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이십대 청년, 앳된 얼굴을 봅니다. 입사원서에 사진을 붙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사했던 20년 전 푸릇푸릇한 얼굴입니다. 전자회사에 입사한 김소연, 철도공사에 들어간 김승하, 자동차회사를 다니던 김수억…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청년들을 맞이한 곳은 파견, 하청 일자리였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자동차를 만들고, 시멘트를 제조하고, 철도운송 업무를 했습니다. 정규직보다 더 힘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이었습니다. 갑질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파견인생, 하청인생의 설움으로 청춘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불법고용, 불법파견에 맞서 싸웠습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법원에 정규직 인정 소송을 냈습니다. 2001년 5월 노동부의 대우캐리어 불법파견 판정, 2002년 11월 대법원의 경기화학 위장도급 판결을 시작으로 18년 동안 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파견의 대명사 현대기아차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 이후 11차례나 법원이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회사에게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파리바게트와 만도헬라에 대해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지만, 재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재벌 앞에서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파견, 하청, 용역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3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서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불법파견 사업주를 구속하고, 법원판결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사내하청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고파는 파견법을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이 30일 넘게 곡기를 끊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나서고, 시민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재벌 앞에서도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재벌 앞에서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불의한 정부를 바로잡겠습니다. 8월 30일 서울노동청으로 모여 의로운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노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2019년 8월 27일

파견법 20년 피해 당사자 / 130개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0개의 댓글

연구소 일정

5월

6월 2020

7월
31
1
2
3
4
5
6
6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

6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5

6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7
8
9
10
11
12
13
6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9

6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14
15
16
17
18
19
20
6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6

6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19

6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21
22
23
24
25
26
27
6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3

6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28
29
30
1
2
3
4
6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6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