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만수 | 편집위원

* 이 글은 ≪사월혁명회보≫ 제123호(2017년 1월), pp. 33-47에 실린 글이다.

아무리 상투적이고 아무리 식상하게 들릴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천만촛불’의 함성과 ‘송박영신’의 각오・폭죽 속에서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았노라고.

혹은, 1851년 12월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빠르뜨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를 접한, 맑스의 저 유명한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에서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21세기 초에 한국에서도 다까끼 마사오와 그의 딸 박근혜로서 그대로 실현되었다고.¹⁾

헤겔은 어딘가에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은 말하자면 두 번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즉, 한번은 비극으로, 다음번에는 광대극(Farce)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 삼촌에 대해서 조카가 그렇다. 그리고 브뤼메르 18일의 재판(再版)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동일한 희화(戲畫)이다.²⁾

국가정보원의 개입 등 부정선거로 얼룩진 지난 대선도 5.16 군사쿠데타의 희화이고, 현재 진행 중인 탄핵사태도 10.26의 희화인 것이다.

아무튼, 형식적으로만 보자면, 박근혜 정권은 아직 끝장난 것이 아니다. 국회의 12월 9일 탄핵 가결에 따라 대통령 직무정지중일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자면, 박근혜의 광대극이 사실상 이미 끝장났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국가보안법을 ‘합법’이라고 판결하는 파렴치한 정치재판소이고, 헌법재판관들의 태반이 아무리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극우 성향의 출세 지향적 인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사실은 바로 그러한 정치재판소이고 그러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본능적으로 풍향에 민감하여, 저들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혁명적 사태가 전개될 것인가를 뻔히 알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박근혜 정권은 이미 끝장이 난 것이다. 박근혜 일당의 불의의 반격을 경계하면서도, 최근의 상황을 사람들이 ‘촛불혁명’ 혹은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민중의 승리가 바로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보도³⁾에 의하면, 제국주의의 천하의 앞잡이 다까끼 마사오의 ‘혁명 동지’이자 초대 중앙정보부장이며 박근혜의 4촌 형부인 김종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박근혜라는 여자는 국민 전부가 청와대 앞에 모여 내려오라고 해도 절대 내려갈 사람이 아니야”라고. 그리고 4촌 형부의 이 말씀을 입증이라도 하듯 박근혜는 아직도 앙앙불락 버티면서 ‘맞불집회’를 조직하는 둥 발버둥을 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발버둥이 결코 박근혜 정권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마 박근혜 그 자신과 이 사회의 극우 쓰레기들, 그중에서도 특히 자포자기한 자들과 대가리 나쁜 자들뿐일 것이다. 실제로 인민 대중은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기세이지 않은가! 그리고 극우 쓰레기들 중에서도 판세를 읽은 자들은, 난파선을 탈출하는 쥐떼들처럼, 우르르 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탈출하고 있지 않은가?

참고로 하는 말이지만, 일부에서는 계엄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 군중을 제압하고 정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나 지난 11월 중순에 민주당의 대표 추미애가 뜬금없이 ‘계엄령 준비’설을 얘기했을 때, 그것은 그의 정치적 통찰력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드러냈을 뿐이다. 그리고 그즈음에 일부 극우단체가 서울 시내 곳곳에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지금도 더러는 그렇게 떠드는 자들이 없지 않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계엄령을 발동하고 싶은 저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시위에 나서고 있는 민중에 대한 헛된 협박일 뿐이다.

박근혜나 그 일당으로서야 물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계엄령을 발동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럴 수 없다. 무엇보다도, 광주학살 이후 전례 없던 반제반파쇼 투쟁과 의식의 대대적인 성장과 확산을 마주해야 했던 정치적 경험과 교훈은 계엄령 발동의 승인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인민 대중의 정치적 행동이 자신들의 이해를 직접적・본질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한, 단지 어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그것을 승인하지는 않겠다고 결심하게 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1987년 6월에 필시 계엄령이 발동되지 않았겠는가? 게다가, 11월 12일 이후에는 수십만, 수백만이 거리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계엄령을 발동, 학살의 참극을 벌이게 할 수 있겠는가?

지난 11월 4일, 조슈아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과 백악관 출입기자 사이에 오갔다는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질문: 그(오바마 대통령)는 한국의 박 대통령과 대화하였나? … 그는 그녀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가?

답변: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은 견고한 동맹이다. … 강한 동맹이 지니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 다른 인물이 나라를 이끌게 되어도 동맹은 존속된다는 것이다. … 명백히 그녀(박근혜)는 어려운 국내 정치 상황에 직면하였는데, 그 문제는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은 일이다. …⁴⁾

 

그러나 이렇게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이 사회에 곧바로 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빈곤과 억압에 시달리는 인민 대중에게 살 만한 세상이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재벌과 그 앞잡이들이 정치판을 독점하고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 억눌려 있는 한, 노동자・인민은 여전히 빈곤과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끝 모르게 전개되고 있는 대공황, 그리고 급진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혹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그 빈곤과 고통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촛불혁명’ 혹은 ‘시민혁명’에 근거 없는 기대와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권 몰락의 기획・연출자 재벌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200만을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2개월이 넘게 주말마다 거리로 몰려나와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그 일당과 부역자들도 구속・처벌하라”・“재벌도 공범이다”라고 외치며,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재벌에 대한 인민 대중의 증오가 그만큼 광범하고 뿌리 깊음을 보여 주는 것이자, 그들의 생활형편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갈수록 악화되어 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비근하게는, 예컨대 저들의 다음과 같은 통계들조차 대중의 생활형편의 악화를, 부분적이지만, 입증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32.4%에서 2015년 32.5%, 지난해 32.8%로 2년 연속 높아졌”으며,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100%로 봤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상대임금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0%대 수준이었”으나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고용시장이 극도로 부진하자 2009년 54.6%로 급격하게 하락”했고, “특히 지난해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 수준은 2000년 이후 경험했던 두 번의 큰 경기변동(2003년 카드 사태,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53.5%로 하락했다.”⁵⁾ 등등.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 “30살 미만 청년가구는 최근 3년간 빚은 2배 이상 늘고, 소득은 88만원세대에서 77만원세대로 낙하 중”, “노인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빈곤율이 평균 13%의 4배나 되고, 자살률 1위”,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48%를 가져”가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자기 집이 없다.”⁶⁾ 등등.

그러나 사실은 구차하게 저들의 맛사지된 통계들⁷⁾을 인용할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N포 세대”니, “헬조선”이니 하는 자조(自嘲)가 온 사회에 팽배한 지 이미 수년이고, “종북”・“좌빨”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는 극우 논객들, 극우 언론들조차도 이러한 자조를 이 사회 상태에 대한 정당한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그 생활상의 악화를 웅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가 ‘헬’ 즉 지옥으로까지 공공연히 자조될 때, 인민 대중이 그러한 지옥 같은 상황을 뒤집어엎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실제로도 노동자 인민은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투쟁들을 벌여 왔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극우언론들은, 즉 세칭 ‘조중동문’이나 ‘종편’으로 불리는 재벌・족벌 언론과 공영방송들은 당연히(!) 이 투쟁들을 갖은 중상・모략으로 난도질했고, 저 국가 역시 당연히(!) 공권력 즉 경찰과 검찰, 법원,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하여 잔인하게 탄압해 왔다. 당연히! 다름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능이요, 역할・본분이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번의 ‘촛불혁명’, ‘시민혁명’에서는 저들의 행동거지, 저들의 대응이 평소의 그것들과는 확연히, 정말 판이하게 다르다!

① 우선, ‘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공(功)이 극히 놀랍게도 분명 극우언론 중의 극우언론 ≪조선일보≫와 그 계열사인 ‘종편’ ≪TV조선≫에게 있다.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서,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관련 ‘비리’에서부터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수백억 수상한 모금에 이르기까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이들 극우언론이 열어젖힌 것이다.

② 8월 중순 이후, 우병우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 재단’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해임하고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대우해양조선’ 사장 연임 로비를 폭로하는 등, 청와대의 공격이 개시되면서 ≪조선일보≫는 침묵하고, 약점 잡힐 게 없는 ≪한겨레≫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 및 모금 내막뿐 아니라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활약상을 추적・폭로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 ≪한겨레≫는 ≪조선일보≫와 일부 ‘사정기관’의 은밀한 도움을 받고 있음을 사실상 숨기지 않고 있다.⁸⁾ 요컨대, 권력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고, ≪조선일보≫는 현 상황을 격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면화되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계속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③ 9월 하순이 되면, 사실상 삼성 재벌의 ‘종편’인 ≪jtbc≫까지 본격적으로 폭로보도에 가세하게 되고, 심지어 정부 수중의 이른바 공영방송들도 어떤 형태로든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여야 간 정치적 갈등도 격화되고 대중의 분노도 알게 모르게 들끓어 올라, 누가 보더라도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고 터지고 말 것 같은 정세가 조성된다. 이에 대통령 박근혜는 “이런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국무총리 황교안은 “유언비어 엄단” 운운하면서 강공에 나선다. 새누리당도 ‘김재수 농립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직권상정・처리를 시빗거리로 삼아 정기 국정감사를 거부하며 그 대표인 ‘박근혜의 남자’ 이정현은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며 7일간(9월 26일-10월 2일)에 걸쳐 ‘무기한 농성’을 하고, 10월 중순에는 ≪송민순 회고록≫을 들고 나와 ‘종북’ 공세를 펼치는 등,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분노를 지우기 위한 음험한 강공을 가하지만, 여론과 대중의 분노는 계속 들끓어 오른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계속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추적・폭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④ 10월 19일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부모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운운하는 SNS상의 오만방자한 발언이 ≪경향신문≫에 폭로되고, “‘비선의 비선’ 고영태 ‘최순실,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라는 ≪jtbc≫의 보도가 터져 나오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된다. 이에, 10월 20일 대통령은 “어느 누구라도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남의 일이라는 듯 말하고, 21일 청와대 비서실장 이원종 등은 국회 답변을 통해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는)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활자화되는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하고 나서는데, 이러한 반응들은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 되어 사실상 모든 언론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들고 일어서는 계기가 된다.

⑤ 마침내 10월 24일에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하고 나서는데, 회심의 미소를 날리면서 유유히 국회의사당을 떠나는 모습은, 빗발치는 폭로・비난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뻣뻣하고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해 온 속셈을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게 할 정도였다. 신문지면과 방송의 시사 전문개들은 문제의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여론을 시끄럽게 조성하고 있겠다, 정치판은 어떻게든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심가들로 득실거리고 있으므로, “‘개헌’이라는 묘수 하나면, 만사 OK!”라고 내심 자신하고 있음이 그 표정에 역력했던 것이다. 실제로 “개헌 블랙홀”이란 기사들이 난무하면서 정세가 그렇게 ‘개헌 정국’으로 급변하는 듯했다.

⑥ 그러나 박근혜의 내심의 필살기는 그날을 못 넘기고 개꿈으로 끝난다. 바로 그날 ≪jtbc≫가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들 수정’을 뒷받침하는 타블릿 PC를 폭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25일 서둘러 짐짓 사과를 포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나섰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제는 머뭇거리던 극우・관영 언론들조차 죽은 짐승을 발견한 굶주린 개떼들처럼 경쟁적으로 물어뜯으며 덤벼들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수십만, 수백만의 시민이 주말마다 거리도 뛰쳐나와 “박근혜 즉각 퇴진・구속”을 외치기까지 사태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⑦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압살하던 경찰의 ‘차벽’도, 백남기 농민을 살해하던 그 물대포도, 법원의 결정・명령을 명분 삼아서, ‘청와대 인근 500m’, ‘청와대 인근 200m’ 하는 식으로 물러나 얌전히 ‘촛불혁명’・‘시민혁명’을 ‘보장’・‘보호’한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조차, 아니 바로 정치검찰이기에 그들조차, 박근혜가 그 수사결과를 “쓰레기”라고 부를 만큼, 박근혜의 반대편에 선다.

박근혜의 신세는 시위 초기에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지던 함성, “너희들은 포위됐다!” ― 바로 그대로다.

결국 언론은 시위를 선동하고 경찰과 검찰, 법원은 그 시위를 보호・보장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상황을 사실상 격발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 경찰, 검찰, 법원. 저들이 누구인가? 저들은 이제까지 역대 정권의 온갖 패악과 온갖 범죄를, 민주주의의 파괴를,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낭자한 살인・학살들까지도 지지・옹위해 온 자들이다. 그것도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름으로!

그러한 저들이 갑자기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문제 삼으며 시민들의 시위를 선동하고 보호・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있어 ‘국정’은 무엇이고, ‘비선실세의 농단’은 무엇일까?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평소와는 판이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배후는 누구일까? 저들이 노리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누가 뭐래도 이 사회,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독점자본가 계급,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제국주의와 재벌이다. 그리고 저들 언론・경찰・검찰・법원은 그들에 기생하는 자들이고, 그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들, 그들의 호위병들이다. 그 때문에 저들에게 ‘국정’이란 다름 아니라 바로 미제국주의와 재벌의 이해에 관한 일,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이다. 저들이 이제까지 역대 정권의 온갖 패악, 온갖 범죄를, 민주주의 파괴・억압을,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낭자한 살인・학살들을 지지・옹위해 온 이유도 바로 그들 정권의 민주주의 억압・파괴, 그 패악・범죄 행위들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국정 수행의 주요한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국정이 농단 당했다! ‘비선실세’에 의해서.

따라서 그 ‘비선실세’는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비선실세’의 제거는 대통령 박근혜를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다름 아니라 박근혜는 “극우보수와 최순실이” “사육”해 내세운 허수아비 대통령이기⁹⁾ 때문이고, 이제는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특히 지근거리에서 박근혜를 절대적으로 지배・조종해 온 것은, 필시 박근혜와 재산공동체 관계에 있는, 박근혜의 (시녀가 아닌) ‘신녀(神女)’, 바로 그 ‘비선실세’ 최순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농단’이라고 하지만, 농단당한 건 물론 그 국정 일반이 아니다. 감히 미제국주의의 이익을 농단할 인물・세력은 이 나라의 지배세력・지배계급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단당한 건 재벌들의 이익일 뿐이다. 앞에서 보았지만, 미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은 견고한 동맹”이며, 그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 다른 인물이 나라를 이끌게 되어도 동맹은 존속된다는 것”이고, “명백히 그녀(박근혜)는 어려운 국내 정치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그 문제는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은 일이다”라고 오불관언 태평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니들 문제, 즉 박근혜와 재벌 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촛불혁명’・‘시민혁명’을 기획하고 연출한 것은 결국 재벌이며, ‘촛불혁명’・‘시민혁명’은 동시에 ‘재벌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저토록 언론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경찰・검찰・법원까지를 움직여 대중의 반정부 시위를 ‘보호’・‘보장’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도한 추론일까?

재벌의 낭패감, 재벌의 자신감

앞에서 누가 뭐래도 이 사회,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미제국주의와 재벌이라고 말했거니와, 다시 말하지만, 언론・경찰・검찰・법원이라는 그들의 호위병들을 저토록, 즉 평소와 판이하게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자들도 역시 그들뿐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아 미제국주의가 오불관언하고 있는 가운데 저들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재벌뿐이다.

그 재벌이 ‘국정농단’ 운운하면서 ‘비선실세’를, 따라서 그 ‘비선실세’의 손아귀 속의 박근혜를 제거하려 나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재벌의 목소리를 뒤섞어 가면서 얘기해 보자.

① 우선 저들 재벌은 분명, 박근혜가 국정에, 즉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증대시키는 데에 아주 적격한 인물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를 대통령으로 옹립했을 것이다.

박근혜가 극히 무능한 인물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그의 대변인을 했던 전여옥이 박근혜의 어법을 가리켜 “말 배우는 어린애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다”고 했겠으며, 김영삼은 “칠푼이다”라고 했을까!

저들 재벌이라고 해서 박근혜가 그런 인물이란 걸 몰랐겠는가? 오히려 그가 그렇게 반쯤은 모자란 인간이란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국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에 어울리는 인물로 선정했을 것이다. 어쩌면 ‘좀 더 모자란 반(半)백치였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이다. 모자라면 모자란 인물일수록 그만큼 조종하고 부려먹기가 좋을 터이니까!

그런데 아뿔싸, 막상 대통령으로 내세워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칠푼이는 칠푼인데 그 옆에 온푼이가 붙어 있었고, 무능하긴 무능한데 유달리 유능한 데가 있었다. 자신들이 조종하고 부려먹을 종인 줄 알았더니 ‘비선실세’ 최순실의 종이었고, 국정에는 무능한데 (비선실세의 조종을 받아) 자신들을 등쳐 먹는 데에는 유달리 유능했다! 이 억누를 수 없는 낭패감! ― 무엇보다도 이거야말로 그를 제거해야 할 이유 아닌가?

② 4.13 총선 결과는 어떤가? 기왕에도 무능한 데다가 이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국정도 추진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반쯤 보험 삼아, 그리고 ‘다당제 민주주의’라는 외피가 필요해 푼돈으로 사육하던 부류들인데, 이제 푼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중의 부담이다. 모두 다 박근혜와 친박의 독선과 오만 때문에! 그리고 그 배후에 ‘비선실세’가 웅크리고 있다. ― 손을 쓰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③ 싸드 문제는 어떤가? 물론 싸드 배치를 반대하지 않는다. 아니, 반대할 수도 없다! 저 미국이 배치하겠다는데, 어떻게 감히 반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문제가 있다. 비중이 엄청 큰 경제관계 때문에 목을 매고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중국! 때문에, 어차피 배치할 때 배치하더라도 중국의 존재를 고려하여 거부하는 척이라도, 하다못해 망설이는 척이라도 했어야 했다. 그런데, 거부하는 척, 망설이는 척은커녕 앞장서 달려가 덥석 물어 버린다! 이 칠푼이가 중소기업들의 개성공단과 재벌이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중국을 도무지 분간할 줄을 모른다. ― 역시 안 되겠다, 손을 봐야지!

④ 지난여름 시중에 파다했던 디노미네이션설은 어떤가? 그때, 박정희 군사정권이 ‘인플레이션’ 어쩌구 하면서 ‘화폐개혁’이랍시고 전격적인 군사작전처럼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던 1962년, 그때 그 애가 몇 살이었더라? 그땐 아직 코흘리개였지만 크면서 애비와 주위에서 주워들어 알았을 것이다. 그 ‘화폐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돈의 판도와 흐름을 파악했는지를. 어떻게 ‘정치자금’의 파이프를 일거에 박정희와 군사정권 쪽으로 돌렸는가를.

그런데 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을 슬슬 흘린다? 이건 분명 더 많이, 그리고 자신들과 대립・경쟁하고 있는 세력들, 특히 소위 친이계로 흐르는 자금줄을 끊고 자신들에게만 바치라는 협박이자, 자칫 예측 불능한 위험 아닌가? ― 역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⑤ 그런데 일을 벌였다가 자칫 ‘좌빨’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역시 낭패 아닌가? ― 무슨 그런 순진하고 턱도 없는 소리를! 좌빨? 진보좌파? 지들끼리 싸우면서 하는 소리고, 인민 대중을 겁줘 억눌러두기 위해서 하는 소릴 뿐이지, 이 나라 정치판에 도대체 좌빨이 어디 있으며, 진보좌파가 어디 있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좌빨’, ‘진보좌파’가 어떻게 발붙일 수 있단 말인가?!

좌파라던 김대중・노무현 정권 겪어 보지 않았는가? 영새미 정권이 낭패 본 ‘노사관계 개혁’,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노동제 등 비정규직 확대정책들 훌륭히 해내고, 좌파 신자유주의를 자임하면서 국정 정말 훌륭히 수행해내지 않던가? 극우(아니, 극극우던가?)와의 정치적 경쟁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표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민 대중의 눈치를 슬슬 봐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우리 재벌의 국정을 훌륭히 수행해내면서, 우리 손바닥 위에서 놀지 않던가? 무엇보다도, 인민 대중의 강요당한 정치적 후진성, 거기에서 유래하는 정치적 환상에 기초한 것이지만, 저들 야당 세력과 인민 대중 간의 특수한 신뢰・기만 관계야말로 때론 우리 재벌에게 엄청 유용하지 않던가? 비근하게, 김대중 정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마당에 대중들로 하여금 화염병 대신에 촛불을 들게 할 수 있었겠는가? 화염병 금지 ― 그거, 전두환 정권이 그토록 학원안정법 등을 통해서 해내려 했어도 실패했던 것 아니던가? 어디 그뿐인가? 이번에 ‘철도파업’ 보았지? 최장기 파업이라고 하지만, 어디 위력이 있던가? 이게 바로 주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 덕분일세.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아니었다면, 어디 누가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겠는가? 서유럽에서 보수당들이 할 수 없는 사회보장 해체를 사민당들이 해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게다가, 이번에 보여 주고 있지 않은가? 재벌 눈에 나면 한방에 후~욱 날아간다는 것을 말일세. 그러니 누가 들어서든 다음 정권은 오죽이나 알아서 조심하고 충성하려 들겠는가?!

⑥ 그렇더라도, “재벌도 공범이다!”는 함성에 재벌 총수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느냐고? ― 그럼, 아무려면 설마, 생채기도 안 나고 대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무슨 일에나 크고 작은 대가는 따르는 법! 게다가 생각해 보게나, 박정희-전두환 … 박근혜로 이어지는 저들 극우가 집권했다고 해서 재벌 총수들이 아무런 곤혹도 치르는 일 없이 마냥 꽃방석에만 앉아 있던가? 혁신과 모험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의 요체라 하지 않는가?

불구의 혹은 기형의 노동자계급

앞에서 “인민 대중의 강요당한 정치적 후진성”이라는 좀 듣기 거북한 표현을 썼지만, 이 말이 가장 타당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더욱 듣기 거북하고, 어쩌면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한국의 노동자계급이다. 물론 그들이 부르주아 정치에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번의 정치적 격변, 인민 대중의 거대한 정치적 궐기를 사람들은, 주지하는 것처럼, ‘촛불혁명’ 혹은 ‘시민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민혁명’ 대신에 ‘소시민혁명’이라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대략 맞는 말이다. ‘촛불혁명’이라고 할 때에는 그 궐기의 형태상의 특징을 주목해서일 것이고, ‘(소)시민혁명’이라고 할 때에는 그 주체를 주목해서일 터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소)시민혁명’이라고 규정하고 나면, 그 규정 속에는 ‘노동자(계급)’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적잖은 이의(異意)・항의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소)시민혁명’은 정당한 규정이다. 실제로 노동자계급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했으니까 말이다.

첫 번째 이의 혹은 항의는 이런 것일지 모른다. 즉, 사람들이 ‘시민혁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주로 ‘국가(권력)’에 대항한 ‘시민들’ 혹은 ‘시민사회’의 혁명이란 뜻이지, 그리고 통상적인 언어 습관에서의 규정이지, 결코 의식적인 계급분석적 관점에 입각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이의 역시 물론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뒤돌아보자. 1987년 7월에서 9월에 걸친 ‘노동자 대투쟁’을 ‘시민 대투쟁’ 따위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사실상 아무도 없지 않은가? 이번의 대궐기를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87년의 그 대투쟁을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두 통상적인 언어 습관에서의 규정이어서 결코 의식적인 계급분석적 관점에 입각한 규정이 아니지만, 그 규정에는 그 궐기 주체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무서운 직관이 표현되어 있음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궐기 혹은 ‘혁명’의 주체는 (소)시민이다.

당연히 또 하나의 이의 혹은 항의가 제기될 것이다. ― 노동자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거리시위마다 노동조합들의 깃발이 즐비하게 휘날리고, 민주노총은 11월 30일에 총파업까지 벌였는데 노동자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니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나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노선을 가진, “인류해방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전위 볼셰비키”를 자처하는 한 뜨로츠끼주의 ‘혁명가단체’ “볼셰비키그룹”이 11월 19일에 배포한 전단(傳單)¹⁰⁾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 결론은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자! …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자! 노동자 혁명정당을 건설하자!”이지만, 그 안에서 11월 12일의 집회・시위를 이렇게 묘사・평가하고 있다.

11월 12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인파가 서울에서만 100만이 넘게 모였다. 조직 노동자 집결장소인 시청광장에만 수십만이 모였다. 몇 미터의 이동이 불편할 정도로 빽빽이 들어찼다. 서대문, 대학로, 종로, 남대문 등 각 집결지에 모인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여 합세하자, 100만이 훌쩍 넘는 장엄한 대열이 되었다. 남한 시위 역사상 최대였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환멸이 얼마나 전국적이고 전 인민적인 것인지를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시위대는 광화문을 지나면서 어지러워졌다.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다. 일사불란한 지휘도 지침도 없었다. … 앞으로는 경찰의 차량벽과 ‘비폭력’ 구호에 막혀 뒤돌아섰지만, 뒤에는 성에 차지 않는 ‘문화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2년 전 ‘박근혜 퇴진’ 구호를 단호히 거부했던, 그 참여연대 등이 주도하는 ‘문화제’는 시위의 ‘가두리 양식장’이었다. 시위대 의식과 행동의 발전은 급조된 문화제에 의해 포박당했다. 저항의 주체였던 시위대는 구경꾼으로 주저앉았다. 만담과 흥겨운 노랫가락에 분노와 결의는 때 이른 축제기분으로 대체되었다. 출연진 명단에 ‘민중가수’나 노동정치인은 거의 없었다. 주로 민주당 등 야3당 인사나 지지자들로 채워졌다. 발언은 ‘민주빠’를 벗어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자본주의나 ‘헬조선’에 관한 이야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노동현실, 박근혜/최순실 사태의 조력자이자 ‘헬조선’의 공범자인 민주당 등 야3당에 대한 비판은 결코 들을 수 없었다. 실망스럽게도, 웅장했던 민주노총 조직노동자 대오는 행진이 끝난 뒤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수십만의 노동자 대오가 조직적 움직임을 이후에도 지속했다면 박근혜 퇴진 투쟁에 노동자 주도성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었다. 이제 막 각성하여 참가한 대학생 대오들이 오히려 늦게까지 남아 조직적 활력을 보여주었다.

순하디 순한 시위대였다. …

11월 12일 이후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어조가 달라졌다. 청와대는 16일, ‘헌법에 위배되는 절차나 결정은 없고, 퇴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 친박 인사들의 말투도 공격적으로 변했다. …

… 지난 12일 집회를 보고 야3당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이 시위대가 거칠게 밀고 들어올 생각은 없고 단지 압력만 가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 (강조는 인용자.)

자, “조직 노동자 집결장소인 시청광장에만 수십만이 모였다”고 말하고, “웅장했던 민주노총 조직노동자 대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실망스럽게도” 그 대오는 “행진이 끝난 뒤엔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십만의 노동자 대오가 조직적 움직임을 이후에도 지속했다면 박근혜 퇴진 투쟁에 노동자 주도성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집회를 보고 야3당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이 시위대가” 운운하면서, “성에 차지 않는 ‘문화제’”뿐 아니라 그 시위대 자체를 “야3당과 [“2년 전 ‘박근혜 퇴진’ 구호를 단호히 거부했던”] 시민단체가 주도”했음을 어쩔 수 없이 시인하며 확인하고 있다. (주도 단체의 한 축으로 “야3당”을 들고 있는 것은 분명 착각이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렇게 시위를 “야3당과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명언(明言)하면서도,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노동자계급의 전위 볼셰비키’답다!

그러면, 민주노총의 11월 30일 ‘총파업’은 어떤가?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 22만 명, 집회와 시위에 6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과연 ‘총파업’답게 ‘4시간’ 파업이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조합원수는 얼마인가? 60만 명이 훨씬 넘는 조원원들 중에 ‘22만 명’이 ‘총파업’에 참가하고, ‘6만 명’이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핵심 중의 핵심이랄 수 있는 현대자동차노조는, 금속노조의 참가 결의로 ‘총파업’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11월 24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참가를 부결시켰다. 11월 30일에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최한 태화강역 “총파업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명이 모였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주요 거점이고 최대 공업도시인 울산광역시의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조직한 총파업대회에 말이다. 물론 다음과 같이 그 결기는 충천했지만 말이다. ― “우리는 단 하루도 박근혜 정권의 임기가 유지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박근혜가 멈추지 않겠다면, 우리가 세상을 멈춰 세우고자 한다. 박근혜 정권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자.”¹¹⁾

물론, 100만 대오, 200만 대오를 이루는 집회와 시위에 어찌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지 않았겠는가? 또한, 노동조합들의 깃발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즐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조직된 노동자 대오’가 아니다. 그들은 즉자적으로 노동자이되, 결코 위력적이지 못했던 11월 30일의 ‘총파업’과 집회・시위를 제외하면, 정치적으로는 단지 ‘시민’으로서 참가하고 있을 뿐이다. ‘즐비한’ 노동조합들의 깃발도 단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노동자이고 조합에 소속된 노동자임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정치적으로 각성된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서 조직적으로 참가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자적으로만, 즉 경제적・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100만, 200만 시위 대오는 어쩌면, 단지 수십만이 아니라, 거의 태반이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의식적 일원으로서 노동자계급의 주도 하에, 그 지휘 하에 모여 싸우지 못하고,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주도・지휘 하에 모여 싸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표상되고 있는 것이고, 그 투쟁은 ‘(소)시민혁명’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사실과 정황은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즉자적으로는, 즉 경제적・사회적 규모에서는 가히 거인이지만, 대자적으로는, 즉 정치적으로는 극히 미성숙하고 왜소한, 달리 표현하자면, 불구의 계급, 기형적 계급임을 말해 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들의 조합이다. 그런데 그 민주노총에 대하여 갈수록 조합주의・경제주의・관료주의에 빠져들어 가고 있다는, 그 소속 대공장 노동자들이 실리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은, 주지하는 것처럼, 외부에서만 가해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 내부의 뜻있는 이들의 자기비판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정치적 참모부, 자신의 정당을 획득하지 못하고도, 혁명적・과학적 정치의식으로 무장하지 못하고도, 그러한 개량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망상일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 불구・기형의 원인들과 조건들을 규명하고, 그것들을 타개・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계급과 그 운동의 당면 긴급과제가 아닐 수 없다.

‘촛불혁명’의 직접적 결과와 노동자계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소)부르주아가 주도하는 (소)부르주아 ‘혁명’의 최대 성과가 (소)부르주아 권력임은 정한 이치이다. 그것은 결코 호오(好惡)의 문제도, 소망이나 의지의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소부르주아지의 정치적・이념적 동요는 차치하더라도 금권정치의 이 부르주아 정치판에서 소위 ‘합법적 절차’를 밟아, 부르주아 선거법이 정한 선거를 통해 소부르주아 정치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全無)하다. 그 때문에 ‘소시민혁명’으로서의 ‘촛불혁명’의 직접적 결과, 그 최대한의 성과는 부르주아 민주파의 정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1987년 6월 항쟁 후의 노태우 정권과 그를 이은 김영삼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변장을 하고 잠깐 자세를 낮춘 극우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군집한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집권이나 그들을 중심으로 결합할지 모를 소위 ‘제3지대’ 세력의 집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무튼 현실과 상관없이 급진적・‘혁명적’으로 사고하는 자들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자!”느니, “세 자본가 정당과 친자본주의 시민단체를 배제한 ‘노동인민 시국대책회의’를 조직하자!”느니, 혹은 “노동자 민중에게 권력을!”이니 하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현재의, 기형적으로 성장한, 불구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조직적 역량으로는 분명 언감생심 바랄 수 없는 목표들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이 특수한 정국에서 노동자계급은 무엇을 쟁취해야 하는가? 노동자・민중의 ‘당면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노동자계급과 노동자계급 운동을 불구로, 기형으로 만드는 원인들과 조건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면의 과제・요구여야 하고, 쟁취해야 할 목표여야 한다. 현 정세에서 쟁취해야 할 당면 목표는,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반민주・파쇼악법들과 그 제도・기구・관행・인물들을 폐지・척결하여 말 그대로의 민주주의, 특히 사상・학문・언론・결사・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저 음습한 반민주・파쇼악법들과 그 제도・기구・관행・인물들, 그리고 그에 의한 사상・학문・언론・결사・통신의 비밀의 자유의 ‘합법적’・파쇼적 억압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을 불구의 계급, 기형의 계급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야말로 심지어 노동자계급 내에서조차 ‘종북주의’ 운운하는 자들이, 아니 사실은 저들 극우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저 ‘종북’・‘종북주의’라는 무기를 애초에 벼려낸 자들이 목청을 높이며 대거 행세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야말로 노동자들이 역사와 사회의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끔 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의 발전을 가로막고,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조직, 자신들의 정당을 갖지 못하도록 억압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불구의 계급, 기형적인 계급으로 만들고 있는 원인이자 조건들이기 때문이다.

엥엘스는 언명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가 없이는, 어떠한 노동자운동도 불가능하다.¹²⁾

그런데도, 사물 자체, 정세 자체, 역사 자체의 운동・발전 법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에는 별반 관심도 능력도 없으면서 독점자본의 악질적 반공모략을 좌익적 언사로 포장하여 떠들어대는 데에는 유달리 유능한 ‘혁명가들’은 이러한 논의를 ‘쓰딸린주의적 2단계 혁명론’이라며 비난한다. 그들은, 확정적으로든 미필적으로든, 알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사상・학문・언론・결사・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획득하여 정치적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때에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말이다.

그건 그렇고, 노동자계급이 이 당면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은 결코 만만할 수 없다.

벌써 새해 벽두 1월 5일 밤에, 인터넷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을 보급하던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그러한 서적들의 보급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전격 구속되었다.¹³⁾ 이미 다 무너진 박근혜 정권의 끄트머리 황교안 대행체제의 반동, 어떻게든 소위 ‘공안정국’을 조성해 보고 싶은 파쇼 본능의 발악이다. 민주주의를 요구・강제하는 투쟁을 통해서 저 파쇼 발악을 제 명줄을 앞당겨 조이는 올가미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분명 그것만이 아니다. 이제까지 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 온 (소)부르주아들 역시 철저한 사상・학문・언론・결사・통신의 비밀의 자유라는 노동자계급의 요구 앞에서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칠 것이고, 필시 저 파쇼 기구들을 동원해 그 요구를 억압하려 들 것이다. 저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건재하며 그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 부르주아 정치에는 고유한 모순이 있다. 각 정파는 정치적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인민 대중의 눈치를 보고, 대중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지지를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장식하기 위하여 사상・학문・언론・집회・결사・통신의 비밀의 자유 등등을 이미 명문(明文)으로 자신들의 헌법전(憲法典)에 써넣어 놓았다. 다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라고,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할 속박으로부터의 음험한 탈출구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말이다.

아무튼 야심가들, 이른바 ‘대권’의 사냥꾼들은 벌써부터 인민 대중의 눈치를 보고 대중의 이런저런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지지를 시끄럽게 호소하고 있다. 예컨대, 민주당의 문재인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거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 운운하는 것처럼 말이다.

부르주아 정치꾼들, 부르주아 정당들의 저러한 약속을, 민주주의를 철저화하겠다는 저러한 약속들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내야 하고, 그 약속들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강제해야 한다.

저들은, 그 단행 시기에만 이견을 보이고 있을 뿐, 이구동성으로 ‘개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계제에, 소위 권력구조뿐 아니라, 인민 대중의 자유와 권리 조항을 헛껍데기로 만들고 있는 저 헌법 제37조의 개폐(改廢)를 요구하고 강요해야 한다. 자신들이 헌법전에 써놓은 자유와 권리의 실질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강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일체의 반민주적・파쇼적 법률의 개폐와 그 제도・관행・기구・인물들의 폐지・척결을 요구하고 강제해야 한다.

지금 ‘광장’이라는 정치적 공간은 어느 때보다도 활짝 열려 있고,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하게 분출하고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저들은 자신들이 헌법전에 써놓은 사상・학문・언론・집회・결사・통신의 비밀의 자유 등등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보장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 자유와 권리는 다름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요구일 뿐 아니라 본래 (소)부르주아의 자유이고 권리이자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일뿐더러, 앞으로도 수개월이 남은 대선까지의 기간은 저 야심가들이 대중에 아부해야 할 기간이지 그 요구를 억압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들, 이러한 기간을 이용하여 노동자계급은 저들에게 민주주의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강요해야 하며, 선진노동자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노동자들에게 기필코 각인시켜 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언론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가 없이는, 어떠한 노동자운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적 권리의 획득과 선동이 노동자계급 해방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엥엘스의 글을 인용한다. 다만, 파쇼적 정치 환경과 그로 인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19세기에 독일의 노동자들이 획득한 자신들의 당조차 아직 획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인용문의 ‘노동자 당’은 모두 ‘노동자계급’ 혹은 ‘선진 노동자들’로 고쳐 읽어야 할 것이다.

부르주아지가 노동자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반동파의 앞치마 밑으로 기어들고 노동자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자신에게 적대적인 분자들의 폭력에 호소하는 최악의 경우에조차 ― 그러한 경우에조차 노동자당은 부르주아들이 배신한 부르주아적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권리를 위한 선동을 부르주아와 상관없이 계속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 자유가 없이는 노동자당 자체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가 없다. 노동자당은 이 투쟁에서 그 자신의 본래의 생존요소, 자신이 숨쉬기 위하여 필요한 공기를 획득하기 위해서 싸운다.

이 모든 경우에 노동자당이, 부르주아지의 단순한 꼬리로서가 아니라, 그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자립적인 당으로서 활동할 것임은 당연하다. 노동자당은,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익은 자본가들의 그것과 정면으로 대립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부르주아지에게 상기시킬 것이다. 노동자당은, 부르주아지의 당조직에 맞서 자기 자신의 조직을 견지하고 교육시키면서, 하나의 권력이 다른 권력과 교섭하는 식으로만 부르주아당과 교섭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자당은 당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개개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깨닫게 할 것이며, 또한 다음의 혁명적 폭풍 ―그리고 이들 폭풍은 이제 바야흐로 상업공황들 및 춘・추분시의 폭풍우들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다시 불어온다― 때에는 행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도록 할 것이다.¹⁴⁾

노동자계급 해방운동의 도정에서 민주주의를 획득하고 정치적・조직적 독자성을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엥엘스는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저 민주주의를 획득하고, 그를 통해서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획득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1) 이 점과 관련해서는 역사학자 김기협의 글, “‘33년’의 비밀…나폴레옹3세와 박근혜는 닮았다.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나폴레옹 이야기”(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1585)(2013. 11. 8.)의 혜안도 무척 흥미롭다.

2) K. 맑스,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1852), MEW, Bd. 8, p. 115; 최인호 역, “…”,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2, 박종철출판사, 1992, p. 289.

3) 금원섭 기자, “김종필, ‘박근혜, 최태민 그 반미친놈과 친해가지고…하야? 죽어도 안해’”, ≪조선일보≫(인터넷판), 2016. 11. 14. 박근혜에 대한 김종필의 이날 발언들은 어쩌면 그가 평생에 입 밖에 내뱉은 몇 안 되는 솔직한 정치적 발언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4) 권정기,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주주의 쟁취하자!”, ≪정세와 노동≫ 제128호 (2016년 11-12월 합본호), pp. 15-16에서 인용.

5) 안승섭 기자, “비정규직 2년 연속 증가…정규직 임금의 53% 불과”, ≪연합뉴스≫, 2017. 01. 0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2/0200000000AKR20170102166100004.HTML>).

6) 조현 기자, “‘헬조선’ 저 건너편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의 원형이”, ≪한겨레≫, 2017. 01. 03.

7) 심지어 ‘비판적인 지식인들’조차 저들의 ‘통계’를 절대시하면서 그것들을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맛사지된 통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매도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태우 정권 말기의 저 유명한 ‘이문옥 감사관 사건’을 상기하기 바란다. 당시 이 감사관을 감옥으로 보낸 것은 대통령 노태우의 노기 띤 일갈 ― 투기에 의한 토지・주택 가격의 폭등이 한창 사회문제로 등장해 있던 상황에서 이 감사관이 재벌의 토지소유 실태를 언론에 제공하자, “고위 공무원이 어떻게 여과되지 않은 자료를 언론에 유출할 수 있느냐”는 일갈이었다. “여과되지 않은 자료”? 이야말로 바로 “조작되지 않은 자료”, “맛사지 되지 않은 통계” 이외에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계들이 ‘맛사지된 통계들’이 아니고 무엇일 수 있겠는가? 통계 방법이나 그 기준상의 비과학성・불합리성이나 실무상의 불성실성 등에 대해서는 아예 문제 삼을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다.

8) 김의겸 선임기자, “[편집국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께”, ≪한겨레≫, 2016. 9. 28.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3217.html#csidx78e076eb26ba92381405b7a45780e5b>).

9) 손가영 기자, “‶극우보수와 최순실이 박근혜 ‘사육’해 대통령 내세웠다″”, ≪미디어 오늘≫, 2016, 10. 27. (<http://www.mediatoday.co.kr/?od=news&act=articleView&idxno=132903>).

10) 볼셰비키그룹, “박근혜 퇴진! 노동자 정부!” (<http://bolky.jinbo.net/index.php?mid=board_FKwQ53&document_srl=4223>).

11) 신동명 기자, “박근혜가 멈추지 않겠다면 우리가 세상을 멈추겠다”, ≪한겨레≫(인터넷판), 2016. 11. 30.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72617.html>).

12) F. 엥엘스, ≪프로이쎈의 군사문제와 독일의 노동자당≫(1865), MEW, Bd. 16, p. 75; 최인호 역, “…”,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3, 박종철출판사, 1993, p. 57.; 참고로,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사상・학문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전제하고 있다.

13) 훗날 그 이름이 대대로 길이 빛나도록 영장 발부 판사의 고명을 기록해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예의이고 도리일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훈 부장판사!

14) F. 엥엘스, 같은 글, p. 77.; 최인호 역, pp. 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