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코로나19 비상, 교육을 리셋하라!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학교가 어수선하다.

어제(4/9)부터 중3, 고3 학생들부터 온라인 개학을 했다지만, 정상적인 학교 교육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니,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추경 예산 수십조원을 편성하는 등 일상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혀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다. 뜻밖의 코로나19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위기에 맞선 공동의 대응과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함께 살기 위한 평등교육과 평등사회 실현이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방안임이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 등 정부의 대응책은 이 같은 대세를 따르는 한편, 근본적 처방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의 근본적 리셋을 요구한다.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라.

정상적 강의가 불가능한 대학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누가 뭐래도 정당하다. 그러나, 등록금 반환이 실행될 경우 대학 재정 기반이 붕괴되고 대학의 존립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고 대학을 무상화하라.

 

학교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재난 등으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등 정규직 노동자들도 일부 실직의 위험에 놓이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데 비해, 강사, 조리사 등 일급, 시간급을 기초로 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시에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코로나 비상 시국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 소득을 보장하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하라. 이참에 모든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대학입시를 폐지하라.

점수따기 경쟁의 학교가 코로나19에 허둥대고 있다. 점수따기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억지 수업 놀이에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다.

기기 부족은 물론, 집중 불가 등 교육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교육적 효과가 전혀 기대되지 않은 온라인 수업이다. 이를 수업이라 우길 근거도 없고 강요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을 강제하기 위해 출결 확인과 지필 평가를 종용하고 있다. 출결 확인과 지필 평가를 포기하라. 대신 배움과 돌봄과 협력의 가능성을 점검하라.

이미 불가피한 수업결손이다. 2020년 수업결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2020년의 수업결손은 2021년, 2022년의 더 큰 수업결손을 초래할 것이다. 2020년 수업결손을 인정하고 2021년, 2022년까지 2020년의 결손을 보충하라.

이참에 점수따기 경쟁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점수경쟁이 필요 없는 대학입학 자격고사를 실시하라. 그렇다면 출결도 지필고사의 필요성도 사라질 것이다.

 

돌봄 노동을 확충하라.

궁극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모에게 유급돌봄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의 돌봄이 불가능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돌봄에 대한 수요는 초기 단계 소규모였던 만큼,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그 기능을 억지로라도 맡아 줄 수 있었던 데 비해, 이미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떠맡길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지 오래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일부 공간과 일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돌봄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정규직 돌봄 노동자를 확충해야 하는 이유이다. 돌봄을 완전 분리, 강화하라.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중단하라.

온라인 개학은 허구다. 온라인 돌봄이 정직한 표현이다. 온라인 개학, 온라인 수업으로 정규 수업을 대체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메우려 하지 말고, 2020년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대폭 감축하라. 교사도, 학생도 기계가 아니다. 온라인 컴퓨터 화면에 붙잡아 두거나 심지어 방학일수를 줄여서 수업일수, 수업시수를 채우는 것은 숫자 놀음일 뿐, 정상적인 학습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0년의 수업결손을 인정하라. 2021년, 2022년 수업에 2020년의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0년의 수업결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너진 기반 위에 탑을 쌓은 것처럼 불완전한 2020년의 학습 위에 진행되는 2021년, 2022년의 수업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2020년 교육부와 학교가 할 일은 정규수업에서 벗어난 아동, 청소년들을 정성껏 돌보는 일이다. 온라인 수업은 정규수업을 대체할 수 없으며, 돌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수업일 때만 온라인 수업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시 한 번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의 허구를 반성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부분에 대해 사죄하라.
  2.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고, 이참에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라.
  3.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대입자격고사를 실시하라.
  4. 돌봄 노동을 확충하라.
  5. 학교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6.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중단하고 돌봄으로 전환하라.

 

2020년 4월 10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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