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번역] 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15)

 

 

로저 키란(Roger Keeran)ㆍ토마스 케니(Thomas Kenny)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서문

1. 서론

2. 쏘련 정치에서의 두 가지 경향

3. 제2경제

4. 약속과 불길한 예감, 1985-86

5. 전환점, 1987-88

6. 위기와 붕괴, 1989-91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7. 결론과 암시

8. 끝 맺음말 ― 쏘련 붕괴의 설명들에 대한 비판

 

 

6. 위기와 붕괴, 1989-91(3)

 

고르바쵸프에 저항했던 공산당 지도자들은 비겁하고, 정치력은 저급했고, 분명히 착각하고 있었다.1) 그리고 자신들이 신뢰하지 않는 정책에 번번이 찬성투표하며 굴복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반대파들은 고르바쵸프를 해임하기 위한 표결에서 행동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정치국은 고르바쵸프의 사임까지 거부했다.2) 이후에 폭풍과도 같았던 회의를 되돌아보며, 고르바쵸프를 지지한 체르예프는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그것(고르바쵸프의 사임 제안)이 협박이라고 생각했나? 아니면 게임이라고 생각했나?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서 고르바쵸프 반대파가 다수였음에 주목하면서 체르예프는 비아냥거렸다. 바로 그때 붕괴는 시작되었다. 당신들은 질서를 회복할 수도 있었다! 아니! 당신들은 배짱도 없고 대안도 없었다.3)

 

수정주의자들이 반대파보다 수완이 더 좋았다. 그래서 우발적 사건이 쏘비에트 붕괴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니나 안드레예바 사건으로 리가쵸프는 낭패를 보았고, 힘의 역관계는 고르바쵸프 쪽으로 꾸준히 기울었다. 수정주의자들은 주도권을 잡았고 반대파의 당 기반을 제거해 갔다. 리가쵸프는 지도부에 공세를 취하거나 경쟁하는 것을 피했다. 스티븐 F. 코헨에 따르면 리가쵸프는 고르바쵸프의 지나친 점은 반대했지만 고르바쵸프의 일부 전제, 예를 들면 시장화의 장점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은 받아들였다.4) 좌천될 때까지, 리가쵸프는 단순히 고르바쵸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 야꼬블레프와 경쟁하려고만 했다. 그가 보기에 야꼬블레프는 수정주의자의 배후 인물이었고, 고르바쵸프에게 무모한 충고를 하는 인물이었다. 리가쵸프는 뒤늦게야 고르바쵸프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나, 그때는 이미 쏘련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에서 밀려나 있을 때였다.

흐루쇼프 때와 같이 반대 세력이 조직적이고 단호했다면 고르바쵸프를 축출했을지도 모른다. 1990년 5월 말 중앙위원회의 70%가 고르바쵸프에 반대했다.5) 그런데 왜 리가쵸프는 쏘련 공산당 제28차 당 대회에서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마지막 전투에 패했는가? 왜 쏘련 공산당 내 다른 핵심 공산주의자들은 고르바쵸프와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1960년대 이래로 쏘련 공산당의 지도력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1964년에 흐루쇼프를 이겨 냈지만, 1987-91년에는 고르바쵸프를 극복하지 못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정치, 경제의 붕괴에 대한 설명과 궤를 같이한다. 정치국의 충돌은 가치를 논하는 사상 투쟁만이 아니다. 근본적인 이해관계와 힘이 대립하는 세력들의 힘을 결정했다.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인 강력한 힘이 리가쵸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60년대와 대조적으로, 1980년대 말에는 쏘련의 제2 경제가 훨씬 더 커졌으며, 사회 질서 깊숙이 부패가 침투했고, 쏘련 공산당 상층부의 부패는 더욱 심각했다는 점이다. 리가쵸프는 고르바쵸프가 경제 개혁을 통해 제2 경제와 개인 기업을 장려함으로 해서 당의 부패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갑자기 1, 2년 사이에 1985년 4월에 조성된 당의 건강한 출발을 질식시키는 더 강력하고 더 끔찍한 부패 세력들이 몰려왔다고 리가쵸프는 말했다.6)

고르바쵸프가 전횡과 묵인으로 당 수뇌부에서 말단까지 부패를 조장했다는 증언이 있다.7) 한때 고르바쵸프의 수석 참모였던 발레리 볼진은 쏘련 공산당은 ―기회주의자, 중도주의자, 분열주의자, 멘쉐비끼, 뜨로쯔끼주의자 등과의― 당 내부 투쟁의 역사로 점철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중앙위원회 일원이 불법적인 음모에 연루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과 지방의 당 위원회 서기들을 언급하면서, 고르바쵸프 시대에 처음으로 쏘련 공산당은 위아래를 막론하고 부패했다고 결론지었다. 볼진은 당의 고위층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탐욕스러웠던 적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당이 그것을 방어할 능력이 약해졌던 것이다. 볼진에 의하면, 부패한 바이러스가 당의 면역 체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안정성을 파괴했다.8)

합법적, 불법적인 개인 기업의 성장과 당과의 유착은 모든 수준에서 정직한 당원의 사기와 능률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대부분 당 고위층과 정부 관료들이 국가 자산을 약탈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한편 반공주의자들이 운영하는 독립 언론은 대중의 인식, 신념 및 기대를 새롭게 만들었다. 당이 권력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쏘련 공산당 내의 세력 균형이 바뀌었다. 1964년에는 없었던 형세였다.

동시에, 반혁명을 쏘련 공산당 서기장이 주도하는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당의 기반 조직과 노동자들에 대한 동원력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공산당의 평당원들은 무기력하여 당 지도부에 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의 지도력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인플레이션, 물자 부족, 실업에 대처하는 데 점점 더 빨려 들어갔다. 1991년 중반에 이르러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는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지만, 쏘련 공산당의 약화는 당 내부 투쟁을 어렵게 만들었다. 당의 분열, 전망 부재 및 권력의 이반 자체가 지도부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 가능성을 제한했다. 이러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1991년 3월 쏘비에트 노동자들은 쏘련을 지키기 위해 절대다수가 투표했다. 일상생활에 매몰되어 있는 평당원들의 시위는 전형적으로 경제적 투쟁을 넘어서지 않았고,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지도되거나, 지도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평당원 가운데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상당수 남아 있었는데, 1990년 7월의 제28차 대회로 끝이 났다.

반수정주의자들이 세력을 잃은 또 다른 이유는 역시 제2 경제와 관련이 있다. 제2 경제에서 획득한 새로운 개인 재산이 쏘련 말기에 신흥 친자본주의 정치인들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 역사학자 스티븐 핸델만(Stephen Handelman)은 보리(vory, 도적들)는 끄레믈(Kremlin) 보수주의자들(예를 들어, 정통 공산주의자들)이 막대한 암시장의 이익을 가져다준 경제적 자유화를 줄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옐찐을 모쓰끄바 백악관에 들어가게 했던 동일한 선거에서 모쓰끄바 시장으로 선출된 가브릴 뽀뽀프(Gavril Popov)는 개혁주의자들이 쩨네비끼(teneviki, 종종 지하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암시장 사업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에서 돈의 영향력은 ―이전에 쏘비에트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을 강화하고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을 약화시켰다.9)

고르바쵸프는 자신과 이후 노골적인 친자본주의 세력에게 결정적으로 이점을 주는 교묘한 언론 정책을 사용하였다. 언론은 이전에 정통 공산주의자들의 이점이었다. 야꼬블레프가 임명한 언론인들은 흐루쇼프 시대의 온건한 자유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 냈다. 1989년에 인민대표 의회의 탄생 후에, 반쏘련 공산당 지식인과 언론 연합은 사회주의 지지 세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따라서 고르바쵸프에게 우호적인 정치적, 사상적 환경은 25년 전의 흐루쇼프 때와는 크게 달랐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실제로 작용했지만 부차적이었다.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했다. 리가쵸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뛰어난 지도자의 자질을 가졌고, 수정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객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쵸프가 수적으로 열세인 경우에도 항상 유리한 고지를 지켰다. 고르바쵸프의 주요 상대였던 리가쵸프는 한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서툴고, 원리 원칙적인 리가쵸프10)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라가쵸프는 민주적 중앙 집중, 겸손, 충성의 공산주의 원칙에 따라 교육을 받았으며, 그 원칙들은 효과적인 야당을 세울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제약했다. 리가쵸프가 폭넓은 존경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그는 고르바쵸프의 정책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우파의 반발과 싸우는 데 스스로를 가두었다. 집단적 결정과 조직화 그리고 흐루쇼프가 라브렌찌 베리야(Lavrentiy Beria)를 체포하기 위해 사용했고, 브레쥐네프가 흐루쇼프를 축출하기 위해 사용했었던 것과 같은 계획으로, 리가쵸프는 아마도 니나 안드레예바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 고르바쵸프를 몰아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리가쵸프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 외에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고, 자신을 신망하고 있던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틈을 고려하여 고르바쵸프와 야꼬블레프는 리가쵸프를 비판에 시달리게 하여 위축시켰고, 지도부와 언론에 있는 리가쵸프의 협력자들이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 달려가게 만들었다.

 

1989-91년에, 반공산주의 진영이 쏘련 공산당이 쇠락하는 만큼이나 급격히 증가했다. 공산당의 개혁 지향적 지도자들은 다당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겼다. 그러나 반공산주의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친자본주의적 야망을 숨겼다.11) 반공산주의자들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계획하고 있는 동안, 놀랍게도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운동이나 당이 국가의 계급성과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을 받아들일지 아닐지에 대한 문제, 즉 국가 권력의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1985년 이후 발생한 민주주의 진영의 선구자는 1953년에서 1964년까지의 흐루쇼프 해빙기에 나타났다. 흐루쇼프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을 용인했다. 1964년 이후 브레쥐네프가 덜 관대해지자 지식인의 일부가 반체제 ​​운동을 일으켰다. 반체제 인사들은 부하린-흐루쇼프 전통의 계승자이다. 또한 그들은 고르바쵸프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민주주의 프로그램의 주요한 열쇠를 제공했다. 1970년 5월에, 저명한 반체제 인사인 물리학자 안드레이 싸하로프와 발레리 뚜르친, 그리고 작가 로이 메드베제프는 특별한 공개서한에 서명하고 브레쥐네프와 여러 쏘비에트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이 서한에 뻬레쓰트로이까의 슬로건과 프로그램의 전조가 보였다. 작성자들은 현 체제에 관한 테제와 15가지 요구를 제시했고, 지식인과 노동계급의 선진 부분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쏘련의 문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쓰딸린 시대에 확립된 반민주적인 전통과 공공 생활의 규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의 주된 요구는 민주주의였고, 이 말은 여러 번 반복되었다. 서한에는 뻬레쓰트로이까 시대의 주요 개념인 침체라는 말이 도입되었다. 또한 쓰딸린에 의해 추방된 국민의 권리 회복, 사법부의 독립, 대중적 여론 조사, 사회과학 연구의 확대, 복수 후보 선거, 산업의 자율화, 초ㆍ중등 교육의 기금 증액, 정치범 사면, 간부 충원과 경영 훈련, 개인 문서에서의 국적에 관한 정보 폐지 등을 요구하였다. 그 프로그램은 사회주의를 좀 더 완벽히 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서방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12)

자칭 민주주의 진영은 많은 단계를 거쳐 1988-89년에 합법적인 반사회주의 정당으로 등장하였고, 선출직과 나아가 국가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했다.13) 처음 단계는 1987년 소위 임의 조직(informals,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나타났다. 토론 모임, 지역 주민 모임 또는 학습 동아리 같은 작은 모임이었다. 고르바쵸프는 임의 조직을 지지하였고, 이딸리아 공산당 이론가인 안또니오 그람쉬(Antonio Gramsci)의 시민사회를 중시하는 사상을 활용하였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이데올로기적 구도였다. 고르바쵸프와 야꼬블레프는 쏘련 공산당의 보수적 관료제를 우회하여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할 당 외부의 사회 운동이 확산되기를 원했다. 임의 조직은 빠르게 성장했고, 조직의 성격도 빠르게 변하였다. 러시아 이외의 공화국에서는 분리주의를 조장하는 민족 전선이 되었고, 러시아에서는 민주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대중 전선이 되었다. 1988년 중반까지, 민주주의자들은 리가쵸프에게 반대하는 고르바쵸프 지지자들을 의미하였다. 1988년 중반 이후에, 지식인들은 고르바쵸프가 완전한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1988년 5월에,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반체제 인사들은 최초의 반쏘련 공산당 정당인 민주연합(Democratic Union)을 결성했다.

1989년 5-6월에, 민주주의자들은 인민대표 의회에서 엄청나게 성장했다.14) 쏘비에트 TV에서는 모쓰끄바 지식인들이 고르바쵸프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1989년 7월에, 몇몇 인민대표는 (안드레이 싸하로프와 아직 쏘련 공산당 일원이었던 보리쓰 옐찐이 이끄는) 지역 연대 그룹을 결성했다. 이 민주주의 분파에 인민대표 의회 의원 2,250명 중 38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체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국가 재산의 과감한 지방 분산 그리고 공화국과 지역의 경제 독립을 요구했다. 이는 새로운 고르바쵸프의 국가 기관에서 대중적인 주요 인물들이 이끄는 반공산주의 야당이 공개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990년 1월에, 쏘련 공산당 내에 55,000명의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민주주의 연단(Democratic Platform)을 결성하였다. 연단은 다가오는 제28차 당 대회에서 쏘련 공산당을 사회민주당으로 바꾸고 싶어 했다. 게다가 1990년 1월에는 더욱 야심 찬 계획에 따라 민주주의 러시아(Democratic Russia)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1989년 12월에 사망한 안드레이 싸하로프의 사상을 추종했다. 이 민주 진영은 싸하로프를 신속하게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공표했다. 민주주의 러시아는 지역 연대 그룹에서 진화하여 나왔고, 러시아 민족주의적 양상을 띠었다. 이들은 의회가 새로운 러시아 쏘비에트연방 사회주의공화국(RSFSR) 헌법을 제정할 것, 쏘비에트 헌법 제6조를 폐지할 것, 교회를 신자들에게 돌려줄 것, 의회가 KGB를 통제할 것, 러시아 공화국이 자주권을 선언할 것,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 경제를 육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주의 러시아는 그 어떤 그룹보다도 훨씬 더 공공연하게 자본주의의 복원을 주장하였고 쏘련 해체를 향해 나아갔다. 민주주의 러시아는 보리쓰 옐찐의 기반이 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3월 러시아 연방 선거에서 민주주의자들은 큰 표 차이로 모쓰끄바와 레닌그라드의 정치적 지배권을 거머쥐었다. 놀라운 결과였다. 1990년 5월에 민주주의자들은 러시아 연방 의회의 25%를 차지했다. 1917년과 유사하게 공산당과 민주주의자의 이중 권력이 러시아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 진영은 차기 지도자로 보리쓰 옐찐을 꼽았다. 옐찐의 당 경력은 아이러니하게도 1985년에 리가쵸프의 추천으로 모쓰끄바에 올라온 때 시작되었다. 엔지니어로 훈련을 받은 옐찐은 우랄 주(州)의 건설 현장 관리자였다. 그는 야심 차고 실용적인 사람이었으나 알콜 중독자였다. 1986년 쏘련 공산당 제27차 당 대회에서 고르바쵸프에 의해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었다.15) 옐찐은 공산당원이었지만 공산당을 곧잘 비판하는 대중적 인물로 커 갔다. 제27차 대회에서 옐찐은 당의 특권을 두고 리가쵸프와 맞섰다. 1987년에는 고르바쵸프를 비판하여 모쓰끄바 제1 서기장에서 해임되고 정치국에서 축출되었다. 고향인 쓰베르들로프쓰크(Sverd-lovsk)로 돌아온 옐찐은 1987년 후반부터 1989년 초반까지 정치적 황무지에서 방황했다. 옐찐은 고르바쵸프의 새로운 국가 체제의 구상으로 재기할 수 있었다. 1989년 3월, 쓰베르들로프쓰크에서 인민대표 의회 의원이 되었다. 1990년 3월에 러시아 쏘비에트연방 사회주의공화국 인민대표 의회에 선출되었고, 1990년 5월에 러시아 최고 쏘비에트 의회 의장이 되었다. 1990년 7월에, 옐찐은 28차 당 대회에서 쏘련 공산당을 떠났다. 1991년 6월에, 러시아 쏘비에트연방 사회주의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옐찐이 고르바쵸프와 연방 조약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고 1991년 4월에 만들어진 새로운 자리였다.16) 57%의 득표로 5명의 상대를 물리치고 당선됨으로써 이후에 패권을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이점이자 고르바쵸프는 가지지 못했던 선거를 통해 얻은 입증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1989년 언제쯤부터 옐찐의 새로운 궤도가 분명해졌다. 그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복구하기 위한 러시아 카드 게임을 할 계획을 세웠다.

옐찐이 반혁명의 리더로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1989년 7월 광부 파업에서, 옐찐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강력하고 분노에 찬 대표단과 동맹을 구축했다. 1989-90년, 고르바쵸프의 조심성에 화가 난 지식인들의 지지도 얻었다. 급진적인(현저하게 친자본주의적인) 뻬레쓰트로이까의 기치를 움켜쥐었던 것이다. 비러시아 공화국의 분리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분리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종교적 믿음도 허용했다. 그는 러시아 자주권의 옹호자이며 러시아 민족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고르바쵸프보다 훨씬 더 결단성 있게 시장 경제를 옹호했고, 그 결과 급증하는 제2 경제의 친자본주의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서방 기업들, 자유 방송(Radio Liberty)17)과 그 외 서구 방송 통신들에서 옐찐을 지지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러시아를 급진적인 개혁―자본주의의 복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연방 국가로서의 쏘련을 희생시키고자 했던 옐찐의 의지로 인해 국내외의 반혁명 분자들은 그를 지도자로 만들었다. 고르바쵸프가 모든 연방 기구를 통제하고 있는 한, 그의 지속적인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완전한 자본주의 복구는 방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1년 8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사건들이 예견치 않게 극적으로 발전했다. 옐찐은 권력을 장악하고 쏘련의 사지를 절단낼 기회를 잡았다. 그러고는 1992년 1월에 고르바쵸프가 항상 몸을 사렸던 경제 충격 요법을 시작했다. 1년 반이 지난 1993년 10월에 그의 정책을 입법부가 반대하자, 소위 민주주의 지도자인 옐찐은 러시아 의회에 포격을 명령하여 수백 명의 의원과 시민을 사살하고 체포했다.18)

 

시장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르바쵸프가 계획이란 이름하에 일으킨 무분별한 논쟁과 갈지자 행보가 경제적 혼란과 위기를 심화시킨 원인이라는 진단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옳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전복된 것도 쏘련 경제에 피해를 주었다. 분리주의는 쏘비에트 공화국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붕괴시켰고 생산에 해를 입혔다. 고르바쵸프의 제2 경제 촉진과 국가 소유 분야의 중앙 계획에 대한 공격 또한 위기를 고조시켰다. 보리쓰 까가를리쯔끼(Boris Kagarlitsky)는 1990년에 촉발된 사유화를 지지하는 강력한 캠페인이 여전히 공산당에 의해 대부분 지배되었던 텔레비전과 신문 잡지에 의해 이뤄졌다는 거대한 역설에 주목했다. 그 새로운 기적적인 방안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19) 쏘련의 미디어는 이제 자본주의자가 독점하게 되었다.

콜럼비아 대학의 쏘련 연구가, 마샬 골드만(Marshall Goldman)은 쏘비에트 경제의 쇠퇴는 1989년 이전에 실제로 시작되었다고 결론지었다. 1987년 중반에 이미 피해가 발생했고, 2년여의 부진으로, 그(고르바쵸프)는 적어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 그 후 위기는 더 심각해졌다. 1988년 중반에는 악순환에 빠졌고, 중요한 경제 기관들이 해체되기 시작했다.20)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구 시장으로 교역 방향을 바꾸도록 몰아간 쏘련의 결정은 동유럽의 정치적 붕괴라는 충격으로 확대되었다. 수십 년 동안 쏘련은 동유럽의 공산품에 대한 대가로 석유, 가스, 원료를 낮은 가격에 제공해 왔다. 제리 허프(Jerry Hough)에 따르면, 쏘련이 지원을 중단한다는 갑작스런 결정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충격 요법이 되었다. 동유럽은 가능한 빠르게 서구 시장으로 향해야 했다. 그러나 1990년과 1991년 동안 동유럽과의 무역 감소로 쏘비에트 경제 및 사회 문제들은 더욱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동유럽 의약품 수입의 갑작스러운 감소는 쏘비에트 의료 체계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었다.21)

 

리가쵸프(Ligachev)가 결정적 오류22)라고 했던, 1987년의 극단적이고 경솔한 국가 생산 주문의 감소가 있은 후에 결핍 현상―줄서기, 배급제, 텅 빈 선반23), 암시장에의 의존과 같은―이 1988년과 1989년 경제의 나쁜 뉴스를 장식했다. 1988년과 1989년에 대부분의 소비재 생산은 줄어들지 않았었다. 그러나 임금 상승과 식량 지원금 관리의 실패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었다.24) 많은 돈으로 부족한 물품을 쫓아가려니,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1988년의 식량 생산 감소는 식량 부족과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25) 중앙 경제 당국의 약화와 함께,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 개인의 사재기,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공화국과 도시에서의 공적 사재기가 극적으로 퍼져 나갔다. 처음에는 식품을 비축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소비재로 확대되었다.26) 가장 눈에 띄고 가장 화가 나게 한, 텅 빈 식품점 선반들은 대중의 분노를 샀고 광범위한 정치적, 심리적, 경제적 파장을 일으켰다. 경제 전반에 걸쳐 결핍과 사재기의 심리가 확산되었다. 이렇게 하여 생산이 감소되기도 전에, 경제 안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결핍 현상을 일으켰다. 더욱이 불신이 퍼지자 경공업이 공급자로부터 원재료를 할당받을 수 없게 되었고,27) 소비재의 생산량은 더욱 감소하여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악순환이었다.

무엇보다도, 당이 경제 운영에서 물러나자 1989년부터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1990년에는 생산이 감소했다. 1990년의 첫 8개월 동안 2%의 생산 감소가 있었고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증가했다.28) 그러고는 실제로 무너져 내렸다. 1991년 초 대량 부수로 발행되는 독일의 뉴스 잡지인 ≪슈테른(Der Stern)≫은 고르바쵸프가 독일에 50만 톤의 고기, 50만 톤의 식물성 기름, 10만 톤의 국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때쯤 인플레이션은 연 80%에 달했다.29) 1991년 중반에, 분석가들은 쏘비에트의 경기 침체에 대해 언급했다. 1991년 7월에, 고르바쵸프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쏘비에트의 가입을 요청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다. 초강대국이 다른 초강대국 앞에 무릎을 꿇고 추락하고 있었다.

1990-91년에 경제 정책 논쟁에서 광범위한 우경화가 일어났다. 1988년과 1989년 상반기에 쏘비에트 지도부가 경제에 관한 관심이 약해진 틈을 타 고르바쵸프는 정치 개혁에로 관심을 돌렸다. 경제 논쟁은 1989년 후반에 또다시 정책의 중심이 되었다. 이번에는 논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뻬레쓰트로이까 초기에 고르바쵸프의 최고 경제 참모였던 아벨 아간베갼(Abel Aganbegyan)의 대조적인 두 권의 책, ≪뻬레쓰트로이까의 경제 도전≫(1988)과 ≪뻬레쓰트로이까 내부에서≫(1989)30)가 그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첫 번째 책과 달리 두 번째 책은 규제받지 않는 시장을 선호하고 있었다.

쏘련의 경제 논쟁에서 우경화는 많은 요인이 작용했지만, 쏘련 공산당의 최후와 제2 경제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가 가장 두드러졌다.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알렉시브(Michael Alexeev)와 윌리엄 파일(William Pyle)은 아래 [표]에서 고르바쵸프 시대 중반쯤에 대부분의 쏘비에트 공화국 GDP에서 차지하는 제2 경제의 크기를 측정하여, 옐찐의 통치 3년의 규모와 비교하였다. 이 비교는 1989-91년과 그 이후의 제2 경제 성장률에 대한 대략적인 지표를 보여 준다. 1990년대에는 기존의 용어가 문제가 되었고, 학자들은 원래 중앙 계획하의 국유 경제인 제1 경제에 종속된 의미를 가리키기 위해 쏘비에트의 사유 경제를 제2 경제라고 했다. 그런데 1995년까지 최소한 세 개 공화국에서, 고르바쵸프 시대에 이미 커진 제2 경제가 제1의 경제, 즉 지배적인 경제 현실이 되었다. 가장 큰 공화국인 러시아의 제2 경제의 생산량은 GDP의 절반에 육박했다. 우끄라이나와 까프까즈(Caucasus)31)에서는 제2 경제가 진정한 제1의 경제가 되었다.32)

 

비공식 경제의 GDP 비율 추정치

 

1989(%)

1995(%)

Azerbaijan

32.8

69.9

Belarus

28.6

34.5

Estonia

22.1

21.9

Georgia

32.8

71.4

Kazakhstan

32.8

49.8

Latvia

22.1

40.9

Lithuania

22.1

30.6

Moldova

28.6

47.8

Russia

18.0

45.6

Ukraine

25.3

56.5

Uzbekistan

32.8

28.5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대부분의 공화국에서, 태동기에 있던 쏘비에트 자본주의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합법적인 협동조합은 개인 사업체였다. 니꼴라이 르이쥐꼬프(Nikolai Ryzhkov) 총리를 비롯한 쏘비에트 정부 최고 각료들은 일부 협동조합의 형성에 관여했다. 로이 메드베제프(Roy Medvedev)는 개인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들과 조직들도 무역, 생산 및 건설 분야에서 수천, 수만의 협동조합을 결성했다고 썼다. 협동조합은 수십억 루블 상당의 비유동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정부의 대외 무역 독점이 종결되자 협동조합을 통한 대규모 상업 무역이 가능33)해졌다.

나중에, 러시아 신흥 산업 올리가르히들(oligarchs)34)은 옐찐 때보다 고르바쵸프 때가 더 돈 벌기 쉬웠다고 했다. 고르바쵸프 경제 관료들은 1,500만 명의 막강한 공산주의 청년조직 꼼쏘몰(Komsomol)을 젊은 사업가들의 훈련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꼼쏘몰의 자원을 사용하여 젊은 쏘비에트 자본가들은 러시아 최초의 상업은행과 증권거래소를 설립했다. 또한 꼼쏘몰의 야심 찬 백만장자들은 연예 공연(show business), 비디오 대여, 관광, 도박, 국제 무역 등의 사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35)

고르바쵸프의 축복 속에 밝은 곳으로 나온 지하 경제는 커다란 범죄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러시아 조직범죄 권위자인 스티븐 핸델만(Stephen Handelman)에 따르면, 고르바쵸프 시대에 협동조합의 60%는 이전 또는 현재의 범죄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36) 1991년 말, 많은 개인 기업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암시장이 러시아 전체 재화 및 서비스의 15%를 차지했다.37)

쏘련 공산당과 계획이 죽어 갈수록, 더 많은 시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87년 급진적인 정치 개혁을 단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당과 중앙 정부의― 명령–행정 체제가 주요한 문제라는 전제가 있었다. 이러한 전제는 수정주의자들과 경제학자들을 자발적인 시장 메커니즘, 사적 소유, 이익에만 의존하는 경제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다. 모쓰끄바의 중앙 부처들이 흐트러지고 축소된 당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는 동안, 시장 옹호자들은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즉각적인 위로부터 자유 시장 체제를 부과하는 충격 요법에 관심을 보였다.

쏘련 경제장관이자, 총리인 니꼴라이 르이쥐꼬프조차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에 반대했다. 르이쥐꼬프는 중국 개혁가들과는 달리, 고르바쵸프는 당과 국가가 가장 필요한 때에 오히려 당과 국가를 약화시켰다고 기술했다.

 

처음에 나는, 고르바쵸프가 단순히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더 많은 대화를 하고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된 정치국 회기를 거치면서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극단적인 급진주의자들은 계획 경제를 완전히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생산자들 스스로가 빠르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문제없이 상호 이득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국가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꼬블레프와 메드베제프와 쉐바르드나제는 이러한 관점을 고집했고 고르바쵸프는 이들을 지지했다.38)

 

(다음 호에 계속)  노사과연

 

 


 

1) 보로트니꼬프(Vorotnikov), p. 48.

 

2) 체르냐예프(Chernyaev), p. 189.

 

3) 체르냐예프(Chernyaev), p. 189.

 

4) 리가쵸프(Ligachev), p. xxiii.

 

5) 체르냐예프(Chernyaev), p. 70.

 

6) 리가쵸프(Ligachev), p. 44.

 

7) 발레리 볼진(Valery Boldin), ≪세계를 뒤흔든 10년: 고르바쵸프 수석 참모가 바라본 고르바쵸프 시대(Ten Years That Shook the World: The Gorbachev Era as Witnessed by His Chief of Staff )≫, New York: Basic Books, 1994, p. 258.

 

8) 볼진(Boldin), p. 282.

 

9) 스티븐 핸델만(Stephen Handelman), ≪동지적 범죄자: 러시아의 새로운 마피아(Comrade Criminal: Russia’s New Mafiy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p. 31.

 

10) 스티븐 코트킨(Stephen Kotkin), ≪아마겟돈을 피하다: 1970-2000 쏘비에트의 붕괴(Armageddon Averted: the Soviet Collapse 1970-2000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ix.

 

11) 메드베제프(Medvedev), p. 47.

 

12) 알렉산더 달린(Alexander Dallin)ㆍ게일 라피두스(Gail W. Lapidus) 편, ≪쏘비에트 씨스템: 위기에서 붕괴까지(The Soviet System: From Crisis to Collaps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5, p. 75.

 

13) 던롭(Dunlop), p. 72.

 

14) 던롭(Dunlop), p. 80.

 

15) 카이저(Kaiser), p. 378.

 

16) 허프(Hough), p. 416.

 

17) [역자 주] 쏘련 붕괴 이전의 뮌헨 시를 거점으로 한 대(對)쏘련 선전 방송.

 

18) 조지 W. 브레슬라우어(George W. Breslauer), ≪지도자로서의 고르바쵸프와 옐찐(Gorbachev and Yeltsin as Lead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 170.

 

19) 보리쓰 까가를리쯔끼(Boris Kagarlitsky), ≪러시아의 복원: 자본주의가 실패한 이유(Restoration in Russia: Why Capitalism Failed )≫, London: Verso, 1995, p. 83.

 

20) 골드만(Goldman), p. 128.

 

21) 허프(Hough), p. 208.

 

22) 리가쵸프(Ligachev), p. 339.

 

23) 코츠ㆍ위어(Kotz and Weir), p. 80.

 

24) 허프(Hough), p. 343.

 

25) 윌리엄 모스코프(William Moskoff), ≪어려운 시대: 뻬레쓰트로이까 시기의 결핍과 저항. 쏘련 1985-1991(Hard Times: Impoverishment and Protest in the Perestroika Years. The Soviet Union 1985-91)≫, Armonk, New Yorkand London: M. E. Sharpe, 1993, p. 28.

 

26) 모스코프(Moskoff), pp. 43, 46.

 

27) 모스코프(Moskoff), p. 59.

 

28) 마이클 엘만(Michael Ellman)ㆍ블라지미르 꼰또로비치(Vladimir Kontorovich), ≪쏘비에트 경제 체제의 파괴(The Destruction of the Soviet Economic System)≫, Armonk, New York and London: M. E. Sharpe, 1998, p. 22.

 

29) 허프(Hough), p. 359.

 

30) 아벨 아간베갼(Abel Aganbegyan), ≪뻬레쓰트로이까의 경제 도전(The Economic Challenge of Perestroik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뻬레쓰트로이까 내부에서: 쏘비에트 경제의 미래(Inside Perestroika: the Future of the Soviet Economy)≫, New York: Harper and Row, 1989.

 

31) [역자 주] 까프까즈 산맥으로 둘러싸인 세 나라로,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가리킨다.

 

32) 마이클 알렉시브(Michael Alexeev)ㆍ윌리엄 파일(William Pyle), “구 쏘비에트 공화국에서 비공식 경제의 측정에 관한 참고 사항(A Note on Measuring the Unofficial Economy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월리엄 데이비슨 연구소 연구 논문(William Davidson Institute Working Papers)≫, University of Michigan Business School, no. 436, table #6, July 2001, p. 19.

    이 표는 알렉시브와 파일이 제시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퍼센트 포인트의 10분의 1까지 정확히 추정한 것은 의심스럽다. 우리는 그 추정치가 단지 각 공화국에서 제2 경제의 규모와 그 성장률을 나타내는 일리 있는 지표 정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인 에스또니아와 우즈베끼쓰딴에서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는 것을 검토할 때, 그 공화국들의 전체 경제에서 제2 경제의 역할이 거의 또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

 

33) 로이 메드베제프(Roy Medvedev), ≪쏘비에트 러시아 이후(Post Soviet Russia)≫, New York: Columbia, 2000, pp. 170-171.

 

34) [역자 주] 올리가르히(олигархи)는 고대 그리스에 존재한 소수자에 의한 정치 지배(과두 정치)를 뜻하는 ‘올리가키(oligarch)’의 러시아어이다. 이들은 뻬레쓰트로이까 시절 구(舊)쏘련이 30가지 경공업 분야에서 개인 사업을 허용하면서 등장하였다. 일종의 정치-경제-언론 융합 과두 세력이다. 구(舊)쏘련 해체 이후 국영 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정경 유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 언론, 석유, 공공사업 분야, 제조업 등 경제 전반을 장악하였으며,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결탁해 엄청난 권력을 휘둘러 왔다. 합법적인 기업 활동 이외에도 러시아 마피아의 실체로 알려져 있다. 보리쓰 옐찐 대통령의 비호 아래 엄청난 부를 축적한 뒤 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2000년 블라지미르 뿌찐 대통령의 집권 이후 권력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35) 스티븐 솔닉(Steven L. Solnick), ≪국가 도둑질, 쏘비에트 기관의 지배와 붕괴(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p. 116.

 

36) 핸델만(Handelman), p. 56.

 

37) 핸델만(Handelman), p. 71.

 

38) 허프(Hough), p. 130.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0개의 댓글

연구소 일정

5월

6월 2020

7월
31
1
2
3
4
5
6
6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7
8
9
10
11
12
13
6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14
15
16
17
18
19
20
6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21
22
23
24
25
26
27
6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28
29
30
1
2
3
4
6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