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중국의 경제위기와 세계대공황의 현 단계

 

권정기 │ 소장

 

 

 

이 글은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흐름과 현 단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자본가 국가의 통계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물론 낭패를 볼 것이다. 중국의 통계는 악명이 더욱 높다. 그래서 연구자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같은 책에서도 앞에서 제시된 수치가 뒤에 가면 또 달라진다. 그렇더라도, 수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대략적인 흐름을 추적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동향

 

세계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자본주의 경제가 어떠한 순환을 하는가를 확인하자.

 

1) 자본주의 산업순환

<그림 1. 순환 곡선>

      b → c의 국면: ‘중위(中位)의 호황’이라고 불리는 국면으로서 경제가 힘차게 호황으로 내닫는 국면.

c → d의 국면 : ‘번망기(繁忙期)’. 호황말기 국면으로서 번성하고 바쁜 때라는 의미.

d → e의 국면: 공황 혹은 위기. 사회적 재생산이 급격하게 중단되고, 과도하게 팽창한 생산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축소ㆍ수축되는 국면.

e → f → g의 국면: ‘침체기’. 그것이 아무리 밑으로 떨어져 있어도 공황이 아니라 ‘침체’ 국면이다.

위 그림이 표현하는 상승과 하강이란 자본주의적 생산이 증가하고 감소(축소)한다는 의미이다. 즉 자본-임노동 관계하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그 가치로 평가하여 그 상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표현한다. 즉 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다시 화폐자본의 형태로 운동을 하는 산업자본의 순환이 자본주의 산업순환이다. 그리고 그 상품은 자본-임노동 관계하에서 생산된다면 자동차, 철강 같은 물질적 상품(재화)과 운수업이나 “서비스업”(예, 병원자본이 생산하는 의료상품)에서 생산되는 “유용효과(용역)”라는 상품을 모두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실물부분이 아닌 금융업(은행자본, “이자 낳는 자본”), 도소매업(상업자본), 그리고 자본-임노동 관계에 의해서 생산되지 않는 소농의 생산물, 자영업(식당업) 등의 생산물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증가와 감소를 표현하는 위의 곡선을 그릴 때 제외되어야 한다.

“사회적 재생산이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은 공황기의 특징이지만, 공황의 시작부터 급격하게 생산이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윤율의 압박(저하: 인용자)을 견디다 못한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인용자) 자본들이 하나둘 파산해가다가, 자본 상호 간의 산업연관과 신용의 연쇄 때문에 대대적인 파산으로 폭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황”2)이다. “자본들이 하나 둘 파산해”가면서 생산이 점차로 정지ㆍ축소되면서 공황은 시작되지만, 파산 규모가 어느 정도를 넘어 신용경색이 초래되고, 이것이 생산에 반작용하여야 대대적이고 급격한 생산의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관리 통화제도 등으로 국가가 자본을 지탱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는 금리인하, 구제금융 등을 통해 신용수축의 진행을 늦추어 공황의 폭발(격화)을 어느 정도는 지연시킬 수 있다.

 

2) 국내총생산(GDP)에 대해서

국내총생산(GDP)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 기간(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이다. 이는 경제성장률의 지표로 사용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생산물”의 증감을 표현하고, 따라서 자본주의 생산의 증감에 따르는 “자본주의 산업순환”을 경제성장률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산업을 1차산업(농업, 목축, 수렵, 임업, 어업, 광업3)), 2차산업(제조업), 3차산업(서비스업: 건축, 건설, 운수, 통신, 상업과 금융, 직업적 서비스, 행정, 변호업)으로 나누고 그 “생산물”을 합산한다.

여기서 상업과 금융, 행정은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비스부문(금융, 도소매업, 자영업 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하다. 변호업도 대부분 자영업으로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자본주의적으로 대규모로 운영되는 경우 제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농생산이 주도적인 농업생산물은 산업자본의 생산물이 아니므로, 자본주의 산업순환을 고려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총생산(GDP)을 가지고 자본주의 산업순환을 파악하는 데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한다.

 

3) 세계경제의 동향

 

<그림2. 세계 국내총생산(GDP)4)>, 출처: IMF, 2016.

 

세계 GDP의 연간 성장률을 표시하는 <그림2. 세계 국내총생산(GDP)>에는 세 개의 선이 있는데 (2009년경에 분명하게 구분됨), 맨 위의 선이 신흥국(중국, 러시아 등), 중간선은 세계평균, 아랫선이 선진국(한국 포함)을 표시한다. 1980년대 초반, 1990년 전후, 1990대 후반(“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대 초반(미국의 “IT버블 붕괴”), 그리고 2009년 전후(“세계 금융위기”)에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세계평균을 보면 성장률이 0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즉 이 수치로만 보면 생산이 축소되는 경우는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 GDP통계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와, 여기에 더해 통계를 조작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산업자본의 생산만을 본다면, 이 시기에 생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 즉 공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황이 “대략 10년 주기로 발생한다”는 맑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계가 거의 동시에 공황에 빠지고 있다. 단, 예외적인 시기가 존재하는데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수년 간격을 두고 2000년대 초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선진국의 위기가 발생한다. 2009년을 전후한 공황은, 선진국의 경우 통계에서도 생산의 감소가 표현될 정도로 그 규모가 거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야를 좁혀 2000년대의 경제를 살펴보자. 2007년 세계대공황이 발생하자 각국은 자본을 구제하기 위하여 거대한 규모로 통화를 공급(“양적완화”)한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5) 인하를 보면 <그림3. 일본, 유로, 미국의 기준금리>와 같다.

 

<그림3. 일본, 유로, 미국의 기준금리6)>

 

일본, 유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16년 6월 현재 각각 -0.10, 0.00. 0.50%이다. 이자라는 것은 주요하게는 산업자본이 생산한 이윤의 일부의 공제이기 때문에, 금리(이자율)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자본의 (이윤)생산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다.

경제위기가 너무나 거대하여, 기준금리 금리인하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회사채를 매입하여 자본을 직접 구제하는 극단적 수단도 동원된다.

 

<표1. 주요국 양적완화7)>

은행이 값싸게 거대한 양의 돈을 풀었지만, 실물 자본은 이 돈을 생산의 확대에 사용하지 않았다. 각국의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8)을 살펴보자.

 

<그림4. 일본, 유로, 미국의 총고정자본형성9)>

일본

 

유로

      

미국

 2016년 현재, 미국만이 위기 이전(2007년)의 수준을 약간 넘어섰을 뿐, 유로지역과 일본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당연한 결과는 GDP 성장의 침체이다.

 

<그림5. 주요 선진국의 GDP10)>

<그림5. 주요 선진국의 GDP>에서 보면, 일본과 유로지역은 위기 이전인 2007년의 GDP에 2015년에야 거의 도달하고 있다. 미국만이 2011년 이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회복”하고 있다는 미국의 경우도 2015년 말 소폭 금리인상11)으로 겨우 제로금리 상태를 벗어났다. 이후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고, “양적완화”로 풀린 자금을 회수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 자금은 대부분 자본을 구제(“구제 금융”)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본이 여전히 “구제”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즉 파산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산업순환과 이자율과의 관련에 대한 맑스의 글을 보자.

 

그러므로 이자율에 표현되는 대부자본의 운동은 대체로 산업자본의 운동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최저수준 이상이지만 아직 낮은 수준의 이자율이 공황 후의 “호전”과 신뢰의 증대와 함께 나타나는 국면(‘중위(中位)의 호황’: 인용자), 그리고 특히 이자율이 평균수준—최저수준과 최고수준 사이의 중간—에 도달하는 국면(번망기: 인용자), 이 두 개의 국면만이 풍부한 대부자본과 산업자본의 대팽창이 공존하는 국면일 뿐이다. 산업순환의 최초 국면(침체기: 인용자)에서는 낮은 이자율과 산업자본의 수축이 함께 나타나며, 산업순환의 최종국면(공황: 인용자)에서는 높은 이자율과 산업자본의 과잉이 함께 나타난다.12) (강조는 인용자. 이하 강조는 모두 인용자.)

 

중위(中位)의 호황에서는 “최저수준 이상”의 이자율이, 침체기에서는 낮은 이자율이 나타난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상태를 주목하자.

미국을 좀 더 살펴보자. 허수를 포함하는 GDP가 아니라, 산업자본 생산의 증감을 더 적절하게 보여주는 광공업(가스ㆍ전기업 포함)에서의 설비가동률을 살펴보자.

<그림6. 미국 광공업의 가동률13)>

<그림6. 미국 광공업의 가동률>에서 보면 광공업 설비 가동률이 2015년경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위기(뒤에서 서술)의 영향을 받아 생산이 다시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공황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면 “풀린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림7. 주요국의 위기 전후 민간 부채 변화>

 

<그림8. 주요국의 위기 전후 정부 부채 변화>

<그림7. 주요국의 위기 전후 민간 부채 변화>에서 민간부채란 은행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에다 가계부채를 더한 것이다. 또 마이너스 수치는 부채는 없고 반대로 은행에 저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그림에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민간(가계, 기업)과 정부의 빚이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호주의 경우는 민간부분의 빚이 2007년 GDP의 10%정도에서 2015년에는 200%까지(약 20배) 극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과잉생산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은 이윤을 내지 못하여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되었다. 가계의 빚이 증가한다는 것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노동력 재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임금의 일부를 자본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파산하는 자본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본에게 직접 재정을 지출하고, 또한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민들에게 직접 지출(사회보장비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정부의 빚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업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가계, 기업, 정부의 빚으로 그 이름을 달리하지만, 사실은 이 금액은 모두, 사회가 기업(자본)에게 준 빚(신용)이다. 즉 모두 자본(기업)의 빚이다. 그리고 그 폭증한 돈의 주요 출처는 경제위기 때 “풀린 돈”이다.

그러나 사회 모두가 자본을 부양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지만, 자본은 가망이 없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유로지역을 보자.

 

<그림9. 유럽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14)>

<그림9>에서 무수익여신이란 원리금을 제때 못 받거나,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대출을 말한다. 유럽 은행의 무수익여신 비율(총여신대비)은 2010년 3월 말 4.9%에서, 2014년 말 7.0%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소폭 낮아지지만, 2015.6월 말 현재 6.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시 국가별로 보자.

 

<그림10. 유로지역 주요국가의 무수익여신비율15)>

<그림10. 유로지역 주요국가의 무수익여신비율>을 보면, 잘 알려진 그리스나 뽀르뚜갈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로지역의 중심국의 하나인 이딸리아가 중소기업의 30%, 대기업의 20% 정도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은행은 전반적 신용경색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 기름을 부은 것은 주요국 은행주들의 급락이다.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이 비장의 카드로 꺼내 든 ‘마이너스 금리’ 조치가 도리어 금융회사들의 수익기반을 무너뜨려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가 도리어 신용경색이란 더 거대한 위기를 부르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11일 금융권과 외신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유럽과 일본 증시 하락을 주도하는 것은 은행주들이다. 유럽에선 독일의 대표 은행인 도이체방크 주가가 지난 8-9일 이틀간 13.4% 급락해 연초 대비 반 토막까지 떨어졌고, 크레디트스위스(스위스), 유니크레디트(이딸리아) 등 다른 주요 은행 주가도 9일까지 연초 대비 반 토막 수준을 면하지 못했다. 10일 응급처방(채권 재매입 등)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일본 주요 은행들의 주가도 연일 급락세다. 닛케이지수가 -5.4%의 기록적 급락세를 보였던 지난 9일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주가는 -9%, 이츠비시 UFJ는 -8.7% 폭락했다. 노무라홀딩스(-9.1%)와 다이와증권(-5.2%)도 동반 급락세를 보였다.

은행주들이 이처럼 맥을 못 추는 건 글로벌 불황으로 은행들의 자산이 갈수록 부실화되는 데다, 마이너스 금리 같은 정책당국의 응급조치가 향후 은행들의 수익기반마저 위협할 거란 우려 때문이다. 극단적 저금리 상황에선 은행들이 전통의 수익원인 대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16)

 

 

2. 중국의 경제 위기

 

1) 중국은 자본주의사회이다

현재 중국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붉은 하얀색”이라는 말만큼이나 형용모순이다.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체제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상품생산이 고도로 발달하고 시장을 통해 교환되어, 사회의 생산이 결정적으로 시장에 의해 조절되는 발달한 시장경제체제란 자본주의 경제일 수밖에는 없다.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고,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1979년부터, 중국은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즉 중국 공산당의 이름으로 반혁명이 진행된다.

 

농업: 사회주의 생산에서 소농생산으로

먼저 1978년 당시 전체 인구의 82.1%17)가 종사하고 있던 농업부분의 개혁개방 이전의 상태를 보자.

 

농민에게 분배하였던 토지를 (마오쩌뚱 집권기인 1953년부터: 인용자) 거두어들여, 농토의 집체화(사유화 부정)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집체화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200-300호 농가를 단위로 공동생산을 하는 합작사를 설립하였으며, 나아가 합작사의 합병을 통해 2-3천호 농가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활동(생산) 공동체인 인민공사를 조직하여 농업생산 공동화를 추진하였다.18)

 

중국 공산당은 1949년 혁명 이후 봉건지주에게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소농경영)하였다. 이후 1953년부터는 토지를 공동소유(지역 공동소유 혹은 국유화19))로 하고, 생산을 집단화하여 농업생산에서 사회의주의적 발전을 진행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이를 되돌렸다.

 

장기적이고 폭넓게 봐서, 중국 사회주의 농업의 개혁과 발전에는 두 개의 비약(飛躍)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 첫째 비약은 인민공사(人民公社)를 없애고, 가족연산청부(家庭聯産承包) 위주의 책임제를 실행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큰 진전으로, 변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두 번째의 비약은 과학적인 경작과 생산사회의 수요에 적응하여 적도규모경영(適度規模經營, 적절한 규모의 경영: 인용자)을 발전시키고 집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매우 큰 진전인 동시에 당연히 매우 긴 과정이다. (≪鄧小平文選≫, 1993, p. 355.)20)

 

“인민공사(人民公社)를 없애고, 가족연산청부(家庭聯産承包) 위주의 책임제를 실행”이란, 가족경영 체제, 즉 소농경영으로 되돌아간 것을 말한다. 그 형태는, 농촌 토지는 “농촌 집체인 촌ㆍ촌민 위원회”가 소유한다. 농민은 가구단위로 도급경영권(토지 사용권)을 경지의 경우 30년 기간으로 가지게 된다. 토지의 공동소유라는 사회주의적 외양만을 가지고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농업에서 사회주의가 해체된 것이다.

2012년 현재 중국인구의 47.4%21)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구의 절대적 성장과 농업인구의 상대적 감소는 거대한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여 노동자(“농민공”)로 된 것을 의미한다. 소농을 만들어, 시장경쟁을 통해, 생산자를 토지에서 분리시키는 본원적 축적을 진행한 것이다.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을 통제하였다. 여전히 1인당 경지 면적이 세계평균의 1/3인 0.1ha에 불과하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날로 심화되어 2013년 현재 도시의 1/3수준에 불과하다.

 

<그림11. 도농 간 소득격차22)>

그리고 “집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덩샤오핑의 “두 번째 비약”은 사회주의적 집체 경제가 아니라,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기업농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실현되고 있다.

 

광동성에서의 규모경영의 현황

상품경쟁의 수요를 위해 광동성 농업체계는 최근 들어 기업경영 메커니즘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다. 천가만호(千家萬戶)로 나뉜 분산경영이 적당한 규모의 기업화 경영으로 바뀌어 광동성 전체는 이미 규모경영의 초보적인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 외에 광동성 각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因地制宜), 토지의 임대제, 합작제, 주식제 등의 형식으로 농업기업을 선도하면서 발전하고 있다.23)

즉 덩샤오핑의 “적정한 규모경영(適度規模經營)”이란 농업에 자본주의적 기업농을 도입하여 농업생산력을 더욱 높여서, 보다 값싸게 도시에 농산물을 공급(저임금의 기반)하는 것. 그리고 더욱 많은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도시에 노동자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유기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국유기업)의 존재를 근거로, 여전히 중국이 사회주의 사회라고, 혹은 그러한 성격이 주요하게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먼저 국유기업의 비중을 보자.

 

(≪중국통계연감≫의 공업부문 분석에 따르면: 인용자) 2008년 중국공업생산액 50.74조 위안 중 28.4%에 해당하는 14.39조 위안이 국유기업 혹은 국가가 절대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산출된 생산액이다. …

2010년 수치를 보면 국유부문 공업생산액은 18.58조 위안이며, 그 비중은 26.6%(이다)…

중국정부는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다시 큰 개혁조치를 취하게 된다. 즉 2003년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약칭:국자위)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중앙국유기업을 엄선하고 그 수를 196개사로 대폭 축소하게 된 것이다. 국자위 설립 이전 중앙정부 국유기업 수는 236개에 달했다.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변화를 보면: 인용자) 기업수는 최초 196개에서 2010년 말 117개로 60%나 감소하였지만, 자산은 259%, 매출은 333% … 증가하였다. … 이러한 국유기업의 대형화 추세는 각급 지방정부에게도 반영되어 지방정부가 소유ㆍ운영하는 국유기업도 대형화 바람을 타고 있다.

중국정부의 중앙국유기업 관리근거는 안정적 국가경제의 운영이다. 먼저 중국 최대 석유회사 그룹인 시노펙(Sinopec. 중국석유유화집단공사)을 보자. 중국원유생산량의 57%, 국내 천연가스 생산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이 보유한 고객은 4.6억 명으로 중국인구의 34%에 달한다. 이외에도 국내 전기 생산의 55%, 항공운행 매출액의 82%, 수자원설비의 75%를 중앙국유기업이 점유한다.

이들 중앙국유기업 117개사(2010년 현재; 인용자)는 핵, 전력, 항공우주, 조선, 천연가스, 원유, 화학, 석탄, 중장비제조, 철강, 알루미늄, 해양ㆍ항공운수, 철강판매ㆍ연구, 화공, 기초화학소재, 건축재료, 비철금속, R&D, 철도, 철도엔지니어링, 임업, 건축설계, 국부펀드자산운용, 항공기제조, 황금, 수자원관리 등 전통적으로 국가가 관리해 온 중요 기간산업에 주로 포진해 있다. 그러나 이들 영역 이외에도 양곡(곡물), 자동차 제조, 이동통신, 경공업, 제염(소금), 부동산개발, 방직, 여행, 보험, 인쇄, 전자, 정보통신(IT) 등 구미 지역에서는 이미 민영기업이 시장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영역에조차 중앙정부 소유 국유기업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형편이다.24)

 

즉 국유기업은 기간산업에서는 압도적으로, 그 외 부분에서도 여전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수치를 보면 국유부문 공업생산액25)은 18.58조 위안으로, 그 비중은 26.6%로 지배적이지는 않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림12. 공업부분에서 국유기업비중26)>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다. 경영과 국가의 소유방식 문제를 살펴보자. 국유기업은 개혁개방 이전에는 국가가 소유ㆍ운영했다. 1986년 정부는, 국가는 소유만하고 경영은 기업이 책임지는 “기업청부 경영책임제”를 실시했다. 소유자(정부)가 청부인(CEO)에게 국유기업을 맡겨 경영하게 하는 것이다. 양자(정부와 CEO)는 쌍방협의를 통해 소유자가 고정된 수익을 가지도록 하고, 나머지 수익은 청부인(CEO)이 소유하거나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된다. 소유자(정부)는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경영인은 1-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결국 이 제도는 기업이 독립적인 경영과 손익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업에 독자적인 법인의 지위가 부여되었고, 이제 국유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는 존재, 즉 자본이 되었다(반면 사회주의체제에서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 목적은 사회적 필요를 위해서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소유방식에서 주식회사제도를 도입하며, 경영과 소유방식(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자본주의적 개혁(반혁명)이 완성된다. 중국 공산당(제14기 3중전회)은 1993년 11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현대기업제도의 수립은 대량생산과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며 국유기업의 개혁의 나아갈 방향’임을 제시한다. 이 결정은 ‘“중국의 기업개혁은 중앙통제 및 계획경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대기업제도’를 수립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천명하였다. 현대기업제도의 원칙은 국유기업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로 전환한 후,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만드는 것이다.27)

 

(그 결과: 인용자) 2000년에 이르러 대부분의 중대형 국유기업은 주식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기업제도’를 수립하였으며, 국무원이 지정한 2,700개 기업 중 대부분이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회를 구성하는 회사제 개혁을 실시하였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473개 기업 중 81.5%가 개혁조치를 취했고, 이들 중 유한책임회사가 603개로서 개혁한 기업의 29.9%, 주식유한회사는 713개로서 35.4%, 국유독자회사는 700개로 34.7%를 점유하였다. 개혁한 기업 중 82.2%가 주주총회를 구성하였고, 95.1%가 이사회, 84.5%가 감사회를 구성하였다.28)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경우는 정부가 주식의 일정부분만을 소유한다. 국유독자회사는 정부가 주식의 100%의 보유하며, 정부(책임부서는 국자위)는 단일주주가 되고, 이사를 지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것이 1979년부터 “개혁개방”이라는 이름하에, 중국 “공산당”의 이름으로 진행된 반혁명이다. 이것은 “공산당”과 국가의 관료(“붉은 자본가”)들이 저지른 인류역사에 기록될 사기극이다. 그러나 노동자ㆍ인민의 재산에 대한 거대한 절도ㆍ횡령은 결코 조용히 진행될 수는 없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는 반혁명에 대한 노동자ㆍ인민들의 저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은행제도의 특징:

은행제도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많이 보존하고 있고, 중국경제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모든 은행을 국유화하여 단일한 “인민은행”을 만들었다. 개방 이후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 남았다.

이후 다음과 같은 거대한 국유은행을 만들어가게 된다. 4대 거대 상업은행: 중국농업은행(1979년), 중국은행(1980년), 중국건설은행(1981년), 중국공상은행(1984). 이들은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4대 은행(Big 4)이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상 중국의 은행체계 전부였고, 정부는 이 은행을 통해 산업을 지배했다. 이들 4대 은행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압도적이다. 이들 전체의 자산규모는 2010년 말 현재 GDP의 1.18배,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2배, 채권시장의 2.3배, 중국의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이른다. 3대 정책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1994년 설립한 국가소유의 특수은행들이다.

이들 이외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식제 상업은행(대부분 정부소유), 도시상업은행(대부분 지방정부 소유), 농촌 상업은행(주식제 지역금융기관)이 있다. 외자계 은행이 있지만, 2008년 현재 74개의 외자은행의 전체 자산은 중국은행권 총자산의 2.3%에 불과하다.

점차 변화하고는 있지만 주식, 회사채 등에 비해 은행이 금융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2010년의 경우 실물부문(비금융기업)의 자금조달비중에서 은행대출이 75.2%를 차지고, 2000년대 후반까지도 은행권의 총자산이 금융기관 총자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29)

즉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이 정부소유이고, 압도적 자산(화폐자본)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이 국유기업에 대출하는 것을 조절해서, 경제를 통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4대 상업은행 등의 예금ㆍ대출금리를 직접 규제했는데, 대출금리의 경우 2013년에야 하한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2)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동향

중국경제는 “경이적인 성장”을 보였다. 성장이란 중국에서 자본의 성장이면서, 동시에 생산의 성장이다. 그리고 생산이란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결합시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먼저 중국 인구의 증가와 생산수단(노동수단과 노동대상,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증가를 살펴보자.

 

중국의 인구 증가:

1950년 5억 5천만 명이던 인구는 2015년 13억 7천만 명으로 증가한다. 거대한 증가이기는 하지만, 1979년 이후 인구증가는 매우 느리다(약 10억→13.7억).

 

<그림13. 중국의 인구30)>

 

1978년 당시 전체 인구의 82.1%이던 농업인구가 2012년 47.4%로 감소했다. 그러면 노동자가 얼마나 증가하였을까. <그림13. 중국의 인구>를 참고하여 대략 계산하여 보자. 또 극도로 단순화시켜 농업과 공업(서비스업 포함) 인구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보자. 1978년 10억 인구의 18%를 계산하면 1억8천만 명이 나온다. 2012년에는 인구 13억5천만 명의 43%이니 5억8천만 명이 나온다. 5억8천만-1억8천만을 하면, 도시 공업인구 4억 명 증가라는 거대한 수치가 나온다. 그런데 만약 농업인구비율이 계속 높다면 그 증가는 미미할 것이다. 만약 2012년에도 농업인구가 80%라면, 공업인구는 9천만 명 증가로 계산된다(이 중에서 실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을 고려하면 그 증가는 더욱 미미해진다). 그러면 공업생산의 비약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덩샤오핑의 “중국 사회주의 농업의 개혁과 발전에는 두 개의 비약(飛躍)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언급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약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농업을 해체하여 농민을 토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즉, 농민을 수탈한 것이 “고도성장”의 첫 번째 비결이다.

 

생산수단의 증가:

<그림14. 중국의 총고정자본의 형성>은 매년 새로이 증가(투자)하는 고정자본의 양을 표시한다. 고정자본(공장설비, 기계,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포함)의 증가는 엄청나고, 특히 2000년 이후가 폭발적이다. 그림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총고정자본 투자는 1952년 80.70억 위안(CNY HML31))에서 2015년 292396.50억 위안(CNY HML)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림14. 중국의 총고정자본의 형성32)>

 

그러면 고정자본의 축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축적이란 착취의 결과물인 이윤의 축적이고, 자본의 축적이다. 그래서 자본이란 곧 잉여노동을 의미한다. 즉 고도성장이란 고도 착취의 다른 표현이다.

실물적으로 보면 고정자본을 축적하려면 먼저 그 소재가 생산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생산물은 생산재와 소비재로 나눌 수 있는데, 생산재를 최대로 늘리고 소비재를 최소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중의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지출 성장률을 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약 64%에서 2010년 50% 아래로 급격히 낮아지는데, 이 시기에 고정자본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의 이면일 것이다.

 

<그림15. 소비지출 성장률33)>

 

또 중국성장을 “수출주도성장”이라고 하는데, 수출과 그 이면인 수입을 살펴보자.

 

<그림16. 중국의 수출과 수입34)>

 

<그림16. 중국의 수출과 수입>을 보면 세계시장에 있는 원자재의 19.3%를 수입하고, 세계시장에 있는 자본재의 25.3%를 수출하고 있다. 소비재만이 아니라 자본재 수출 비중도 높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수입은 소비재의 비중이 미미하며, “(고정)자본의 형성”에 사용될 수 있는 중간재, 원자재, 자본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무역이 고정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의 투자가 중국 고정자본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까를 살펴보자. <그림17. 외국인의 중국 내 투자>를 보면 외국인이 2014년 직접 투자한 금액이 약 2,900억 달러(1조9285천억 위안)이다. 만약 이 중 60%가 고정자본투자에 사용된다면 1조 1571억 위안이다. 같은 해 위의 <그림14. 중국의 총고정자본의 형성>에서 총 고정자본 증가는 25조 위안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4.6% 정도를 차지한다.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다. 투자가 특히 급격히 증가한 2004년 이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의 고정자본의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거기에 못 미쳤을 것이다(2002년에는 4% 정도로 계산된다).

 

<그림17. 외국인의 중국 내 투자35)>

 

즉, 소비를 최소로 줄여 잉여노동을 극대화한 것, 즉 노동자를 희생시킨 것이 “고도성장”의 두 번째 비결이다.

 

중국의 경이로운 자본의 성장:

결국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농촌을 해체하여 농민을 수탈하고, 국유기업을 사유화하여 노동자의 재산을 횡령하고, 노동자들을 고도로 착취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이로운 기록을 창조하게 된다.

 

<그림18. 중국 GDP의 성장36)(명목금액)>

 

1998년 1조195억 달러이던 GDP는 2014년 그 10배인 10조3611억 달러로,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2위로 성장했다(명목금액).

GDP의 연간 성장률을 <그림19>와 같다.

 

<그림19.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37)>

 

 

중국의 GDP와 경제위기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자. 중국의 GDP 통계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중국에는 리커창 지수라는 것이 존재한다. 2007년 랴오닝성 총서기였던 리커창은 당시 중국 주재 미국대사인 랜트(Clark Randt)에게 다음과 같이 의외로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 “중국의 (특히 지방정부) GDP 통계는 믿을 수 없다(man-made). 따라서 나는 ‘전력사용량(electricity consumption), 철도 운송량(rail-cargo volume), 그리고 은행대출(bank lending)’을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계측한다. 그 밖의 다른 통계, 특히 GDP 수치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다.” 당시 미국대사는 비밀리에 이상의 내용을 본국에 보고했고, 그것을 유명한 위키리크스가 폭로하면서 세상 사람이 알게 됐다.38) 그 이후 중국전문가들은 위의 기준을 리커창지수로 부르며 중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39)

 

GDP가 부풀려지는 주요한 이유는 관할 지방의 성장 실적이 지방 총서기들의 출세를 결정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3년 8월 베이징대 HSBC 경영대학 교수 볼딩(Christopher Balding)은 논문에서 “중국의 GDP는 공식 통계보다 8-12% 낮아져야”40)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더욱 과감하게 공식 통계에서 8%포인트41)를 빼면 실제 성장률(산업자본의 성장률)에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공식통계가 2012년 7.75%, 2013년 7.68%, 2014년 7.35%인데, 여기서 8을 직접 빼면 각각 -0.25%, -0.32%, -0.65%가 나온다. 즉 성장이 감소하는 공황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해 보자.

<그림19.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를 보자. GDP가 매년 대략 10%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성장이 8% 이하로 둔화되는 시기는 1990년 전후(세계공황) 공황, 1998년 전후(아시아 공황), 2000년 전후(미국 등 선진국 공황), 2009년 전후(세계대공황), 그리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발표한 수치는 2000년 8.43%, 2001년 8.29%, 2002년 9.09%, 그리고 2008년 9.6%, 2009년 9.2%가 나오므로 일단 이 두 시기는 논의에서 제외하자.

그러면 위의 필자의 전제(공식통계수치-8%)를 적용하면 1990년 전후, 1998년 전후, 그리고 2012년42)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는 성장이 축소되는 공황 시기라는 결론이 나온다.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세계공황과 연동되어, 2009년까지 “대략 10년 주기로 공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은 1990년대 말에 경제위기가 발생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 문제는 1990년대 불거졌는데, 대외적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히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997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덮치자, 중국정부 역시 부실채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1998년 덮개를 열어본 결과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비율은 무려 44%였고, 당시 중국 GDP의 3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1999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4개의 금융자산관리공사(AMC)가 설립되었고, 2000년부터는 이들이 4대 국유(상업)은행 총여신의 18%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문제는 조치에 필요한 자금이었는데, 인수자금의 45%는 중앙은행의 신용 공여로 메워졌고, 나머지 55%는 4대 국유은행이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매수하는 방식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충당됐다. 하지만 조치가 취해진 지 7년이 지난 2006년 부실채권의 현금회수율은 21%에 머무르고 있다.43)

 

여기서 중국의 공황이 “대외적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공식 GDP 성장률이 1998년 7.85%, 1999년 7.61이므로, 여기서 8을 빼면 -0.15%, -0.39%가 나온다. 즉 생산이 미미하게 축소되는 결과가 나온다. 공황은 과잉생산에 의해 발생하고, 바로 그 과잉 생산력이 파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생산력의 크기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된다. 당시의 중국 생산력의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 파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로 공황의 파괴력을 증폭시키는 것은 신용의 전반적이고 급격한 수축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조차도 도산(“흑자 도산”)하게 된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신용제공자가 국가(국유은행)이다. 그래서 위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은행(인민은행)이 돈을 찍어내고(“중앙은행의 신용 공여”), 4대 국유(상업)은행과 함께 부실기업을 처리하여, 신용의 전반적 수축을 일정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파괴를 최소한으로 막아내는 것이다. <그림20. 기준금리인하-1990년대 말>에서 1990년대 말 기준금리를 급격(약 11%→6%이하)하게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신용의 수축을 막고자 하는 모습이다.

 

<그림20. 기준금리인하-1990년대 말44)>

 

신용의 격렬한 수축을 통제할 수 있는 국유은행의 강력한 지배력은 중국경제의 독특한 강점이다. 그런데 부르주아 경제학자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2005년 과잉생산업종으로 분류된 철강, 코크스, 탄화칼슘,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등은 5년이 지난 후에도 과잉생산 업종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과잉생산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던 현실을 반영한다. 2009년에는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면서 과잉생산 분야가 오히려 대폭 확대됐다. 하여튼 중국정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실패”…라고 부른다.45)

 

“과잉생산 해소”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과잉 생산된 생산수단들을 가차 없이 폐기하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을 말한다. 황금신에 눈이 먼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에게는 인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생산수단들을 대량 폐기하는 정부가 성공한 정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이다. 사회주의의 성과인 국유은행의 통제가 남아 있어, 자본주의의 “성공적 정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력을 보존시키고 있고, 이것이 중국의 “고도성장의 하나의 비결”이라고 본다.

1990년을 전후한 시기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1987년 11.7%, 1988년 11.3%, 1989년 4.2%, 1990년 3.9%, 1991년 9.3%, 1992년 14.3%로 기록된다(역시 세계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률인데, <그림19>와 약간의 차이가 난다). 1990년(3.9% 성장이므로 필자의 전제에 의하면 3.9%-8%=-4.1%)에는 개혁개방 이후 2016년 현재까지의 성장률을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한다. 그리고 1989년에도 4.2%를 기록하여 이때 경제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공황이 1989년 “천안문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의 위기가 1990년 말의 위기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생산력 수준에 비추어 보면 반대의 현상이다. 아마도, 당시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라 은행체계가 상대적으로 불완전하였고, 반혁명에 저항하는 소요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경제에 파괴적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3) 2007년 세계대공황과 중국경제
2008년 중국의 경제위기:

2007년 발발한 세계대공황으로 중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시기 공식적 GDP 성장수치는 2007년 14.2%, 2008년 9.6%, 2009년 9.2%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정부통계를 책임지고 있는 리커창 총리의 “GDP 수치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다”라는 가르침을 상기하자. 특히 2008년 9.6%, 2009년 9.2%의 수치는 더욱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를 단지 “참고”하여 필자는 2008년부터 성장이 축소되는 공황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유명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부르주아 중국 전문가 니콜라스 라르디는 2008-09년의 위기 동안 중국의 소비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성장했지, 어떻게 임금이 인상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해고로 쏟아져 나온 실업자들을 받아주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한다.

 

“최근 거의 10년 만에 (중국의) GDP 확장이 가장 느렸던 1년 동안, 2009년에 어떻게 소비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력했는가? 농업부가 수행한 조사에서 특히 수출제조업의 중심부인 광둥성 등 남동부 해안지역에서 일자리가 2000만 개 사라졌다고 밝힐 정도로, 수출지향적인 산업에서의 고용이 붕괴된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2009년의 상대적으로 강력한 소비 증진은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특히 건설 부문 등에 대한 투자의 급격한 증가로, 수출 부문에서의 실직의 많은 부분을 만회할 만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중국 도시 지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1100만 개 정도로, 2008년의 1113만 개에 거의 육박한다.”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의 지속된 경제 성장”, Kindle Locations 664-666,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46)

 

이 글은 중국정부가 거대한 경기부양대책을 시행하여 “중국의 지속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을 서술하려고 한다. 그러나, 2008년-2009년 동안 “광둥성 등 남동부 해안지역에서 일자리가 2000만 개가 사라졌”다고 한다. 반면 “건설 부문 등에 대한 투자의 급격한 증가로”, “전체적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중국 도시 지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1100만 개”, “2008년 1113만 개”라고 한다. 그러면 두 해 동안 221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남동부 해안지역”에서만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면 그 이외의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도 일자리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충분한 일자리를 만든” 것이고, 또 어떻게 “지속된 경제 성장”이 가능했겠는가.

 

경기부양과 건설ㆍ부동산 광풍:

중국정부는 잘 알려진 것처럼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한다.

 

이것이(2008년의 “성장둔화”: 인용자)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배경인데, 2008년 8월-12월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 10-12월 은행 지불준비율 인하, 비슷한 시기 인민은행의 채권 대량구매를 통한 채권금리 인하, 8월부터 사실상 고정환율제로의 환원, 그리고 2008년 말부터 시행된 대규모 대출확대 및 투자활성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

2008년 11월 중국정부가 은행대출 완화조치를 취한 후 2009년에만 신규대출은 9.5조 위안으로 폭증했다. 폭증으로 보는 이유는 2008년 신규대출에 비해 규모가 무려 195%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규대출의 80% 이상은 중장기 대출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기업 대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중장기 대출은 사실상 대형투자를 의미하는데, 인프라 건설 50%, 부동산 12.8%47), 제조업 10.2% 그리고 리스 및 상업서비스업에 13.1%가 각각 배분됐다.48)

 

우리는 중국 “총고정자본의 형성”에서 2000년대 총고정자본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았다. 그 성장은 어디서 왔을까. 제조업 신규대출은 10.2%로 비중이 그 자체로도 낮다. 더구나 심각한 과잉생산에 허덕이는 상태에서, 대출금의 많은 부분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림21> 중국제조업의 과잉생산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림21. 중국 제조업의 가동률49)>

 

위 인용문에서 인프라는 고속철도, 도로, 항만, 전력, 가스, 수도 등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 시기에 중국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을 추진했기 때문에, 인프라 건설과 대규모 주택개발(부동산)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건설(인프라ㆍ부동산)에 62.8%의 경기부양자금이 집중된 것을 의미한다. 또 26.2%의 대출비중을 차지하는 리스 및 상업서비스업에서는 고정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그래서 2008년 이후의 고정자본의 형성 따라서, 생산의 성장은 주로 건설부문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건설ㆍ부동산업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장은 붕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GDP 성장률과 건설ㆍ부동산업 비교해 보면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림22. 부동산 건설업 성장률과 GDP 성장률50)>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용으로 사용하면서 과열되면 규제하고, 너무 침체하면 완화하는 이른바 “냉온탕식”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림23. 주택경기와 정부정책51)>

 

부동산경기는 2009년부터 상승하다, 2010년 정점을 찍고, 2012년 하강하고, 다시 2013년 상승하다, 2014년 하강한다. 2015년 중반부터는 중국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부동산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

 

<그림24. 중국의 건설업 고정자산투자액>을 보면 2014년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투자액이 전년동기대비 20-15%씩이나 상승하고 있다.

 

<그림24. 중국의 건설업 고정자산투자액52)>

 

GDP대비 부동산ㆍ건설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1978년 6%에서 2015년 13%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25. 부동산ㆍ건설/GDP 비중53)>

 

부동산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말에는 총대출의 약 22%를 차지하게 된다.

 

<그림26.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대출액의 비중54)>

 

중국의 기업부채 비율(GDP대비)은 2006년 말 108.2%에서 2015년 9월 말 현재 166.3%로 급증(BIS, 2016.3월)하였는데, 특히 부동산 및 관련기업(인테리어, 철강, 건자재 등)의 부채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그림27. 그림 부동산 및 관련기업의 부채55)>

 

2016.3월말 현재 전체 은행 대출 중 부동산대출은 22.8%이다. 이 중 개인들이 주택구입을 위해 이용하는 모기지대출은 15.4%이고,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대출이 7.4%이다. 자산관리상품 및 신탁상품 등 부외거래(은행들의 비공식적 고금리 거래)를 포함할 경우 약 35%가 부동산 대출이다.56)

건설(인프라와 부동산)부문은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등 대표적인 과잉생산업종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데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건설을 위한 철강수요는 생산된 총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57)

인프라건설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산업의 주요한 성격은 토지에 대한 투기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부동산가격(주택가격: 인용자)은 225%나 상승했다. 중요한 점은 2007년 이후에만 이 증가율의 60%에 해당하는 140%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수입과 직결된 토지가격, 부동산 값의 상승에 비해 토지가격은 어느 정도 올랐을까? 베이징의 토지가격은 2007-2009년 3배나 폭등했다. 이것을 부동산가격 대비 토지비용으로 환산하면 다음의 결과가 나온다. 2003-2007년 그 비율은 30-40%였지만, 2008-2010년 초에는 거의 두 배인 연평균 60%로 올라갔다.58)

 

토지가격은 아직은 주택건물가격에 비해 2008-2010년 초에 60%에 불과하지만 더 시간이 더 지나면 100%로 올라가고, 건물은 가격이 아니라 철거비용으로 계산될 것이다.

여기저기서 중국부동산 버블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하나를 보자.

 

과거 몇 년 동안 전문가들은 중국부동산 버블을 경고해 왔다. (2011년 12월) 현재까지 버블은 터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2개월 전 부동산 개발업자는 호화 콘도를 기존 가격의 2/3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할인 이전 가격으로 구매한 사람들이 개발업자에게 사무실로 몰려와 항의하며 할인된 가격만큼을 되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유리창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가격인하경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베이징 부동산 중개업자 홈링크(Homelink)에 따르면 베이징도 (2011년: 인용자) 11월에만 신규주택가격이 35%나 떨어졌다고 한다. … 파장은 산업에도 전달됐다. 철강생산이 6월 이후 15%나 줄어들었고, 그 결과 철강업자의 1/3이 손해를 봤다. … 중국의 부동산 개발사업은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택실소유자를 의미하는 도시 거주자들은 부동산 붐의 주역이 아니다. 좋게 말하면 투자자들, 즉 부동산 투기꾼들이 주역인데, 이들은 장기수요에 기대 신규주택을 몇 채씩, 많게는 12개까지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며 빈집 소유를 마다하지 않는다. 현재 입주 안 된 주택 수는 아무도 정확한 수치를 모르지만, 적게는 1000만 채에서 많게는 6200만 채로 추정된다. 이것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유령 타운의 모습이다. 중국 부동산에 거품이 끼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투자의 마땅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정부가 대외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엄격히 통제한 결과 일반인의 해외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율이 너무 낮다. 주식시장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널뛰기 장세가 계속됐으므로 카지노와 다를 바 없어 대단히 위험하다. 반면 부동산은 1990년대 개인소유제가 활성화된 된 후 (과거 한국과 같이) 가격이 하락한 적이 없어 안정적인 투자처로 간주됐다. … 빚이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와는 달리 투기꾼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여유자금을 투자한 경우가 많아 그렇게 급하지 않다. 물론 그들의 행동은 부동산의 가치보전능력에 달려있다.59)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가 위기에 대응하여 경기부양을 위해 공식적으로는 4조 위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대출 독려, 금리인하 등 각종 대책으로 공급한 규모는 더욱 거대한데,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15조-20조 위안(2,400조-3,200조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당연히 이자율도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가격60)의 폭등은 필연적이다. “투자의 마땅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들의 자금이 몰려들면서 토지(주택)에 대한 투기가 벌어진다. 그러나 개인들의 “여유자금”만이 흘러드는 것은 아니다. 은행도 “투자의 마땅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대출(주로 고금리)에 뛰어든다. 또한 전반적 과잉생산 때문에 “투자의 마땅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자본도 부동산 개발업으로 몰려들어 개발광풍이 불게 된다. 결국은 과잉생산이 초래되고 “수천만 채의 빈집”이 생기면, “가격인하경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투기가 멈추고 부동산 수요는 급격히 위축된다. 빚으로 구입한 사람들의 투매가 이어지고 수십 채를 보유한 사람들과 고금리로 대출해서 구입한 사람들의 파산이 이어진다. 주택이 팔리지 않아 “유령도시”가 늘어가면, “빚이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도 파산하게 된다. 중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다.

 

그림자 금융의 성장:

그림자 금융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따라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은행의 정상 거래보다 금리가 높다. 그 주체와 활동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부외거래61)가 있다. 은행이 신탁회사의 자금을 맡아 대출하는 것, A(기업 혹은 개인)가 B(기업 혹은 개인)에게 대출하는 것을 은행이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 등이 있다. 둘째는 국유기업(공업기업)의 대출활동이 있다. 국유기업이 국유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아 고리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준다. 이 부분을 살펴보자.

 

양지지앙 조선기업(Ship building)은 2011년 2분기 세전이익의 1/4 이상을 그들의 주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통해 얻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중국모바일 역시 최근 돈을 빌려주는 업체를 세웠고, 중국석유는 이미 여러 개의 금융회사를 휘하에 갖고 있다. … 홍콩 크레딧 스위스의 빈센트 찬은 “누구나 사채업을 한다. 애기를 안 할 뿐이다. 단지 그룹이나 모기업 차원이 아니라 별도의 분리된 회사를 통한다”고 한다. … 국유기업은 저금리로 자금을 쓸 수 있는데 반해,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 회사나 기관은 회색지대에서 고리의 자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62)

 

세 번째로는 개인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사채업을 들 수 있다. 신탁상품에 투자하기도 한다.

그 특성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 규모는 <그림28>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28. 그림자 금융비중63)>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그림자금융이 200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과거와 같은 강력한 통제력을 상당부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동산업에 대출을 해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버블이 붕괴되면 금융경색(“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4) 중국의 경제위기는 2013년 다시 시작(2008년 경제위기의 재격화)되었다

필자는 2013년에 전년대비 생산의 증가가 정지, 혹은 생산 감소가 시작되면서, 2008-9년의 경제위기 이후 4년 만에 공황이 재격화(혹은 공황의 재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그 유명한 리커창 지수인 전략생산을 살펴보자.

 

<그림29. 중국의 전력생산64)>

 

전력은 산업용과 가계 등의 소비용으로 쓰인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완만하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소득도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의 전력소비는 조금이라도 증가할 수는 있어도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림29>에서 매해 최소치를 그리는 부분은 2월이고, 최대치는 7ㆍ8월이다. 2009년 1월을 전후한 시기는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시기로, 전력사용의 감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고치를 그리는 7월ㆍ8월의 그래프를 비교해보자.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면 거의 정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상승한다. 그러나 2013, 2014, 2015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것만으로 판단하여 보면 2012년 성장이 정지한다. 2013년 다시 상승하지만 2014년, 2015년 정지한다. 개인소비의 성장을 감안하여 보면 전체 전력소비의 증가가 정지된 것은 전체적 생산의 감소를 표현한다.

몇몇 원자재 생산량을 직접 보자.

 

<그림30. 원자재 생산물량 감소율65)>

 

<그림30>을 살펴보면, 2012년 말에 2009년과 유사한 정도로 생산이 감소하고, 대략 2015년경부터는 당시보다도 더욱 감소한다. 철강생산만을 보자.

 

<그림31. 철강생산량66)>

 

<그림31. 철강생산량>을 보면, 전년대비 2012년 미약하게 증가하고, 2013-14년-15년 사이 정체하다, 2015년 뚜렷하게 감소한다. 2016년 초에 급증하는데, 이는 정부가 이 시기에 부동산 부양대책을 발표하는데 기대심리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된다.

<그림32. 취업자 증가율>에서는 취업자수가 제조업에서 2012년과 2013년 사이 미미하지만 감소하고, 1차 산업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즉 생산적 부분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다. 생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림32. 취업자 증가율67)>

 

생산자물가지수를 보자.

 

<그림33. 생산자물가지수68)>

 

엄청난 부양자금이 살포되었지만, 2012년부터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공장창고마다 생산물이 재고로 쌓여 있어, 생산자본 간의 교환이 감소하여 가격이 떨어지는 공황의 시작을 알리는 증세로 볼 수 있다.

<그림34. 연쇄부도현황>을 보면 2015년 항운, 조선 등 대규모 기업의 도산을 확인할 수 있다. 좌측의 숫자는 부도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사람들이 “연쇄도산”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횟수를 말한다.

 

<그림34. 연쇄부도현황69)>

 

다음은 실물경제의 흐름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식을 짐작케 해주는 금융부분을 살펴보자.

 

<그림35. 중국의 기준금리70)>

 

2012년에 경기의 이상을 감지하고 기준금리를 0.5% 큰 폭으로 내린다. 2012년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는데, 이는 2012년의 경기를 심각하게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2015년에는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6차례에 걸쳐 6%-4.35%까지 내린다. 즉 2014년에 경기가 뚜렷하게 악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용이 수축되는 현상을 살펴보자.

 

2013년 6월에는 ‘6월의 유동성위기, 즉 두 차례에 걸쳐 정부채권경매가 실패했고, 단기금리가 급등했으며, 은행의 파산위기가 두 번 가시화’. … ‘(6월: 인용자) 같은 달 21일과 25일에 중국 중앙은행은 비밀리에 유동성을 주입했고, 또한 (8월에는) 은밀하게 중국에서 대출규모가 가장 큰 공상은행을 포함,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은행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했다.’71)

 

중국 4대 은행의 하나인 공상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면, 무수한 기업이 이미 파산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신용수축(“유동성위기”)은 계속 이어진다.

2015년 중반기에는 주식이 대폭락하며 신용이 다시 크게 수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36. 중국의 주식시장 변동72)>

 

이상의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전년도에 비해 2012년에 생산이 정체 혹은 미약하게 감소하지만,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2013년 다시 상승한다. 그러나 2014년 다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2013년-2014년 사이에 공황(생산감소)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상은행 등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고 정부의 구제금융이 제공된 2013년에 공황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시기의 중국 공식 GDP 성장률을 보자. 2012년 7.75%, 2013년 7.68%, 2014년 7.35% 2015년 6.9%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각종 지표로 보아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여기에다 -8을 해야만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다. 단, 2013년은 2012년에 비교하여서 미세하게 성장을 했을 것이다. 이것이 실체에 가까울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3. 대붕괴가 임박한 세계 경제

 

1) 목전에 닥친 중국경제의 붕괴

중국경제는 공황이 진행되며, 전반적인 신용경색(“금융위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숨겨진 부실도 불안감을 증폭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CLSA는 최근 발간한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 은행권의 전체 대출자산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15-19% 정도로 추정했다. …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통계의 9-11배에 수준이다.

이미 중국 금융시스템이 흔들리고, 징조는 나타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2013년의 자금 경색(cash crunch), 2014년의 그림자 금융 디폴트(채무불이행), 2015년의 주식시장 붕괴, 그리고 2016년 초의 자본유출이 중국 금융시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다.73)

필자는 앞에서 중국의 공황이 “대외적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이유, 즉 중국 정부가 공황을 적절한 선에서 관리한 이유를 두 가지 제시했었다. 먼저 생산력수준이 낮아서 그만큼 파괴될 과잉생산이 작았던 점, 둘째 강력한 국유은행들이 전반적이고 격렬한 신용경색(소위 말하는 “금융위기”)을 막아내었던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첫째, 과잉생산이 극에 달해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 지 한참이 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2008-9년의 경제위기 시기도 강력한 은행체계를 동원하여 생산력의 파괴를 줄였고, 이후 유지 혹은 확대시키기까지 했다. 그 힘으로 세계의 성장을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그 성공이 바로 목전에 닥친 거대한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맹렬히 추격하던 중국 조선업이 추락하고 있다.

국영 조선소가 사상 처음으로 파산하는 등 대형, 중형, 소형 조선소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도크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다. …

영국 해운ㆍ조선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667개 중국 조선소 가운데 현재 가동 중인 조선소는 171곳에 불과하다고 13일 밝혔다. 496개 조선소는 일감이 없어 운영을 중단했다.

선박을 단 한 척이라도 건조한 중국 조선소는 2010년 292개에서 2015년 152개로 반토막났다. 작년 한 해 동안 단 한 건이라도 일감을 수주한 조선소는 69개였다.

일감이 없는 조선소들이 자금 악화에 시달리다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 수송용 벌크선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다. 벌크선 건조가 주력인 중국 조선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 저장해운그룹 소속 국영 조선소인 ‘우저우(梧州) 조선소’가 작년 12월 파산했다. 중국의 국영조선소가 파산한 첫 사례다.

중국 상하이 타이저우의 민영 조선소 ‘둥팡(東方) 중공’도 작년 3월 파산했다. ‘STX다롄(大連)’도 4조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다 파산했다. 조선소 부지 매각에 실패했고 크레인 등 설비를 사겠다는 회사도 없다.

자동차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이 주력이던 ‘난퉁밍더(南通明德) 중공업’도 주문 취소를 잇달아 당한 뒤 파산했다. 한때 중국 수주량의 10%를 차지했던 ‘정허(正和) 조선소’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중국 최대 민영 조선업체 화룽넝위앤(華榮能源)도 부도 위기다. 2005년 설립 5년 만에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등 기세를 올렸지만, 2012년부터 4년 연속 적자로 만신창이가 됐다.

민영 조선그룹 SSG(Sinopacific Shipbuilding Group)은 올해 초 불황을 이기지 못 하고 해양작업지원선(OSV) 설계팀을 해체했다. 직원 자르고, 경비 줄이고, 사업 축소하는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차이나 오션 인더스트리(China Ocean Industry Group Ltd.)’는 지난 3월 사명에서 ‘쉽빌딩(Shipbuildingㆍ조선)’을 삭제했다. 조선업에서 손을 뗀 차이나 오션 인더스트리가 새로 시작한 사업은 주차장업이다. 크레인 굉음과 용접 소리가 가득했던 조선소 부지는 자동차 매연이 가득한 주차장으로 변했다.74)

 

조선업의 사태는 이미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등 과잉생산이 극에 달한 전 산업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둘째는 그림자 금융의 발달이다. 금융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거대하게 성장해 버린 그림자 금융은 정부가 과거처럼 전반적 신용경색을 예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 중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우려

은행 대출이 국유기업에 편중된 구조는 자금난을 겪는 민영기업들과 부실 국유기업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은행의 이재(理財, 자산관리)상품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도록 했다. 이재상품은 은행의 재무제표에 오르지 않아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으로 불린다.

은행과 신탁회사 등이 판매한 이재상품은 작년 말 현재 23조5000억 위안으로 중국 경제의 35%를 차지했다. 3년 전 7조1000억 위안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재상품의 만기는 6개월 이내의 단기가 많다. 작년에 매주 평균 3500개 이재상품이 발매됐다. 문제는 이재상품의 돌려막기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재상품의 만기 때 돌려줘야 하는 투자원금과 수익을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이재상품 발매로 조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이 서로 보유하는 이재상품이 작년 말 3조 위안으로 불어나면서 이재상품발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14년 말만해도 은행 간 상호 보유 이재상품은 4960억 위안에 불과했다. 이재상품이 다른 이재상품에 투자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는 금융 리스크 노출의 크기를 가늠하기 힘들게 만든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다. 미국 금융위기를 야기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가 만든 불확실성의 공포와 비슷하다.75)

 

중국의 노동자계급은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으로 창조한 생산수단을 “붉은 자본가”들로부터 다시 찾아올 것인가. 아니면 황금신의 제단에 산 노동과 죽은 노동 모두를 제물로 바칠 것인가.

 

2) 만성적 공황의 시대

이 글을 시작하면서 자본주의경제는 대략 10년을 주기로 공황(위기)→침체기→중위(中位)의 호황→번망기를 거친다고 했다. 그러나 2007년 세계대공황 이후 세계경제는 그 순환을 따르지 않고 있다. 위기가 발발한 지 9년이 되었지만 “경제가 힘차게 호황으로 내닫는 국면”은 오지 않았다. 이제는 “세계의 공장” 중국마저 파산하고 있다.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파국 이후에는? “10년 주기의 산업순환이 깨지고 공황이 만성화되는”, 엥겔스의 표현대로 “만성적 공황”76)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 분명하다.  노사과연

 


 

1)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제5판), 노사과연, 2011, pp. 378-80.

 

2) 같은 책, pp. 380-1.

 

3) 광업은 2차 산업에 분류하기도 한다. 통계작성자에 따라 임의로 분류한다.

 

4) 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index.php

 

5) 중앙은행에서 결정한다.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어, 여기에 따라 일반은행의 금리가 결정된다.

 

6) http://www.tradingeconomics.com/country-list/interest-rate

 

7) 오세훈, “신흥국의 기업부채 증가 배경 및 관련 리스크 점검”, ≪국제경제리뷰≫ 제2016-8호(2016. 3. 31.), 한국은행, p. 3.

 

8) 기업이 생산능력을 유지ㆍ확장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거나, 공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혹은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구매ㆍ투자하는 건물, 공장, 기계(고정자본)의 양을 말한다. 여기서 기업이란 1, 2, 3차 산업에 있는 기업 모두를 포함한다.

 

9) http://www.tradingeconomics.com/country-list/gross-fixed-capital-formation

 

10) 강태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지역의 투자부진 배경”, ≪국제경제리뷰≫ 제2016-9호(2016. 4. 7.), p. 2에서 재인용.

 

11) 미국 연준(FRB)은 12월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0-0.25%에서 0.25% 포인트 올린 0.25-0.5%로 상향 조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로서 미국은 무려 7년 만에 제로금리를 종식시켰다.

 

12) 칼 맑스 저, 김수행 역, ≪자본론≫ 제3권(제5판), 비봉출판사, 1995, pp. 598-9.

13)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capacity-utilization

 

 

14) 강태헌, “최근 유럽 은행의 신용위험 증대 배경에 대한 평가”, ≪국제경제리뷰≫ 제2016-4호(2016. 2. 17.), p. 2.

 

15) 같은 곳.

 

16) 김용식, “마이너스 금리 역풍… 유럽ㆍ日 은행 신용경색 초래”, ≪한국일보≫, 2016. 2. 11.

 

17) 곽복선 외, ≪중국경제론≫(제2판), 박영사, 2015, p. 547.

 

18) 같은 책, p. 4.

19) 중국에서 토지 소유를 보면, 도시는 국가가, 농촌은 “촌ㆍ촌민 위원회”가 가진다.

헌법 제10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지역의 토지는 법률 규정에 의거 국가소유를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체소유에 속한다. (2004년 3월 14일 수정된 헌법)

 

20) 문순철, “중국 광동성에서의 농업 ‘규모경영’”, ≪세계농업≫(2000. 11. 6.)에서 재인용. <http://www.krei.re.kr/web/worldagri/home>

 

21) 곽복선 외, ≪중국경제론≫(제2판), 박영사, 2015, p. 549.

 

22) 강태헌, “중국경제의 리스크 점검 및 평가”, ≪국제경제리뷰≫ 제2015-17호(2015. 9. 16.), p. 11.

 

23) 문순철, 앞의 글.

 

24) 곽복선 외, 앞의 책, pp. 114-9.

 

25) 이 논의는 제2차 산업인 공업부분만에 한정된 것이다. 위의 책에 따르면, 1차, 2차, 3차 산업전반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은 중국에서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26) 강태헌, “중국경제의 리스크 점검 및 평가”, 앞의 책, p. 11.

 

27) 곽복선 외, 앞의 책, pp. 140-1.

 

28) 같은 책, p. 142.

29) 같은 책, pp. 646-53에서 정리.

 

30)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na/population

 

31) HML의 의미가 불면명하지만, 필자는 Hundred Million으로 추측하고 억으로 번역했다.

 

32)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na/gross-fixed-capital-formation

 

33) 강태헌, “중국경제의 리스크 점검 및 평가”, 앞의 책, p. 4.

 

34) 정준우,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국제경제리뷰≫ 제2015-12호(2015. 12. 2.), p. 10.

 

35) 강태헌, “중국경제의 리스크 점검 및 평가”, 앞의 책, p. 11.

 

36)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na/gdp

 

37)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na/gdp-growth-annual

 

38) 원주: Reuter, “China’s GDP is ‘man-made’, unreliable: top leader”, December 6, 2010. <http://www.reuters.com>

 

39) 김기수, ≪대출 의존형 중국 경제발전의 구조적 문제점≫, 세종연구소, 2014, pp. 106-7.

 

40) 같은 책, p. 109에서 재인용. (원래의 출처는 Balding, “How Badly Flawed is Chinese Economic Data? The Opening Bid is $1 trillion”, pp. 1, 5, 21, 23.)

 

41) %와 ‘%포인트’의 차이: 전국의 실업률이 작년 2월에는 3.5%였으나 올해 2월에는 3.9%로 상승했다면, 이때 1년간 실업률이 0.4%포인트 올랐다고 말한다. 반면 실업률이 전년에 비해 10% 올랐다면 3.5%+0.35%(3.5%의 10%)로 실업률은 3.85%가 된다.

 

42)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서술하며, 2013년으로 공황의 시작을 보지만, 일단 이렇게 전제하고 진행하자.

 

43) 김기수, 앞의 책, pp. 25-6.

 

44)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na/interest-rate

 

45) 김기수, 앞의 책 p. 36에서 재인용. 원출처는 장빈, “중국 내수 살아났지만 … 제조업 과잉 문제”, ≪조선일보≫, 2009. 6. 7.

 

46) 프레드 골드쉬타인(Fred Goldstein), “중국에서의 투쟁: 자본주의 위기와 계획”, ≪노동자세상≫, 노동자세상당, 2012. 3. 27. <http://www.workers.org/2012/world/china_0405/>

 

47)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데 부동산 대출비율을 31.3%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다. (김기수, 앞의 책, p. 93.)

 

48) 같은 책, p. 49.

 

49) 전익호, “중국 제조업의 현황 및 중국 정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 ≪국제경제리뷰≫ 제2015-13호(2015. 8. 6.), p. 7.

 

50) 김지은, “최근의 중국 부동산경기 동향에 대한 평가”, ≪국제경제리뷰≫ 제2016-12호(2016. 5. 3.), p. 7.

 

51) 같은 글, p. 5.

 

52) 이재원 외, “최근의 주요 금속원자재시장 수급여건 점검”,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6-20호(2016. 5. 15./5. 21.), 한국은행, p. 7.

 

53) 김지은, 앞의 글, p. 7.

54) 같은 글, p. 12.

55) 같은 글, p. 11.

56) 같은 글, p. 12.

57) 김기수, 앞의 책, p. 97.

58) 같은 책, pp. 91-2.

 

59) 같은 책, pp. 95-6에서 재인용. 원출처는 Patric Chovanec, “China’s Real Estate Bubble May Have Just Popped”, Foreign Affair Snapshot, December 18, 2011.

 

60) 중국 도시에서 토지는 국가소유이고, 토지의 사용권만을 매매한다. 주택토지의 경우 사용권 기간은 70년이지만,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사용권이 사실상 소유권과 다름이 없어졌다.

 

61)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하며, 따라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하게 된다.

 

62) 김기수, 앞의 책, p. 846에서 재인용. 원출처는 Sender, “China groups fuel growth of shadow banking”.

 

63) 강태헌, “중국경제의 리스크 점검 및 평가”, 앞의 책, p. 13.

 

64)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na/electricity-production

 

65) 이철용,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영향”, ≪LGERI 리포트≫(2015. 10. 28.), p. 8.

 

66)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na/steel-production

 

67) 강태헌,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국제경제리뷰≫ 제2015-20호(2015. 11. 11.), p. 4.

 

68)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na/producer-prices-change

 

69) 이철용, 앞의 글, p. 10.

 

70)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na/interest-rate

 

71) 김기수, 앞의 책, p. 105.

 

72) http://www.tradingeconomics.com/shcomp:ind

 

73) 장순원, “빚으로 쌓아올린 제국… 中 부채폭탄 곧 터진다”, ≪이데일리≫, 2016. 5. 12.

 

74) 조지원 기자, “‘중국 조선은 침몰 중’…496개 가동 중단, 10개 중 한곳만 수주”, ≪조선비즈≫, 2016. 5. 13.

 

75)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중국 사상 최악 민간투자 둔화와 기업부채 처리 딜레마”, ≪조선비즈≫, 2016. 6. 14.

 

76)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제5판), p.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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