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사회연대노동포럼’이라는 단체
2월 18일, 민주노총 전현직 상층간부들이 ‘사회연대노동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는 정책대회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이력을 배경 삼아 민주노총 내에서 지지선언을 조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몸값을 높여 정계진출을 꿈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어떤 한 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선사업 방침으로 ‘국민경선 참여와 조합원 1인 1세액 공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가족ㆍ친지ㆍ지인을 대상으로 국민경선에 참여할 것을 조직적으로 독려하고 점검까지 하고 있다. 이밖에도 당선유력 보수정당 대선후보들과 정책협약이나 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지지를 준비하고 있는 조직들도 있다. 이는 지난 2월 7일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민중경선과 선거연합정당’을 골자로 하는 정치전략, 사실상 대선 정치방침이 논란 끝에 부결됨으로써 민주노총은 진보진영의 대선운동을 주도할 수 없게 된 여파이기도 할 것이다.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지양하고
민주노총은 오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한다. 보수정당을 상대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지양하고, 의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선 사업의 성과가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대선방침을 제출하였다. 이는 민주노조의 총연맹체로서 민주노총이 최소한의 대선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민주노총의 이러한 최소 대선방침이 민주노총의 의도대로 산하조직들이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조직적인 지지ㆍ지원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양’은 적극적 ‘금지’가 아니라 소극적 ‘부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구로는 산하노조가 보수정당에 대한 정책견인을 시도하다가 지지나 지원으로 경도되더라도 규제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문구는 ‘조직적인 지지ㆍ지원으로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로 수정해야 산하조직의 보수정당 후보 지지ㆍ지원을 규제할 수 있다.
과거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개인이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그러나 단체의 경우에는 다르다. 그 단체의 구성 목적과 지향하는 바에 따라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구성원들의 동의를 거쳐 선언할 수도 있다. 과거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그러했다. 그렇다고 그러한 배타적 지지가 조합원 개인들의 정치적 자유를 부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었다. 복수 진보정당 시대에 민주노총이 특정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된다. 다만 민주노총의 결성 목적이나 강령에 반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ㆍ지원을 금지할 수는 있다. 민주노총 강령은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라고 되어 있다. 또 규약은 산하조직과 조합원에게 ‘민주노총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실현’의 대척점에 있는 보수정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나 지원의 금지를 결의할 수 있다.
정책협약, 국민참여경선, 세액공제후원지지사업추진
정책협약 미명하에 국민참여경선, 세액공제후원사업추진이 핵심적이 문제이다. ‘사회연대노동포럼’이라는 단체는 민주노총으로 침투하여 산하조직과 조합원들의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민주노총 대선방침이 정해지면 재논의 한다’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조합원들이 보수정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지원할 것’을 대선방침으로 정한 조직도 생겨났다. 이들의 민주노총 내 침투를 방어하고, 산하조직의 정치적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민주노총의 강령과 규약에 근거한 대선방침밖에는 없다. 그것은 민주노총이 ‘보수정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방침’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하는 것이다.
2017. 3. 7.
공공운수 현장활동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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