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0년 2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2/1 ■ 톨게이트 노동자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톨게이트 승리를 위한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 투쟁성과 보고와 향후 투쟁을 선포. 투쟁을 마무리하는 집회가 아닌, 밖에서 싸우고 안에서 투쟁하는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는 출정식. 지난해 7월 1일 1,500명 집단해고를 당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215일간의 투쟁을 통해 전원 정규직 직접고용이란 목표를 달성. 도로공사는 여전히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직접고용하되 이후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고소고발과 현장지원직이란 새 직군을 신설해 기본급의 15%를 삭감.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조만간 도로공사가 진행할 고용절차에 우선 응한 뒤 향후 내부에서 투쟁을 이어갈 계획.

2/3 ■ 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 “쌍용차의 사회적 합의 파기와 외투자본 횡포에 대해 정부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 쌍용차 범대위는 “마힌드라와 쌍용차 간 불공정거래 의혹을 밝혀낼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대주주 역할은 하지 않고 노동자 고용을 볼모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마힌드라 자본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 쌍용차 범대위는 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휴직자 전원 부서배치’라는 2018년 9월 쌍용차ㆍ쌍용차노조ㆍ금속노조 쌍용차지부ㆍ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노사정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2/4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해직교사가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 1000일. 전교조(위원장 권정오)와 노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호만)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하라”고 주장. 노조는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을 둔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통보를 직권취소하라고 촉구. 하지만 정부는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 노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은 3년 9개월 만인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 대법원은 5월 20일 공개변론 재판.

■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분야 발전 5사 통합 노ㆍ사ㆍ전문가 협의체는 한국전력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TF(당정TF)에 한전 자회사로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 노ㆍ사ㆍ전 협의체에는 발전 5사와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전문가들이 참여. 노ㆍ사ㆍ전 협의체는 지난달 9일 회의에서 한국전력이 지분 29%를 보유한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합의. 한국전력과 발전 5사가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매입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비정규직들을 이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2/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로 중국에서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국내 최대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의 모든 생산공장이 오는 7일부터 가동을 중단. 현대차 국내 생산라인이 파업이나 보수작업을 제외한 부품 부족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1997년 만도기계의 부품 납품 차질 이후 이번이 두 번째. 현대차는 4일 노사 양측이 실무협의를 열고 공장별ㆍ라인별 휴업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힘. 휴업 계획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 5공장 2개 라인 중 투싼과 넥쏘를 조립하는 1개 라인이 노사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공식 휴무 돌입. 제네시스 G90, G80, G70 등 3개 차량을 조립하는 또 다른 라인은 노사 합의 전에 관련 부품 재고가 소진돼 이날 오전 이미 가동이 중단. 포터를 생산하는 4공장 1개 라인도 이날 오후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코나와 벨로스터를 조립하는 1공장은 5일부터 쉬기로. 버스와 트럭을 생산하는 전주공장과 그랜저, 쏘나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도 각각 6일과 7일부터 휴업하기로. 현대차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생산기지가 7일부터 ‘셧다운’되는 것.

2/7 ■ 르노삼성자동차노조, 부산공장에서 연 노사의 13차 본교섭이 결렬. 노사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집중교섭. 회사는 생산직(P)과 영업직(S) 직군 통합과 단일호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올해 교섭 타결 후 1개월 내 TFT를 꾸려 논의하자고 제안. 기본급 인상 대신 변동급인 생산성격려금(PI)의 50%를 고정급화하고, 여기에 별도 재원 10%를 합해 공헌수당(60%)을 만들어 매월 5%씩 지급하겠다고 제안. 회사는 또 매월 3월에 지급되는 PS(이익배분제) 중 250만원을 교섭 타결 즉시 선지급하겠다는 안도 새로 제시. 노조는 “기본급 인상 없이는 타결할 수 없다”며 교섭 결렬 선언. 주재정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헌수당을 만들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며 “단 얼마라도 기본급을 인상해야 한다”.

2/8 ■ 민주노총은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과천 경마공원. 민주노총은 문중원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해 시민사회,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설 전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한국마사회를 해체해야 할 적폐권력으로 규정하고 실천투쟁과 집회투쟁을 진행. 집회에 앞서 참석 대오는 마사회 본관 앞으로 진입해 ‘적폐 마사회 해체’ 선전물을 부착하고 경마장 내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실천투쟁.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향후 마사회 적폐 권력 해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희망버스 등 투쟁을 확장해 나갈 예정.

2/10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비정규직 기만한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을 규탄하고 직접고용 촉구하는 무기한 파업돌입’. 사장과 직접만나 제대로 된 직접고용 약속을 받기 위해 사장실을 기습으로 점거 농성 돌입. ▲정규직 전환의 원칙인 직접고용 ▲해고 없는 전환 ▲미화시설노동자 65세 정년보장을 요구 또, ‘직접고용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투쟁의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임을 선포.

2/11 ■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사적조정회의에서 영남대의료원 노사 양측은 해고자 복직과 노사관계 정상화에 전격 합의. 사적조정위원들이 제시한 ▲박문진, 송영숙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 ▲노조활동의 자유 보장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 상호 노력 ▲민형사상 문책 금지 및 법적 분쟁 취하 등이 포함된 조정서를 수락.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은 지난해 7월 1일 박문진ㆍ송영숙 등 2명의 해고자가 영남대의료원 본관 74m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이후 ▲226일간의 고공농성 ▲226일간의 로비농성 ▲출근시간 선전전 ▲중식 선전전 ▲퇴근시간 투쟁문화제 ▲국회 증언대회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 ▲대구지역 결의대회 ▲영남권 노동자대회 ▲민주노총 결의대회 ▲경주-대구 4박5일 도보투쟁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와 함께 부산~대구 110km 걷기투쟁 ▲고공농성 승리 기원 오체투지투쟁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3일, 김진경 영남대의료원지부장 19일,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11일 단식농성 및 대구지역 노조ㆍ정당ㆍ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공동 단식농성과 수많은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의 동조 단식농성, 영남학원 재단 규탄투쟁 등 지난 226일간 다양한 방식으로 끈질기게 진행.

2/12 ■ 한국가스공사는 6차 7차 집중협의를 통해 직접고용 시 공개경쟁채용과 고령친화직종인 미화, 시설 정년 60세를 제시. 정부지침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었지 정규직 채용정책이 아니었음. 사측 안으로 직접고용을 진행할 경우 최소 250명 이상의 해고자가 발생. 사측에게 제대로 된 직접고용의 원칙을 가지고 집중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 정부의 공공기관인 가스공사가 원칙과 신의를 지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받기 위해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장실 진입. 가스공사는 비정규노동자가 사장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겁박하고 사장실 옆의 비상계단을 자물쇠로 잠그고 출입을 통제. 소방법 위반이며 감금. 쟁의권을 확보하고 진행하는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파업을 진행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스공사 출입통제.

2/13 ■ 롯데칠성음료 공장에서 생산된 음료를 화물차까지 실어 나르는 하청업체 지게차 기사들이 연말 성과급 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 롯데칠성음료 하청업체 신영LS와 노조 신영LS분회는 지난해 10월부터 2019년 임금협상 진행.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달 협상이 결렬.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절차 중. 이달 18일 마지막 조정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분회는 파업을 검토. 지난 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7%가 찬성. 교섭 주요쟁점은 성과급. 신영LS에서 지게차 기사 등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연말 성과급으로 20만원. 정규직 직원의 연말 성과급은 기본급 130%로, 최소 200만원.

2/14 ■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두고 헌법소원을 통해 공식 문제제기.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 복수노조의 효과를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논쟁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헌법소원을 통한 정식 법개정 시도는 8년 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힘.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지지부 다이셀지회로, 헌법상 주장한 주요 권리는 평등권과 노동3권인 것. 민주노총은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제기하겠다는 계획.

2/17 ■ 민주노총은 서울 KBS 아레나에서, ‘100만 전태일과 함께 불평등 넘어 사회대개혁으로’란 슬로건을 걸고 2020년 제70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는 근로기준법을 안고 스러져간 전태일 열사 50주기지만 한국사회는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양극화와 불평등, 불안전 노동으로 노동자의 삶과 사회 전체가 병들고 있다”면서 “제1노총인 민주노총은 올해 ‘양극화ㆍ불평등 해소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100만 전태일’을 기치로 내걸고 사업과 투쟁을 해나갈 것”. 민주노총은 2020년 비정규직 처우와 차별을 넘어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 또 27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350만에 달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을 가장 우선 과제.

2/18 ■ 인조대리석을 만드는 듀폰코리아 울산공장 노동자의 파업이 17일로 63일째에 접어들며 장기화. 2018년 노조를 설립한 뒤 2년 가까이 34차례 이상 임금ㆍ단체교섭을 했지만 노사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극한대립. 듀폰코리아 울산노조가 지난 14일 서울 테헤란로에 위치한 듀폰코리아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 집회를 열고 ‘불공정한 성과평가 제도 폐지’를 촉구. 노조는 성과평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라고 요구. 사측이 철저히 비공개에 부치고 있는 급여테이블과 성과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 사측은 평가제도는 인사경영권에 해당한다는 말만 되풀이. 파업이 장기화하는 배경.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제도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성과연봉제 방침 영향으로 일부 기업에서 도입했지만 확산되지는 못함.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탓.

2/19 ■ 우체국 집배원들이 전기차 배치 이후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 전국집배노조는 현장 실사 진행과 재발방지 계획 마련을 우정사업본부에 촉구.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의 안전사고 감소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해, 현대캐피탈과 초소형 전기차 리스계약을 맺고 지난해 11월부터 1천대의 전기차를 배치. 전기차 배치 이후 전기차 관련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집배원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 지난해 11월 전기차가 급출발해 경비실벽에 충돌, 전기차를 타고 직진 출발하던 중 담벼락에 충돌하는 사례가 대표적. 전기차 사용 시 기존의 이륜차보다 작업시간이 느려지는데 추가 인력을 늘리지 않아 업무 강도가 높아짐.

2/20 ■ 한국가스공사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본사 출입을 제한. 노동자들은 본사 앞에 천막을 치고 집회와 농성. 공사 노사의 정규직화 논의는 난항을 거듭. 지부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장실 농성을 하며 성실교섭을 요구하자 공사측은 양자 협의회 구성과 공사 내 노조활동 보장 검토를 약속. 약속은 곧바로 파기. 공사는 14일부터 교섭에 참여하는 지부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들의 본사 출입을 금지하고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지부 조합원들은 용역회사 소속이어서 공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사장실 점거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

2/21 ■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 문중원 기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마사회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잠정 연기. 민주노총 등 ‘죽음을 멈추는 희망버스’ 공동기획단은 내일(22일)과 모레(23일) 예정했던 ‘희망버스’ 행사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경마를 이어가고 있다며 모든 경마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2/22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께 울산공장 2야드 풍력발전소 부근 LNG선 트러스(LNG선 탱크 내 작업용 발판 구조물) 작업장에서 일하던 김 아무개(62) 씨가 추락. 김 씨는 사고 직후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시간여 뒤인 오후 3시 사망. 김 씨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에서 LNG공사 도급을 받은 1차 하청업체 ㅈ기업이 재하도급을 준 ㅇ기업(2차 하청) 소속으로, 지난해 말부터 울산공장에서 근무. 김씨는 LNG선 탱크 안에서 고소작업을 하기 위한 발판 구조물을 만드는 일. 현재 50% 정도 작업이 완료. 김 씨는 사고 당일 동료 2명과 함께 한 조를 이뤄 트러스 7단에서 합판을 깔고 나사로 고정하는 작업. 지부는 그가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밟아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추정.

2/23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다”며 “담당업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통상해고를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근로자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시.

2/24 ■ 철도노조는 “국토부와 코레일은 노조 쟁의행위 중단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라”고 촉구. 노조는 지난해 11월 20일 4조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2018년 6월 노사가 합의한 ‘4조2교대 2020년 1월 시행’ 합의 이행을 주문. 노사는 국토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에서 인력충원 문제를 다루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같은 달 25일 복귀. 협의 과정에서 노조는 신규채용 3천명과 내부 인력조정으로 1천600명을 확보해 4조2교대제를 시행하자고 제안. 코레일은 당초 1천865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가 국토부가 난색을 보이자 944명으로 인원을 줄임. 노조는 지난해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데 따라 순회집회를 포함해 쟁의행위. 노조는 “노동시간단축, 근무체계 변경,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노사정 3자 대표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해법을 찾자”고 제안.

2/25 ■ 공공연대노조, 롯데칠성음료는 하청업체 신영LS 소속 지게차 기사들이 업체와의 교섭 결렬로 지난 24일 하루 파업을 하자, 다음 날 신영LS에 계약종료를 통보. 같은 날 오후 롯데칠성공장 오포ㆍ광주ㆍ대전공장 문 앞에 ‘롯데칠성음료-신영LS 간 지게차 업무용역 계약이 2월 25일자 주간근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신영LS 지게차 용역 계약 관련자의 공장 내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공문 개시. 70여 명의 지게차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됨. 강문구 노조 신영LS분회장은 이날 오전 롯데칠성음료 대전공장 안 20미터 높이 저장탱크에 올라 고공농성 돌입. 노조는 롯데칠성음료의 하청업체 계약종료 통보를 “파업 무력화와 노조파괴 행위”라고 비판. 신영LS는 직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원청사와 계약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이미 종료된 상황. 다만 2020년 도급계약 체결협의 과정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2020년 2월 25일자로 최종 종료됐다’고 설명.

■ 문중원 열사의 유가족들과 문중원 열사대책위, 시민대책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2일차 108배를 진행. 유가족과 문중원 대책위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08배를 올리며 1배마다 “100일 전 장례 촉구”, “재발방지 대책”, “죽음의 진상 규명”. 문중원 열사가 사망한 지 9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 열사의 시신 운구차가 머문 지 60일. 유가족들과 대책위는 100일이 되기 전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 온전히 장례를 치를 수 있길 바람. 유가족과 노동자 시민 등이 108배를 진행하고 있는 중 경찰은 불법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3차의 해산명령을 단행. 108배 기도를 마친 후 유가족과 문중원 대책위는 경찰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 입장을 밝힘.

2/26 ■ 김은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 세 번째 단식농성을 돌입. 도합 39일에 이른 지난해 4월과 11월 단식농성 이후 다시 국회 앞에 단식농성장을 꾸리고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1월 28일, 20대 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내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단식 8일차를 맞은 26일, 김은환 위원장은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확답이 없다”라며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을 해야겠다”.

2/27 ■ 부산시청 광장, 풍산대책위는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검출되었음에도 개발에만 혈안이 된 부산시와 풍산 재벌을 규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면담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힘.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그동안 미군기지를 비롯해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 이번 풍산 부지 오염에 대해 시민으로서 큰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군기지의 사례를 보면 심층에서 더 많은 오염이 있었는데 풍산 부지는 표층에서만 250배가 넘는 시안이 검출되어 더 큰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우려가 된다”. 민 사무처장은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검증기관이 발주기관의 눈치를 보며 결과를 축소해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간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 “6개월 안에 풍산 부지의 정화를 끝내겠다는 것은 날림으로 하겠다는 소리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서울 종로구청이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문중원 기수 추모 농성장을 포함한 서울 정부서울청사 인근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 고 문중원 기수가 지난해 11월 29일 마사회 부정채용 의혹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1일 만.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곳에서 천막농성 시작. 종로구청은 고 문중원 기수의 시민분향소와 고인이 안치된 운구차는 철거ㆍ견인하지 않음. 종로구청은 오전 정부서울청사 인근 고 문중원 시민분향소 옆 천막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ㆍ탈북단체 천막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 공무원 100여 명과 용역인력 200여 명, 경찰 12중 등이 동원. 고 문중원 기수 추모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민대책위와 충돌이 발생. 일부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5명은 경찰에 연행.

2/29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우려가 깊어지자 KT 노사가 재택근무와 전사 2부제를 담은 지침 시행에 합의. 전사 2부제란 재택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을 절반으로 나눠 순환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 노조에 따르면 KT 노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5일부터 ▲지역 내, 사옥 간 출장ㆍ이동 금지 ▲해외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기관장 승인을 받아 방문) ▲어린이집ㆍ스포츠센터 등 회사가 운영하는 편의ㆍ복지시설 중단 ▲건강 취약자 및 대구ㆍ경북지역 임직원 필수 재택근무 ▲전사 2부제를 시행.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2/2 ■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3일 증시 개장을 앞두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으로 시장에 1조2천억위안(약 205조원)의 유동성을 투입한다고 2일 발표. 인민은행은 이는 신종코로나 예방ㆍ통제의 특수 시기에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과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억위안이나 많은 것. 지난 24일부터 춘제 연휴에 들어갔던 중국의 주식ㆍ외환ㆍ채권 시장은 연휴 연장 조치로 애초 예정보다 사흘 늦은 오는 3일 재개장. 국제경제계에서는 3일 개장하는 중국 증시에서 주가가 얼마나 폭락할지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2/3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 개막.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가 3일(현지시간) 열림.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11명이 각자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적임자를 자처하며 치열한 경쟁.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 11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통해 민주당 경선 초반 구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임.

2/4일 ■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 동향’,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79(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 이는 2018년 11월(2.0%)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를 넘어선 것은 2018년 12월(1.3%) 이후 13개월 만. 우선 농ㆍ축ㆍ수산물이 2.5% 상승. 설 연휴에 따라 무(126.6%), 배추(76.9%), 상추(46.2%)의 상승폭이 컸고, 감자(-27.8%), 마늘(-23.8%), 고구마(-21.4%), 귤(-20.3%) 등은 가격 하락. 공업 제품도 2.3% 상승. 특히 석유류가 12.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49%포인트 끌어올림. 석유류는 2018년 7월(12.5%) 이후 가장 많이 상승. 전기ㆍ수도ㆍ가스는 1.5% 상승. 서비스 물가는 0.8% 상승. 개인서비스는 1.7% 상승, 특히 외식 외 서비스가 2.3% 상승. 집세(-0.2%)와 공공서비스(-0.5%)는 하락.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460개 품목 가운데 자주 구매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2.1% 상승, 2018년 11월(2.3%) 이후 가장 많이 상승.

2/6 ■ 통계청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45만1천개로 전년에 비해 2만개(0.8%) 증가. 일반정부 일자리는 209만7천개로 전년보다 1만3천개(0.6%), 공기업 일자리는 35만4천개로 전년보다 7천개(2.1%) 증가.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비율은 9.1%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상승. 연령별로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절반 이상(54.8%)을 차지하는 30대와 40대 일자리는 감소. 2018년 기준 30대 공공부문 일자리는 64만2천개로 전년 대비 1만3천개, 40대 일자리는 70만1천개로 전년 대비 1만2천개 감소. 반면 50대 일자리는 56만9천개로 전년 대비 2만2천개, 60세 이상은 15만9천개로 같은 기간 1만4천개 증가. 29세 이하 일자리도 38만1천개로 전년 대비 1만1천개 증가.

■ 부산시가 부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지역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개최. 지난해 1월 광주형 일자리가 출발한 뒤 밀양ㆍ대구ㆍ구미ㆍ횡성ㆍ군산에 이어 일곱 번째 상생형 지역일자리. 부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인 ㈜코렌스EM이 협력업체 20곳과 함께 글로벌 기업에 엔진ㆍ변속기 같은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공급하는 사업. 코렌스EM은 향후 3년간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3만평 부지에 2천82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핵심부품 공장과 연구시설을 건설. 605명을 직접고용할 예정.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2031년까지 7천600억원을 투입해 4천300명을 직접고용. 원청과 하청이 매년 당기순이익의 0.2-5%를 적립해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 원청은 하청에 기술이전과 특허 무료사용, 연구인력을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쌓아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임금격차 해소에 사용.

2/9 ■ 제33차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막.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총 침묵시키기’(Silencing the Guns)라는 주제로 이틀 동안 진행.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유엔과 아프리카연합의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총 침묵시키기는 단지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과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 아프리카에서 긴급한 3대 과제로 총 침묵시키기와 빈곤 퇴치, 기후 위기 대응.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아프리카 리비아 내전을 비롯한 안보 문제 논의.

2/10 ■ 중국 인민해방군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타이완의 남부과 북부 해협을 관통해 서태평양 지역을 오가는 비행 훈련. 타이완 공군은 즉각 자국 F-16 전투기들을 대응 출격을 시켰고 인민해방군 소속 전략 폭격기를 추격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 타이완 국방부는 인민 해방군의 훈련은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고, 이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적법하고 필요한 훈련이라고 반박.

2/11 ■ 문재인 대통령은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고용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함.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ㆍ정년연장ㆍ정년폐지 등 방식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2/12 ■ 통계청이 12일 ‘1월 고용동향’을 발표. 지난달 취업자는 2천680만명.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6만8천명 증가. 2014년 8월 67만명 증가 이후 65개월 만에 신규취업자가 가장 많음. 다수가 고령자들.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만7천명 증가. 1982년 7월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 20대와 50대는 각각 6만3천명ㆍ6만2천명 증가. 30대는 1만8천명 증가. 40대는 8만4천명 감소.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감소하기 시작한 후 51개월 연속 감소.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이 18만9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 다음으로 운수ㆍ창고업(9만2천명)과 숙박ㆍ음식점업(8만6천명). 도매ㆍ소매업(-9만4천명), 정보통신업(-3만5천명), 금융ㆍ보험업(-3만2천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6.7%로 지난해 1월 대비 0.8%포인트 상승. 1월 기준 역대 최고치.

2/13 ■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이 4ㆍ15 총선 공동대응을 위한 기구를 구성.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담은 전태일법 입법과 진보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행동이 추진될 예정. 민주노총은 5개 진보정당(민중당ㆍ정의당ㆍ노동당ㆍ녹색당ㆍ사회변혁노동자당)을 지지정당으로 선언하고 인적ㆍ물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 이들은 노동존중 국회ㆍ진보개혁 국회ㆍ반전평화 국회 실현을 위한 총선 공동대응기구 구성과 전태일법 실현, 노동자ㆍ민중의 직접정치 확대 실현을 위한 정책연대를 추진하기로 함.

■ 대법원은 총 111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지 1년3개월 만에 확정 판결. 대법원은 헌법 19조가 보호하는 양심이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며, 이 같은 ‘진정한 양심’에서 나온 병역거부는 무죄.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ㆍ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2/14 ■ 1949년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킨다며 정부가 만든 국민 보도연맹 가입자가 30여만 명으로 추정.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들은 북측과 내통하는 이적행위자로 몰려 집단학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만 4천 9백 명. 당시 경남 마산의 경우 수백 명이 영장도 없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141명이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희생자 6명의 유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 재심 청구 7년, 숨진 지 70년 만에, 이들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 재판부는 보도연맹원들이 북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힘. 시민단체들은 당시에 재판도 없이 희생돼 재심조차 할 수 없는 다른 보도연맹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을 촉구.

2/15 ■ 미국 국무부는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국무부는 회담 보도자료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서 안보와 번영에 한미, 한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3자 협력이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고. 3국 장관은 또 코로나19와 다른 글로벌 안보 관심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한 달 만이자 강 장관 취임 이후 7번째.

2/17 ■ 금융소비자연대회의ㆍ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ㆍ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0대 국회 마지막인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4법을 반드시 의결하라고 촉구. 2월 임시국회 통과 민생 4법은 유통산업발전법ㆍ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ㆍ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간 상생과 의무휴업일 확대를 통한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골자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혹은 영업점이 종사자 과로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택배노동자를 분류노동자와 배송노동자로 구분해 ‘공짜 분류노동’을 차단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전월세 대란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채무자가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18 ■ 두산중공업은 기술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시행. 오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명예퇴직 신청. 전체 정규직 직원 약 6천명 중에 대상자는 2천명 정도. 최소 1천여 명을 감원할 것으로 알려짐. 명예퇴직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월급을 지급, 20년차 이상에겐 위로금 5천만원을 추가. 이밖에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 두산중공업은 2014년 이래 6년 연속 당기순손실 기록.

2/19 ■ 정부가 지난달부터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회사가 필요할 때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 노동계는 사실상 무한노동 허용이라며 격렬하게 반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정부가 경영상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한 특별연장근로제. 그동안 재난ㆍ재해 때만 허용됐지만 지난달부터는 업무량 증가 등으로도 인가가 가능. 양대 노총은 사용자들은 온갖 경영상 사유를 붙여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업무량 급증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

2/20 ■ 최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이상 급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결국,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은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이달 들어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대부분 2% 이상 급등한 곳.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60%에서 50%로 낮아짐.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가 30%만 적용. 또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져 사실상 전매 자체를 금지. 1가구의 경우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끝내야 해 실수요 요건도 강화.

2/21 ■ 지난주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성능개량 계획을 공식 발표. 사드의 레이더와 사격통제소를 개량해서 사드뿐 아니라 패트리엇 포대도 통합 운용하겠다는. 또 사드 포대의 일부 발사대를 떼어내 멀리 이동시켜 무선 조종함으로써 방어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 운용은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여서 미군 부대 울타리 밖으로는 아무 티도 안 남. 하지만 발사대 일부를 이동시켜 원격 조종한다는 계획, 즉 사드 발사대의 이동 배치는 미군 부대 울타리 밖에서는 민감한 사안. 주한미군은 작년과 재작년 사드 포대 이동 배치 훈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훈련 2건을 실시. 미 육군도 ‘첫 한반도 사드 재배치 훈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니 미군이 성능개량 발표 전에 이미 검증을 위한 이동 배치 훈련을 했다고 봐도 무방.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미군이 사드 이동 배치 훈련을 이미 했고 앞으로도 부단히 할 것”이라고 분석.

2/24 ■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로 내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분담금 증액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 특히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며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 정경두 장관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지도록 한미가 계속 협의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증액분인 8.2%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한 상태”. 다음 달 9일부터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과 관련해선 코로나 19의 심각성을 고려해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에스퍼 장관이 답함. 정경두 장관은 “훈련 상황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연합 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겠다”. 미 국방부의 예산안 요구로 불거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내 재배치 여부에 대해선 에스퍼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재배치 계획은 없다”.

2/25 ■ 민주노총이 ‘2020 총선의제’ 발표. 핵심 슬로건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ㆍ양극화 해소’. 노동 3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담은 전태일 2법과 사회ㆍ경제적 차별 해소를 위한 불평등ㆍ양극화 해소 8법을 의제로 담음. 전태일 2법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정의)를 전면 개정하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ㆍ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개정하는 방안 추진. 불평등ㆍ양극화 해소 8법은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상시ㆍ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대ㆍ중소, 원ㆍ하청 노동자 사회연대를 위한 초기업교섭(산별교섭) 촉진 ▲고교ㆍ대학 서열화 해소와 대입제도 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법제화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기금 운영의 공공성 강화 ▲전 국민 주거권 보장과 공공 사회주택 확대 ▲재벌독점체제 청산 ▲국민소환제ㆍ국민발안제 도입.

2/26 ■국회 본회의, ‘코로나 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의결. ‘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안 통과. ‘코로나 3법’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수출하거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노인과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검사와 자가격리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검역법 일부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체계.

2/27 ■ 코로나19 확산 충격에 따라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하향 조정.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 금리는 현 수준인 1.25%로 동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3월 중 정점을 찍은 뒤 진정된다는 전제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춰 잡음. 한은은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감염 사태가 진정된 이후 민간 소비와 수출도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

2/28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함. 우선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 100만원 한도 내. 내년 말까지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연매출 4천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춰주겠다는 것.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2/29 ■ 하루 새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813명이나 폭증. 일일 발생 숫자로 최대규모. 총 확진자 3천150명. 국내에서 첫 확진자 발생 후 40일 만에 3천명 넘어섬. 지난 26일 1천146명으로 1천명을 넘긴 데 이어 이틀 만인 28일 2천명대에 진입, 다시 하루만인 이날 3천명 넘김. 오후에 새로 확진된 219명 중 200명은 대구ㆍ경북.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들을 검사 중인 대구에서 181명, 경북에서 19명. 대구경북의 누적 확진자 수 2천724명, 전체 확진자 수의 86.5%. 나머지 19명은 충남 7명, 경기 6명, 서울ㆍ부산 각 3명, 전남 1명이다. 사망자는 총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