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 서비스는 이동권 보장의 당연한 공공재이다. 헌법적 가치인 이동권의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카풀 앱 도입을 반대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공공성의 이동권 수단(카풀 앱 서비스)이 ‘공유경제’로 포장되어 ‘플랫폼 대자본’에 맡겨져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IT강국답게 카풀 앱 서비스는 국가(국토부)에서 운영되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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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과연제국주의의 모순은 혁명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레닌과 볼세비키 당이 이끌었던 위대한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계급과 인류에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결과 성립한 쏘련은 민족 간의 평등, 여성의 지위 향상,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인민의 복지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자본주의와는 생산의 목적 자체가 다른 경제적...
풍산마이크로텍 사태의 역사*
노조파괴 전문가가 동원된 노동조합 죽이기1) – 한편, 풍산그룹은 그린벨트 특혜개발의 탐욕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노동조합 파괴에 몰두한다. 민주노조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재벌특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세력으로 되기 때문이다. 풍산은 탈법을 이용하여 투기자본에 풍산마이크로텍을 인계하였다. 풍산은 매각설이 나올 때 사원들이 당시 소수노조였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위의 변화 — 핵 무장력 완성의 의미*
신재길 | 교육위원장 1. 한반도의 전통적 지정학적 지위 한반도는 16세기 이전에는 대륙의 변방이었다. 그래서 대륙의 세력교체기마다 전쟁에 말려들었다. 대륙세력들이 대결하는 배후가 되었기에 본격적인 세력대결 이전에 한반도가 먼저 전황에 휩싸이곤 했다. 16세기에는 서구의 해양세력의 영향을 받은 일본이 성장하여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제주의 군사기지화 선포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한다
다가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군에 따르면 이번 국제관함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을 비롯해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참여한다. 해상 사열, 방위산업 전시, 함정과 부대 공개, 공연과 불꽃축제 등도 계획되어 있다...
2018년 하반기 투쟁 방향에 대하여*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현재 EU 회원국 중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에서 극우세력이 집권하고 있거나 정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극우세력의 성장은 세계적 차원에서 반동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07년 세계대공황 이후 중국의 부상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의 갈등을 도정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헤게모니 싸움의 시작인데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문제도...
노동자한테 통일의 첫 걸음은 국가보안법 폐지다*
감옥 인권운동을 하는 ≪해방세상≫이 통일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구속된 양심수 대부분이 통일운동 관련 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방세상≫은 줄기차게 ‘대한민국은 누구의 국가인가?’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분단의 원인에서 실마리를 찾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올바른 통일의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조선)반도 평화체제의 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고 선언되었다. 역사적 사건이다. 지난해에 심각한 전쟁위기가 지속된 것을 생각해 보면, 불과 1년여 만에 남북이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반전이다. 5월 말 혹은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민족작가연합 창립선언문
** 지난 3월 10일 오후 7시 서울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민족작가연합> 창립대회가 열렸다. 이하에 창립선언문과 강령(안)을 자료로 게재한다. 지난 겨울 우리 민중은 1700만 개 촛불을 들어 부정부패 사대매국 독재권력을 무너뜨리고 비로소 혁명을 시작하였다. 노동자 농민 민중이 주인이 되는 길을 가로막는 적폐세력은 성조기를 휘날리며...
“2018년 세계 여성의 날 3.3 도꾜집회 실행위원회”에 보내는 <연대사>
자본주의와 전쟁이 야기하는 모든 여성 억압의 원천을 철폐해 나갑시다 몇 달 전인 2017년 11월 24일 도쿄에서 열린 ‘여성폭력철폐의 날’ 집회의 메시지는 한국에서도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집회를 통해 한국의 여러 활동가들도 국제 연대 운동에 관한 주요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대중들 또한 일본에서도 여러 양심적인 세력이 제국주의 군대가 ‘위안부’에게 가한...
“2018년 세계 여성의 날 3.3 도꾜집회 실행위원회”가 보내는 연대사 요청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귀하 경애하는 동지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평소 활동에 대해서 경의의 마음을 표합니다.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에 결합하는 여성들은 올해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혼고(本郷) 문화 포럼 워커즈 스쿨(HOWS)’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 여성의 날 3.3 도쿄집회”와...
문재인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지 말라!
2017년 11월 28일 건설노조 총파업 상경투쟁 결의대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근로기준법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국회 앞에 모인 건설노동자들은 이 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며 결의대회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회는 법안 통과는커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