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공공부문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사실상 ‘정규직 제로’로 결정됐다. 더 나아가 해고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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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과연왜 노동자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하는가?
변순영 | 회원, 감옥인권운동 <해방세상>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 정권을 잡고 있는 자신의 적들로부터 공산주의적이라고 비방을 받지 않았을 반대당이 어디 있는가? 더 진보적인 반대파 인사나 자신의 반동적인 적들에 대하여 공산주의적이라고 낙인을 찍으며 비난을 되돌리지 않았을 반대당이 어디...
민주노총 비정규운동에 대한 평가*
천연옥 |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 이 글은, 지난 9월 6일 민주노총 주최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되었던, ‘87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토론회―노동세계의 변화와 민주노조운동의 미래’ 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7ㆍ8ㆍ9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의 자본이 그동안 독재정권의 비호 아래 일방적으로 진행해오던...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금일 파업! 청와대 농성장 철거 예정 오전 10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사용자에 대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불법파견 노조파괴 범죄자 정몽구는 여전히 건재하게 법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2심 고등법원조차 기아차 비정규직은 전원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일부만 특별채용을 하고 오히려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올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 규탄한다! 즉각 중단하라!
오늘(21일)부터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이 한반도 전역에서 시작된다. 합참은 이번 UFG 전쟁연습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UFG 연습의 축소나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미 당국은 UFG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UFG 전쟁연습에 동원되는 병력, 적용되는 전쟁계획...
4월 혁명의 빛깔과 ‘촛불 혁명’의 빛깔―선진 노동자들의 과제와 관련하여*
채만수 | 편집위원 I ‘촛불 혁명’에 의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보면서 새삼 4월 혁명을 상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강고하게만 보였던 독재정권을 대대적인 인민항쟁을 통해서 무너뜨린 것이 서로 꼭 닮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961년 5ㆍ16 군사 쿠데타에 의한 4월 혁명의 좌절을 뼈아픈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학문과 사상에 대한 논쟁은 법정이 아니라 광장에서 펼쳐져야 한다―이진영은 무죄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자유로운 사상에 대한 요구는 이백 년도 더 전인 18세기에 계몽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학문 사상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바로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동지에 대한 구속 재판이 그것이다. <노동자의 책>은 주로 1980‒9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ㆍ노동운동의 성과로...
정몽구 회장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기아-현대차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판결 – 기아차 회사, 사내하청 노동자의 27.9%인 950명만 선별채용 강행 – 채용하지 않은 비정규직 강제전적 공정재배치로 불법파견 은폐, 축소 – 중대범죄, 범죄사실 은폐-축소, 형평성 고려 정몽구 회장 구속 수사해야 – 불법파견, 노조파괴 처벌하지 않는...
민주노총은 보수정당 대선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선방침을 정해야 한다!
‘사회연대노동포럼’이라는 단체 2월 18일, 민주노총 전현직 상층간부들이 ‘사회연대노동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는 정책대회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이력을 배경 삼아 민주노총 내에서 지지선언을 조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몸값을 높여 정계진출을 꿈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어떤 한 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현대-기아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전원 승소!-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난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 선고에서 기아-현대차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의 모든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13년 만이다. 2010년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은 계속됐고, 2014년 9월,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소송도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재벌, 노동자계급*
채만수 | 편집위원 * 이 글은 ≪사월혁명회보≫ 제123호(2017년 1월), pp. 33-47에 실린 글이다. 아무리 상투적이고 아무리 식상하게 들릴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천만촛불’의 함성과 ‘송박영신’의 각오・폭죽 속에서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았노라고. 혹은, 1851년 12월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