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대공황의 두 번째 충격,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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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연구위원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대공황은 회복의 국면은 보이지 않은 채, 만성적인 장기 불황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회복의 지표가 간간이 발표되는 듯하면, 바로 뒤이어 침체의 지표가 자신을 드러낸다. 위기가 극복되기도 전에 새로운 위기가 나타난다. 경기의 운동은 그 순환 운동을 멈추고, 미세한 진동 운동으로 바뀐 듯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2007년 하반기 이후 몇 개의 주요 산업 부문의 동향을 살펴보자.

 

1. 자동차 산업

              [표1] 세계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1)    (단위: 대, %)

 

     

세계 자동차의 연간 생산과 소비를 비교해 보면, 생산량이 급감했던 2009년을 제외하면, 항상 팔리지 않은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재고로 누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계 자동차 산업에는 만성적인 과잉생산이 존재한다. 그런데 2008년, 2009년 감소했던 연간 생산량은 2010년부터 감소하기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2007년 대비 2012년의 생산량은 14.8% 증가). 그리고 2014년 현재, 다음과 같은 전망이 등장한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기가 무섭게 공급과잉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회복기에 접어든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퉈 공장 증설에 나서면서 수요가 공급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직전과 마찬가지로 수년 내 시장에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경기회복세에 근거해 북미 시장에서 잇달아 증산에 나서면서 북미 자동차 시장의 생산능력은 오는 2016년 약 2,00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다와 마쓰다는 멕시코에 공장을 신설하고 있고 도요타와 GM도 기존 공장에 신규 투자하는 방식으로 생산설비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북미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1,560만 대에 그쳤고 올해 판매실적도 1,600만 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수요와 공급 사이에 수백만 대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재고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WSJ는 “가동률이 생산능력 대비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손실을 보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상식”이라며 “공급과잉 우려에 직면한 업체들이 다시 출혈 가격경쟁을 벌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2) (강조는 인용자)

그리고 우려는 이미 현실로 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재고 수준이 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업계에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동차 판매 조사업체 ALG를 인용해 미 자동차업계의 재고가 경기침체가 가장 심했던 지난 2009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 딜러들이 자동차 한 대를 판매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59일로 전년동기대비 9일이 늘었다. 이는 2009년 6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달 초 미국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재고일수는 114일을 기록했다. GM이 이날 생산을 멈출 경우 재고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4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포드의 재고일수는 107일, 크라이슬러는 105일을 기록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평균적인 재고일수가 60일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재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기보다는 할인폭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 실제로 재고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량 감축 계획을 밝힌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 다만 일부 모델의 경우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면서 업계가 제살깎아먹기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GM은 지난주 일부 최신 모델에 대해 최대 7000달러까지 할인을 제공했고,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대통령의 날 기념 세일에서는 쉐보레와 GMC, 뷰익 차종을 할인 판매한다.

톰 리비 IHS 자동차애널리스트는 … “문제는 일단 할인을 하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3) (강조는 인용자)

한편 유럽 자동차 산업의 양상은 조금 다르게 전개된다. 유럽의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 프랑스, 이딸리아의 연간 생산량을 보자.

 

            [표2] 독일, 프랑스, 이딸리아의 자동차 생산량4)  (단위: 대, %)

 

     

2005년 16,942,079대, 2006년 17,161,729대, 2007년 17,297,311대, 2008년 15,813,252대, 2009년 15,228,050대, 2010년 14,696,720대, 2011년 14,683,816대, 2012년 13,420,004대, 2013년 상반기 6,863,088대(전년 동기 대비 -6.7%)6)

유럽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보자.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 참석한 유럽 자동차 업체 고위 인사들은 유럽 자동차 산업의 생산설비 과잉을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카를로스 곤 닛산-르노 회장은 “유럽의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과잉) 설비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고, 유럽자동차협회(EAMA) 회장인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크라이슬러-피아트 최고경영자(CEO)는 유럽 자동차 업계의 과잉설비 규모를 20%로 추산했다.

마르치오네 CEO는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으로 업체 간 출혈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는 오래 못 간다. 결국 (크라이슬러와 제너럴모터스(GM)가 그랬던 것처럼) 파산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유럽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직접 고용한 이들만 하청업체를 포함해 23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경제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EU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피아트가 시칠리 공장을 폐쇄했고 스웨덴 사브는 파산했으며 오펠이 벨기에 안트워프의 공장을 닫았지만 이런 식으로 조정된 설비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7) (강조는 인용자)

유럽의 자동차공장들이 계속되는 수요 감소와 생산과잉으로 대폭 폐쇄 위기에 놓였다.

… 실제로 푸조는 연말까지 파리 인근공장을 폐쇄하고, 렌느 생산규모도 축소하기로 했다. 오펠은 보쿰공장을, 포드는 벨기에 및 영국 내 공장 3개를 각각 폐쇄할 예정이기도 하다.

… 알릭스파트너스(AlixPartners)가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계속되는 자동차 수요 감소로 공장가동률이 손익분계점(80%)에 미치지 못하는 75% 미만으로 떨어진 공장비율이 2011년 40%에서 최근 58%로 급증했다. 유럽 자동차업계의 과잉생산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알리는 지표다. 알릭스파트너스는 이에 따라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3국은 각각 60만대씩 감산조치를 해야 나머지 공장들이 정상 가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르노그룹의 2012년 자국내 5개 공장의 총 생산량 53만2000대보다 많은 수치다.8) (강조는 인용자)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피아트·크라이슬러 최고경영자(CEO)가 유럽 자동차 시장의 과잉공급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유럽의 신차 등록건수는 전년대비 8.2% 감소해 199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보였다. 12월 한 달 등록 건수만 전년 동기대비 16%나 줄어 2008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다. 피아트의 ‘홈그라운드’인 이탈리아에서의 신차 판매는 197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미국에서는 지난해 신규 자동차 등록이 1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르치오네는 “유럽 자동차업계가 부진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수요 감소에 대한 과감한 생산 감축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형 자동차 메이커들은 갑작스러운 생산 감축으로 경쟁사가 생산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르치오네는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피아트의 실적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지속적인 생산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아트는 지난 2011년 시실리 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신규투자를 동결했다.9) (강조는 인용자)

그래도 역시 버티고 있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과 소비량을 보자.

 

             [표3]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10)   (단위: 대, %)

 

     

엄청난 생산과 소비의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협조사 천빈(陈斌)사장은 자동차기업의 발전은 현재 생산과잉문제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생산기업의 쾌속확장식 발전이 생산과잉의 위험을 다그쳤다고 지적했다.

2009년 중국이 1364만대의 신차판매를 실현한 후 이 돌연적인 시장정세에 많은 기업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으며 자동차기업들은 분분히 규모확대와 생산량확충계획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생산량 확대 붐이 형성되었다.

천빈은 올해 초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 자동차산업정책연구실에 위임하여 자동차업 주요 자동차기업들에 대해 제5차 생산량상황조사를 진행했으며 국내 20대 자동차 기업(그룹)과 10개 기간 자동차 기업의 2009년 말까지 이미 형성된 생산능력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생산량 계획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주요 30대 자동차기업(그룹)들에서 2009년 말까지 생산능력1359만 대 규모를 형성했고 2015년 말까지 계획생산능력이 3124만 대였다. (강조는 인용자)11)

하지만 세계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전혀 줄이고 있지 않으며, 앞다투어 중국에 공장을 짓고 기존의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시작된: 인용자] ‘12차 5개년계획’ 기간 국내[중국] 주요 자동차 기업의 목표 총량은 4000만 대를 가뿐히 돌파할 것”12)이라고 한다!

 

2. 철강 산업

주요 산업인 철강업의 상황 역시 개관해 보자. 편의상 고로 철(Blast furnace iron) 생산과 조강(Crude steel) 생산만을 살펴본다.

 

                     [표4] 세계 고로 철 생산량13)          (단위: 천 톤)

 

           

세계 고로 철의 연간 생산량 역시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2008/2009년 하락하다가, 2010년 이후 더 큰 규모로 증가된다(2007년 대비 2012년 생산량은 15.7% 증가). 중국의 생산량과 미국, 유럽 등 다른 지역의 생산량을 비교해 보라, 그리고 중국의 제외한 세계의 생산량을 보라. 여기서도 중국의 간단없는 성장이 두드러진다(2007년 대비 2012년의 생산량은 38% 증가). 추가해서 아시아의 주요 철강 생산국인 한국과 일본의 생산량을 아래에 정리해 둔다.

               [표5] 한국과 일본의 고로 철 생산량14)       (단위: 천 톤)

 

           

특히, 한국의 고로 철 생산량은 2009년 감소 후 이듬해 다시 회복되었으며, 2011년에는 2007년 대비 43.4%가 증가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다음으로 조강 생산량을 살펴보자.

 

                     [표6] 세계 조강 생산량15)             (단위: 천 톤)

 

           

 

               [표7] 한국과 일본의 조강 생산량16)          (단위: 천 톤)

           

조강 생산 역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2007년 대비 2012년의 세계 조강 생산량은 14.6%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의 그것은 무려 46.3% 증가했다.

그런데 세계 철강 산업의 과잉생산은, 2013년 현재 5.4억 톤에 달한다고 한다.17) 2013년 당시 포스코 회장이었던 정준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공급과잉률은 자동차산업 25%, 철강이 30%에 달하고, 태양광사업도 공급과잉이 심화하면서 기업 간 치킨게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18)

엄청난 과잉생산! 그리고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이른바 죽음의 ‘치킨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의 철강 산업 투자액을 살펴보자.

 

          [표8] 중국, 한국, 일본의 철강 산업 연간 투자액19)

 

     

 

                                        (단위: 억 위안, 억 엔, 조 원)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통해, 이와 같이 엄청난 투자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자.

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달 3파이넥스 공장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포스코는 최근 국내에서 연산 70만t 규모의 4선재공장, 연산 3만5000t 규모의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3파이넥스 공장은 연간 200만t 규모의 쇳물을 생산하게 된다. 포스코가 3파이넥스 공장을 본격 가동하게 되면 국내 파이넥스 생산규모는 연 210만t에서 410만t 규모로 2배가량 늘어난다. 또 올해 말 인도네시아에서는 제철소도 가동한다. 2009년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스틸과 합작건설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지 4년 만에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것.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의 연간 생산능력은 300만t이다.

이 외에도 포스코는 3.4분기 터키에 STS 냉연공장, 연말에는 인도에 무방향성 전기강판 공장도 준공할 예정이다. 터키 STS 냉연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20만t, 인도 전기강판 공장은 연산 30만t이다.

현대제철도 오는 9월 3고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여 이르면 이달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3고로가 완공되면 현대제철은 3개의 고로와 전기로에서 총 2400만t의 제강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현대제철은 3고로를 완공하면 2006년 10월 1고로를 건설한 지 7년 만에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대·기아차-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간 협업 시너지가 상승해 소재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현대제철은 또 1조원을 투자해 100만t 규모의 특수강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20) (강조는 인용자)

 

3. 해운업, 조선업

해운업 또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물동량과 선복량(적재용량)의 추이를 살펴보자.

                    [표9] 세계 물동량과 선복량21) 

                                 (단위: 백만 TEU, % / 백만 톤, 백만 DWT, %)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자.

 

벌크선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BDI (Baltic Dry Index)는 2007년 평균 7071포인트이던 것이 2012년 920포인트로 5년 사이에 7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컨테이너선 대여 가격을 지수로 만든 HRCI(Howe Robinson Container Index)도 2005년 1833포인트에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09년 366포인트로 폭락한 이후 회복을 못 하고 있다.

선박 과잉 공급도 해운사들의 실적 악화를 부추겼다. 해운 물동량(수요)은 더디게 증가하는데, 대형 선박을 앞세운 해운사들의 적재 용량(공급)은 가파르게 늘어나 운임이 폭락한 것이다.

영국 해운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세계 컨테이너선 물동량은 2008년 1억3450만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20피트 컨테이너)에서 2013년 1억6020만TEU로 5년 동안 19%가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세계 컨테이너선 적재 용량(선복량)은 42%나 증가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사실 최근 들어 글로벌 물동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으니 물동량 증가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22) (강조는 인용자)

경쟁은 극화되고 있다.

글로벌 해운선사들은 수년 전부터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1위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는 2011년 세계 최대인 1만8270TEU급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해 지난 6월 첫 번째 선박을 인수했다. …

글로벌 9위 업체인 중국 CSCL은 머스크보다 더 큰 1만84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발주했고, 중동 선사인 UASC는 2만TEU급 컨테이너선 발주를 계획 중이다.

글로벌 대형 선사들은 이처럼 선박 덩치를 키우고 있지만, 국내 선사들은 자금력 약화로 최근 2~3년 동안 선박 발주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국내 해운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선사들이 초대형 선박을 앞세워 ‘박리다매’로 물동량을 쓸어가 버리면 국내 중소형 선사들은 대응할 무기가 없다”고 말했다.

머스크와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 등 글로벌 1·2·3위 선사가 뭉쳐서 공동 운항을 하기로 한 것도 국내 해운선사에 큰 부담이다.23) (강조는 인용자)

 

해운산업 전문 분석기관인 Alphaliner에 따르면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상위 20곳 중 17개 사가 금년 안에 신규 선박을 인도받을 예정으로 있어 선복량 측면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중 도착 예정인 신규 선복량은 160만 TEU 이상으로 그중 상위 20개 선사가 128만 TEU, 즉 76%를 차지한다. 비운영 소유주가 가진 31만5천7백 TEU는 현재 공개돼 있거나 용선 배치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선복량의 대부분은 상위 20개 선사에 합류할 걸로 예상된다. 그리고 8만5천 TEU는 상위 20개사 이외의 컨테이너 선사들에게 인도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선복량 증대의 주역을 담당할 선사들은 에버그린과 머스크, CSCL(China Shipping Container Lines)과 함부르크 수드 등으로 각각 11만에서 20만 TEU까지 인도받게 된다. 금년에 신규 선박을 도입하지 않는 메이저 선사는 NYK와 “K”라인, Zim 등 세 곳뿐이다.

한편 현대상선, 한진해운, COSCO 그리고 에버그린 등을 포함한 몇 개 선사는 장기용선계약을 통해 추가 선박을 확보할 예정이어서 대형 신규 선박의 인도는 2015와 2016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12월초 Ciner Ship Management사로부터 9천40 TEU급 선박 4척을 용선하기로 했고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사이에 인도받을 예정이다. 현대상선은 Zodiac Maritime사에서 1만 TEU급 6척을 용선할 계획이며 2016년 초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COSCO 또한 2008년 이후 신규 선박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9천4백 TEU 선박 5척을 발주 중에 있다. 아울러 에버그린도 최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선주로부터 1만4천 TEU급 7척을 용선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이미 1만4천 TEU급 10척이 2012년에 발주돼 올해 9월까지 인도될 예정인 가운데 용선대상인 7척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24) (강조는 인용자)

 

그리고 각국 정부는 이 경쟁에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덴마크, 머스크에 62억 달러 금융 지원, EKF 통한 4.6억 달러 융자.

– 덴마크 정부는 머스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62억 달러 지원했음.

 – 덴마크의 수출신용기관인 EKF도 2009년 11월 Export Lending 제도25)를 통해 머스크에 융자를 제공했고, 머스크는 이 자금을 이용하여 아시아, 유럽 등의 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선박건조에 활용했음.

○ 독일, 하팍 로이드(Hapag-Lloyd)에 12억 유로 대출보증.

 – 2008년 금융위기 후 독일 해운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독일의 KG펀드가 침체를 겪자 독일 정부에서 해운업체들에게 단기유동성을 지원했음.

 – 독일 정부는 2009년 10월 자국의 최대 해운기업인 Hapag-Lloyd에 12억 유로에 대한 정부 대출보증(90%)을 제공했음.

 – 그리고 함부르크 시(市)도 독일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Hapag-Lloyd에 7억 5,000만 유로를 현금으로 지원했음.

– 또한 독일 정책금융기관인 KfW 은행은 2009년 1월부터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자국 중소선사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KfW 특별 프로그램(KfW Sonderprogram)을 도입, 이를 위해 총 150억 유로 규모의 펀드가 조성됨.

○ 프랑스, 투자전략기금 통해 CMA CGM에 1억 5,000만 달러 지원.

– 프랑스는 세계 3위 컨테이너 선사인 CMA CGM이 파산 위기에 몰리자 긴급하게 유동성을 지원했음.

– 프랑스 정부는 국부 펀드인 전략투자기금(FSI; French Government’s Strategic Investment)을 통해 1억 5,000만 달러를 지원했음.

○ 중국은 2009년 초부터 자국의 해운 및 조선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중국은 해운 및 조선산업 보호와 육성을 명분으로 중국은행(Bank of China), 중국수출입은행(China Exim Bank),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SINOSURE) 등을 통해 자국선사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펀드를 통해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을 지원하고 있음.26)

 

해운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조선업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조선업의 생산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30% 정도 과잉되어 있다고 추산된다.

 

전 세계 조선소의 선박 건조 능력은 2011년에 거의 5,000만CGT 수준에 이르렀고 2012년에는 5,000만CGT를 넘어설 전망이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수요량이 3,600만CGT인 것을 생각하면 이는 예상 수요량보다 높은 수치이다.27)

 

                [표10] 세계 조선소의 생산 능력28)     (단위: 1,000CGT)

               

4. 석유화학 산업

석유화학 산업의 과잉과 그로 인한 이윤율의 저하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관련 기사만 간단히 언급해 보기로 하자.

지난해 정유 사업의 부진으로 국내 정유 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전체 매출의 70~90% 가량을 차지하는 정유 사업이 정제마진 하락으로 악화된 여파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기복이 큰 정제마진에 기대기보다는 합작사 설립, 석유화학 사업 추진 등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나마 정유업보다 상황이 나은 석유화학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합작법인을 통해 신사업에 나서는 것은 물론 향후 중국 등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파라자일렌(PX) 공장 증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일본 다이요오일·쇼와셀과 1조원 규모의 PX 공장 합작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GS칼텍스와 울산과 인천에 PX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대표적이다. … 현대오일뱅크 역시 롯데케미칼과 합작사인 현대케미칼을 세우고, 혼합자일렌(MX) 제조 공장 건설을 추진, 2016년 하반기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에쓰오일은 호주 유류 공급 업체인 유나이티드 페트롤리움(United Petroleum) 지분 인수를 추진하며 시장 다변화에 나섰다. 더불어 8조원을 투자해 울산에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너나없이 석유화학 사업에 나서며 공급과잉 우려도 커진다는 점이다. 박영훈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아시아 PX물동량은 1300만톤이지만, 2014년 PX증설량은 686만톤, 2015년은 506만톤으로 20%의 물동량이 늘어난다 가정해도 2014년 증설분 중에서 426만톤은 과잉”이라며 “향후 2년간 PX공급 과잉으로 PX마진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29) (강조는 인용자)

 

정유 산업의 이윤율 저하로 국내 정유 업계들이 소위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며 석유화학 부문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하지만 기사 말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결과로 그 부문의 과잉생산도 더 극심해질 것이다!

 

5. 디스플레이 산업(LCD)

사업을 다각화해도 시장이 곧 포화된다면, 새로운 기술은 어떠한가? 우리는 LCD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이 예를 찾을 수 있다. 수년 전만해도 LCD는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았고, 초기에 시장을 선도한 기업들은 상당한 ‘이윤’을 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너나할 것 없이 이 새로운 ‘성장’ 산업에 진출했다. 이후 극심해지는 경쟁 속에서는 각 기업들은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은 LCD 디스플레이를 양산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며 가격 경쟁에 들어갔고, 동시에 남들과 차별되는 더 크고 더 선명한 LCD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려는 기술 경쟁이 극심해졌다. 그러는 사이 LCD 디스플레이 산업의 과잉생산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7세대 이상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공급 과잉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대형 LCD 공장 증설에 따라 공급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새로운 수요 창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판가 하락과 함께 공급 과잉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중국 내에서 대형 LCD 공장의 증설 및 생산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32인치 TV 환산 기준 연 6000~8000만 대의 패널 추가 물량이 예상된다. 반면 전 세계 TV 수요량은 지난 2011년 기준 연 2억500만 대에 불과해 새로운 수요 창출 동력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05~2006년의 공급 과잉이 음극선관(CRT) TV가 LCD TV로 교체되면서 단기간에 해소된 것과 달리 현재의 공급 과잉은 LCD TV 수요가 포화된 상황에서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30) (강조는 인용자)

오는 2017년까지 액정표시장치(LCD)의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공급이 수요보다 최소 20% 안팎에서 최대 30%대 후반 정도로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31)

이처럼 청정한 ‘블루 오션’은 핏빛의 ‘레드 오션’으로 변했다. 여기서도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떨어져 나갈 놈은 떨어져 나가고,

샤프는 LCD 패널의 주력 생산거점인 오사카(大阪) 사카이(堺) 공장의 생산을 50% 줄이기로 했다. 감산 시기는 1개월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TV 수요 감소로 패널의 재고가 쌓였기 때문이다. 샤프의 패널 감산은 최근 1년간 두 번째다.

샤프는 가동률 저하로 실적이 악화했으며, 2011년도(2011년 4월∼2012년 3월) 적자가 예상된다.

일본의 가전업체는 국내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삼성, LG 등 한국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LCD 패널 생산을 줄이고 있다.

파나소닉은 5개 공장을 2개 공장으로 집약하기로 했고, 소니는 삼성전자와의 합작 공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32)

산 놈들은 살아서 미친 듯이 경쟁한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중국 정부 지원을 받아 ‘묻지마’ 증설을 하고 있다. 일본 샤프 몰락의 원인이 된 10세대(가로 3130㎜×세로 2880㎜) 이상 LCD(액정표시장치) 생산라인 투자에도 뛰어들 판이다.

LCD 패널 시장이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올해와 내년 중국에 새로 지어지는 생산라인만 대여섯 개에 달하면서 패널 값도 폭락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세계 LCD 업계에 ‘치킨게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

중국의 ‘묻지마’ 투자는 LCD 업계를 치킨게임으로 몰아넣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 10월 LED 백라이트를 탑재한 120Hz 풀HD 46인치 LCD 패널 가격은 333달러로 작년 10월(381달러)보다 12.5% 떨어졌다. 올 들어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한 채 하락세다. 올해 세계 TV 판매량은 2억2759만대로 지난해보다 2.2%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중국 업계가 패널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세계 1, 2위인 삼성·LG디스플레이도 중국 공장 증설로 대응에 나섰다. 삼성은 지난달 쑤저우 8세대 공장을 완공했고, LG는 내년 2분기 광저우 8세대 공장을 준공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33) (강조는 인용자)

 

6. 스마트폰 산업

유사한 예는 스마트폰 산업에서도 볼 수 있다. 2007년 애플이 기존의 휴대전화에 다양한 I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휴대폰인 아이폰을 내놓았다. 이후 휴대전화 시장은 급속도로 재편되었고, 시장을 선도한 애플은 막대한 이윤을 올렸다. 하지만 곧 후발 주자들이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내놓기 시작했고, 시장은 극심한 경쟁 체제로 들어갔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앞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되면서 ‘레드오션’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판매량은 줄어들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판매단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34)

삼성전자와 애플의 ‘호시절’이 끝나가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실적이 연달아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다. … 두 회사가 ‘성장 정체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레드오션’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제 북미 일본 등 선진 시장에서 ‘스마트폰 살 사람은 다 샀다’는 얘기다.35) (강조는 인용자)

일본의 소니가 뒤늦게 스마트폰 판매 확대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스마트폰 판매 전쟁에 뛰어들겠다니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현재 7위인 시장점유율을 3위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 중국 화웨이로 삼등분된 스마트폰 시장에 자신들도 한자리 끼어들겠다는 속셈이다.

특히 소니의 스마트폰 베팅은 시장 공멸을 불러올 수도 있어 주목된다. 다른 스마트폰 업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경영상황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은 급속한 수익률 저하를 낳고 있다. 삼성 애플마저 저가 제품들의 공략에 애를 먹고 있을 정도다. 특히 ‘짝퉁 애플’로 간주되는 중국의 샤오미는 이미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밀어내고 있다.

소니가 스마트폰 레드오션 시장에서 남은 끝물이라도 거둬들일지 아니면 치킨게임을 벌이다가 경쟁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물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게될지도 주목된다. 소니의 가세로 스마트폰 시장은 급기야 거대한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36) (강조는 인용자)

 

7. 소결

살펴보았던 몇몇 주요 산업의 현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철강, 자동차 산업의 예에서 보았던 것처럼,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대공황으로 2008/2009년의 주요 산업의 생산량은 급감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생산량이 감소되기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생산량의 회복 아니 증가는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1) 독점자본과 공황

우리가 살펴보았던 산업 부문들은 이 시대 거의 모든 주요 산업들이 그러하듯, 모두 독점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산업 부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의 산업들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공황 즉, 독점자본주의하에서 공황, 더 정확히는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의 공황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공황은 엄청난 가치파괴를 통해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이윤율을 회복시키는 자본주의의 주기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이다. 2007년 이후의 대공황도 주지하는 것처럼, 엄청난 자본과 상품, 그리고 생산력의 파괴가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 대공황의 여파로 제1의 생산력인 노동자들에게 대한 직접적/간접적 파괴, 즉 실업, 반(半)실업, 임금 삭감, 노동 조건의 악화, 빈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수많은 중소자본이 파산했다. 일부 독점자본들도 무너졌다.

하지만 수많은 독점자본, 대독점자본들은 그동안 ‘독점이윤’으로 축적한 엄청난 자금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생산력 중 특히 생산 시설을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개선하고 확충한다.37) 엄청난 투자가 일어났음은 앞서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의 산업을 통해 살펴본 대로이다. 물론 자신의 고유한 생산력이 아닌 노동자들의 생산력은 모든 자본이 다 그러하듯, 철저하게 파괴한다. 자본의 이윤은 노동자의 임금과 정확히 반비례 관계이다. 따라서 자본은 이윤을 위해, 최대한 모든 부담을 노동자들의 어깨 위에 지운다. 실업, 반(半)실업, 임금 삭감, 노동 조건의 악화, 빈곤! 더 가혹한 착취! 하지만 자본이 그럴수록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 독점자본의 경쟁과 독점이윤

그럼 이 ‘독점이윤’은 어디에서 오는가? 독점자본 간의 경쟁은 보통 가격 경쟁보다는 비가격 경쟁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그 부문의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점기업들은 그들 내부에서 ‘독점가격’을 설정하고, 대개 제품의 품질 차이, 서비스, 엄청난 광고 등 비가격경쟁을 벌인다.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살 때 예를 들면 냉장고를 살 때, 같은 크기(용량)의 냉장고의 가격은 브랜드마다 대동소이하다. 어떤 것이 특별히 싸서 사는 것이라기보다 엄청나게 보아 온 광고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경우가 많다. 사실 제품마다 기능은 대동소이하나, 우리 것은 이런 기능이 있고 우리 서비스는 이렇고 등등 엄청나게 광고를 해대고, 이미지를 선전하고, 조금의 기능을 추가해서 기존 제품을 단종하고,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낸다.

또한 그들은 아예 가격을 정할 때, ‘생산원가+마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품들의 가격’에다 ‘가격-수요’를 예상하여 정한다. 즉, 가격을 얼마로 정하면 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가를 알아보고,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이 ‘독점가격’으로의 상품의 판매가 높은 ‘독점이윤’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38)

그래서 독점자본들이 가격 할인을 할 때조차, 예를 들면 요즘 외제차들이 한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10%정도 할인을 한다든가 현대차가 한국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대당 수십만 원 정도 할인을 해 준다거나 할 때의 가격 경쟁 또한, 저들이 애초에 설정한 높은 ‘독점가격’과 그에 따른 높은 ‘독점이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황기의 독점자본 간의 격심한 경쟁으로, 그 가격이 상당한 폭으로 낮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독점자본의 경쟁과 과잉설비

한편,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독점자본들도 자본주의 기업인지라 당연히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 즉, 저들의 국내적ㆍ국제적 담합이 아무리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저들은 사회를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윤을 위해 생산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나아가 세계적으로는 더욱더 당연하게 생산은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가격 경쟁’이든 ‘비가격 경쟁’이든 그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또 개선한다. 이 생산 시설의 확충과 개선은 그들이 올리고 있는 높은 ‘독점이윤’으로 가능한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높은 ‘독점이윤’으로 축적된 거대한 자본이, 자본으로 기능하기 위해 다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과잉생산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에서, 저들은 경기 상승 국면에 대비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즉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과잉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시장의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 과잉설비는 이 부문의 신규 진출을 억제하는 진입장벽의 효과도 동시에 가져온다. 즉, 과잉설비는 부문 외 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잉설비는 소위 ‘경기가 괜찮을 때’도 독점자본의 이윤율에 압박을 주는 것이지만, 경기가 나빠졌을 때는 더욱 큰 부담이 된다. 평소에도 놀고 있던 것들이, 수요가 더 떨어지면 더 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과잉설비의 보유는 경쟁에서 사활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신들의 과잉설비를 파괴하는 대신,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생산력, 즉 노동자들을 먼저 공격한다.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상품의 가치 중 가변자본 부분, 즉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한 대가로 다시 말해, 노동자를 고용한 대가로 지출하는, ‘임금’을 절약함으로써 자신의 이윤율을 만회하려 한다.

 

(3) 독점자본의 경쟁과 노동자의 생활

그런데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노동자가 일한 만큼, 즉 노동 시간 만큼 지불되는 것이 아니다. 더 열심히 많이 일한다고 더 주고, 농땡이 치면서 적게 일한다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임금은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한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의 평균적 크기는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판매한 노동력의 가치, 즉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적 비용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알다시피 모든 상품이 가치대로 판매되는가? 하물며 대량의 가치파괴, 공황을 논의하고 지금, 노동력이 제값으로, 가치대로 판매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개별 자본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가치대로(노동력의 재생산 비용대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낮추려 할 것이고, 만약 노동자가 힘이 없다면 자신을 가치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과 거대한 규모의 실업은,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을 투매하도록 더욱 강제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로 노동자가 힘이 있다면 단결되어 투쟁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39)

아무튼 그래서 이윤율의 압박을 받는 독점자본은 그것의 회복을 위해 독점자본 간 경쟁에서 사활적인 과잉설비가 아닌, 언제든지 쓰고 버릴 수 있는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먼저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키거나 혹은 저항 가능성을 측정하고 임금을 삭감한다.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것도 노동자에게 지출할 몫을 줄이는 것, 즉 임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또 노동 강도를 강하게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임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 권력에 의한 사회보장의 축소도 노동력 재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낮춰, 평균적인 임금을 삭감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각종 노동법의 개악 혹은 실질적인 무력화 노력 또한 노동자의 단결을 약화시켜, 임금을 삭감하려는 의도이다. 국가 권력은 법률들을 통해, 고용 문제와 임금 문제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대량의 해고 사태나 자본의 공격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폭력으로 개입하고 있다.40)

또한 자본은 각종 불안정노동을 도입하고, 각종 명목으로 해고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한다. 그런데 이렇게 자본이 불안정노동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해고까지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가 힘이 없어서 그리고 힘이 없으니 이미 광범위하게 실업이 존재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물질적 기반은 앞서 언급했던 개선된 생산 설비 때문이다. 자본이 새롭게 투자한 생산 설비들은 대개 더 효율적인 것, 다시 말하면 더 값싸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더 무인화ㆍ자동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인화ㆍ자동화 기술이라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는 대중의 광범위한 실업과 빈곤을 가져다 줄 뿐이니, 정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즉, 자본 간 경쟁을 통해, 생산 설비가 개선되면 될수록 생산과 소비의 간극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4) 독점자본의 경쟁과 자본의 집중

이렇게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지켜 온 과잉설비는 공황이 계속될수록 자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우선 일하던 노동자들을 잘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는 있어도, 놀던 설비는 절대 팔 수 없다. 아니, 앞서의 예들처럼 막대한 자금으로 설비를 더 늘리고, 개량한다.

혹은 그것이 혼자 힘으로 버거우면, 공동으로 대응한다. 공동으로 대응하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앞에서 세계 1ㆍ2ㆍ3위 해운3사의 공동운항을 보았다. 나아가 저들은 인수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을 통해 자본을 집중하고, 재차 끝도 없는 경쟁에 나선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2012년 10월에 이루어진 조강 생산 능력 세계 7위인 신일본제철과 12위인 스미토모금속의 합병을 들 수 있다. 합병 후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은 세계 2위의 업체가 되었다. 자동차용 강판에 경쟁력이 있는 신일본제철과 에너지용 강관(유정관, 송유관 등)에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진 스모토모금속이 합병한 이유는, 해외시장 개척과 비용절감이다. 비용 절감의 구체적인 수치는 ① 양사의 기술 및 R&D 부문의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약 400억 엔, ② 생산공정의 통합과 설비의 재배치로 인한 효과가 약 400억 엔, ③ 양사 간에 밀집되어있는 제철소 및 설비들로 인한 원재료 조달비용 절감 효과가 약 400억 엔, ④ 해외 진출 시 인력 및 인프라의 공동 이용과 인력재배치로 인한 효율성 제고 효과가 300억 엔 등이다. 그런데 저들은 합병 후에도 좀처럼 생산설비를 줄이지 않는다.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은 인도ㆍ베트남 등지에 자동차용 강판 공장을 건설해, 생산량을 더욱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전의 거대 합병이었던 2006년 Mittal과 Arcelor의 합병(현재 조강 생산 능력 세계 1위 기업인 Arcelormittal)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합병 전해인 2005년 Arcelor와 Mittal의 조강 생산량은 각각 4,670만 톤과 6,300만 톤이었는데, 2006년 Arcelormittal의 조강 생산량은 1억1,720만 톤(산술 합계로는 1억970만 톤이 되어야 함)이었다.41)

그럼 다른 경쟁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앞서 국내 철강 업계의 엄청난 투자를 살펴본 것처럼, 당연히 경쟁이 극화될 것이다.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이 ‘자동차강판’의 해외 시장을 더욱 개척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맞서는 세계 5위의 포스코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포스코는 2012년 5월 인도에 45만 톤 규모의 자동차냉연공장을 완공했고, 2013년 4월에는 중국 광둥지역에 45만 톤 규모의 자동차냉연공장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50만 톤 규모로 멕시코에 제2 자동차냉연공장을 완공했다. 즉, 과잉생산에는 과잉생산으로 맞섰다!

 

(5) 독점자본의 경쟁과 신용

이미 주식회사라는 형식이 한 사람 혹은 몇몇이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커져 버린 독점자본의 규모를 감당해 내기 위한 제도이고, 그래서 당연히 독점자본은 증권시장의 주식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자본 규모는 거대하고 그 경쟁은 가히 극심하기 때문에, 자본에게는 은행 등의 대출과 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자본이 받은 대출과 투자는 다시 생산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키고, 그럼으로써 경쟁은 더욱 격화된다. 경쟁은 경쟁을 부르고, 과잉생산은 다시금 과잉생산을 부른다! 확대된 신용 제도는 이것을 끝 간 데 없이 증폭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

간단하게 국내 해운업에 관련된 자료만 정리해 보도록 하자.

 

선박공급 과잉의 이면에는 외부자금의 대량 유입도 한몫을 한다.

2004~2007년 동안 해운시장이 급성장하자 각국의 유동자본이 대거 해운시장으로 투입되었다. 특히 신조선 건조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는 선박공급 과잉 건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선사의 선박금융 대출규모는 2005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해운 호황기에는 3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특히 국내기관의 금융조달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78%를 차지하였다. 이때 국내 금융기관들은 해운선사에 대한 선박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등 경쟁적으로 금융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해운선사는 제공된 금융 자금으로 선박의 발주량을 증가시켰고 결과적으로 물동량 감소 추세와 맞물려 심각한 선박 과잉 현상으로 이어졌다.42) (강조는 인용자)

 

그것의 구체적인 규모를 보자.

               [표11] 선박건조에 조달된 재원 규모43)   (단위: 백만 달러)

 

             

(6) 독점자본의 경쟁과 부동산ㆍ주식 투기

주식 문제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독점이윤의 원천은 사회의 다른 부문, 즉 비독점자본의 이윤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독점자본의 이윤율은 저하될 것이다. 그런데 경쟁이 극심해지면, 비독점자본의 이윤율은 더욱 저하될 것이고, 이 ‘중ㆍ소자본가들’은 부동산과 주식의 투기로 내몰린다. 그래서 과잉생산이 극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부동산과 주식은 극상승 국면을 맡는다.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과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른다면, 아! 엄청난 과잉생산으로, 자본의 이윤율이 급감했구나, 마땅한 투자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즉, ‘공황이 임박했구나’하고 말이다.

그런데 진짜 공황의 국면이 되면, 중ㆍ소 자본들 그리고 몇몇의 독점자본까지도 파산하게 되고, 신용은 요동친다. 그러면 대자본들은 어음 등의 지불을 위해 주식 시장의 자금을 쓸어 간다. 주식은 폭락하고 소위 ‘개미’들만 당한다. 그 ‘개미’들 중에는 증권에 투자한 노동자ㆍ인민들도 있다. 이렇게 노동자ㆍ인민들은 또 한 번 수탈당한다!

그리고 저들이 투기로 올려놓은 부동산 가격으로, 노동자ㆍ인민들은 또 다시 수탈당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점자본의 항상적인 과잉생산으로 이윤율이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대금융자본까지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투기를 부추긴다. 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소위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수많은 자잘한 부동산 PF 외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청라국제업무타운’ 등도 망해 버린 부동산 PF의 대표적 예이다. 더 크게는 지금의 대공황이 그 시작점에서 보여 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대금융자본에 의한 부동산 투기, 부동산 과잉생산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 이것이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은 런던·홍콩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부동산 업체 사빌리스는 지난해 기준 런던 주택 가격이 지난 2005년보다 107% 급등했으며 싱가포르는 무려 232%나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값을 자랑하는 홍콩은 2009년 이후에만도 두 배 이상 가격이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나이트프랭크의 글로벌 주택가격지수를 보면 지난 한해 동안 두바이 부동산 가격은 28.5% 올랐으며 홍콩은 16.1%, 중국 본토는 21.6% 뛰었다. 런던도 11.6% 급등해 영국 전체 평균(5.4%)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시드니(14.5%) 등 호주 대도시도 10% 안팎의 상승세를 경험했다.

신흥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는 13.5% 상승했고 터키는 12.5%, 브라질은 11.9% 올랐다. 부동산 전문투자기관인 라살인베스트먼트의 잭 고든 전략가는 “홍콩과 캐나다·미국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지금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경우 소비와 가계경제는 물론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44)

 

2) 국가독점자본주의와 공황

 

(1) 국가독점자본주의와 독점자본의 구제

아무튼 이렇게 독점자본의 생산력은 파괴되지 않고, ‘유지’ 아니 ‘확대’된다! 거기에 확대된 신용 제도가 이를 더욱 거대하게 만들어 낸다. 그렇게 경쟁이 극심해질수록 결국, 경쟁을 이기지 못한 독점자본들이 하나 둘씩 몰락한다. 이미 엄청난 노동자ㆍ인민들이 독점자본에 고통받고 있고, 수많은 중ㆍ소자본들이 파산한 뒤, 마지막으로 독점자본도 독점자본에게 수탈된다! 살아남은 자본은 시장의 빈자리를 메우고, ‘독점이윤’을 바라며 더 많은 축적을 기대할 것이지만, 독점자본 한두 개가 날아갔다고 해서 시장의 포화가 금세 해결되지는 않는다. 남은 경쟁자들은 여전히 시퍼렇게 눈을 뜨고 ‘경쟁’, ‘경쟁’을 외치며, 모두 다 죽을 때까지 생산력을 ‘확대’한다.

그리고 살아남은 독점자본들이 더 놀라야 할 것이 있다. 5편까지 찍으면서도 죽지 않는 ‘다이 하드(Die Hard)’의 브루스 윌리스처럼, 독점자본은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다이 하드(Die Hard)’이다! 죽은 줄 알았던 독점자본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금 경쟁에 뛰어든다. 여기서 국가가 다시 등장한다!

현재의 독점자본은 그 규모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독점자본의 몰락은 그 나라의 체제를 뒤흔들 정도가 되었다.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 거대한 독점자본의 몰락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독점자본의 생산력은 파괴되지 않고, 유지된다. 아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쟁에 뛰어든 독점자본은 그 생산력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앞서 해운업에서 각국의 엄청난 지원을 보았다. 그리고 유지ㆍ증가된 해운업 과잉의 규모를 보았다. 그리고 유럽 자동차 업계가 이전에 유럽의 철강업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유럽 연합에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수많은 부문이, 아니 모든 부문이 이러한 국가의 지원으로 경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로 GM의 소위 ‘국유화’에 주목한다.

미국 정부는 2009년 파산 신청을 한 GM에 134억 달러를 지원했다. 하지만 그것은 회생에 턱도 없는 자금이었다. 이후 20억 달러 추가(총액 154억 달러), 그리고 40억 달러 추가(총액 194억 달러) 지원했다. 하지만 그래도 구제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결국 300억 달러를 추가해(총액 495억 달러, 한화 52조4,551억 원45)), GM 지분의 61%를 매입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고 ‘국유화’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에서의 ‘국유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이후 파산의 위기까지 몰렸던 GM은 국가의 이러한 막대한 개입으로 극적으로 회생했다. 2012년 현재 GM은 9,285,425대의 자동차를 전 세계에 판매하며, 판매량 2위를 차지했다.46) 그리고 2013년 11월 현재 14분기 연속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47) 또한 2013년 11월, 국내 공장 증설과 채용 확대를 위해 9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48) 또한 2015년까지 중국에 4개의 공장을 신설해 연간 500만 대의 생산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2013년 미국 내 생산량인 330만 대를 월등히 초과하는 규모이다.49)

이렇게 GM이 회생되고 나니, 국가의 1차적 역할은 다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파산에서 구제된 현재의 우량 기업은 다시 민간으로 헐값으로 매각된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국유화’이다! 2013년 미국 정부는 GM의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해서 총 390억 달러(한화 41조3,283억 원)를 회수했다. 즉, 105억 달러(11조1,268억 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라는 미명하에 AIG, 시티은행 등 대형 금융사와 GM, 크라이슬러 등의 자동차 기업을 구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4748억 달러(한화 503조1,455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언급해 둔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기업들의 구제를 위해 미국 정부가 직ㆍ간접적으로 지출한 돈은 훨씬 더 많다.

이처럼 독점자본을 국가가 구제할 수밖에 없기에, 그리고 그 구제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에, 국가는 자신의 발권력으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불환은행권’이 필요하고, ‘관리통화제’가 전면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가 법률과 폭력으로써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적 재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따라서 위의 예들처럼,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의 독점자본의 생산력은 국가의 전면적인 개입으로 공황을 겪으면서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까지 무수히 살펴봤던 것처럼, 죽은 자, 죽어야 할 자들까지도 경쟁의 대열 속에 다시 뛰어든다! 그리고 경쟁은 엄청난 규모로 격화된다!

 

(2) 각국의 재정 위기

그리고 각국의 재정은, 국가가 경제의 재생산 과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해 왔던 결과,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유럽의 각국 역시 오래전부터 자국의 경제적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왔으며 따라서 재정의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 그런데 2007년 하반기 시작된 대공황 이후, 자국 독점자본을 구제하고 위기에 빠진 자국 경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유럽의 각국들은 더욱 막대한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2010년 재정적 기반이 보다 더 취약했던 남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재정 위기’로 폭발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자동차 산업 및 철강 산업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럽의 생산 및 판매의 부진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제이기 때문에, 재정 위기는 단지 몇몇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각국이 안고 있는 재정의 위기는 바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 그것의 파탄에 다름 아니다!

정부 부채의 적정한 규모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유럽연합은 1996년 12월 체결한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유로화의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재정적자의 연 상한선을 GDP의 3%로, 총 정부 부채 규모를 GDP의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미친 ‘경쟁’의 시대에, 그로 인한 국가의 ‘전면적 개입’의 시대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 과연 몇 나라나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표12] 유럽 주요국의 정부 부채 현황(2013년도 3분기)50)            

                           (단위: 백만 각국 통화 단위,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 위기는 남부 유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재정 위기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위의 주요국 중,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만이 이 규정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미국의 부채가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TV를 통해 한국에도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는, 길거리에 설치된 ‘미국 부채 시계’를 본 적이 있는가? ‘미국 부채 시계’는 정말 시계처럼, 아니 시계의 시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미국의 부채는 2012년 9월 30일 이후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23억8,000만 달러(한화 2조5,240억 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51) 2014년 2월 17일 오후 2시 33시 41초(그리니치 표준 시간)52) 현재 미국의 부채는 17,267,589,208,040.64 달러(한화 18,312,278,355,127,098.72 원)를 기록하고 있다. 18경3천1백2조….! 과히 천문학적 단위라 세기도 힘들다!53)

연도별로 정리해 보자.

     

[표13] 미국의 부채 현황54)

미국의 부채는 2007년 하반기 대공황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 100.2%로 100%를 넘어선 가운데, 2013년 3월 31일 현재 101.6%를 달리고 있다.55)

한편 한국은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공식 통계에 가려져 있던 공공기관 부채 389조 원이 나랏빚에 포함되면서 2012년 말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80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1272조4595억 원) 대비 부채비율은 기존 30%대에서 60%대로 올랐고 …

그러나 2012년 IMF 등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숨겨진 빚’의 위험성을 깨닫고 각 국가의 공공부문 부채를 빠짐없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마련된 것이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이다.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채를 아우르는 부채를 발표하라는 것.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나온 숫자가 14일 발표된 821조1000억 원이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65.4%다.

… 이번 공공부문 부채산정 과정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채를 뜻하는 충당부채가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추후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새 지침은 앞으로 퇴직할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연금 충당부채를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시키라고 명시했다. 2012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467조4000억 원으로 1년 새 96조5000억 원 늘었다. 충당부채를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하면 나랏빚은 1288조5000억 원(GDP 대비 101.3%)으로 늘어난다. 채무 불이행 시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보증채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문제다. 2012년 보증채무는 145조7000억원으로 GDP의 11.5%에 달하는 데 이번엔 공공부문 부채에서 빠졌다. ….

[그리고] 일각에서는 예금 성격이 아닌 수출입은행 등의 부채를 제외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56)

이상 살펴본 것처럼, 재정의 위기가, 요즘 정부가 지자체와 공기업을 향해 소리치듯, “방만한 재정 운용”의 문제인가? 또 온갖 언론들이 남부유럽을 향해 짖어댔던 “과도한 복지”의 문제인가? 아니면, ‘독가독점자본주의’의 고유의 성격과 특징의 필연적 결과인가?

 

3) 현재 대공황의 성격

이제 1장의 결론을 짓자. 우리는 이 글의 서두에서 질문을 던졌다.

왜 지금의 대공황은 회복의 국면은 보이지 않은 채, 만성적인 장기 불황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가? 왜 회복의 지표가 간간이 발표되는 듯하면, 바로 뒤이어 침체의 지표가 자신을 드러내고, 위기가 극복되기도 전에 새로운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물었다. 왜 이번 대공황에서 2008/2009년의 주요 산업의 생산량은 급감했다가, 2010년 이후 생산량이 감소되기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는가?

이제 답을 할 차례이다.

 

(1) 규모를 더해 가는 과잉생산과 ‘전반적 위기’의 시대

2008/2009년 일부 독점자본들의 몰락은 존재했겠지만, 세계 유수의 독점자본들은 ① 저들의 축적된 막대한 ‘독점이윤’을 통해 ② 인수합병을 통해 ③ 확대된 신용 제도를 통해 ④ 각국 정부들의 천문학적 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생산 설비들을 유지 아니 확장했다. 더 좋은 최신의 설비를 증설하고,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화물을 나를 수 있는 대형 선박들을 건조했다. 혁신된 기술이 적용된 설비들은 조금의 회복 기미가 보이자, 자신들의 생산력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곧바로 또 다시 과잉생산의 위기가 찾아온다. 자본은 과잉생산이 해소되기도 전에 더 큰 과잉생산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부 자본은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모색해 본다. 하지만 그 분야도 곧바로 과잉생산에 직면한다. 새로운 신기술을 창조한다. 하지만 그 분야도 곧바로 과잉생산에 시달린다.

이렇게 자본의 경쟁과 과잉생산이 심화될수록, 자본의 착취와 국가의 폭력은 그 강도를 더해 간다. 노동자ㆍ인민들의 삶은 아래를 모르고 곤두박질친다.

끝을 모르고 미쳐 날뛰는 경쟁과 과잉생산의 시대! 야만적인 억압ㆍ착취ㆍ폭력의 시대! 엄청난 풍요와 거대한 빈곤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시대! 이것을 ‘전반적 위기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으면,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유지할 수 없다. 이번 대공황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자본주의에 새로운 번망기는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번망기에 오르기도 전에 지금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자본주의가 그 새로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 그 뒤 저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더 확대된 과잉생산과 더 거대해진 위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모순의 폭발

이렇게 지금의 자본주의는 엄청나게 발전한 자신의 ‘생산력’과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자신의 발전한 ‘생산력’과 조응하지 못하는 ‘생산관계’는 그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생산관계’에 자리를 내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봉건 시대에 귀족ㆍ호족ㆍ권문세가ㆍ양반네 등등의 지주들은 그리고 그들의 사상가들은, 당연히 그들의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봉건 시대도 천 년이었다. 하물며 봉건 시대와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지금의 시대, 하루하루가 다르게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하고 있는 생산력의 발전의 시대에, 자본주의의 수명이 과연 얼마나 남았겠는가?

자본주의의 생산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 엄청나게 거대해지고, 분업화되고, 사회화되어 있다. 하지만 그 생산의 결과물인 상품들은 자본가의 손에 떨어진다. 생산수단들의 소유자라는 이름으로 노동하지 않은 자본가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 상품 생산의 실질적인 주인인 노동자는 임금이라는 이름의 극히 작은 몫을 받는다.

그런데 상품의 소유자들인 자본가들은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 상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다. ‘상품’은 오로지 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생산물이고, 교환을 통해 자신을 실현해야 한다. 쉽게 말해 상품은 팔려야 돈이 된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상품을 팔아서 더 많은 이윤을 취하기 위해, 다른 자본가들과 경쟁해야 한다. 그래서 경쟁자들보다 효율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즉 더 값싼 비용으로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 설비의 개선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자들을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더 압박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주의의 모순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사적 전유(專有, 배타적ㆍ독점적 소유) 사이의 모순은 더욱 극심해지며, 그것의 표현인 무정부적 생산과 경쟁, 노동자들의 빈곤 또한 심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자본주의가 바로 이것의 극대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미친 무한 경쟁과 무정부적 생산, 노동자ㆍ인민들의 극도의 빈곤화, 이것이 바로 생산과 소비 간의, 즉 ‘엄청난 과잉생산과 제한된 대중의 소비’ 간의 모순의 폭발로, 바로 지금의 대공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계급 투쟁과 역사

그런데 지금의 생산관계와 생산력이 모순에 처해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의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사적 전유 사이에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고 해서, 이 체제 자본주의가 그냥 몰락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개념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사적 전유’라는 개념, 그리고 이 개념의 ‘모순’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인간둘 자신이다.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역사이다.

지금의 자본주의의 모순들은, 바로 우리 눈앞의 대공황의 모습으로, 억압과 착취로, 폭력으로, 실업으로, 빈곤으로,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모순이 불러일으킨 구체적인 ‘현실들’이, 나와 우리를 비참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래서 이 비참함을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힘이, 여전히 이 비참한 세상 속에 안락함을 느끼는 사람들57)의 힘보다 강해질 때,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과 개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일정한 부류가 형성되고, 그들은 공통 이해를 가지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계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인간을 추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제관계 속에서 계급 간의 투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당분간 더 비참해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것을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 자신, 바로 우리이며,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본가계급과 이 비참한 고통 속에서 이 관계를 전복시키려는 계급들 간의 사활을 건 ‘계급투쟁’인 것이다.

앞서 우리는 이번 대공황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이고, 새로운 번망기가 도래하기 전에 새로운 더 거대한 위기가 닥칠 것을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안다. 아무리 거대한 위기도 자동적으로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비참함과 고통을 주면서 더 큰 위기, 또 더 큰 위기로 자신을 재생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거대한 생산력은 지금의 사회에서는 빈곤과 고통만을 낳을 뿐이지만, 미래에 그것은 개인들의 무한한 자유와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위대한 토대가 될 것이다.

걸어 다니는 아니 미쳐 날뛰는 ‘시체’, ‘자본주의’를 이제는 편히 묻어 주자!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자본주의의 시체 매장꾼이 되자!

 

II

 

1. 중국의 과잉생산

 

미국과 나란히 세계 G2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적 위상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1장에서 살펴본 주요 산업들의 현황을 통해, 세계 경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세계 각국이 대공황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중국은 이전보다 감소하기는 했지만 9%대의 고성장을 유지했다. 이렇게 세계 자본주의가 대공황의 거대한 충격을 잠시 동안 조금이나마 막아낼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약간이라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의 상당 부분도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대국(大國)들의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시장임과 동시에 생산 기지이다. 그것도 엄청난 생산 기지이다. 앞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블루오션’을 핏빛으로 물들게 한 것이 바로 중국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중국의 엄청난 생산력의 필연적 결과인,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이미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평균 설비 과잉률은 28%에 이른다. 철강의 과잉설비능력은 전체의 28%에 달하는 2억 톤에 육박하며 조선은 25%, 자동차는 12%의 설비가 남아돈다. 전통산업뿐 아니라 태양광ㆍ풍력발전 등 신흥산업 설비도 30~40%가 멈춰 있는 실정이다.

과잉설비가 심화되면서 중국 제조업은 치열한 내부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만난 한 중국 인사는 이를 참혹하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철강업종 전체의 이익률은 0.04%였다. 제로 마진이었던 것이다. 임금 등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 때문에 대부분 제조업에서 한계원가 수준으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중경의 한 자동차 업체 간부는 경쟁이 심한 중소형의 보급형 차종은 대당 3만 위안(약 500만원)씩 손실을 보고 판다고 실토했다.58)

 

중국 정부는 2008년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4조 위안(한화 730조 원)을 쏟아 부었다. 이것은 대량의 고정자산 투자로 이어졌고, 이 거대한 생산력 증가에 의한 과잉생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과잉설비 축소정책을 시행했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투자는 확대되고 과잉은 더 심각해졌다.

 

공업용 전력량과 공업 고정자산 증가량/총량을 통한 생산력 계산을 통한 생산력 이용률을 보면, 2012년 생산력 이용률은 2007년의 70% 안팎에 불과하다. (강조는 인용자)

 

2008년은 공업용 전력 사용량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시기이며, 이와 동시에 고정자산으로 형성된 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한해이다. 이로 인해 10년 이래 생산력 이용률 지수가 처음으로 크게 하락했다(2007년의 98.9%에서 83.9%로 하락). 2009년 이후 4조 위안의 부양 정책으로 새로운 고정 자산 투자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요는 점진적으로 호전되었다. 공업용 전력 사용량 증가율로 보면 2009년 1, 2월 -10.37%의 저점을 기록한 후 하락폭이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10월 플러스 전환했다. 이후 수요는 투자의 영향으로 반등 추세를 이어갔고 2010년 공업용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15.83%에 달한 이래 2011년 12.13%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투자는 총 생산력을 따라 확장되면서 2009년 이후 실질 생산력 이용률은 소폭 하락했고 2011년 말 67.4%의 사상 최저치로 예상된다.59)

 

몇몇 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60)

 

□ 철강

조강 생산 설비의 생산 능력은 9.5억 톤, 실제 생산량은 7.2억 톤, 설비가동률 76%, 같은 해 스트립(板带材)을 생산하는 주요 80개 중점 대형 철강 기업의 이윤은 15.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8% 하락, 매출 이윤율은 0.04%에 그쳤다. 중국철강공업협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회원 기업들의 매출 이윤율은 0.13%이다.

 

□ 시멘트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시멘트 산업 이윤율이 하락함과 동시에 매출채권이 72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였고 부채율은 61%로 전년 동기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시멘트 생산 기업들의 재고량은 2,77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0.28% 증가했다. 상반기에 신규 건설된 시멘트 클링커(熟料)생산 라인은 32개, 신규 증가된 생산 설비는 3,800만 톤으로 향후 설비과잉을 해결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고, 2015년까지 신규 증가 클링커 생산 설비는 3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평판유리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전국에 100개 가까운 플로트 유리 생산 라인이 건설되었고,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라인도 30-40개에 달한다.

 

□ 전해 알루미늄

중국 유색금속공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전해알루미늄 생산 설비는 2,700만 톤이며, 실제 생산된 양은 2,000만 톤으로 설비 가동률이 74.07%이다. 시장 매출은 1,902만 톤 생산 대 매출 비율은 95.1%, 전해알루미늄 제조산업 내 손실기업 비율은 93%에 달한다. 2003년 이후 전해알루미늄 생산 설비는 연 25% 내외의 증가폭을 보여 왔는데,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설비까지 고려하면 2015년 중국 전국의 전해알루미늄 생산 설비는 3,30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장 등 서부지역에 대규모 신규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 화학공업

중국 전통 화학공업 제품의 생산력 과잉 상황은 비교적 심각하며 이러한 제품은 화학비료(요소 등), 농약, 소다와 PVC, 화학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접착제), 석탄화학공업(메틸알코올) 등 전통 산업이다. 2006-2011년 대부분 제품의 산업 착공률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제품의 착공률은 60%에도 못 미친다. 생산력과 수요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산업의 생산력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중국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미쳐 날뛰고 있다. 아니, 자본주의의 본성상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미쳐 날뛸 수밖에 없다.

 

중국 지방정부들 4조 위안(약 730조원)대가 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없다고 못을 박은 가운데 주체만 중앙에서 지방으로 바뀐 대형 부양책이 쏟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중앙정부가 성장률 둔화를 막겠다고 밝힌 후 ‘미니 경기부양’이 개별적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최근 쓰촨(四川), 푸젠(福建)성 등이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쓰촨성은 지난달 22일 중대투자프로젝트 목록(2013~2014년)을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4조2600만 위안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발표된 지방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2008년의 4조 위안을 뛰어넘는 액수다. 푸젠성도 이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쓰촨성 발전개혁위원회사이트에 따르면 투자 규모가 거의 4조 위안에 가깝다.

이는 올 들어 중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을 보이면서 지방정부들이 다시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61) (강조는 인용자)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 중국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2013년 현재 중국의 GDP 성장률은 7%대로 떨어졌다.

 

              [표14] 중국의 GDP 성장률62)

 

       
       

 

이상 살펴본 것처럼, 중국발 과잉생산 공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2007년 하반기 이후 벌어지고 있는 현재 대공황의 첫 번째 충격(The First Impact)이 미국발 금융공황,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의 ‘형태’로 나타났다면,63)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뒤이은 두 번째 충격(The Second Im-pact)은 ‘중국발’ 과잉생산 공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 충격과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2. 중국과 한국 경제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은 내수와 수출의 규형이 완전히 깨져 있는 불균형적인(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1990년 49.9%에서, 2000년 62.4%로, 2012년엔 109.9%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현재 한국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제1의 수출국이다. 이는 미국 11%, 유럽연합의 9%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런 중국이 흔들린다면, 한국 경제는 아마 박살이 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특히 보다 취약한 국가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텐데, 그 취약한 국가들이 소위 ‘신흥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다.

중국을 포함한 10대 주요 신흥국 즉,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꼬, 이집트, 터키, 우즈베끼스딴, 브라질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은 41%이고, 전체 수출 중 신흥국의 비중은 73%에 달한다. 한마디로 한국은 세계 경제의 요동에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한국 경제가 대공황의 거센 파고에 그마나 견디고 있는 것은, 물론 자본의 착취ㆍ억압ㆍ폭력의 강화에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상당히 밀려 버린 우리들의 처지에도 기인하고 있는 바이나, 보다 강력한 물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경기 부양에 따른 중국의 성장이었다. 한국은 중국 정부의 투자에 기생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III

 

1.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자

 

필자는 ≪정세와 노동≫ 제96호(2013. 12.)의 “억압하라, 길들여라, 세뇌시켜라!”라는 글을 통해, 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성격을 역사적ㆍ정치적ㆍ경제적 의미에서 분석하면서, “새누리당은 ‘반공’, ‘종미’를 이념으로 하는 극우정당이며 그 계급적 기반은 독점자본에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세계 대공황에 맞선 그 독점자본의 ‘위기 관리’ 정권이다. 따라서 이 정권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그리고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정치적ㆍ사상적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자ㆍ민중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 저들은 우리가 이번에 분석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부들처럼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대공황 상황에서 저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노동자ㆍ인민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자본의 이해에 맞게 법률을 개정하고, 혹은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입법을 하고, 실제적인 행정 집행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자본의 이해에 맞게 맞추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ㆍ인민들의 실질적인 저항에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 권력은 법률의 이름으로, 폭력의 이름으로 노동자ㆍ인민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 노동조건, 해고의 문제는 단지 단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낮은 임금 조건을 만드는,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광범위하게 만드는,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국가 권력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 권력은 ‘타임오프’, ‘복수노조 교섭권’ 등을 활용하여, 노조의 활동력을 저하시키거나 무력화하고, ‘손배ㆍ가압류’라는 민법으로 노조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 ‘통상임금’의 문제도 결국, 국가 권력이 법률과 행정시행으로 자본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예이다. 또한 국가 권력 중 행정부는 자신이 스스로 자본가로 존재하는 공공영역에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단체협약’ 등을 개악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구조조정을 선도함으로써, 그것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역할도 맡고 있다.

저들은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지난 13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무산은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주고 있다. 아직도 우리의 조직력은 충분하고 대충 싸우다 보면 저들은 양보하고, 이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싸우다 보면, 임금도 오르고 복지도 늘어나고 하던 평온한 옛 시절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은 대공황의 한복판이다. 세계 자본주의가 미친 듯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가장 극대화된 순간이다. 독점자본이, 국가 권력이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가?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들에게도 ‘공격’, ‘공격’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전면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지금 이 미친 듯한 전쟁이 전면전이 아니란 말인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이 미친 듯한 전쟁도 전면전을 대비한 저들의 포석이다. 전쟁은 이제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전면전은 중국이 얼마나 더 버텨낼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비명 소리와 함께 찾아 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평온하던 시절의 투쟁에서 벗어나, 완전한 전투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전투 준비를 하는 데는 뭐가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의 싸움 속에서 준비되기 때문이다.

개별 사업장에서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악, 해고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 싸움 속에 다시 조직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가 바로 국가 권력의 문제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사업장을 넘어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국가 권력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임금’, ‘노동조건’, ‘노조 무력화ㆍ파괴’ 등 모든 문제가 결국은 국가 권력의 문제이며, 우리가 국가 권력을 전복하지 않는 이상, 단사의 투쟁은 쳇바퀴 돌 듯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 권력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문제가 사활적인 것으로 된다.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공기’와 같은 것이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국가 권력에 맞서는 힘, 즉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힘을 담보할 수 없다. 저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가 피로써 쌓아 온 그 ‘민주주의’를 죽기 살기로 때려 부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파괴에 맞서 싸워야 한다. 나아가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성장을 막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국가’라는 것이 바로 ‘독점자본’의 국가이고, 그것을 ‘보안’하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리고 국가는 이 법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선봉대, 즉 정치적으로 각성된 노동자ㆍ인민들을 때려잡고, 그들과 노동자ㆍ인민 대중 간의 접촉을 차단한다. 저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계급 전체의 정치적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다.

자!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걸고 피 터지게 싸우자, 동시에 그 문제들의 뒷배가 되는 법률과 국가 폭력에 맞서 싸우자. 그리고 우리의 단결과 정치적 힘의 성장을 담보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자. 그렇게 싸울 때, 우리의 투쟁은 진정으로 계급 대 계급의 투쟁으로, 정치 투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다. 우리가 기꺼이 그 시체의 매장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노동자로는 부족하다. 노동자는 계급으로 단결해야 하며, 계급 대 계급으로 자본에 맞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권력에 ‘맞선’ 투쟁, 정치권력을 ‘쟁취’하는 투쟁이다!

또한 그 투쟁 속에서는 노동자계급은 사회의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국가 권력에 맞서야 한다.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권력에 맞서야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임과 동시에, 자본주의에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해방이다.

 

2. 약점을 공격하라

동서고금 최고 병법가 중 한 명인 손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감히 묻노니, “적군의 대병력이 정돈되어 가지고 내습하여 오려고 한다. 이를 대기함이 어떠냐?”

이에 손무는 “적군이 애지중지하는 곳을 먼저 탈취하면, 적은 우리의 뜻대로 잘 듣고 좇아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강조는 인용자)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체로 적군보다도 먼저 전장에 도착하여 적군을 대기하는 측은 행동이 수월할 것이요, 뒤늦게 전장에 나가서 싸움에 임하는 측은 피로할 것이다. 따라서 명장은 상대방을 끌어당겨 싸우지, 상대방에게 이끌려 가서 싸우지 않는다.

대공황의 두 번째 충격이, 대격돌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정권 역시 미친 듯이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들의 요구’와 ‘그 요구를 국가권력에 겨냥해서 싸우는 것’과 동시에, 저들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제1의 약점은 무엇인가? ‘부정선거’이다! 이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되고 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앞의 것들과 더불어 반드시 이 지점에 중요하게 부각하고 싸움에 임해야 한다. 이것은 앞의 요구들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적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다.

제2의 약점은 ‘공약파기’이다! 이 문제 역시 제1의 약점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문제임과 동시에 전 인민들의 공감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사회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천안함 조작 사건’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달이면,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천안함 사건은 ‘국가의 본질’과 ‘한-미 관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라 생각된다.64)

① 천안함의 함수는 사고 다음 날까지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물 위에 떠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구조 활동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섬의 어선들이 바다에 나갈 수 없도록 했다. 그러고는 함수가 침몰한 후 침몰 지점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다시 함수가 발견되었을 때, 물론 생존자는 없었다.

② 한주호 준위 등이 수색한 소위 ‘제3 부표’의 물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수색 대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잠수함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의 잠수함이든 항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스라엘 잠수함이든 간에, 미군 헬기가 끊임없이 여기서 어떤 물체들을 옮겼던 것은 TV 등을 통해 생생히 보도되었다. 그리고 한주호 준위의 장례식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참여했다.

바로 이 제3 부표가 바로 한-미 간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물체가 무엇이든 한국인 대원들은 천안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인양작업을 진행했으며, 16시간 이상 눈에 보이던 천안함 속의 자국민들은 완전히 방치되었다. 여기에서 국가의 본질 역시 드러난다.

매년 3월이면, 정부는 가증스럽게 천안함 추모 열기를 조성한다. 하지만 우리는 천안함의 은폐된 진실을 매년 3월에 폭로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본질과 한-미 관계를 고발하기 위해서 말이다. 국가의 폭력에 의해 무참하게 죽은 동료들을 생각하며, 살아남은 자들이 언젠가 진실을 폭로해 주길 학수고대한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자. 지금의 대공황은 극복되지 못하고 곧 다시 위기가 닥쳐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맞서 싸우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자본과의 사활을 건 전면전이 다가오고 있다. 사지(死地)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승리해서, 비참한 고통의 나날들을 이제는 끝내자!

그리고 자본주의에게 영원한 안식을! <노사과연>


1)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s Constructeurs d’Automobiles(OICA)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ica.net) 통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표이다.

2) 박호현, “회복세 미 자동차산업 벌써 공급과잉 우려”, ≪서울경제≫, 2014. 1. 16.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1/e2014011617151469760.htm)

3) 원수경, “美 자동차업계 재고, 5년5개월래 최대”, ≪뉴스토마토≫, 2014. 2. 13.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43036)

4)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s Constructeurs d’Automobiles(OICA)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ica.net) 통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표이다.

5)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딸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뽀르뚜갈, 에스빠냐, 스웨덴, 스위스, 영국.

6) 이상의 수치 역시,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s Constructeurs d’Automobiles(OICA)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ica.net)에서 참조한 것이다.

7) 송경재, “유럽 자동차 산업 과잉생산”, ≪파이낸셜뉴스≫, 2012. 3. 8.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201203080100061220003319&cDateYear=2012&cDateMonth=03&cDateDay=08)

8) 이재호, “유럽 자동차공장들, 대규모 폐쇄 위기”, ≪내일신문≫, 2013. 6. 24.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123)

9) 조목인, “피아트·크라이슬러 CEO “유럽 자동차시장, 과잉공급 줄여야””, ≪아시아경제≫, 2013. 1. 2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12109385012364)

10)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s Constructeurs d’Automobiles(OICA)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ica.net) 통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표이다.

11) 순진펑(孙金凤), “중국 자동차업 생산량과잉 위험에 직면 (시장관찰)”, ≪인민일보해외판≫, 2010. 9. 8. (http://www.renmin.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599)

12) China Radio International, “‘12차 5개년계획’ 기간 중국의 자동차생산량 4000만대 돌파”, 2011. 2. 16. (http://korean.cri.cn/1620/2011/02/16/1s169544.htm)

13) Worldsteel Association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worldsteel.org) 통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표이다.

14) Worldsteel Association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worldsteel.org) 통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표이다.

15) 상동.

16) Worldsteel Association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worldsteel.org) 통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표이다.

17)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철강업계 ‘공급과잉’ 공동 대응”, 2013. 5. 14.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60611&call_from=naver_news)

18) 홍종성, “공급과잉시대…수렁에 빠진 한국 제조업”, ≪매일경제≫, 2013. 7. 1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602516)

19) 키움증권, “철강산업 동아시아의 철강 공급 과잉, 누구의 잘못인가”(2012. 1. 25.)에서 일본산업성 통계, 한국은행 통계 등의 자료를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20) 김기석ㆍ김호연, “포스코 3파이넥스 공장·현대제철 3고로.. 철강업계 잇따라 신설공장 가동 앞둬”, ≪파이낸셜뉴스≫, 2013. 7. 4.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307040318263881826388&cDateYear=2013&cDateMonth=07&cDateDay=04)

21) Clarkson, Container Intelligence Monthly(2012.12.);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2012.12.);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2012.12.)을 “해운”, ≪KIS In-dustry Outlook≫, 2013. 1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표이다.

22) 진중언, “[이슈 포커스] 한국 해운업… 파도 넘었더니, 초대형 공룡이…”, ≪조선비즈≫, 2013. 12. 2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26/2013122604093.html)

23) 진중언, 같은 기사.

24) “올해 신규 컨테이너 선복량 사상 최대 기록할 듯”, ≪쉬퍼스저널≫, 2014. 1. 9. (http://www.mediakn.com/news/article.html?no=1729)

25) 덴마크의 수출증대를 위한 제도로 총 규모는 20억 크로네(약 35억 달러)이며, EKF가 대리은행에 자금 제공하고, 은행은 기업에 융자하여 덴마크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구조이다.

26) 황진회, “해운기업 유동성 위기 대책과 정책과제”, ≪2012년 KMI 해운·항만·물류 전망대회 “글로벌 위기의 극복과 미래 방향”≫, pp. 233-236, 2012. 2. 28.

27) 황진회ㆍ박정선ㆍ최상희, “선박공급 과잉 시대의 해운기업 경영 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38-39, 2012. 12.

28)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황진회ㆍ박정선ㆍ최상희, 같은 글, p. 39에서 재인용.

29) 이진혁, “정제마진 하락에 운 정유사들 석유화학에 힘쓰는데…”, ≪조선비즈≫, 2014. 2. 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04/2014020401923.html)

 

30) 김난영, “LG硏, “LCD 공급과잉 심화될 것””, ≪아시아투데이≫, 2012. 9. 2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702563)

31) 이홍석, “권상세 IHS E&M 대표, “오는 2017년까지 25∼35%의 LCD 공급과잉 지속될 것””, ≪디지털타임스≫, 2013. 11. 5.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10502019932713009)

32) 김종현, “日 샤프, TV 패널 50% 감산”, ≪연합뉴스≫, 2012. 2.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490862)

33) 김현석, “中정부 보조금 등에 업고 중국 업체 묻지마 투자…LCD 재앙의 그림자”, ≪한국경제≫, 2013. 11. 1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11812511)

34) 황지혜ㆍ김세웅, “스마트폰시장 ‘레드오션’ 바짝?”,≪MK증권≫, 2013. 7. 8. (http://vip.mk.co.kr/news/2013/556120.html)

35) 심성미, “스마트폰 잔치 끝났나…한숨 쉬는 애플·삼성”, ≪한국경제≫, 2014. 1. 2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2807551)

36) 최원석, “日소니, 엔低만 믿고 스마트폰 치킨게임 부추겨 눈총”, ≪초이스경제≫, 2014. 1. 9.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2)

37) “13일(월) 북미국제오토쇼에서 폭스바겐은 앞으로 5년간 북미 지역에 70억 달러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북미에 새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멕시코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현재 가동률이 약 50%에 머물고 있는 테네시 주 차타누가 공장(2011년 완공)이 있는데도 또 짓겠다는 것이다. 혼다와 마쯔다 역시 멕시코에 새 공장을 건설 중이다. 닛산은 지난 11월부터 멕시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다가 혼다, 포드, 도요타, GM 모두 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한 기존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과잉생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주, 크라이슬러의 서지오 마르치오네 최고경영자는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이 공장 가동률 증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새 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생산 라인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존 공장의 생산량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볼 업계의 동향이라고 지적한다.” (강조는 인용자) (Neal E. Boudette, “되살아난 미 자동차 업계, 공급과잉 겪을까?”,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어 판≫, 2014. 1. 15.) (http://kr.wsj.com/posts/2014/01/15/%EB%90%98%EC%82%B4%EC%95%84%EB%82%9C-%EB%AF%B8-%EC%9E%90%EB%8F%99%EC%B0%A8-%EC%97%85%EA%B3%84-%EA%B3%B5%EA%B8%89%EA%B3%BC%EC%9E%89-%EA%B2%AA%EC%9D%84%EA%B9%8C/?mod=WSJKor_WSJKRBusiness_LeadStory)

38) 논의를 더 전개하자면, 이 ‘독점이윤’의 원천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하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곳에서 너무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독점이윤’은 독점자본이 ‘독점가격’으로 자신의 상품을 사회의 다른 부문과 교환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부문의 이윤이 독점자본에게 이전된 것이다.

39) 이 대목에서 필자는 한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묻고 싶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쉬는 등등의 모든 것들이 포함될 텐데, 과연 우리 중 몇 명이나, 지금의 내 임금이 그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40) 더군다나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ㆍ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가 권력의 핵심인 (중앙ㆍ지방) 행정부 각 부분에 고용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앙ㆍ지방) 행정은 총자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자본으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

41) 물론 공황의 여파로 대부분의 철강업계의 생산량 감소가 있었던, 2008년에는 1억330만 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기는 했다.

42) 황진회ㆍ박정선ㆍ최상희, 앞의 글, pp. 37-38.

43) 현용석, “국내 선박금융 동향과 발전과제”, ≪KMI 워크숍 발표 자료≫, 2011. 9. 21.; 황진회ㆍ박정선ㆍ최상희, 같은 글, p. 38에서 재인용.

44) 이종혁, “테이퍼링에도 글로벌 부동산 거품 팽창”, ≪서울경제≫, 2014. 1. 21.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1/e2014012118033669760.htm)

45) 2014년 2월 17일 현재 환율로 계산한 것이다. 당시 환율을 적용한다면, 한화로 더 높은 금액이 될 것이다! 이하의 달러-원 표시도 모두 현재 환율로 계산한 것이다.

46) OICA, “WORLD MOTOR VEHICLE PRODUCTION, WORLD RANKING OF MANUFACTURERS YEAR 2012”.

47) 강승연, “GM 구제금융 조기졸업…美자동차 ‘부활 레이스’”, ≪헤럴드경제≫, 2013. 11. 2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22000198&md=20131125003521_BB)

48) 강승연, 같은 기사.

49) 김진양, “GM “올해 완만한 성장 예상..中·美 시장이 핵심”, ≪뉴스토마토≫, 2014. 1. 1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35497) 

50) 유럽연합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를 참조하여 작성한 표이다.

51) http://www.brillig.com/debt_clock

52) 미국의 부채는 초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

53) 같은 인터넷 사이트.

54) 미 재무부, “Historical Debt Outstanding, Annual 2000-2012”(http://www.treasurydirect.gov/govt/reports/pd/histdebt/histdebt_histo5.htm); Kimberly Amadeo, “National Debt by Year”, ≪US Economy≫ (http://useconomy.about.com/od/usdebtanddeficit/a/National-Debt-by-Year.htm)를 참조하여 작성한 표이다.

55) YCharts, “US Public Debt as % of GDP:101.6% for Q1 2013”. (http://ycharts.com/indicators/us_public_debt_gdp)

56) 김우섭, “나랏빚 821조, GDP의 65%…가려있던 공기업 부채 389조 ‘화들짝’”, ≪한국경제≫, 2014. 2. 15.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21488671)

57) 이 엄청난 경쟁의 시대에, 자본가계급도 고통받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의 전복은 노동자ㆍ인민의 해방인 동시에, 자본가계급에게도 해방일 것이다. 하지만 엥겔스의 말을 빌리자면, ‘자본가계급의 고통과 해방은 우리 알 바가 아니다.’

58) 심상형(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시론] 설비과잉 중국서 살아남으려면”, ≪서울경제≫, 2013. 10. 21.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10/e2013102118002896930.htm)

59) 차이나윈도우, “중국의 생산력 과잉 문제”, pp. 1, 6, 2013. 4. 1.

60) 화학공업은 차이나윈도우, 같은 글; 나머지 공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 현황과 대책”, 2013. 8. 20.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61) 김영훈, “지방판 ‘4조위안 경기부양책’ 줄줄이 나온다”, ≪뉴스핌≫, 2013. 11. 1.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1101000785)

6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63) 앞서 검토했던 것처럼, 미국의 금융공황과 유럽의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 세계적 ‘과잉생산’에 있다. 그것이 금융공황의 형태로, 재정위기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융공황, 재정위기가 저들이 말하는 ‘위기’의 원인, 즉 지금의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64) 이하 서술은 백승우 감독의 ≪천안함 프로젝트(PROJECT CHEONAN SHIP≫, 2013의 정보에 토대한 것이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Mar 6th, 2014 | By | Category: 정세, 정세와노동 | 조회수: 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