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0년 3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3/2 ■ 공무원 노조, “20대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출범한 노조는 이달 23일 창립 18주년. 노조 설립과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 136명. 김현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했던 공무원은 공직사회서 배제됐다”며 “20대 국회의원 180명이 해직자의 복직에 찬성한다고 서명한 만큼 국회는 정치적 고려를 말고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말함.

3/3 ■ 공사 3기 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용역노동자 9천544명을 자회사로 채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확인됨. 정규직 노조인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와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있는 인천공항통합노조,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동의. 3기 노ㆍ사ㆍ전 협의회 합의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 3천여 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ㆍ시스템관리 분야 7천여 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1기 협의회의 2017년 12월 26일 합의와 내용이 확연히 달라짐. 공항운영, 시설ㆍ시스템관리, 보안경비, 보안경비 등 비정규직 9천544명은 별도회사(자회사)로 전환. 보안검색 업무는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를 설립. 공사가 직접고용하는 인원은 소폭. 소방대 220여 명, 야생동물 퇴치 20여 명 등 모두 241명.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는 “보안검색 노동자의 원래 지위인 공사 정규직을 확인받고자 지난 2일 인천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힘. 노조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공사 정규직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불법파견 상태에 있다고 주장. 보안검색 노동자는 1천902명.

3/4 ■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제철이 순천 단조 공장을 자회사로 분사하겠다고 일방 발표.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영실패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이라고 규정, 고용과 생존권 사수를 결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순천 단조 공장 분사 철회,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 현대제철은 오는 3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4월 1일부터 순천 단조 공장을 (가칭) 현대IFC라는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현대제철 순천 단조 비정규직지회는 ▲자회사 전환 중단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제철 산하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는 전술로 분사 후 자회사 설립.

3/5 ■ 민주노총과 산하 12개 산별노조ㆍ연맹은 조선일보 창간 100년을 규탄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 언론ㆍ시민ㆍ사회단체들은 최악의 보도 10선을 공개하며 조선일보 청산을 촉구. 민주노총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00년에 걸쳐 거짓과 배신의 역사를 밟으며 바이러스처럼 한국 사회를 파괴해 왔다”며 “이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ㆍ민중의 삶은 나아질 수 없고 민주발전과 평화통일도 이룰 수 없다”고. 동아일보는 다음 달 1일이 100년.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은 두 신문을 적폐세력이자 반노동자 세력으로 규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취재거부와 두 신문이 운영하는 종합편성채널 시청거부, 절독운동을 하기로 함.

3/6 ■ 문중원 열사가 한국마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9일 만에 합의. 한국마사회와의 대화 불가에 따라 시신이 상경한 지 71일, 문중원 열사의 부인 오은주 씨의 단식 3일.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대책위ㆍ시민대책위는 ▲부산 경마장 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위한 연구용역 사업 추진 ▲사망사고 책임자 밝혀질 시 형사책임과 더불어 중징계 ▲경쟁 완화ㆍ건강권ㆍ계약서 표준안ㆍ면허갱신 등의 제도 개선 ▲유족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장례지원 등의 보상 등이 담긴 합의서를 공개. 남은 과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청와대로부터 분향소 폭력 침탈에 대한 사과, 마사회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도 기수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적폐를 덮으려고 시도. 고용노동부는 기수들이 낸 노조설립신고서를 아직 수리하지 않고 있음.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캐스텍지회, 첫 단체협약 체결. 2019년 9월 28일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 5개월. 노조 캐스텍지회(지회장 신창근)는 지회설립 직후 지난해 10월 첫 단체교섭 시작. 지난 2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 96.3%. 지회의 꾸준한 단체행동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 2월 28일 캐스텍지회 첫 단체교섭 의견접근. 주요 합의 내용은 ▲일급 1,920원(월 57,600원) 인상 ▲상여금 기준 확대(통상임금 + OT 32시간 포함 150%) ▲인사위원회(노사 동수 구성, 해고는 2/3 찬성) ▲조합 활동시간 보장(확대간부 2박 3일, 지부ㆍ지회 대의원회의 각 8시간, 집행회의 월 8시간, 정기총회 연 4시간, 조합원 교육 연 8시간) 등. 지난 7년 동안 임금 삭감, 노동자 대부분 12시간 주야 2교대. 기존 노사협의회에 한계를 느낀 캐스텍 노동자들이 2019년 여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가입. 노조 가입 대상은 사무직 노동자를 포함해 210명. 2020년 3월 현재 금속노조 조합원은 195명.

3/7 ■ 문중원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0일. 세종로공원 시민분향소 옆 냉동차량에 있는 운구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안치.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추모제.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 추모제에서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씨, 오체투지 행진단을 대표한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집행위원장, 희망차량행진단을 대표해 전교조 조합원,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이 투쟁 발언.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은 입을 모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부는 마사회의 적페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 한 우리는 투쟁을 이어가야한다”라고 외치며 투쟁을 예고.

3/9 ■ 민주노총과 금융노조 등은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힘.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4명 중 75명 찬성, 82명 반대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 해당 법안은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내용. ‘KT 특혜법’.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공정거래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돼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함.

3/10 ■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특단의 대응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벌이 이를 위한 기금을 낼 것을 촉구.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이 950조 원. 재벌 곳간을 열어 당장 10% 정도만 재난생계소득 기금으로 출연한다면 국가 재난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정부, 재벌,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극복, 재난기본소득 대토론회’를 오는 24일 개최할 것을 요청.

3/11 ■ 두산중공업(대표이사 정연인)은 지난 1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에 경영상 휴업 시행을 위한 노사협의 요청 공문 발송. 회사는 공문에서 “더 이상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휴업 필요성을 강조. 두산중공업이 제시한 휴업 검토 이유는 수주물량 감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원자력ㆍ석탄화력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약 10조 원 규모의 수주물량이 증발해 경영위기가 가속화했다는 것,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 원을 넘어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채용 억제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복지유예, 순환휴직, 조기퇴직ㆍ명예퇴직 등 자구노력을 감당했던 노동자들은 “오너와 경영진은 도대체 무슨 자구노력을 했냐”며 반발. 지회는 휴업 시행을 위한 노사협의는 거부하되,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특별단체교섭이나 올해 임금ㆍ단체교섭에서 다루자고 회사에 제안.

3/12 ■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회의,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과 생계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 민주노총은 경마기수들이 마사회ㆍ조교사의 부당지시에 대응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주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위기ㆍ임금삭감 위기에 처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것부터 보호대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 서비스일반노조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는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진천 물류창고 외주 전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진천 물류센터에는 30여 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근무. 이들은 물품발주ㆍ재고관리ㆍ국외 원자재 주문업무를 수행.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은 해당 물류센터를 통해 1천250여 개 맘스터치 전국 매장에 공급.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을 약속했던 ‘맘스터치’ 운영사 해마로푸드서비스(대표 박성묵)가 진천 물류센터 도급화를 추진해 논란. 해마로푸드서비스 노동자는 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될 때부터 사업 외주화와 구조조정을 우려.

3/13 ■ 민주노총이 서울노동청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정협의. ‘코로나19 특별 요구안’을 설명, 빠른 대책을 촉구. 민주노총은 영역별, 분야별 코로나19 특별요구안을 제출, ▲재난생계소득의 빠른 결정과 신속한 집행 ▲영세 노동자, 하청,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 돌봄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와 보건의료, 공공사회서비스 노동자 등 분야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유급 질병휴가, 유급 가족돌봄 휴가, 유급 재난휴업수당, 전태일 2법 등 ‘코로나 5법’의 신속한 제정 및 개정 ▲코로나 피해 대책 관련 정례적인 노ㆍ정 실무협의 진행 등. 최근 쟁점이 된 콜센터, 학교비정규직, 가족돌봄휴가, 특수고용 대책, 이주노동자 마스크, 고용유지 확대 문제 등 현장의 다양한 피해 사례들에 설명하고 빠른 해결을 요구.

3/15 ■ 한국노총 광주본부, 이달 31일이나 다음 달 7일 광주형 일자리 관련 사회적 합의 파기선언을 할 예정. 광주본부는 지난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 관련 사회적 합의 파기를 결의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시일은 윤종해 의장에게 위임. 사회적 합의는 지난해 1월 광주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합의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광주시와 현대차는 협정서를 바탕으로 투자협약을 체결. 협정서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완성차공장의 ▲임금ㆍ노동시간 같은 노동조건 결정 ▲노사갈등 중재 ▲원ㆍ하청 상생에 권한을 행사. 완성차공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포함해 빛그린산단 입주 업체들이 협정서를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권한.

3/16 ■ 김치냉장고와 2018년 동부대우전자 인수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가 수리 서비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개인사업자로 내몰고 있음. 대유위니아는 2019년 7월 1일 위니아딤채와 위니아대우의 판매ㆍ배송ㆍ서비스를 담당하는 대유위니아서비스와 대우전자서비스를 통합해 위니아SLS. 대유위니아는 오는 4월 1일부터 별도 운영하던 두 조직을 통합. 대우전자서비스 하청업체 사장들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을 계속하려면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라”라고 강요. 업체들은 지난 2월 21일 지회와 벌인 4차 교섭에서 ▲3월 31일 자 전원 계약 해지 ▲4월 1일부터 지역 재배치 ▲개인사업자 전환을 공식 통보. 지회는 ▲개인사업자등록 강요ㆍ해고 즉각 중단 ▲원청 위니아SLS 하청 서비스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직접교섭 등을 요구. 지회는 3월 16일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접수.

3/17 ■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가 두산그룹 본사가 있는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분쇄 결의대회’. 지회는 ▲구조조정 즉각 중단 ▲두산그룹 박정원, 박지원 일가 사재 출연과 그룹 차원의 지원 ▲현 경영진 퇴진과 전문 경영인 도입 등을 촉구.

■ 현대자동차는 최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현재 주 48시간(주 40시간+토요일 특근 8시간) 근무시간을 주 56시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 울산공장은 현재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사업부별로 토요일 특근 8시간 근무. 울산공장 3월 생산계획을 보면 4ㆍ5공장을 제외한 1ㆍ2ㆍ3공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특근. 현대차는 한시적으로 3개월가량 8시간 특근을 추가해 생산량을 만회하자는 입장. 현대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와이어링 하니스 등 부품 수급 차질로 울산ㆍ아산ㆍ전주공장 가동을 중단, 8만 대가량의 생산 차질. 조기 출고 요구가 많은 팰리세이드ㆍGV80ㆍ그랜저ㆍ투싼 등 생산량을 높이고, 이달 말 출시되는 G80 신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는 것. 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손실이 10만 대에 육박한 상황에서 생산량을 만회하지 않고서는 2020년 임금인상 요구 근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원청사의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품 협력사들은 신음하고 있고, 회사 존립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진단.

3/18 ■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마창지역금속지회 한국공작기계분회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한국공작기계와 한국머신툴스를 규탄, 조합원의 고용 승계를 요구. 한국공작기계는 2019년 11월 회생인가 폐지 결정. 같은 달 18일 창원지방법원이 최종 파산선고. 이 과정에서 한국공작기계 류 아무개 전 대표이사 등은 676억 원의 부채 탕감. 한국공작기계 류 아무개 전 대표이사의 아들과 한국공작기계 해외영업이사, 생산부장, 국내 영업부장 등이 한국머신툴스를 설립. 이 회사는 한국공작기계 재고자산과 유체동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두)을 13억 2천만 원에 인수. 이 인수금액은 한국공작기계가 밝힌 146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 한국머신툴스는 파산절차를 거친 ‘영업용재산’의 양도이므로 고용 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 경영진이 거의 동일하고 AS망을 인수하는 등 사실상 영업양도. 한국머신툴스가 고용 승계 의무를 회피하는 목적은 금속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함. 한국공작기계는 파산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25일 해고를 통보.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는 지난 12일 새벽배송 하던 중 사망한 배송노동자의 죽음을 규탄과 배송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요구와 철야노동 중단을 촉구. 쿠팡 지부는 설립된 이후 휴게시간 미부여, 사고비용전가, 무급조기출근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쿠팡은 법정근로시간준수와 직접고용 계약형태를 운운하며 충분히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 지부가 작년 정규직(119명), 비정규직(169명)을 대상으로 휴게시간 온라인 설문조사, 1시간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정규직 44%, 비정규직 37%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 2015년 1월 직접 고용된 쿠팡맨이 배송하는 평균물량은 1인 56.6개. 2017년 12월에는 210.4개로 무려 3.7배 증가. 늘어난 속도에 비해 한 지역에서 1주일간 휴게시간(19년 3월기준)은 아예 가지지 못한 쿠팡맨은 22명 중 15명.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배송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새벽배송 중단 ▲가구수, 물량 뿐 아니라 물량의 무게, 배송지의 환경 등을 고려한 친노동적인 배송환경 마련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성실교섭 이행 등을 요구.

3/19 ■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민주노총은 건설업ㆍ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49명이, 한국노총은 자동차 부품제조업과 화학ㆍ식품업체에서 일하는 84명이 소송에 참여. 양대 노총은 “정부의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은 노동시간단축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시킬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근로 상한을 넘길 수 있음. 노동부는 지난달 말 특별한 사정을 열거한 근기법 시행규칙 규정 변경. 재해ㆍ재난 등에만 허용해 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증가가 포함.

3/20 ■ 서울노동청 앞에서 서비스연맹은 ‘코로나19 대책에서도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시급하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즉각 설립 필증 교부! 요구. 마트노조, 방과후강사, 전국가전통신서비스, 전국대리운전, 전국학습지산업, 퀵서비스노조 참가.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필증을 받고 있지 못하는 방과후강사 노동조합과 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의 규탄 발언. 서비스연맹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즉각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교부하고,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 21대 국회 개원 즉시 노조법 2조 개정안 처리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시행하라”고 요구.

3/23 ■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 울산한진지회는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한진택배는 일방적 배송수수료 인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최근 울산지역 한진택배 기사들은 월 5천-6천 개 물량을 소화. 50원 수수료가 인하하면 월 25만-30만 원의 수입이 감소. 2019년 12월 지회가 만들어지면서 한진택배 D대리점 수수료가 올해 1월 800원에서 850원으로 50원 인상된 것을 제외하면 울산지역 한진택배 대리점 대부분이 수수료를 꾸준히 내림.

3/24 ■ 민중공동행동(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노ㆍ농ㆍ빈 대중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연합단체)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28 사회 대개혁ㆍ총선 승리 민중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민중공동행동은 ▲코로나 19사태로 도탄에 빠진 민생 구제를 위한 재난 기본소득 등 대규모 긴급 재정지출 ▲코로나 사태를 틈탄 재벌 규제 완화, 구조조정 시도 분쇄 ▲농민, 빈민 소외 정책 폐기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소수자 차별 철폐 ▲한ㆍ미연합훈련 중단, 무기도입 중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삼성 이재용 실형 선고 등을 요구.

3/25 ■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이달 중으로 국토부가 인력충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으면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경고. 코레일 노사는 지난해 11월 20일 노조가 4조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한 뒤 단체교섭 보충교섭 진행. 노조는 교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토부에 대화를 요구. 다음 달 초 정부세종청사 앞 농성에 돌입하고, 같은 달 9일에는 온라인에서 결의대회. 4ㆍ15 총선 당일까지 여당을 규탄하는 현수막 걸기와 신문광고.

3/26 ■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차 남양공장에서 도장업무를 하는 사내하청업체 서은기업 소속 노동자 박 아무개 씨를 포함한 4명이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 박 씨 등은 2005-2007년에 입사한 뒤 2년 동안 남양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신차 도장업무를 수행. 당시 업무방식을 보면 서은기업 노동자들이 도장작업을 한 뒤 남양연구소 정규직 연구원들이 문제점을 확인ㆍ검증. 그러면 서은기업 노동자들이 연구원 지적을 반영해 다시 도장업무를 하는 작업이 반복.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 의사를 밝히라고 주문한 2017년 2월 서울고법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봄. 남양연구소 직원들이 박 씨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서은기업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에게 지휘ㆍ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는 것.

3/28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천안터미널과 서산터미널 앞에서 ‘3.28 사회대개혁, 총선승리 1만 공동행동’을 진행. 천안터미널과 서산터미널 2군데에서 진행한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지역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피켓과 현수막을 통해 모이자! ▲사회대개혁과 총선승리를 위한 3.28 민중 공동행동으로! 촛불민의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촛불민의 가로막는 적폐 미래통합당 해체 ▲거대양당의 민의왜곡시도 비례 위성정당 해체 ▲한반도 평화 실현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 청산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동행동을 진행. 이날 공동행동은 유튜브 생중계. 조혜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본부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실현 할 수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국회에 입성 시켜야 한다”고 주장.

3/30 ■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난국조차 재벌에게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을 쥐어짤 계기일 뿐 지금이야 말로 저임금-장시간-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를 강화할 때라는 듯 정부에게 끝도 없는 노동개악을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 지난 3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규제완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 ‘공공기관 소유건물 임대료 인하 대상에 대기업 포함’ 등을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ㆍ노동시장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40개 요구를 발표. ‘일반해고제 도입’ ‘불법파견 형사처벌 폐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폭 축소’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등. 참가자들은 “코로나 위기 악용하는 경총은 해체하라” “노동3권 무력화시도 경총은 해체하라” “존재가 죄악이다. 재벌체제 청산하자”고 외침.

3/31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통일적인 코로나19 대책 수립을 요구.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 등은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물류 터미널에 제대로 된 소독대책이 없고, 개별로는 위생용품이 제대로 배급되고 있지 않는다”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 이수암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준비위원은 “사재기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서 하루에 80-100kg정도 되는 무게를 4, 5층 되는 건물 몇 개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면 체력적으로 한계가 온다. 하지만 쉬는 날도 한 달에 4번, 그것마저 평일에 쉬면 다음 쉬는 날까지 9-10일 정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며 배송노동자 들의 장시간 노동 위험성에 대해 발언.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2월부터 수업 못하고 있는데 또 개학이 연기됐다. 5월부터 일을 해도 거의 6개월 만에 수업료를 받게 된다”라며 “전국 13만 명 80%이상의 방과후강사가 여성이다. 그러니 방과후강사의 수입은 가정의 부수입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60% 이상이다. 개인사업자라고 하지만 등록증이 없어서 소상공인 대책도 못 받고, 어느 지역에는 프리랜서로 분류돼서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특고 노동자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3/1 ■ 잘마이 칼릴자드 미 아프간 특사와 탈레반 창립자 중 한 명인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는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18년여에 걸친 무력충돌을 끝내자는 평화합의에 서명. 이에 따라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미군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미국은 아프간 주둔 미군 및 동맹군을 14개월 안에 전원 철수. 미군은 우선 현재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135일 안에 8600명으로 감축.

3/2 ■ 북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 발사체는 20여 초 간격으로 연속 발사. 비행 거리는 240km, 정점 고도는 35km 정도로 탐지. 북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해 11월 28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이후 95일 만, 올해 들어 처음. 군 당국은 북이 지난달 28일 실시한 합동타격훈련의 연장선에서 발사한 것으로 평가. 발사 간격이 20여 초로 짧은 점으로 미뤄 방사포의 연발 사격 시험일 가능성.

■ 현대자동차는 세계 시장에서 27만 5천44대를 팔아 1년 전보다 판매량이 12.9% 감소. 국내 시장 판매량은 3만 9천290대로 1년 전보다 26.4% 줄었고 해외시장 판매량은 23만 5,754대로 10.2% 감소. 현대차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글로벌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줄었다고 밝힘. 르노삼성자동차도 지난달 판매량이 1년 전보다 39.8% 줄어든 7천57대. 내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5.4% 감소한 3,673대, 수출은 50.2% 줄어든 3,384대. 쌍용자동차의 2월 국내외 완성차 판매량 역시 7천141대로 1년 전보다 27.4% 감소. 쌍용차는 지난달 내수가 5천100대로 32.7% 감소하고 수출은 2천41대로 7.3% 늘었다고 공시. 올해 1-2월 누적으로는 현대차 판매는 58만 9천869대로 6.6% 줄었으며, 쌍용차는 1만 4천794대로 27.7% 감소, 르노삼성도 1만 3천290대로 47.7% 감소.

3/3 ■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1%나 감소. 한국은행의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작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속보치와 같은 2.0%. 작년 4분기 성장률은 1.3%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승. 지난해 1인당 GNI(달러화 기준)는 3만2천47달러로 전년(3만3천434달러)보다 4.1%(1천387달러) 감소. 이 같은 감소폭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4%) 이후 최대. 가장 최근 1인당 GNI가 감소한 적은 2015년(-1.9%). 1인당 국민소득 감소는 원화 약세 때문. 문제는 올해 경제상황. 코로나19가 강타하면서 내수, 수출 가릴 것 없이 패닉적 상황에 빠져들면서 원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 사태 장기화시 또다시 국민소득 감소. 한국은 지난 2017년(3만1천734달러) 국민소득 3만 달러. 상황이 악화될 경우 3만 달러 아래로. 지난해 총저축률도 34.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 2012년(34.5%)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음.

3/4 ■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1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규모는 역대 추경예산안 중 네 번째. 앞서 발표된 정부의 경기종합대책 등을 포함하면 총 31조6000억 원의 재정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되는 것. 전체 추경액 중 세수 부족분 등을 메꾸는 세입경정 3조2000억 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지출액은 8조5000억 원. 저소득층에 소비쿠폰과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민생안정대책에 3조 원, 영세사업자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회복 대책에 2조4000억 원. 음압병실ㆍ구급차를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2곳을 신설하는 등 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2조3000억 원, 지역경제ㆍ상권 피해 회복에 8000억 원이 투입.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국채 발행(10조3000억 원)으로 충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해 41%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

3/6 ■ 정부가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같은 수준의 상응 조치를 발표. 정부는 또 9일 0시부터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 일본이 한국발 항공기의 이착륙 공항을 제한하고 선박ㆍ여객운송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에는 재일 한국인 입국 시 불편 등을 판단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하되, 한ㆍ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해 일본발 비행기의 이착륙을 제한하기로.

3/8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경제동향 3월호’. KDI는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었지만, 2월부터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가 빠르게 위축. 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 조업일수가 3일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9% 증가.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월 100.5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월 100.3으로 0.1포인트 상승.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월 한국은행 제조업 계절조정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전월 78에서 67로, 전산업 BSI가 75에서 65로 모두 큰 폭으로 하락. 2월 초부터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로 국내 완성차 5개사 모두 가동률이 하락, 제주도 관광객은 내국인(-39.3%)과 외국인(-77.2%) 모두 큰 폭으로 감소.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에 악영향.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104.2에서 96.9로 큰 폭으로 하락. 소비 활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빠르게 위축.

3/9 ■ 북이 방사포 발사 일주일 만에 또다시 발사체 3발을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36분께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 상으로 발사된 다종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최대 약 200km, 고도는 최고 약 50km로 탐지됐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에 이은, 동계훈련 일환으로 다종의 방사포가 포함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함.

■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을 발표.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77%. 이는 2008년 6월 말(0.70%) 이후 가장 낮은 수치. 1년 전 같은 시기(0.97%) 대비 0.20%포인트 감소. 지난해 3분기 말(0.86%)과 비교해 봐도 0.09%포인트 감소. 부실채권 총액은 15조3천억 원으로 집계. 2018년 말 대비 15.8%(2조9천억 원) 감소한 수치. 대부분 기업에 빌려준 돈. 국내은행 부실채권 가운데 기업여신이 86.3%(13조2조 원)를 차지. 가계여신(1조9천억 원)과 신용카드채권(2천억 원). 1년 단위로 발생한 부실채권도 감소. 2019년 신규발생한 부실채권은 15조1천억 원. 이는 전년(18조6천억 원) 대비 19.1%(3조6천억 원) 감소.

3/11 ■ 고용노동부,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ㆍ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218곳으로 집계. 10일 하루 만에 1천204곳이 증가. 지난 한 달여 동안 휴업ㆍ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이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1천514곳)의 6.7배. 휴업ㆍ휴직 대상 노동자는 9만5천350명.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ㆍ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ㆍ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청이 급증.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휴업ㆍ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를 이행. 노동부는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휴업ㆍ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원 비율도 휴업ㆍ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 휴업ㆍ휴직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이 1천796곳으로, 가장 많음. 여행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급감 등으로 피해가 커 지난 9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3/12 ■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결국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그는 “지난 2주간 중국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13배 늘었고 영향 받은 국가의 숫자도 3배가 됐다. 114개국에서 11만8천 건이 넘는 사례가 나왔고 4천291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확진 사례와 사망, 영향받은 나라의 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팬데믹 선포 이유를 설명.

3/13 ■ 4ㆍ15 총선에 진보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9명. 정의당은 류호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양경규ㆍ박인숙 후보, 민중당은 김해정ㆍ이상규ㆍ김기완 후보, 노동당 이갑용 후보. 민주노총은 비례후보들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 김명환 위원장은 “진보정당이 국회로 진출하고, 청년ㆍ여성ㆍ비정규 노동자들이 기득권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비례후보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전태일법’을 최우선으로 입법하겠다”고. 전태일법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과 특수고용ㆍ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핵심 내용. 근로기준법 11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이 필요.

3/1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의 자금을 코로나19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주 정부에 지원하겠다고 밝힘.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1988년 통과된 스태포드법에 따른 것, 연방재난관리처는 400억 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3/15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5일(현지시간)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 미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힘. 지난 3일의 0.5%포인트 인하에 이은 선제적 금리 인하. 3일 금리 인하에도 미국 주가 등 세계 주가가 패닉적 폭락을 거듭하자 금리를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처럼 제로로 낮추고 반격에 나선 셈. 미연준의 금리 인하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이틀 앞두고 일요일에 전격적으로 단행. 미 연준은 아울러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QE) 프로그램을 시작. 역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헬리콥터로 돈을 풀기로 한 것.

3/16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 이는 미 연준이 최근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를 1.5%포인트 낮춘 것보다는 3분의 1 수준의 금리 인하이나, 이로써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내린 것은 ‘9ㆍ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0.50%포인트 인하)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0.75%포인트 인하) 두 차례뿐.

3/17 ■ 국내 코스피지수가 미국주가 대폭락 후폭풍으로 외국인이 1조 원대 매물 폭탄을 쏟아내면서 1,600선대. 코스피지수는 코로나19 사태 후 고점 대비 600포인트나 폭락.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2.42포인트(2.47%) 내린 1,672.44에 거래를 마감. 코스피지수는 미국주가 대폭락 소식에 전 거래일보다 74.02포인트(4.32%) 내린 1,640.84로 개장한 이래 개인과 기관의 적극 매수로 장중 한때 소폭 상승으로 반등하기도 했으나, 외국인의 가공스런 매물 공세가 계속되면서 결국 하락 마감.

■ 국회 본회의, 의료시설 확충과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 통과. 여야가 합의 처리한 추경안, 3조2000억 원으로 편성된 세입경정(세금 감면) 일부 예산과 취업성공패키지 289억 원 등을 포함한 총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줄여 3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 이 중 1조 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TK 지역 지원 예산으로 편성. 휴업ㆍ폐업 점포 재개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확대 등. 나머지는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들에 사용.

3/18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 애초 시가 정부에 건의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비 지원’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되지 않자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책을 내놓은 것. 서울 중위소득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하면, 약 117만7000가구가 지원 범위. 이는 서울 전체(398만1747가구)의 약 29.5%.

3/19 ■ 한국은행은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준(Fed)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힘. 기간은 최소 6개월(2020년 9월 19일)까지. 미 연준은 “글로벌 달러화 시장의 긴장을 완화하고, 국내외 가계ㆍ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한국ㆍ호주ㆍ브라질ㆍ멕시코ㆍ싱가포르ㆍ스웨덴 중앙은행과는 600억 달러, 덴마크ㆍ노르웨이ㆍ뉴질랜드 중앙은행과는 300억 달러 규모로 체결.

3/21 ■ 북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45분께, 6시 50분께 북한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 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10km, 고도는 약 50km로 탐지.

3/22 ■ 이탈리아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전 부문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힘. 보건당국은 이날 하루에만 800명 가까이 숨졌다고 밝힘. 주세페 콘테 총리는 “국가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을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폐쇄하겠다”고. 콘테 총리는 이 기간 동안 슈퍼마켓, 약국, 우편과 은행, 교통 등 필수 공공서비스만 운영한다고 설명. 이날 하루에만 800명 가까이 코로나19로 숨지고, 약 650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긴급조치. 누적 확진자는 5만3000명, 사망자는 4800명 이상으로 집계.

3/23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2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사실상 ‘무제한 양적완화’(QE) 돌입.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시장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만큼(in the amounts needed)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기로 결정. 이번 주에는 국채 3천750억 달러, MBS 2천500억 달러를 매입. ‘상업용 MBS’도 매입. 3천억 달러(약 380조 원) 한도로, 재무부가 환율안정기금(ESF)을 통해 300억 달러를 제공. 회사채 시장과 관련해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PMCCF)와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SMCCF)가 설치. 지난 2008년 가동됐던 ‘자산담보부증권 대출 기구’(TALFㆍ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도 다시 설치. 신용도가 높은 개인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기구. TALF는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중소기업청(SBA) 보증부대출 등을 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 매입.

3/24 ■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자금난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 채권시장안정펀드 편성(20조 원), 중소ㆍ중견 기업 경영자금 추가 지원(29조1000억 원),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10조7000억 원),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지원(21조2000억 원) 등 대책이 망라. 시장에 적극 개입해 기업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우고 증시도 안정시키겠다는 것.

■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소득 시행.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4월부터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받음.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단기간에 전액 소비하도록 해 가계를 지원,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높여주는 이중효과 기대.

3/25 ■ 통계청, 지난달 일시 휴직자는 1년 전보다 14만2000명 증가해 2010년 2월(15만5000명) 이후 가장 증가폭이 큼.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8% 증가했고, 신청액수(7819억 원)는 역대 최대 기록.

■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우리 돈 약 2천 7백조 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미 연방 정부 한 해 예산 4조 달러의 절반을 넘는 그야말로 수퍼 부양책. 기업들에게는 대출형식의 긴급 자금 수혈, 그리고 각 개인들에겐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하는데 투입. 일단 기업에 5천억 달러, 약 620조 원이 투입. 이와 별도로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무이자 대출형식으로 3천7백억 달러, 약 450조 원이 지원. 단 고용유지 등 전제조건. 개인의 경우 연소득 7만5천 달러, 9천2백만 원 미만의 성인에겐 1200달러가 한 차례 지급. 자녀 한 명당 500달러. 소득 7만5천 달러 이상은 점점 깎아서 지급하고 9만9천 달러 이상 소득자부터는 아예 제외. 미국민 90퍼센트가 혜택을 받을 전망.

3/26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 한은은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RP 매입을 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함.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로 공고. 한은은 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하고, 대상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 RP 매매 대상 비은행 대상기관이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대상증권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이 추가.

■ 미국 노동부는 3월 셋째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3천 건으로 집계. 현지시간 26일. 전주의 28만2천 건과 비교하면 무려 12배 가까이 증가. 이는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2년의 최고 기록 69만5천 건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에 매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0만 건 안팎. 이번 사태로 약 300만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 다음 달 초 발표되는 3월 실업률은 30%대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관측.

3/27 ■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급 경쟁이 불붙은 국제 원유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쟁상대인 러시아와 협상하지 않고 있음. OPEC+(OPEC과 비OPEC 10개 주요산유국의 연대체)는 지난 3년간 감산 합의로 유가 하락을 효과적으로 막음. 이달 6일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사우디가 제안한 감산량 확대와 기간 연장을 러시아가 거부. 사우디는 다음 달 산유량을 2월보다 27% 올려 일일 1천230만 배럴까지 높일 계획.

3/28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 결국 한국(조선)전쟁 시절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발동을 공언하고도 이행은 미뤄오다가 미국이 감염 규모 세계 1위로 올라선 다음 날 결국 발동.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7일 “GM이 인공호흡기를 위한 연방 차원의 계약을 수용하고 이행하고 우선순위에 놓게 요구하는 모든 권한을 보건복지부가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결정문에 오늘 서명했다”고 밝힘. 이어 “산소호흡기 공급 능력과 관련한 GM과의 협상은 생산적이었으나 주고받기식으로 통상적인 계약 절차를 따르기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너무 시급했다”면서 “GM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난.

3/29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은 중국 정부가 거의 20년 만에 특별 국채 발행. 중국 공산당의 중추 의사 결정 기구인 정치국은 지난 27일 경제 운용 방향을 주제로 연 회의, 정책 강도를 높여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고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 “재정 적자율을 적절하게 높여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 모임인 ‘중국재부관리(財富管理)50인 포럼’은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높이고 중앙정부가 1조 위안(약 170조 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지난달 건의. 올해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가 최대 5조1천500억 위안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3/30 ■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조건 없이 최고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르면 5월 중 지급하기로 함.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유효기간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 기존의 복지급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 ‘소득하위 70%’의 기준은 아직 미정. 보건복지부가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기준을 마련할 방침. 정부는 4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소요되는 재정은 약 9조1000억 원. 정부와 지자체가 8 대 2로 나눠 부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7조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지출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마련.

■ 코로나 팬데믹 쇼크로 중소기업들의 4월 체감경기 전망이 역대 최저. 중소기업중앙회, 3천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4월 업황 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전월 대비 17.9포인트 급락한 60.6.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4년 2월 이후 최저치. 전년 같은 달보다는 25.1포인트나 추락. 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9.6%로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포인트, 2.8%포인트 하락.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69.5%) 이후 최저치.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복수응답) 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75.0%, 인건비 상승(43.6%), 업체 간 과당경쟁(35.8%), 자금 조달 곤란(20.1%) 등.

3/31 ■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자체와 8 대 2로 재정을 나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자체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곳간 바닥까지 긁어 예산을 마련했던 지자체들은 지방채 발행, 자체 계획 중단 후 정부안 지급, 자체 지원 후 정부 분담금(80%)만 지급 등 제각각 대책을 내놓고. 단체장 의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국민들이 받게 되는 재난지원금이 달라지는 상황.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주는 광주시는 정부 지원금도 중복해 주기로 했지만 지방채 발행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1일부터 2089억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경북도는 추가 분담분을 편성하기 힘든 처지. 115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려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긴급생계자금 등으로 자체 재원 3270억 원을 확보했던 대구시는 지자체 분담분을 구ㆍ군 등 기초단체와 다시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