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노동존중, 비정규직 제로시대 파산! 문재인 정권에 종말을 고한다!―문중원 열사의 뜻 이어받아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끝까지 싸울 것이다!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의 무참한 죽음 이후 1년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은 계속됐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매일 6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고 김용균 1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투쟁에 나섰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문중원의 죽음을 마주해야 했다. 문중원 열사는 경마장에서 일하는 개인사업자로 포장된 특수고용 비정규직노동자로서 자신과 동료들이 겪었던 온갖 차별과 갑질, 노동착취를 죽음으로써 고발했다.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문재인정권 들어 네 명의 경마기수와 말관리사가 마사회의 다단계 착취구조와 부정부패로 인해 목숨을 끊었다. 마땅히 공공기관 마사회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통해 죽음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문중원 열사의 시신을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에 모시고 유족들은 천막농성과 오체투지, 108배, 급기야 단식까지 피눈물로 온몸으로 절규하고 호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마사회의 적폐를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심지어, 문중원 열사의 장례식장인 분향소 농성장을 폭력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문재인 정권은 마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공공기관의 적폐를 보호하는 반노동, 반민주 정권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파산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100일을 앞두고 비통한 심정으로 문중원 열사의 장례를 치루지만 문재인 정권과 한국마사회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문중원 열사의 바람대로 죽음의 일터, 한국마사회의 적폐가 청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 해 2천명이 넘게 일하다가 죽는 이 무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차별이 없는 평등한 일터를 위해 비정규직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노동 친재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자본과 정권에 맞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년 3월 6일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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