제에서 다른 BRICS 국가들(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국제법의 규칙들을 준수하고 또한 “금융자본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지구적 제국주의”로 통합되지 않은 “지역의 강대국”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접근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있는데 오늘날 금융자본은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으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배적이다. 주식회사들을 통합하는 독점 그룹들, 독점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특징, 즉 제국주의는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가난한” 자본주의 국가들 모두에서 지배적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을 “중심부”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것의 하나의 버전이 “황금의 10억”(전 세계 인구) 이론이다―과 “주변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분리하는 것은 제국주의 개념을 협소화시키고 자본주의 “중심부”에 의한 종속성과 착취라는 문제로 제국주의 개념을 제한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주의의 이론은, 이 이론이 정식화되었던 시대의 독점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초하여, 지구의 나머지를 착취하고 있는 “소수의(handful)”의 거대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존재라는 문제를 정확하게 주장하였다. 세계적인 제국주의 피라미드에서 그 나라들의 고유한 등급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도식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독점자본주의의 발전의 현재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면서, 레닌주의에 대한 서투른 모방이다. 결국 그것은 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의 부르주아 계급과의 협력을 초래하는데 그들의 일정부분은 “애국적”이고, “반독점적”이고, “민족적으로 각성되었다”고 간주된다. 이것은 인민운동에 대한 파멸적인 접근인데, 특히 우리가 제국주의 전쟁과 연관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주변부”에 있는 존재로 규정지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원료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주변부”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지워질 수 없다는 것이 강조되어져야 한다. 게다가 EU와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한 수준인데, 러시아는 무진장한 원료와는 별도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전문기술과 고도로 훈련된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자본을 수출한다. 이것을 고려해보면, 러시아는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소수의” 국가에 속한다. 러시아가 유라시아에 있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합의 “원동력”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전 세계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물론 러시아 부르주아지의 경제적인 힘은 분명히 미국 부르주아지의 힘보다는 작지만 이것이 노동운동이 러시아 부르주아지를 동맹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 레닌이 취한 방법론과 입장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가치가 있다:

“아프리카의 3/4을 전자의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1/4을 후자의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프리카의 재분할은 그들의 전쟁의 객관적인 내용물이다. 우리가 어느 쪽의 성공을 바라야만 하는가? 그것의 이전의 형식 안에서 그 문제를 말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가를 위한 오래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 년 간의 부르주아 민족해방운동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봉건제의 긴 과정도 없다. 전자의 국가가 아프리카의 3/4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도운다거나 후자의 국가(비록 전자의 국가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가 3/4의 권리를 차지하는 것을 도우는 것 둘 중 하나는 현재의 민주주의의 일은 아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그 어느 쪽과도 결합하지 않아야만, 양측이 모두 나쁘다고 말해야만,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패배를 바란다고 말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일 것이다. 어떤 다른 결정도 실제로는 민족주의적-자유주의적일 것이고 진정한 국제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는 반동적인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뒤를 따라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말도 지금은 존재할 수가 없다, 후자가 어떤 “색조”를 띠는가에 관계없이.(…)”³¹⁾

 

 

“러시아의 입장은 독점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숨은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들로서는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애국적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그것은 반제국주의 운동을 위해 긍정적이고 유용하다.”

 

이 견해에 관해 보면, 쏘련과 시리아 간의 관계는 종종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이 견해는 시리아의 계급적 특성과 생산수단이 부르주아 계급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1963년 이래로 시리아를 통치해오고 있는 바쓰당(The Baath) 정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쏘련, 반파씨즘 투쟁의 승리에 대한 쏘련의 공헌,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정권의 탄생, 식민지주의의 붕괴 덕분에, 세력들의 상호관계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을 때였다. 그 당시는 시리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반적인 노선에서,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널리 퍼져있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민족독립과 이 목표를 둘러싼 결집의 문제가 중심적인 주제였다. 쏘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정권들을 지지하는 협력의 경제적 및 다른 형태의 정책을 형성했는데 그중에 시리아가 있었다. 이 정책은 그들이 국제적인 자본주의 시장과 제국주의 연합들로 동화되는 것을 막고 또한 통치하는 전선 내에서 사회주의적 방향에 우호적인 세력들을 강화한다는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더 강력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반대하여 몇몇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제적인 관계와 심지어 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쏘련의 이러한 노력은 합당하고 이해할 만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연합전선을 약화시켰고 일시적일지라도 세력들을 그들로부터 분리시켰으며 제국주의 진영의 모순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 외교적이거나 다른 수준에서 표현되었던 쏘련의 이러한 있을 수 있는 (국가) 정책이 원칙으로 끌어올려지고 이론으로 전화되고 이들 나라에서 소위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길은 “평화적 이행”에 관한 견해와 연계되어 있었다. 이것은 공산주의 세력들과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이 부르주아 행정부를 용인하거나 심지어 거기에 참가하는 것을 초래했다.

정말로 오늘날까지 레닌의 입장, 즉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위한 완전한 물질적인 준비이고 그것과 사회주의라고 불리어지는 계단 사이에 어떠한 중간의 계단도 없는 역사의 사다리의 한 계단이다”³²⁾라는 입장은 공산주의 세력들에 의해 오해되고 있다. 물질적인 전제조건을 성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운위되는 기초 위에서, 시리아에서도 역시 부르주아 행정부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는 것이 변호되었다. 이 특수한 사람들이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레닌이 묘사했던 대로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제에서 강력한 국가의 부문의 존재로서 이해했을 때에 더욱더 그러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밖의 어떤 점을 강조해야만 한다: 레닌은 공산주의자들이 정부의 입장에서 혹은 다른 입장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관리와 강화에 공헌하는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르주아 정부, “좌파”정부, “애국주의적” 정부 등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참여를 변명하기 위한, 레닌주의 입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레닌은 이 특정한 문구 앞에 “제국주의 전쟁은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이다”³³⁾라고 썼지만, 이것이 공산주의자로서 우리가 제국주의 전쟁을 환영해야 하고 제국주의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부르주아 계급의 편에 서서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알고 있듯이, 레닌은 제국주의의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여, 제2차 인터내셔널이 포기했던 기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들어 올렸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부르주아 계급을 “애국주의” 부문과 “외국인들에 대해 굴종적인” 부문으로 잘못 분리하는 것과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참여하는 것은 공산당과 노동자들을 “그릇된 깃발” 하에서 싸우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레닌은 이것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³⁴⁾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중간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시리아의 경우에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쏘련에서 반혁명과 사회주의의 전복이 일어난 후, 시리아는 자본의 집중화를 지지하였고, 독점 기업들의 이익과의 관계를 더욱 진척시켰고, 구조조정 정책들을 이행하였고, 반인민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각각의 자본주의 국가의 부르주아 계급의 목표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힘과 함께 시장에서 더 큰 몫을 획득함으로써, 노동계급과 다른 인민층에 대한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독점 기업들이 더 큰 이윤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 천연자원, 석유, 천연 가스, 에너지 수송로, 운반체계의 통제와 착취를 위한 경쟁에서 더 나은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며 시리아 역시 이 규칙에서 예외는 아니다. 시리아는 2010년 에르도안과 터키를 “전략적인 동맹”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앞서 PKK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선행되었다(우리는 임라리(Imrali) 섬에서의 그의 투옥으로 끝난 오칼란의 “오디세이”(Ocalan’s “Odyssey”)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들(예를 들어, 노동관계의 악화, 무엇보다도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 기초적인 대중적 소비재의 가격 상승 등)을 동반하는 소위 “시장의 자유화”에 우호적인 법률에 투표하였다. 그 결과, 2011년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아싸드 정권이 추구했던 민영화 정책과 긴축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던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임금 인상, 민주적인 권리의 확대와 헌법의 개정을 위해 투쟁했던 하나의 운동이 발전했다. 다양한 정도로 몇 가지 요구들은 만족되었지만 외국의 개입 계획은 “새로운 중동”을 위한 더 일반적인 구상의 틀에서 이미 진행 중이었다. 이 계획은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다른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주장되었던 경향들에 재갈을 물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변화들을 실행하도록 제기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와 인도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와 인도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쟁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향상시켰고 제국주의 “피라미드”에서 미국의 우위를 위협했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권력 형태의 성격은, 누군가가 이용할 수도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굴종”이나 “애국주의”와 같은 장식적인 미사여구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급이 권력을 잡고 있느냐와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시리아도 예외는 아니다. 시리아는 부르주아지가 권력을 잡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특히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전복 이후, 시리아의 행동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발전들을 위한 “지형”을 준비했다: 시리아가 노동자와 인민층의 이익들을 공격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전 세계 제국주의 체제에 참여했고 국제적인 자본주의 경제로 더 깊이 통합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구조조정과 개혁을 수행했고 그리고 결국 시리아가 자본주의 시장의 분할에 대한 독점의 모순의 거미줄에 얽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러므로 시리아 정권이 이전의 수십 년간 쏘련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들을 발전시키면서, 또한 자본주의 나라들과 협력하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때때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국주의적 계획에 대해 반대했고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지지했으며 이스라엘―이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에서 점령한 시리아 영토를 여전히 점령하고 있다―과의 분쟁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점이다. 우리는 아싸드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정치 세력들의 약화 혹은 그의 전복이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과 제국주의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요청하는데,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그리스 군대의 참여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에 자신들의 국가가 연루되는 것에 반대하고 외국의 땅을 향한 공격을 위한 “로켓 발사대”로서 자신의 영토, 물과 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부르주아지의 선택들과 계획들에 반대하는데,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구실 하에 그리스를 제국주의 전쟁으로 밀어 넣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시리자-아넬(SYRIZA-ANEL) 연립 정부는 이들 부르주아지에 봉사하고 있다.

우리는 시리아의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우리의 연대를 표현하는데, 그 운동은 지금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 제국주의의 개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국을 점령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무관심할 리가 없다. 국제적인 노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분석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각 인민들의 투쟁이 자본가들로부터 해방되는 나라, 모든 제국주의적 연합으로부터 벗어나는 나라를 위한 투쟁에,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집중화된 생산수단과 자신이 생산한 부를 소유하는 나라를 위한 투쟁에 연계되는 정도에 따라 의미 있는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오직 이러한 길에서만, 파씨즘과 이슬람 국가의 살인자들과 같은 자본주의 관리(管理)의 가장 비열한 형태들을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소들이 끝장날 수 있다.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공동 전쟁”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은 “테러리즘”과 이슬람 국가에 “반대하는 공동 전쟁”에서의 “위대한 동맹”의 형성에 관한 부르주아 언론과 몇몇의 기회주의 세력들의 도취감을 일시적으로 소멸시켰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럽(그리고 전 세계)이 “테러리즘”으로부터의 공격하에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은 “민족적”이고 “유럽적인” 통일이라는 주장의 역류를 볼 수 있다. 파씨스트적인 황금새벽당(Golden Dawn)에서부터 집권하고 있는 시리자의 “좌파”에 이르기까지 부르주아의 정치 세력들은 시리아에 대한 더 공개적인 군사개입을 지지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빠리 공격 후 프랑스 공산당은 “오늘날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다른 국가들이 분명히 바라던 대로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군사작전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UN의 위임통치 하의 국제적인 연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였다.³⁵⁾

러시아와 프랑스 같은 국가의 어떤 지도적인 정치 세력들은 빠리 공격 후 유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세력들은 그들의 독점기업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한 기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이슬람 국가의 “쇠락” 이후 시리아에서 이어질 정치적인 과정들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공고화”하기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호소는 유럽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세력들의 진정한 의도, 이해관계와 계획을 감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한 번 더, 기회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이 체제와 제국주의 전쟁의 “좌익적인 합창단”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아프가니스딴과 이라크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점령이 분명히 증명하는 대로, 이슬람주의의 반동과 반계몽주의, 이민자와 난민의 문제는 제국주의 전쟁, 개입과 점령에 의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정말로 정반대이다.

공산주의운동이 갖추어야 하는 전략적인 노선은 각각의 부르주아 계급들과 그것의 부문들의 계획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제국주의 전쟁의 대포의 밥이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야만성의 원인 자체를 목표로 해야 하며 그것의 더 극단적인 표현 몇 가지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전쟁은 성과와 전망을 가질 수 있다

 

시리자-아넬 정부는 다차원의 대외정책에 관해 말하고 그리스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이 NATO와 EU에 대한 그리스의 책임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의지의 부족 때문에 “끌려다니는” 정치적인 노선이 아니라 나라의 부르주아지(혹은 그것의 지배적인 부문)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는 의식적인 노선인데, 그들은 이러한 연합에서 자신들의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리하여 시리자-아넬 정부는 중동에서 “기독교인들을 보호한다”, “테러리즘과 싸운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흐름을 되돌린다”는 명목으로, 시리아에서 EU-NATO의 군사적 개입을 위한 군사적 기반시설과 편의를 기꺼이 제공하려는 것 같다. 지금까지 표현되었던 유일한 유보는 그리스 지상군의 개입과 관련되는데, 그런데 미국과 NATO는 그들의 성명서에서(그들의 계획에서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우선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이 닿는 모든 수단을 통한 원조와 도움의 의무”에 관해 말하는 7절 42항의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동의는 그것이 폭로되게 하였다!

많은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계획으로부터 그리스의 해방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그리스가 NATO와 EU에 대해 족쇄가 채워진 채 남아있을 때,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노동자-인민들의 투쟁은 전망과 성과를 얻기 위해, 동시에 국내 및 해외 자본가 세력들에 반대하고 정부의 결정과 NATO와 EU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투쟁이 강해질수록, 노동계급과 인민층의 더 많은 세력이 거기에 포괄될수록, 우리가 NATO-EU-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의 편에 서서 그리스 군대를 제국주의 전쟁에 보내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강해질수록, NATO-EU-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이 나라의 군사적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은, 제국주의 연합들 자체로부터 나라의 해방, 자본주의 권력의 타도를 위한 “방아쇠”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노동자의 권력만이 그것들과 다른 모든 종류의 제국주의 연합들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석을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 다른 특수한 폭력적 수단들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전쟁은 자본주의 전체체제에 스며드는 상이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형에서 발생한다. 이것이, 비록 자본주의라는 환경에서 전쟁(경제 공황, 실업, 가난 등과 같이)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동시에 전쟁은 자본주의의 공황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정치적 위기, 혁명적 정세, 자본주의 권력의 혁명적인 타도와 노동자 권력의 획득을 통한 전쟁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사회적 현상인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생산수단이 인민의 소유(몇몇 소수의 소유가 아니라)가 되고 경제가 노동자 자신에 의해 중앙 집중적으로 계획되고 통제되는 것에 기초하여 작동되고 인민의 필요(자본가들의 이윤의 증대가 아니라)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이 인민의 머리 위에 총구를 겨누고 단지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평화”에 반대하는 투쟁과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  노사과연

 

---

 

1) 알렉산드르 지노비예프(Alexander Zinoviev(1922-2006)).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현대 러시아 작가, 사회학자, 수학자, 철학자 중의 한 사람. 그의 인생 역정은 쏘비에트 체제에 대한 거부, 1976년 쏘련 공산당으로부터의 추방, 1978년 쏘련에서의 탈출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년 후 그는 그의 관점을 바꾸었고 지금 자본주의 러시아에서 그는 러시아 인텔리겐챠 사이에 존재하는 쏘비에트 체제의 가장 광신적인 지지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헤아려질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반쏘비에트 입장을 전적으로 후회했고 정말로 러시아 인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던 어쩌면 “냉전 시대”의 유일한 쏘비에트 반체제 인사이다. 그가 쓰딸린을 암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룹을 조직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1939년 체포되었고 정당하게 체포되었다고 진술하면서, “박해”와 “꿀락”에 관한 반쏘비에트 선전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했다.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우리에게 메달을 달라?”는 2005년 이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었다. 1990년 이후 그는 쏘비에트 체제를 특징지었던 쏘련의 성과들과 또한 인간적인 가치들을 열정적으로 방어했다. 지노비예프는 쏘련의 붕괴를 “전례가 없는 범죄”로써 특징지우면서, 쏘련의 붕괴에 관하여 맹비난하였다. 그의 마지막 회견에서, 그는 “전 세계의 근본적인 악(惡)은 사적 소유이고 만약 인류가 사적 소유를 넘어서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인류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진술했다.

 

2)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http://energypress.gr/news/o-polemos-ton-agogon-stin-notioana toliki-mesogeio

 

3) http://www.al-akhbar.com/node/184653

 

4) Synchroni Rosia. <http://gr.rbth.com/international/2013/02/06/i_maxi_ton_agogon_sti_mesi_anatoli_19795>

 

5) ≪동지중해에서 에너지 전쟁(The energy war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Kommounistiki Epitheorisi, issue 1/2012.

 

6) http://www.kontinent.org/article.php?aid=52454f5ae5e84

 

7) http://top.rbc.ru/business/24/09/2015/560168269a7947597c281379

 

8) http://russian.people.com.cn/95184/7727145.html

 

9) MSC 국제관계와 전략 연구소의 은퇴한 육군 장교 안드레아스 마짜코스(Andreas Matzakos), ≪시리아에서의 이해관계에서 러시아의 절대로 필요한 이익이 있을까? 왜 러시아는 아싸드 정권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가?≫. <http://www.elisme.gr/gr/2013-01-06-18-39-21/item/2015-09-27>

 

10) http://www.rusexporter.ru/research/country/detail/2506/

 

11) http://russian.people.com.cn/95184/7727145.html

 

12) http://www.ft.com/intl/cms/s/0/cee6fcba-69bf-11e5-8171-ba1968cf791a.html#axzz3neno2hNG

 

13) http://russian.people.com.cn//n/2015/0929/c31521-8957089.html

 

14) http://top.rbc.ru/politics/01/10/2015/560d2f6a9a794744bcd58e23

 

15) http://russian.people.com.cn//n/2015/1001/c31521-8957602.html

 

16) http://www.rg.ru/2015/12/04/kitay-anons.html

 

17) 기억할 만한 성명서 ― 7개국은 러시아에게 그들이 후원하는 이슬람 파씨스트를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http://thesecretrealtruth.blogspot.com/2015/10/7_3.html#ixzz3naTs9Kdr>

 

18) http://www.ert.gr/merkel-vlepi-politiki-lisi-me-asant-ke-antipolitefsi-sti-siria/

 

19) http://www.politis-news.com/cgibin/hweb?-A=303503&-V=articles

 

20) 42항은 ≪공동 안보와 방위 정책≫의 준비를 포함한다. 특별히 7절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만약 한 회원 국가가 자국의 영토에서 무장공격의 희생물이 된다면, UN 헌장 51조항에 따라서 다른 회원 국가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원조와 도움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회원 국가들의 안보와 방어 정책의 특성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지역에서 의무와 협력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 하에서 의무와 일치해야할 것인데, NATO는 NATO의 회원 국가들을 위해 자신들이 집단적 방위의 토대로서 그리고 그것의 이행을 위한 포럼으로 남아 있다.”

 

21) http://www.naftemporiki.gr/story/1012006/kameron-terastio-lathos-oi-rosikes-epidromes-sti-suria

 

22) http://www.naftemporiki.gr/story/1012116/xamont-i-rosia-den-mporei-na-petaei-ta-paixnidia-tis-apo-tin-kounia-otan-den-ginetai-to-diko-tis

 

23)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2317079

 

24) http://cnnpressroom.blogs.cnn.com/2015/10/04/fareed-zakaria-gps-benjamin-netanyahu-on-russia-iran-u-s/

25) http://www.rizospastis.gr/page.do?id=16064&publDate=17%2F12%2F2015&pageNo=24

 

26) http://top.rbc.ru/politics/04/10/2015/5610c1619a7947339a73394c

 

27) http://www.onalert.gr/stories/senaria-oloklirotikou-polemou-nato-russias-gennoun-exoplismous-kai-xrima/45300

 

28) http://news247.gr/eidiseis/kosmos/h-toyrkia-enhmerwse-ton-ohe-oti-ksekina-aeroporikes-epitheseis-enantion-toy-islamikou-kratoys.3589646.html

 

29) 레닌, “러시아 혁명의 해외 정책(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Revolu-tion)”, Collected Works, Vol. 25.

 

30) Ibid.

 

31) 레닌, “잘못된 깃발 아래(Under a False Flag)”, Collected Works, Vol. 21.

 

32) 레닌, ≪임박한 파국과 그것과 싸우는 방법(The Impending Catastrophe and How to Combat it)≫, Collected Works, Vol. 25.

 

33) Ibid.

 

34) Lenin, “Under a False Flag”.

 

35) Lenin, The Impending Catastrophe and How to Combat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