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조선 산업 자본 집중 저지 투쟁에 대하여―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ㆍ매각 저지 투쟁의 방향

김태균 | 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2019년 1월 30일 주요 언론들1)은 갑작스럽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를 위하여 산업은행과 협상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 산업에 있어 거대 독점자본 간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1월 30일 언론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매각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 관련한 소식은 이후 2월 13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인수 후보로 현대중공업을 최종 확정, 3월 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간의 대우조선 매각 관련 본계약 체결, 5월 31일 현대중공업 주주 총회를 통해 대우조선 매각 확정 및 6월 3일-14일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 현장 실사 등 숨 쉴 틈 없이 진행이 되었다. 물론 여전히 법적 절차인 공정위를 상대로 한 기업 결합 신청 및 해외 결합 심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은 기정사실인 듯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3대 투쟁 목표와 5대 기본 방침2)을 결정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5대 투쟁 요구3)로 투쟁 방향을 설정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발 빠르게 2월 8일 합병(매각) 반대와 공동 투쟁을 위한 공동 대응 기조를 확정하였다. 이날 확정한 공동 대응 기조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의

공동 대응 기조 5대 방침

 

1. 밀실 협약, 일방적 매각 즉각 폐기

2. 조선 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빅1 체제 재편 중단

3. 노동조합 참여 보장, 고용 안정 대책 마련

4. 거제ㆍ경남 지역 경제와 조선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정 협의체 구성

5. 재벌만 배 불리는 재벌 특혜 STOP

 

어찌 보면 뜬금없다 할 정도로 갑자기 불거진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은 단순히 두 개의 개별 자본이 하나의 자본으로 통폐합하는 형식을 넘어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조선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다른 여타의 산업에 있어서의 구조 조정을 어떠한 목표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형상화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수세적으로 내몰렸던 한국 노동조합 운동 진영이 이번 조선 산업 구조 조정 대응 투쟁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첫 번째, 공황기 문재인 정권의 행하고 있는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매각)은 세계 조선 산업 2위인 대우조선을 1위인 현대중공업으로 합병(매각)하는 것으로, 세계 조선 산업에 있어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선 산업의 자본 집중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조선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은, 조선 산업을 넘어 전체 자본 시장에 있어서 저들이 작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보여 주는 실례가 된다.

두 번째,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매각)은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과 자본ㆍ정권 간의 한판 계급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간의 합병(매각)의 직접 당사자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내부의 거대 조직이라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지부(조합원 15,000여 명)와 대우조선지회(조합원 5,500여 명)가 있다. 양 노조 조합원들의 고용과 생존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두 자본의 합병(매각)은 두 조직을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 그리고 민주노총의 사활을 건 투쟁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 이후 장기적 저성장이라는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비록 촛불 투쟁의 성과로 출범했지만 자본가계급의 국가 권력이라는 계급적 본질을 드러내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가짜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할증 제도를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상여금과 식대 등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 최저 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최저 임금법 개악, 박근혜 정권의 적폐라 할 수 있는 전교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무력화, 저임금ㆍ무단협 시장이라 불리는 광주형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의 자본 질서 재편 등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은 철저하게 반노동ㆍ반민중적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자유주의적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에 대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자계급 투쟁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형국이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비정규 철폐, 노동3권 쟁취, 최저 임금 인상, 민주노조 사수 등 현장의 처절한 요구를 가지고 전국의 노동자들은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태도, 경사노위 참여 논쟁 등에 휩싸이면서 현장 투쟁을 전국적ㆍ계급적으로 조직해 들어가는 데 주춤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태도는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3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ㆍ반민중적 신자유주의 공세에 철저하게 밀리는 형국을 형성하였다.

이번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매각)을 중심으로 한 조선 산업의 구조 조정은 직접적으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의 문제이자 금속노조 그리고 민주노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한 조선 산업에 있어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권의 자본 집중은 전체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의 과정에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자계급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매각) 저지 투쟁은 직접적으로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조 단협 승계 투쟁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조선 산업 자본 집중을 저지하는 투쟁이자 장기적 저성장이라는 경제 위기에서 자본을 살리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 공세에 밀렸던 한국 노동조합 운동이 새롭게 투쟁전선을 치고 노정 간의 정세를 반격할 수 있는 계기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국의 노동자 투쟁을 어떻게 전국적ㆍ계급적으로 조직하고 투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지난 1999/2000년 대우 사태 이후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등장한 이래 끊임없이 고용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에 시달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히 정상(?)적인 경영 상태가 아닌 임시적으로 관리 경영 상태를 유지했던 지난 산업은행 시절,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임금 삭감 등 생존에 대한 불안과 함께 일상적인 고용 불안에 허덕여 왔었다.

지난 2018년 10월 금속노조 제10대 대우조선지회장으로 당선된 신상기 지회장이 당선 승리 소감으로 ①18년 임단협 교섭 마무리, ②원ㆍ하청 노동자 연대 투쟁을 약속하면서, 오로지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은 내주고 빼앗겨 온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가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4)고 선언한 것도 아마 지금까지 지난 산업은행 시절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매각) 저지 투쟁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니 벌써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이제 민주노총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 산업의 자본 재편을 꾀하는 문재인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 공세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장 투쟁을 전국적으로 계급적으로 모아 내는 투쟁으로 대조와 현중 노동자들의 투쟁에 화답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으로의 조선 산업의 집중,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의 재편,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ㆍ임금 삭감ㆍ변형근로ㆍ무노조 등 노동 유연화ㆍ노동 탄압에 맞서 민주노총은 투쟁을 모아 내야 한다. 고립 분산적인 전국의 투쟁들을 전국적ㆍ계급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모아 내고 한판 계급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현대중공업으로 대우조선의 합병(매각)이라는 조선 산업의 자본 집중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멀리 거제와 울산에서 문재인 정권의 자본의 집중 공세에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동지들을 중심으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동지들에게 당면 투쟁의 승리를 그려낼 수 있는 나침판으로써 이 글이 기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 과정

 

두 해 전인 2017년으로 우리의 시각을 돌려 보자. 2017년 당시 한(조선)반도는 전쟁 그 자체였다. 2017년 한 해에만 조선은 17차례에 걸쳐 모두 2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러한 조선의 핵 실험은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일찌감치 예상되었다.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 수단들의 시험 발사,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륙 간 탄도 로켓도 마감 단계에 이르렀으며…5)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것이다. 이후 조선은 미국의 독립 기념일인 2017년 7월 4일 첫 ICBM급 화성–14형을 전격적으로 발사했다. 같은 달 28일은 사거리가 1만km에 이르는 두 번째 화성-14형을 발사하고 미국 전역이 조선의 타격권에 들어왔다고 공언했다. 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 조선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고, 이에 조선은 다시금 미국 본토 불바다로 화답하면서 한(조선)반도의 전쟁 긴장은 극도에 이르렀다. 이후 조선은 8월 29일과 9월 15일 괌 포격 사격을 위협하면서 화성–12형을 연거푸 일본 상공을 넘어 발사하면서 전쟁 위기는 극에 다다랐다.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시된 조선의 6차 핵 실험은 지금까지 조선이 행했던 핵 실험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조선은 6차 핵 실험을 통해,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을 성공적으로 실험했고, 이를 이용해 핵 전자기파(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은 조선의 핵 무장에 제재와 압박으로 화답했다. 유엔은 6월 대북 결의 2356호를 채택했고, 이후 8월 5일에도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조선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곧이어 유엔 안보리는 9월 11일 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원유와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처음 포함시켰으며, 12월 2397호를 통해 조선을 전면적으로 압박해 왔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397호 채택 이후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늙다리 미치광이, 불망나니 깡패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한(조선)반도 전역에 휘몰아쳤던 전쟁 위기는 2018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201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ㆍ북 간 대화를 제기하면서 급격하게 반전되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한(조선)반도 노동자 민중을 전쟁의 공포로 내몰았던 미국 주도의 한(조선)반도 전쟁 분위기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하겠다는 조선의 입장으로 급반전을 하게 된 것이다.

2018년 상반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대로, 지난 1년간의 전쟁 공포에서 벗어나, 화합과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시기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2018년 2월과 3월에 조선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특사로 파견되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했고, 한 달 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북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가졌고, 5월 2차 정상회담, 6월 12일 조미 정상 회담, 2019년 2월 2차 조미 정상 회담, 6월 3차 조미 정상 회담 개최 등을 통해, 2017년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전쟁 위기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평화적 정세로 반전되었다.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남북 특사 방문, 남북 정상 회담과 조미 정상 회담 등 한(조선)반도 평화 분위기는 일거에 전쟁 위기를 해소시켰다. 아니 정상 간 회담은 전쟁 분위기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첨예한 노정 간의 대립 구도도 일거에 소멸시키기에 충분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전개되었던 문재인판 사회적 합의주의인 경사노위 논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가짜 정규직화, 2018년 2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임금 할증 폐지, 5월 상여금과 식대 등을 최저 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 최저 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최저 임금법 개악, 교육공무원인 전교조 등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무력화 공세 등, 첨예하게 대립했던 노정 관계가 남북과 조미 정상 회담을 통해 한순간에 한(조선)반도 평화 정세에 파묻혔다.

그리고 또한 적대적 노정 관계의 일 주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는 노동자 대중의 태도도, 반노동ㆍ반민중적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의 주체이자 자본가계급의 국가 권력이 아니라, 한(조선)반도 평화의 전도사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조선)반도의 급변하는 정세의 한복판에서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으로 합병(매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세계 조선 산업 1위인 현대중공업이 2위인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이 인수 의향서 제출한 다음 날인 1월 31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매각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 곧바로 현대중공업과 함께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던 삼성중공업은 인수 의향을 포기(2/11)하고, 3월 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 관련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일사처리로 조선 산업 자본의 집중이 진행되었다. 이후 5월 31일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을 의결하기 위하여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며 주주 총회 장소를 옮기기도 하였고, 6월 3일과 12일 대우조선 실사를 위해 실사단을 대우조선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매각) 관련 주요 일정

 

1/30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 의향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

1/31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매각 관련 MOU 체결

2/08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공동 대응 기조 확정

2/11 대우조선 인수 의향 관련 삼성중공업 포기

2/13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인수 후보로 현대중공업 최종 확정 발표

2/19 대우조선 노조 쟁의행위 파업 결의

2/20 현대중공업 노조 쟁의행위 파업 결의

3/08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지분 인수 본계약 체결

이동걸 산은 회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등이 참석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공동 발표문에서, 다음 사항을 약속

▲대우조선의 자율적 책임경영체계를 유지

▲대우조선 근로자의 고용 보장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ㆍ부품 업체의 기존 거래선 유지 등

5/16 현대중공업노조 첫 부분 파업,

21일까지 하루 4시간 부분 파업 이후

22일부터 8시간 전면 파업 예정

5/31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물적 분할 여부 관련)

법인 분할 결정됨,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이 가능하게 됨

6/03-14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대우조선의 현장 실사

6/03 현대중공업 노조 8시부터 전면 파업

6/03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1차 실사

– 대우조선 노조의 실력 행사로 무산

6/12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2차 실사

– 대우조선 노조의 실력 행사로 무산

6/14 현대중공업의 법정 실사 기간인 14일 마감

7/초 기업 결합 신청서(공정위), 해외 결합 심사 예정

 

 

3. 5월 31일 물적 분할을 위한 현대중공업 날치기 주주 총회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다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5월 31일 물적 분할을 위한 주주 총회를 열었다. 현대중공업의 주주 총회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긴장 속에 장소를 옮겨 가며 날치기 형태로 열렸다.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임시 주주 총회는 대우조선과의 합병(매각) 전제 조건인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기에 시작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일찌감치 5월 31일 주주 총회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5월 28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ㆍ주주 총회 저지 긴급 투쟁 지침을 발표했다. 이 투쟁 지침에 의하면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현중 주총 저지 투쟁에 전체 금속노조는 결합할 것을 주문했다. 금속노조의 투쟁 지침에 의해 금속노조 산하 각 지부는 29일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투쟁 기자 회견을 가졌다. 곧이어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5시부터 31일까지 1박2일로 현대중공업 주주 총회가 예정된 울산 한마음 회관 앞에서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30일 영남권 노동자대회는 1만여 노동자들이 참여했고, 노동자대회 이후 곧바로 노동자 투쟁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현대중공업 주주 총회 저지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5월 8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앞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으로의 자산 이전 법인 분할을 저지하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곧이어 지부는 16일 2시간 시한부 파업에 이어 20일 국회 토론회 개최, 22일 금속노조 주관 서울 결의 대회에 참여하면서 주주 총회 반대 투쟁의 기운을 높여 갔다.

한편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측의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민주노총의 한마음 회관 점거 해제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다. 또한 울산지법은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하여 31일 오전 8시부터 노조가 주총 준비와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는데, 이 시간에 맞춰 회사 측의 폭력 사태가 예상되어 긴장이 최고조를 이뤘다. 특히, 30일 오후 5시 영남권 노동자대회 이후 곧바로 7시에 개최된 노동자 투쟁 문화제를 마친 밤 10시경, 전날 밤 현대중공업 1천여 명의 사 측 용역이 현대중공업 체육관에 단체로 투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긴장이 고조되었다. 새벽이 깊을수록 바람이 강해졌고 비도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돗자리 하나만 가지고 몸을 뉘었던 1만여 노동자들의 모습은 노동자계급 투쟁의 전사 그 자체로, 현대중공업 주주 총회를 무산시키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5월 31일 날이 밝고 8시가 되기 직전 회사 측의 용역 깡패가 한마음 회관 앞에 도착했다. 용역 깡패 수백여 명과 함께 나타난 현대중공업 상무는 법대로 할 것이니 물러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폭력을 조장했다. 8시 30분경 현대중공업 상무는 주총 검사인과 다시 나타나 시비를 걸다가 9시경 다시 나타나는 등 서서히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예정된 주총 시간인 31일 10시가 넘어갔다. 10시 30분경 주주 총회 장소와 시간이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되었다는 간판이 한마음 회관 입구에 세워지면서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갔다. 곧바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200여 대의 오토바이를 동원하여 울산대로 달려갔다. 노동자들이 울산대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대략 11시 30-40분경이었다. 노동자 군대답게 일사불란함으로 한마음 회관에서 울산대학교까지 빠른 시간에 이동했지만, 이미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주주 총회가 끝난 이후였다.

현대중공업의 날치기 주주 총회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은 단결하고 연대하는 노동자 투쟁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도 곧바로 하루 파업에 돌입하였고, 6월 3일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위법 주총 무효 입장 발표 국회 기자 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투쟁을 18만 금속노조가 중심이 되어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고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무효 투쟁뿐 아니라 대우조선 실사 저지 및 국내 공정위 대응 투쟁까지 전개할 것을 발표하였다.

 

 

4. 5월 31일 날치기 통과(?)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은 한마음 회관에서 울산대학교로 주주 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날치기 작전을 통해 주주 총회를 열었다. 물론 지금도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로 그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나, 어쨌든 5월 31일 현대중공업이 의결했다는 물적 분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물적 분할은 현대중공업이 어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자신의 자회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물적 분할에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인적 분할은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분할된 회사 각각의 주주가 되지만, 물적 분할의 경우 분할되기 전 회사, 즉 기존의 현대중공업이 100% 주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5월 31일 의결되었다고 현대중공업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6)

 

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 사업 부문 등을 제외하고 조선 사업 부문, 특수선 사업 부문, 해양플랜트 사업 부문, 엔진기계 사업 부문을 단순ㆍ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분할 신설 회사=기존의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회사(분할되기 전 현대중공업)는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로 한다. 분할 회사(신설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 신설 회사(신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이며, 분할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분할 신설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 기일은 2019년 6월 1일로 한다. 다만, 분할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보면 현재의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현대중공업 조선 사업 부문과 특수선 사업 부문, 해양플랜트 사업 부문, 엔진기계 사업 부문은 분할하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명칭의 자회사로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적 분할 기일은 2019년 6월 1일로 한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분할 전후로 해서 재정의 흐름을 살펴보자. 아래 [표1]부터 [표5]는 현대중공업 분할 전후로 해서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변동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아래 [표1]과 [표2]를 종합해 보면, 분할 전에는 18,859,814백만 원이었던 자산 총계가 분할 후 한국조선해양(주)로는 11,376,493백만 원으로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주)로는 13,149,328백만 원으로 분할된다. 부채는 분할 전 7,221,581백만 원이 분할 후 한국조선해양(주)로 166,849백만 원, 현대중공업(주)로 7,054,732백만 원으로 분할된다. 전체 자본은 분할 전 11,638,233백만 원에서 분할 후 한국조선해양(주)로 11,209,644백만 원, 현대중공업(주)로 6,094,596백만 원으로 분할된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전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8.3%이고 자본 비율은 61.7%였다([표3] 참조). 분할 이후 새로운 한국조선해양(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5%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자본 비율은 98.5%이다([표4] 참조). 이에 반해 분할 이후 생산 기지 중심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주)는 전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53.5%이고 자본 비율은 49.3%이다([표5] 참조).

물론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많은 자본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의 돈(부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적 경영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분할 전([표3])과 분할 후([표4], [표5])를 비교할 시, 분할 전 부채 비율이 38.3%에서 분할 후 한국조선해양(주)의 부채가 1.5%로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재무 구조상 분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1]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이후 지배 구조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한 그림이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이후 현대중공업 자본은, 모회사로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를 두고, 그 중간 지주회사로 한국조선해양(주)를, 그 밑으로 자회사 개념으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과 함께 대우조선을 합병하여, 조선 산업에 있어 현대중공업 자본 중심의 자본의 집중을 그려 내고 있다. 즉,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날치기 물적 분할 임시 주주 총회는 대우조선을 편입하는 것과 함께, 이후 조선 산업에서 거대 독점자본의 출현을 예고하는 첫걸음이었던 셈이다.7)

 

 

5. 합병(매각)이라는 자본 집중의 보편적 성격은 무엇인가?

 

대우조선ㆍ현대중공업 합병(매각)을 반대하는 직접적 투쟁 주체는 바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다. 지난 1월 30일 언론으로부터 불거진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매각)에 대해 대우조선지회는 곧바로 3대 투쟁 목표(①전체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생존권 사수, ②노동조합 단체협약 승계, ③해외 매각 반대–투기 자본 참여 반대)와 5대 기본 방침(①동종사(조선업) 매각 반대, ②당사자(노조) 참여 보장, ③분리 매각 반대, ④해외 매각 반대, ⑤투기 자본 참여 반대)을 선언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5월 31일 날치기 현중 주주 총회를 거부하면서 합병(매각)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또한 일찌감치 5대 투쟁 요구(①대우조선 인수 반대, ②고용 안정 쟁취, ③구조 조정 저지, ④법인 분리 반대, ⑤임금 및 노동 조건 개선 쟁취)를 노동조합의 요구로 설정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월 8일 양 투쟁 주체가 모여 5대 투쟁 방침8)을 결정하고 공동 투쟁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자본 간의 집중에서 인수당하는 사업장과 인수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고 보조를 맞추는 경우는 흔치 않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각각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 공동 투쟁을 결의한 것이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의 3대 투쟁 목표와 5대 기본 방침은 전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생존권 사수 그리고 노조 단체협약의 승계가 명확하게 자기 요구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해외, 투기 자본으로의 매각 반대를 주장하면서도, 현재 대우조선의 독자 생존에 대한 요구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9)

한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5대 투쟁 요구는 대우조선 인수 반대와 법인 분리 및 구조 조정 저지, 고용 안정과 임금 및 노동 조건의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다. 요구안으로만 보면 대우조선지회는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에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듯해 보인다. 이에 반해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듯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 노조가 공동 투쟁을 결의하고 단일한 요구를 결정하였다. 양 노조 공동의 요구는 명확하게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즉 빅1 체제로의 재편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합병과 매각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등을 요구하면서, 합병(매각) 반대 투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자본 간의 합병(매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는 3대(고용ㆍ노조ㆍ단협) 승계로 모아진다. 3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합병이나 매각을 반대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반대의 경우 즉, 3대 요구가 승계되는(?) 합병이나 매각이라면 인정하는 수준에서 흔히 구조 조정 투쟁이 전개된다. 그러나 분명히 확인해야 할 지점은 자본이 왜 합병이나 매각이라는 자본 간의 집중을 진행하는가 하는 점이다. 흔히 합병이나 매각은 개별 자본 간의 집중을 의미하며, 자본 간의 경쟁에서 패배하는 자본이 승리하는 자본에게 먹히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합병이나 매각을 통해 살아남는 자본은 자본 간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본이며, 동시에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에 대한 착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병이나 매각이라는 자본의 집중 과정은 자본에게는 잉여가치에 대한 착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노동의 입장에서는 임금 삭감이나 노동 조건의 악화,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며, 이를 저지하는 노동자의 무기인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의 고용과 단협ㆍ노조를 승계하는 합병이나 매각은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본의 절대적 위기 시대인 경제 위기(공황기)에서 합병이나 매각으로 형상화되는 자본의 집중은,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노동자의 임금이나 고용을 공격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의 무기인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호황기 즉 자본의 지불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시기의 합병이나 매각 등 자본의 집중은, 자본주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그리고 경제 위기 공황기 자본의 집중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시기이다.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 합병(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 또한 위에서 지적한 자본의 집중의 보편적 성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호황기 자본의 집중과는 달리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한국 자본주의 경제 위기(공황기)의 한복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집중인 것이다.

즉,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의 합병(매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위기(공황기) 시대에 자본의 위기를 자본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출ㆍ추진되고 있는 자본의 집중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 및 매각이라는 공황기 자본 집중은, 호황기의 그것과는 달리 노동자계급에게 대단히 공격적으로 추진된다. 자본의 집중 그 자체 또한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공격적으로 추진됨은 물론, 자본의 집중 결과가 경제 위기로부터 자본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노동자의 생존권을 겨냥하게 되는 것이다.

 

 

6. 대우조선ㆍ현대중공업 합병(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에서 고려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합병이나 매각이라는 자본 집중은, 특히 자본의 위기 시대라 할 수 있는 경제 위기(공황기) 시대에 자본 집중은, 보편적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에 대한 착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추진된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첨예한 계급 투쟁을 예고한다.

합병이나 매각이라는 자본 간의 집중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보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호황기나 공황기 즉 자본이 순환과 무관하게 모두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이 생산하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집중의 보편적 성격이다. 이에 반해 호황기 자본 집중과 공황기 자본 집중은 그 특수한 경제적 토대로부터 보편적 성격을 전제로 특수한 성격을 부여받는다. 특히 자본의 위기이기도 한 경제 위기(공황기) 시대의 자본 집중, 즉 합병이나 매각은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서 공격적으로 진행된다.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다 보니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를 노리는 자본의 집적과 맞물려 동시에 추진된다. 이러한 공황기 자본 집중은 호황기와는 달리 타협점이 존재하지 않는, 즉 철저하게 노동자의 투쟁의 정도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이나 임금 등 생존권과 노동조합 또는 단체협약 등의 승계ㆍ쟁취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 위기로부터 몰아친 세계 자본의 위기는 한국 자본주의에서도 근 10년 가까이 장기적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위기를 낳았다.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자본의 순환적 위기가 이제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돌 정도로 한국 자본주의는 장기적 저성장의 한복판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경제 위기는 일정 기간 한국 자본주의 사회를 규정하는 경제적 토대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자본주의의 장기적 저성장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장기적 자본의 위기를 의미한다.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를 착취해야지만 그리고 그 착취율을 높여야지만, 자본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는 더욱더 거대화되어지는 자본만을 요구하며, 이러한 자본의 거대화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이윤 획득이라는 자본의 집적과 경쟁력을 잃은 자본을 흡수하는 자본의 집중으로 나타난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즉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매각)은,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장기적 저성장이라는 경제 위기 시대에 추진되는 공격적 자본 집중이다. 1위와 2위를 다투는 거대 자본을 현대중공업이라는 자본으로 통합하는 공황기 자본 집중은 철저하게 장기적 저성장이라는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서 제출되는 것이며, 노동자계급을 공세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 또는 매각이라는 자본 집중에 대해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금속노조 일각에서 제출되고 있는 고용과 노조 그리고 단협만 승계된다면 (국내) 자본으로의 합병이나 매각도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첫 번째가 현대중공업이 고용과 노조 그리고 단협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이 조선 산업 1위라는 지불 능력이 있는 자본이기에 다른 자본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ㆍ노조ㆍ단협 사수 투쟁이 쉽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현대중공업의 약속을 믿고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매각)을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물론 지난 3월 8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이 공동 발표문을 통해, 대우조선의 자율적 책임경영체계를 유지하고,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 주며, 협력 업체나 부품 업체의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러한 3ㆍ8 발표문을 전제로 한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매각) 찬성 주장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객관적 사물인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매각)의 본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주관적 열망일 뿐이다. 경제 위기 시대에 자본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본 집중이 노동자들의 고용ㆍ노조ㆍ단협을 유지해 준다(?)는 해석은 철저하게 현상에 대한 몰과학적 태도일 뿐이다. 결코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면(?) 굳이 합병이나 매각이라는 자본의 집중이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경쟁력이 없는 자본보다는 조선 산업 1위라는 경쟁력 있고 지불 능력 있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용ㆍ노조ㆍ단협 승계 투쟁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매각)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본이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노동자들에게 양보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자본보다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한 탄압이 더욱더 강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불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임금 등 노동자의 생존권이 철저하게 노자 간의 계급 투쟁의 결과에 따라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지불 능력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쥐어질 수 있다는 몰계급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 이는 지불 능력이 있는 자본과의 투쟁이 지불 능력이 없는 자본과의 투쟁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주장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이 대우조선 인수를 전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자본 집중 저지 투쟁에 혼선을 주는 주장이다. 물론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이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이나 매각을 전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조금 더 자세히 추적해 보면, 왜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면서 주주 총회에서 물적 분할을 의결했던 이유는 바로 조선 산업에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호중공업과 미포조선을 하나로 묶는 현대중공업 중심의 거대 독점자본의 출현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은 현대중공업(주)를 모 지주회사로 한국조선해양(주)를 중간 지주회사로 하고 자회사 형태로 현대중과 삼호중 그리고 미포조선만으로도 그림은 가능하다. 문제는 경제 위기라는 자본의 위기 속에서 1위와 2위를 묶어 조선 산업에서 하나의 거대 독점자본으로의 자본 집중을 위해서라면 대우조선의 합병을 전제해야지만 그림이 완성된다는 점이다. 대우조선이 빠진 상태에서의 물적 분할 그리고 이후 대우조선까지 포함한 물적 분할의 완성은 노동자계급의 저항과 투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뿐, 현대중공업 자본의 의도는 조선 산업에서 단일한 거대 독점자본의 집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할 때만 비로소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고용과 단협 그리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의 한길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위 국유화(사회화)10) 논쟁이다.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이나 매각을 저지하고 이후 대우조선의 소유권을 어떻게 제기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의 논쟁이다.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매각)을 저지하고 대우조선에 대한 자본 소유 논쟁에 있어 제기되는 주장 중 한 가지가 국유화(사회화)이다. 국유화(사회화)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판단 지점이 있다.

우선 첫 번째,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국유화(사회화)에 대한 현장 판단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1999/2000년 대우 사태 이후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국가 소유 형태였다. 즉, 국유 기업이었다. 흔히 대우조선이 산업은행을 통한 국유 방식으로 경영된 것이, 대우 사태가 났던 1999년 이후부터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우조선의 국가 소유는 대우조선이 간판을 내걸었던 1978년부터 시작되었다. 즉, 당시 국영 기업이었던 대한조선공사가 짓던 옥포조선소를 대우가 맡으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옥포조선소는 1973년 5월 착공했지만, 당시 세계 경제 위기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그것을 대우가 인수하게 된 것이다. 대우조선 설립 초기 산업은행의 지분은 40%가 넘었다. 이후 80년대 후반 경제 위기로 대우조선이 위기에 닥쳤을 때 다시금 국민의 세금인 산업은행의 지원으로 정상화되면서, 1991년 사실상 첫 흑자 전환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1994년 대우중공업과 합병을 한 뒤 공격적 경영을 하다가 1999년 대우 사태로 다시금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1999년 대우 사태로 인해 다시금 대우조선이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때도 산업은행의 지원을 통해 정상화가 진행되었다. 결국 대우조선은 옥포조선소를 인수할 때부터 지금까지 산업은행을 통한 실질적 국영 기업이었다. 문제는 지금까지 산업은행을 통한 국가 권력의 경영 방침이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 자본에게 대우조선을 팔아먹기 위한 임시 경영자의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이다. 국가의 임시 경영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겐 항상적 고용 불안과 생존권의 위협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9/2000년 대우 사태 이후 약 20년 동안 보여 준 산업은행의 임시 경영 작태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고용과 임금에 대한 항상적 불안과 더불어 국유화(사회화)에 대한 심리적 반발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심리적 반발은 대우조선의 국유화(사회화) 요구 투쟁에 현실적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당면 투쟁의 직접적 당사자인 대우조선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대우조선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가 고정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당면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가에 따라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두 번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유화(사회화)는 결국 민간 자본에서 국가 자본으로의 소유 형태 변경의 의미이기 때문에, 국유화(사회화)가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현존하는 계급 사회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 권력은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착취 수단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 권력은 개별 자본과는 달리, 소위 민주주의, 공공성(공익성) 등 국가 권력 스스로가 부르주아 계급의 착취 수단임을 숨기고자 다양한 정치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행위 또한 자본가계급의 착취 도구라는 본질적 성격을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여하튼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국가 권력의 정치적 행위를 활용해 들어갈 필요가 전술적으로 존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단지 민간 자본에서 국가 자본으로의 소유 형태만 변경되기 때문에, 국유화(사회화) 투쟁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에서 전술적 영역을 포기하는 행위일 뿐이다.

 

 

7. 조선 산업 자본 집중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ㆍ매각― 저지 투쟁의 방향은 무엇인가?

 

현대중공업으로 대우조선이 합병ㆍ매각되는 조선 산업 자본 집중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은, 우선 첫 번째로 현대중공업으로의 조선 산업 자본 집중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무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체 한국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공동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고립 분산적인 전국의 노동자 투쟁을 전국적ㆍ계급적 투쟁으로의 조직화하는 것이다.

 

첫 번째, 현대중공업으로의 조선 산업 자본 집중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무장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 위기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장기적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위기(공황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공황)는 전혀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보다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위기(공황)는 자본가계급에게 절대적 위기를 의미한다.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착취를 통해 자본가계급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사회적 위치가 위기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의 제도와 구조에서는 노동자계급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에 대한 착취를 높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국 경제 위기(공황기) 자본가계급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와 구조에 대한 전면적 재편을 꾀하게 된다. 이러한 기존의 제도와 구조에 대한 전면적 재편이 바로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잉여가치의 착취율을 높이기 위한 자본 집적ㆍ집중의 강화와 자본 간의 경쟁에서 소자본의 퇴출을 전제로 한 자본의 집중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2017. 5.) 이후,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임금 삭감의 근로기준법 개악(2018. 2.), 상여금ㆍ밥값 등을 산입 범위에 확대해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최저 임금법 개악(2018. 5.)과 지금도 여전히 호시탐탐 변형근로제 개악 움직임을 문재인 정권이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와 구조의 변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민주노총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경사노위 공세,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무력화, 자회사를 통한 가짜 정규직화 논란 등은 위에서 지적한 경제 위기(공황기)하에서, 제도와 구조의 변화를 통해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한 자본의 집적은 자본 간의 질서 재편이라는 자본의 집중과 함께 전개된다. 저임금과 무단협이라는 새로운 노동 시장인 광주형 일자리 형태의 자동차 시장 재편과 함께,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조선 산업의 자본 질서 재편은 바로 장기간 저성장이라는 경제 위기(공황기) 부르주아 계급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의 집중 방안이다.

경제 위기(공황기) 부르주아 계급의 위기 극복 방안은, 노동 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한 자본의 집적과 자본 간의 합병ㆍ매각 등 자본의 질서 재편이라는 자본의 집중, 그리고 이를 저지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무력화를 위한 공세, 즉 한 축으로는 노동3권 무력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등이다.

당면한 대우조선 합병ㆍ매각을 전제로 한 현대중공업 중심의 조선 산업 자본 집중은 바로 이러한 경제 위기(공황기) 부르주아 계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위기관리 전략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당면 투쟁의 승리를 안아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두 번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공동 요구안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투쟁을 계급적ㆍ전국적으로 조직해 들어가는 길이다.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으로 합병ㆍ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선 산업 자본 집중에 대한 저지 투쟁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만의 투쟁은 아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조 그리고 단협에 관한 투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ㆍ매각을 전제로 한 조선 산업 자본 집중이 경제 위기(공황기) 자본가계급의 위기관리 전략이며, 전체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전체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ㆍ매각을 전제로 한 조선 산업 자본 집중 저지 투쟁이 전국적ㆍ계급적 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한국 노동자계급의 단일하고도 동일한 투쟁 요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단일하고도 동일한 투쟁의 요구는, 우선 첫 번째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ㆍ매각에 반대하는 것이다.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ㆍ매각에 반대하는 투쟁은, 경제 위기(공황기)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 산업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자본의 집중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그리고 또한 투쟁의 주체를 조직한다는 의미에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공동 요구가 가능한 투쟁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ㆍ매각에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대우조선의 국유화(사회화)를 전면에 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국유화(사회화)는 짧게는 지난 1999년 이후 길게는 1978년 이후 지금까지 산업은행을 통해 임시적으로 경영했던 임시 경영 상태와는 전혀 다른, 국가 권력의 직접 운영을 전제로 하는 국유화(사회화)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저지하는 투쟁이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은 조선 산업에 있어 현대중공업 중심으로의 자본 집중임과 동시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는 회사의 분사 분리를 통한 노동자 탄압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대조와 현중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각각의 자본에게 직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자본에게는 집적의 과정이지만 노동자계급에게는 생존과 고용에 대한 일상적 불안이다. 자회사를 통한 가짜 정규직이 아닌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화를 전면에 걸고 정규직ㆍ비정규직 공동 투쟁의 그림을 그려 내야 한다.

다섯 번째, 이 투쟁의 과정에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조ㆍ단협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분사나 합병 또는 매각이라는 자본의 집중은 노동자의 고용과 노조ㆍ단협에 대한 공격을 전제로 한다. 이는 역으로 노동자의 고용과 노조 그리고 단협이 보장되는 분사나 합병ㆍ매각은 자본 입장에서 매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한판 계급 투쟁을 전제로 해야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ㆍ매각을 전제로 한 조선 산업 자본 집중 저지를 위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국 노동자계급 투쟁과 함께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자본의 집적과 집중 전략은 장기간 저성장이라는 경제 위기(공황기)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는 반노동ㆍ반민중적 공격이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탄력ㆍ변형근로제 개악이라는 노동법 개악과 자회사를 통한 가짜 정규직화 등 비정규 확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무력화, 광주형 일자리 개척을 통한 자동차 산업의 자본 질서 재편, 대우조선 합병(매각)을 통한 현대중공업 중심의 조선 산업 자본 집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을 교란시키는 경사노위 공세 등은, 경제 위기(공황기) 시대의 총자본의 착취 수단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과제이다.

이에 한국 노동자계급은 전국 각지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하나로 모아 전국적ㆍ계급적 투쟁전선을 확고하게 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국적ㆍ계급적 투쟁전선의 한복판에 조선 산업 자본 집중을 저지하기 위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적으로 배치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8. 나오면서

 

이 글은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ㆍ매각을 전제로 한 조선 산업의 자본 집중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제안하고 있다.

우선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ㆍ매각을 전제로 한 조선 산업의 자본 집중은, 장기간 저성장이라는 한국 자본주의 경제 위기(공황기)를 극복(?)하고자 자본가계급의 착취 기구인 문재인 정권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관련법 개악과 비정규 확대ㆍ강화, 노동3권 무력화, 광주형 일자리 등 저임금ㆍ무단협 노동시간 개척을 통한 자동차 산업의 자본 질서 재편, 민주노조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경사노위 공세 등과 함께,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 탄압이다.

따라서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ㆍ매각을 전제로 한 조선 산업의 자본 집중을 저지하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바로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인 것이다.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ㆍ매각을 전제로 한 조선 산업의 자본 집중을 저지하기 위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로 모아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전국적ㆍ계급적 투쟁으로 조직해 들어가는 계기점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조와 현중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음과 같은 요구로, 전국적ㆍ계급적 투쟁으로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대조ㆍ현중 노동자들의 계급적 투쟁 요구

 

①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ㆍ매각 반대

② 대우조선의 국유화(사회화)를 전면에 걸고 투쟁하는 것

③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저지하는 투쟁

④ 대조와 현중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각각의 자본에게 직고용을 요구하는 투쟁

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조ㆍ단협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

⑥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ㆍ매각을 전제로 한 조선 산업 자본 집중 저지를 위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국 노동자계급 투쟁과 함께해야 하는 투쟁

 

과연 가능한 투쟁인가?, 아니, 현실적으로 이러한 투쟁이 가능한가? 우리의 투쟁을 가로막는 투쟁의 걸림돌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투쟁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 투쟁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과연 가능한 투쟁인가?라는 패배적 의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라면 물러서면 죽는 투쟁이라면, 투쟁을 위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우리는 투쟁을 승리한다.

경제 위기(공황기)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대충 투쟁하다가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를 통해 양자가 윈-윈(win-win)하는 투쟁이 될 수는 없다. 노동자를 공격하지 않으면 자본가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역으로 노동자 또한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비타협적 투쟁을 통해 노동자 생존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경제 위기(공황기)라는 물적 토대로부터 계급 투쟁이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비현실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물적 힘은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투쟁뿐이다. 타협을 통해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충 합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노동자계급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무조건 투쟁한다고 승리를 안아 올 수는 없다. 노동자계급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용과 상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승리를 가져오는 투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들어가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승리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새벽이 밝아 오고 또다시 태양은 뜬다. 노동자계급의 승리는 또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자연의 섭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섭리이다. 힘찬 단결 투쟁!!!  노사과연

 

 


1) 예를 들면, “산은과 협의 중…“구체적 내용은 확인 불가” 인수 땐 조선 산업 빅2로 재편”(박태우 기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 협의 중””, ≪한겨레≫, 2019. 1. 30.)


2) 3대 투쟁 목표: ①전체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생존권 사수, ②노동조합 단체협약 승계, ③해외 매각 반대–투기 자본 참여 반대

   5대 기본 방침: ①동종사(조선업) 매각 반대, ②당사자(노조) 참여 보장, ③분리 매각 반대, ④해외 매각 반대, ⑤투기 자본 참여 반대.

3) 5대 투쟁 요구: ①대우조선 인수 반대, ②고용 안정 쟁취, ③구조 조정 저지, ④법인 분리 반대, ⑤임금 및 노동 조건 개선 쟁취.

4)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투쟁 속보”, 제35호, 2018. 10. 17.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7년 신년사 중.

6) 본고에서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인용하는 자료는 대부분, 송덕용,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 문제”, ≪국회 토론회 자료집: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의 문제점과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019. 5. 20.을 참조하였다.

7)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M&A 구조도(제공=한국신용평가)”(이정필 기자, “[단독] 현대중공업 새 합작법인 본사 이전 놓고 충돌”, ≪이투데이≫, 2019. 4. 24.)

8) 양 노조 공동 투쟁을 위한 5대 투쟁 방침: ①밀실 협약, 일방적 매각 즉각 폐기, ②조선 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빅1 체제 재편 중단, ③노동조합 참여 보장, 고용 안정 대책 마련, ④거제ㆍ경남 지역 경제와 조선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정 협의체 구성, ⑤재벌만 배 불리는 재벌 특혜 STOP.

9) 대우조선의 이러한 요구는 2000년부터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지난 19년 동안 겪었던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가 일정 반영된 듯해 보인다. 결국 요구만으로만 보면 대우조선지회는 해외 매각에 반대하면서 고용ㆍ노조ㆍ단협이 승계된다면 독자 생존이 아닌 국내에서의 매각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장의 정서는 특히 지난 3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대우조선 신상기 지회장이 “조합원들이 공기업화 요구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요구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10) 엄밀하게는 국유화와 사회화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국유화와 사회화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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