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위원회 정치보고(2)

쏘비에뜨 연맹 공산당(볼쉐비끼) 제14차 대회에서 한 보고

1925년 12월 18일 저서

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Ⅰ. 국제 정세

 1. 자본주의의 안정

 2. 제국주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3. 전승국과 패전국

 4. 전승국들 사이의 모순

 5. 자본주의 세계와 쏘비에뜨 연맹

 6. 쏘비에뜨 연맹의 대외 정세

 7. 당의 임무

 
Ⅱ. 쏘비에뜨 연맹의 국내 정세

 1. 국내 경제 전반

 2. 공업과 농업

 3. 상업 문제

 4. 각 계급,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상호 관계

 5. 농업 문제에 대한 레닌의 세 가지 구호

 6. 당의 임무

 
 
Ⅲ. 당

Ⅱ. 쏘비에뜨 연맹의 국내 정세

중앙 위원회 보고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 가자. 우리나라의 국내 정세와 이에 대한 중앙 위원회의 정책이다. 수치를 몇 가지 인용하겠다. 최근 신문에 많은 수치들이 발표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여기서 몇 가지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1. 국내 경제 전반

그런데 수치를 들기 전에, 사회주의 경제 건설 사업을 규정하는 몇 가지 일반적 원리를 말하고자 한다.(경제부터 시작하자.)

첫째 원리. 우리는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서 일하며 건설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와 건설 사업이 우리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 간의 모순과 충돌 속에서 발전해 갈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 모순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구조 틀이다. 이 구조 틀 안에서 두 체제, 즉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 간의 투쟁이 진행된다. 우리는 밖으로 자본주의 경제와 대립할 뿐만 아니라, 안으로 서로 다른 요소들 간의 대립 속에서 경제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경제를 건설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부속물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적 발전의 일반적 체제에 포함된 보조적 기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리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의 보조적 기업이 아니라, 주로 국내 시장에 의거하고 우리나라의 공업과 농업의 연계에 기초한 자립적인 경제 단위로 발전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개의 총 노선이 있다. 그 중 하나의 출발점은, 우리나라가 틀림없이 오랫동안 농업국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농산물은 수출하고 설비는 수입할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견지에서 앞으로 이 방향을 따라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노선은 사실상 공업화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샤닌의 테제로 표현되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경제생활일보”¹⁾에서 이 테제를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노선을 따른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공업화를 결코 이룩할 수 없거나 거의 이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에 의거하는 자립적 경제 단위가 되는 대신에, 객관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의 일반적 체제의 부속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노선은 우리의 건설 과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노선이 아니다.

또 하나의 총 노선이 있다. 이 노선의 출발점은, 우리나라를 국내 시장에 의거하는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독립국가로 만들고, 또 점차 자본주의에서 떨어져 나와 사회주의적 경제에 합류하는 모든 나라들을 견인하는 중심지로 만드는 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이 노선은 우리의 공업을 최대한으로, 그러나 우리의 자원에 준거한 균형 있는 발전을 요구한다. 이 노선은 우리나라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부속물로 전화시키는 정책을 단호히 배격한다. 당이 현재 견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지할 우리의 건설 노선이다. 자본주의가 포위하고 있는 한 이 노선은 필수적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또는 동시에 혁명이 승리하고, 고도의 기술에 기초한 사회주의 건설이 시작된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독립적인 경제 단위로 만드는 정책에서 사회주의 발전의 일반적 궤도에 올려 세우는 정책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렇지 못한 이상, 우리는 우리 인민 경제의 최소한의 독립이 절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첫째 원리이다.

둘째 원리. 우리가 건설에서 첫째 원리와 함께 지침으로 삼아야 할 둘째 원리는 자본주의 나라에서의 경영과 구별되는 우리 인민 경제 경영의 고유한 특성을 언제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나라는 사적 자본이 지배한다. 거기서는 사적 자본주의 트러스트와 신디케이트 및 이런저런 자본가 집단의 오류는 시장이 자연적 힘으로 시정한다. 생산이 과잉되면, 공황이 발생하고, 차차 공황이 끝나며, 뒤이어 경제가 정상 상태로 되돌아간다. 수입이 너무 많아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동요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고,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황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어떤 크기의 오류도, 어떤 크기의 과잉 생산도, 생산과 총수요의 심각한 불일치도 모두 불가피하게 이러저러한 공황을 통해서 해결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 갈 수 없다.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경제적, 상업적, 금융적 공황은 개별적 자본가들에게 타격을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업과 생산에서의 심각한 정체와 엄중한 오산(誤算)은 이러저러한 개별적 공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민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준다. 상업 공황이건, 금융 공황이건, 또는 산업 공황이건 모두 국가 전체에 타격을 주는 전반적 위기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신중성과 통찰력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우리가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산을 줄여야 하고, 경제를 경영하는데 있어 특별히 용의주도하고, 멀리 보며,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동지들, 유감이지만 우리는 특별한 용의주도함도, 특별한 통찰력도, 오류 없이 경제를 경영할 유별난 능력도 없다. 우리는 간신히 건설하는 것을 배우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시행착오를 범했고, 앞으로도 범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건설에서 예비(豫備)를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을 예비가 필요하다. 최근 2년 동안, 우리는 모든 사업에서 불의의 사건이나 오류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매우 많은 것이 우리의 경제 경영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자연력(흉작 등등)에도 좌우된다. 무역 분야에서도, 많은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 자본가들의 행동에도 달려 있다. 게다가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증가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본주의적 서방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며, 우리는 적들의 타격을 더욱더 쉽게 받게 된다. 이 모든 불의의 사건과 불가피한 잘못에서 자신을 방비하자면, 우리는 예비를 축적해야 한다는 계획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농업에서 흉작을 방지하지 못 한다. 그래서 예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공업 발전 분야에서 국내 시장의 우연한 사건을 방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업을 위한 예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는 우리가 저축한 자금으로 살아간다. 그런 만큼 저축한 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특히 아껴 쓸 줄 알아야 한다. 한 푼(kopek:화폐단위, 1/100루블)이라도 현명하게, 즉 매 시기 꼭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대외무역 분야에서도 고려하지 못한 일(은밀한 배척, 은밀한 봉쇄 등등)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예비가 필요한 것이다.

농업 대출 자금을 2배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공업에 조달할 필수 예비가 남지 않을 것이다. 공업 발전은 농업보다 뒤떨어질 것이고, 공업 제품 생산이 감소될 것이며, 공업 제품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로부터 일련의 후과가 나타날 것이다.

공업 발전에 대한 투자를 2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공업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질 것이고, 우리는 유휴 자본이 부족해져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에서는 농업에 대출할 예비가 부족할 것이고,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주요한 설비 수입을 2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공업 발전을 급속히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출에 대한 수입 초과를 초래할 것이며, 무역 적자가 생겨 우리 통화의 구매력이 저하된다. 즉 공업의 계획화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내 시장 사정은 무시한 채, 전력을 다해 수출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에 커다란 환란을 야기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고, 그 결과 임금은 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인위적으로 조직된 일종의 기아 상태가 조성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임금을 전전 수준보다 훨씬 높이 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공업 발전 속도를 줄일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으로부터 차관이나 신용 대출 등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 조건에서,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공업에 자금을 돌려 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이익을 축적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임금을 지나치게 급격히 올린다면,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축적은 불가능할 것이다.

기타 등등.

이상이 우리나라의 건설 사업에서 횃불이 되고 등대가 될 두 가지 기본적인 지도 원리이다.

이제 숫자로 넘어 가자.

그러나 한 번 더 본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자.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는 다소 복잡하다. 즉 다섯 가지나 되는 경제 형태가 있다. 첫째 경제 형태는 자연 경제 형태와 다르지 않는, 생산물의 상품화가 극히 적은 농민 경제이다. 둘째 경제 형태는 농민 경제에서 시장에 상품으로 팔기위해 생산하는 상품 생산 경제 형태이다. 셋째 경제 형태는 사적 자본주의이다. 사적 자본주의는 죽지 않고 소생하여 우리나라에서 신경제 정책이 실시되는 동안은 살아 있을 것이다. 넷째 경제 형태는 국가자본주의이다. 즉 우리가 허용하였으며 또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자본주의이다. 끝으로 다섯째 경제 형태는 사회주의 공업, 즉 우리의 국영 공업이다. 여기서는 생산에 두 개의 적대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하나의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참여한다.

이 다섯 개의 경제 형태에 대해 몇 마디 말해야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명이 없다면, 앞으로 인용할 수치나 우리의 공업 발전에서 보게 될 경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레닌이 우리 사회제도 내에 있는 이 다섯 개의 경제 형태를 상세히 설명하면서.²⁾ 우리의 건설 사업에서 이 경제 형태들 간의 투쟁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유형의 국영 공업에 대해 몇 마디 말하고 싶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에 발생한 오해와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국영 공업을 국가 자본주의 공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부를 수 없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도 국가 자본주의는 두 계급의 생산 조직, 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착취 계급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피착취 계급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자본주의가 아무리 특수한 형태를 띤다하더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이다. 일리이치는 국가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무엇보다 이권을 고려하였다. 이권에 두 계급이 관련되어 있는가? 그렇다. 자본가 계급, 즉 이권 소유자 계급은 임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착취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급은 이권 소유자에게 착취당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주의적 요소는 없다. 이것은 아무도 이권 기업에 노동 생산성 향상 운동을 도입하려 하지 않는 것만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이권 기업은 사회주의적 기업이 아니며, 사회주의와 상관없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다른 유형의 기업 – 국영 기업 -을 생각해 보자. 이것이 국가자본주의적인 기업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국영기업은 두 계급이 아니라 하나의 계급 즉, 노동계급만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국가를 통하여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소유하며 착취를 당하고 있지 않다. 착취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이 생산한 총계에서 임금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공업의 발전을 위해 즉, 노동계급 전체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 관리 기관에 관료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결국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영 기업이 생산의 사회주의적 유형이라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생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국가자본주의를 포함하는 자본주의적 유형이다. 여기에는 두 계급이 있으며 생산은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진행된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유형의 생산이다. 여기서는 착취가 없으며 생산수단이 노동계급에게 속해 있고 기업들은 다른 계급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를 위한 공업의 확장을 위해 운영된다. 이것은 바로 레닌이 말한 것으로, 우리의 국영기업들은 철저히 사회주의적 유형의 기업이다.

여기에 우리 국가와 유사점이 있다. 우리 국가도 역시 부르주아 국가가 아니다. 레닌의 말에 의하면 우리 국가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 즉,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우리 국가 기구는 모든 부르주아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는 노동계급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억압에서 노동계급을 해방하기 위해 활동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쓰레기와 유물이 우리 국가기구에서 발견되더라도 그 유형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 국가인 것이다. 우리 쏘비에뜨 제도를 프롤레타리아 유형의 국가라고 선언한 레닌처럼 관료주의적 잔재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우리 국가는 새로운 유형의 프롤레타리아 국가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했다. 국가의 유형과 국가의 체계 및 기구 내에 아직 남아 있는 유물이나 잔재와는 구별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영 기업 내의 관료주의 잔재들과 우리가 사회주의적 유형이라고 부르는 공업구조의 유형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경제 기관이나 협동기업들에 아직 오류와 관료주의 등등이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의 국영기업이 사회주의적 기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유형에 있어 프롤레타리아적인 우리 국가도 프롤레타리아적이 아닌 것이 된다. 나는 프롤레타리아 국가 기구보다 더 훌륭하고 더 경제적으로 기능하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들을 얼마든지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국가기구가 프롤레타리아적이지 않다거나 우리의 국가기구가 부르주아 국가 기구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부르주아적 기구가 비록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고 해더라도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데 비해 우리의 프롤레타리아 국가 기구는 때때로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결국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 부르주아지를 반대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적 차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공업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말해야 한다. 우리 국영기업 관리 기관들에 결함이나 관료주의의 잔재가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런 잔재와 결함을 이유로 우리 기업이 본질상 사회주의적 기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포드(Ford) 공장에서는 능률적으로 일하고, 아마 절도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기업은 포드를 위해, 즉 자본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때때로 절도가 발생하고 사업이 항상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나 노동계급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 차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인민 경제 전반에 관한 수치로 넘어 가자.

농업. 1924-25년도 농업 총생산은 전전 1913년도의 71% 수준까지 올라갔다. 다시 말해 1913년에는 전전 가격으로 120억 루블 남짓 농산물이 생산되었는데, 1924-25년도에는 90억 루블 남짓 생산되었다. 1925-26년도에는 계획 기관들의 자료에 의하면 110억 루블, 즉 전전 수준의 91%까지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서 농업은 성장하고 있다는 자연적 결론이 나온다.

공업. 공업 전체 – 국영공업, 이권공업³⁾, 개인공업-를 보면 1913년에는 전체 공업 총생산액이 70억 루블이었는데, 1924-25년에는 50억 루블이다. 이것은 전전의 71% 수준이다. 계획 기관들의 예상으로는 내년 생산은 65억 루블에 이를 것인데, 이는 전전의 약 93% 수준이다. 공업은 성장하고 있고, 올해는 농업보다 더 빨리 성장하였다.

특별히 언급해야 할 것은 전기화 문제이다. 러시아 전기화 위원회(GOELRO)의 1921년도 계획에 의하면 8억 금 루블을 들여 전체적으로 150만kw에 달하는 30 개소의 발전소를 10-15년 동안 건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0월 혁명 이전 발전소들의 전체 발전 능력은 40만 2천 kw이었다. 현재까지 발전 능력 15만 2,350 kw의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1926년에는 32만 6천 k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속도로 발전한다면 10년 안에, 즉 (빠르면) 대략 1932년까지는 쏘련 전기화 계획이 실현될 것이다. 발전소 건설이 증가하면서 전기 공업도 성장하고 있는데, 1925-26년도 전기 공업 계획은 전전의 165-1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 수력 발전소 건설이 예상계획에 비하여 거액의 초과 비용을 내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볼호프(Volkhov) 수력 발전소 건설의 최초 예산은 2,430만 “잠정” 루블이었으나 1925년 9월에 와서는 9,520만 체르보네츠(chervonets)⁴⁾ 루블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제1차 발전소 건설에 소비한 자금의 59%에 달하는 것인데, 볼호프 수력 발전소의 출력은 제1차 건설 발전소들의 30%에 불과한 것이다. 제모-아브찰리(Zemo-Avchaly) 수력 발전소의 초기 예산은 260만 금 루블이었으나 최종 청구액은 약1,600만 체르보네츠 루블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약 1.200만 루블은 이미 지출되었다.

이런저런 형식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영 공업과 협동조합 공업의 생산을 개인 공업의 생산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923-24년도 국영 공업과 협동조합 공업은 연간 공업 총생산액의 76.3%였고, 개인 공업은 23.7%였는데, 1924-25년도에는 국영 공업과 협동조합 공업의 몫은 79.3%였으며 개인 공업의 몫은 더 이상 23.7%가 아니라 20.7%였다.

개인 공업의 비중은 이 기간에 낮아졌다. 내년에도 국영 공업과 협동조합 공업의 몫은 약 80%에 달하고 개인 공업의 몫은 2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적으로는 개인 공업도 성장하고 있지만 국영 공업과 협동조합 공업이 더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공업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로, 개인 공업에 대한 사회주의 공업의 우위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 수중에 집중된 재산과 개인 경영자들의 수중에 있는 재산을 비교해 보면, 이 분야도 (나는 국가 계획 위원회의 통제숫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금 총액은 117억(체르보네츠 루블) 이상에 달하는데 개인 소유자들 주로 농민 소유의 자금은 75억 미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화된 자금이 전체 자금에서 매우 큰 몫을 차지하고, 사회화되지 않은 부분의 몫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우리 제도 전체는 아직 자본주의라고 할 수도 없고 사회주의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 제도 전체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적 제도로서, 생산량 면에서 사적 소유의 농민 생산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사회주의 공업의 몫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업의 몫이 성장하는 길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공업은 사회주의적 집중성을, 사회주의적 조직성을, 우리나라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을, 국가가 운수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신용체계와 은행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모든 이점을 취하여 우리 사회주의 공업은 인민적 생산 총액에서 그 몫이 점차로 증대하고 있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개인 공업을 종속시키고 기타 모든 경제 형태들을 사회주의에 적응시키며 이끌고 나기기 시작하였다. 농촌의 운명이란 도시의 뒤를, 대공업의 뒤를 따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제도의 성격 문제, 이 제도에서 사회주의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문제, 사적 자본주의적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문제, 마지막으로 전체 인민 경제에서 소상품 생산(주로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 문제 등에 관한 기본적 결론이다.

이제 국가 예산에 관해 몇 마디 하겠다. 우리나라 예산이 40억 루블로 증가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전쟁 전 루블로 계산하면 우리의 국가 예산은 전쟁 전 국가 예산의 적어도 71%에 달한다. 국가 예산에 지방 예산을 가산한다면, 우리의 국가 예산은 1913년의 적어도 74.6%는 된다. 특징적인 것은 우리 국가 예산 체계에서 조세 이외 수입이 조세 수입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며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난 해 우리 국영기업과 협동조합기업들에서 획득한 이익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자금이 부족하고 대규모로 외채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공업기업과 상업기업, 은행 및 협동조합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1923-24년에 연방의 주요 국영 공업과 금속 공업 총국은 약 1억 4,200만 체르보네츠 루블의 이익을 냈다. 이 중에서 7,100만 체르보네츠 루블은 국고로 들어갔다. 1924-25년에 벌써 우리는 3억 7,300만 체르보네츠 루블의 이익을 얻었다. 이 중에서 1억 7,300만 체르보네츠 루블은 계획에 의하여 국고로 할당될 예정이다.

연방의 주요 국영 상업은 1023-24년에 약 3,700만 루블의 이익을 냈고, 이 중에서 1,400만 루블이 국고 수입이다. 1925년에는 물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 이보다 적은 2,200만 루블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금액 중에서 국고 수입이 약 1,000만 루블이다.

대외 무역에서는 1923-24년에 2,600만 루블 이상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에서 약 1,700만 루블이 국고 수입으로 들어갔다. 1925년에는 대외 무역에서 얻은 이익이 이미 4,400만 루블이다. 이 중에서 2,900만 루블이 국고 수입이 된다.

재정 인민 위원회의 계산에 의하면 1923-24년에 은행들이 낸 이익은 4,600만 루블이었고, 이 중에서 1,800만 루블이 국고 수입으로 할당되었으며, 1924-25년에는 9,700만 루블 이상의 이익을 냈고, 이 중에서 5,100만 루블이 국고 수입에 해당한다.

소비협동조합은 1923-24년에 5,700만 루블의 이익을 얻었고, 협동농장은 400만 루블의 이익을 냈다.

방금 인용한 수치들은 다소 축소된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 경제 기관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기보유분을 고려한다. 이 수치들이 적어 보인다면(사실 적기도 하다), 그것은 얼마간 축소되었다고 생각해도 된다.

이제 우리의 대외 무역액에 대해 몇 마디 하자.

1913년의 우리나라 무역 총액을 100으로 하면, 우리는 대외 무역에서 1923-24년에 전전의 21% 수준, 1924-25년에는 전전의 26% 수준에 달할 것이다. 1923-24년의 수출액은 5억 2,200만 루블이고 수입액은 4억 3,900만 루블이며 총 무역액은 9억 6,100만 루블로 수출 초과가 8,300만 루블이었다. 1923-24년의 대외 무역은 수출 초과였다. 1924-25년의 수출액은 5억 6,400만 루블, 수입액은 7억 800만 루블, 총 무역액은 12억 7,200만 루블로 수입 초과가 1억 4,400만 루블이었다. 금년에 대외 무역은 1억 4,400만 루블의 수입 초과로 끝났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 초과를 흉작으로 대량의 곡물을 수입한 사실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수입한 곡물은 8,300만 루블인데 수입 초과액은 1억 4,400만 루블이다. 이런 수입초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판매보다 구매를 더 많이 하고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함으로써 우리는 수입 지출 균형을 위태롭게 하고, 마찬가지로 외환도 위태롭게 된다. 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역균형을 유리하게 확보해야만 한다는 지시를 제13차 당 대회에서 받았다. 쏘비에뜨 기관들이나 중앙 위원회 모두 지시를 실행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시를 수행하는데 곤란은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노력했다면 최소한 약간의 유리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중대한 잘못을 했고, 대회는 바로잡아야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중앙 위원회도 올해 11월에 특별회의에서 이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회의에서 수출입 수치들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채택했다. 즉 내년에는(우리는 내년도 대외무역 거래의 주요 요소를 간추렸다) 대외무역이 적어도 1억 루블의 수출 초과로 끝나도록 한다는 결정이다. 이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같이 자금이 적고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오지 않거나 극히 최소한도만 들여오는 나라는 체르보네츠 시세의 동요를 막고 통화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공업과 농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해 무역수지 균형을 유지해야만 한다. 여러분은 모두 통화의 불안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험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불행한 처지로 다시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통화 시세를 동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초래할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상이 우리 인민 경제 전반, 개인 공업과 농업, 기타 경제 형태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주의 공업의 중요성,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자기 입장의 근거로 삼는 사회주의 건설의 지도 사상에 관한 수치와 고찰이다. (다음 호에 계속)

노사과연

1) ≪경제생활일보≫는 일간 신문으로 러시아 쏘비에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쏘비에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제 및 재정 관련 인민위원회들과 기관들(최고 인민 경제 회의. 노동 국방 회의, 국가 계획 위원회, 국립 은행, 재정 인민 위원회 등등)의 기관지였다. 1918년 11월부터 1937년 11월까지 발행되었다.

2) 이에 대해서는 레닌의 다음 저작을 참고하라. ≪“좌익”소아병과 소부르주아 계급성에 대하여≫(Lenin Collected Works, volume 27, pp. 323-35.4), ≪1921년 4월 9일 러시아 공산당(볼쉐비끼) 모스끄바 시 및 도 세포 비서 와 책임자 회의에서 한 현물세에 관한보고≫(Lenin Collected Works, volume 32, pp. 286-298.), ≪현물세에 대하여≫(Lenin Collected Works, volume 32, pp. 329-365.),≪러시아 혁명 5년과 세계혁명의 전망(1922년 11월 13일 코민테른 제4차 대회에서 한 보고)≫(Lenin Collected Works, volume 33, pp. 418-432.)

3) 이권공업 ; 경영 능력이 없는 기업 등을 임시로 외국 자본가에게 빌려주어 경영하게 하는 공업부분. – 역주

4) 체르보네츠 ; 1923년 발행된 쏘련의 10루블 금화 – 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