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협조의 길인가, 계급투쟁의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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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북-미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한 한반도 정세가 교착상태에 있다. 미국은 이북의 비핵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에 대해 이북이 종전선언의 선행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일차적인가, 아니면 이북의 비핵화가 일차적인가는 제국주의의 입장에 설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입장에 설 것인가의 문제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가 일차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입장에서는 북-미 간 교착상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결이 다시금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적인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는 몇 번의 회담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북의 강고한 평화세력의 존재를 기초로 제국주의의 기도를 좌절시키고 국제정세에 조응하는 남북의 민중들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 비로소 실현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반도 정세의 전개 속에서 한국 내부적으로 중대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즉, 남북 간의 화해가 한국 내부적으로 계급화해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과의 협조정책, 사회적 합의주의에 호응하여 계급타협, 계급화해의 기조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 내의 NL세력인데 이들은 남북 간의 화해를 한국 내의 계급화해로 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화해는 미제와 한국내의 반동적 세력을 고립시키고 분단질서를 약화시키는 진보적 현상임에 반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가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투쟁전선을 해체시키는 반노동자적인 후퇴이다. 이는 전형적인 계급타협, 계급화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노동자계급의 이념적, 정치적 발전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결여가 계급화해 이데올로기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급화해 이데올로기의 뿌리를 비판하면서 다시금 계급투쟁 노선의 정립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선거판을 싹쓸이 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는 박근혜, 이명박 세력에 대한 민중의 심판의 장이었다. 그러나 선거 후 전개되는 양상은 한편으로 자유한국당 등 반동세력이 반격을 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난맥상에 따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전교조 등에서 나타난 문재인 정권의 반민중적 성격이 드러남에 따라 진보세력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환상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 초기,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강고한 헤게모니를 보여주었던 문재인 정권이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앞서의 박근혜, 이명박의 폭력적 지배와 달리 헤게모니적 지배를 구사하고 있다. 즉, 피지배자의 동의에 기초한 지배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헤게모니적 지배가 폭력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와 폭력의 적절한 배합을 통하여 피지배계급의 반발을 제어하면서 지배하는 것인데 이는 폭력적 지배와 달리 전선의 형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주에 대한 사드의 폭력적 배치, 최저임금에서 공약의 파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철회거부에서 보이듯이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자본가계급의 대표자임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강고하게만 보였던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가 그렇게 강고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문재인 정권의 그러한 한계를 치고 들어가면서 그들의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운동진영은 아직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가 결정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자유한국당의 반격이 시작되고 북-미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의 노사정회의 참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보충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50%대 후반을 보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헤게모니적 지배를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문재인 정권과의 협조정책은 그러한 헤게모니적 지배를 결정적으로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그러한 계급협조 정책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폭로하고 한국경제의 난맥상에 따라 격화될 수밖에 없는 모순들을 직시하면서, 투쟁들을 준비해 가야 한다.

 

 

 

2.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성격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권이라 불리지만 실은 촛불의 열망을 배신하고 있는 정권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촛불시위에서 외쳤던 것은 민주주의의 회복, 그리고 재벌에 대한 규탄, 민중들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 등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철저히 보수적이다.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구속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듯이 보이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비롯한 파쇼적 악법들은 여전히 건재하며 지금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문재인은 자신이 정권을 잡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민주주의의 화신인양 행세했지만 권력을 잡음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과제는 그의 관심사 밖에 놓였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부르주아들이 말하듯이 어떠한 제도적 장치, 혹은 이러저러한 권리들의 묶음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문제로서 민주주의의 확대는 단지 민주화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권력에 다가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즉,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권력에서 배제해야만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의 철폐, 여타의 권리의 보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문제는 계급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즉, 더 이상의 민주주의의 확대는 오로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민주주의 확대와는 거리가 먼 자본가계급의 정권일 뿐이다.

다음으로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살펴보자. 최근에 고용절벽, 소득격차의 확대,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반발 등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공격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기존의 재벌중심의 성장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의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격은 재벌중심의 성장 체제를 방어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기치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웠다. 사람중심의 경제는 글자 그대로 보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사람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사람 위에 자본이 있는 경제, 자본이 사람을 지배하는 경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사람중심의 경제’라는 것은 철저히 수사(修辭),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은 어떠한가? 소득주도 성장론이 주목받는 것은 그것이 기존의 논리인 재벌중심의 성장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대중들의 반재벌정서를 끌어안으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재벌중심의 성장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재벌에 대한 개혁 전망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다. 재벌에 대한 개혁 전망이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따라서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재벌에 대한 대중들의 반발을 막아내는 가림막, 방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벌중심의 성장체제는 전혀 손상된 적이 없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한국자본주의의 개혁 전망을 담고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재벌에 대한 대중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나타나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들이 벌떼같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권은 재벌중심의 성장이라는 한국자본주의의 성장체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재벌중심의 성장체제가 갖는 모순과 문제점들을 화려한 수사로 땜질하는 것 이상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문재인 정권 하에서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고용은 절벽에 부딪히고 있고 민중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3. 한국경제의 난맥상

 

6.13 지방선거 후에 자유한국당 등 반동세력은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그 주요 고리는 한국경제의 난맥상이다. 고용이 절벽에 부딪히고 있고 또 수출은 아직 호조를 보이나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등의 현상이 저들이 한국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고용이 절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경기순환적 요소, 사회기반시설 건설 투자 등 정책적 요소를 제거하고 본다면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이 가져온 결과이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표되는 생산력의 발전은 많은 공장들이 자동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하여 첨단의 수많은 상품이 쏟아지지만 거기에 개입하는 노동력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가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출이 늘면 일자리도 같이 늘었다. 그리하여 한국경제는 수출주도의 경제로 불리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이것은 고용없는 성장의 한국판인 셈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재정을 투입하여 마중물로 삼겠다고 하고 있다. 재정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의 근본원인인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 그리고 재벌중심의 성장체제라는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혹은 개혁의 전망이 없다면 그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은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 노동 등의 일자리만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용의 문제는 내수의 확대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시장이 위축되는 것이다. 그러면 해외에서 시장을 확대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불거진다. 한국경제는 기존에 몇 개의 업종에 특화된 주요 재벌 중심 수출경제였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그러한 업종이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었다. 한국의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중국시장에서 밀려나고 조선업이 중국에 시장을 내주고 있는 것,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반도체가 중국과 치열한 경쟁에 놓이게 되는 현실은 기존의 재벌중심의 수출경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점이 한국의 자본가계급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난맥상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적대적 모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한다. 자본가계급이 위기에 몰릴 때 그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가일층의 착취와 억압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계급간의 적대성이 얼마동안은 사람중심의 경제, 소득주도의 성장 등의 화려한 레토릭으로 무마될 수 있겠지만 생존의 벼랑에 몰리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의 계급협조노선이 투쟁전선을 교란하겠지만 그러한 노선 자체가 계급적 모순의 심화라는 객관적 법칙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하여 문재인 정권의 화려한 수사의 실체가 폭로되고 계급적 성격이 드러날 때 전선은 서서히 강화될 것이다.

 

 

4. 사회적 합의주의는 계급협조노선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재벌이 개혁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대중들의 기대를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문제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배제하고 재벌중심의 성장체제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레토릭으로 포장하며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서는 한-미 동맹의 강화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지배계급인 재벌이라 불리는 한국의 독점자본의 좌익이라 할 수 있다. 독점자본은 이명박, 박근혜라는 오른팔을 사용하다가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자 문재인 정권이라는 왼팔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제국주의가 신식민지적 지배로써 독점자본과 정권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고 본질인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라는 문재인 정권과의 협조정책을 결정했다.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 노사정 회의라 불리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하나의 제도이다. 그것은 단사에서 단체교섭을 하고 파업을 하고 그에 이어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것과는 질이 다른 것이다. 단사에서의 합의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것은 그 과정과 결과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그 자체가 노동자계급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노사정 회의에서 아무리 그럴 듯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계급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틀 자체, 노사정 합의라는 제도 자체가 노동자계급의 발전을 원천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발전이 봉쇄되는 이유는 그 틀 자체가 계급협조의 틀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발전은 오직 계급협조를 거부하고 계급투쟁의 길을 걸을 때만 담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은 피착취계급이고 피억압계급이기 때문에 투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최소한의 인격자로,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독자성과 자주성이 필요한 것이다.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익의 기치를 내걸 때만 자본가들을 움직일 수 있고 나아가 정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노사정회의를 통해 실리적 이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이라는 대의를 자본가계급에게 팔아넘기는 것이다. 노사정회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당장의 실리는 가져올 수 있을지라도 결정적으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대의를 팔아넘겨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파괴하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 과거 서유럽에서,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실리를 상당수 확보했었다. 그러나 그 경우는 바로 옆에 쏘련이라는 강고한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했었고 노동운동이 강고한 경우였다. 서유럽의 이러한 합의주의는 이념적으로 사회민주주의체제라 불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세력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고 노동운동은 노조조직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미있는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사회적 합의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노조 상층부가 이익을 얻는 것뿐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노조 상층부가 개량화되어 있다는 현실 그리고 정치노선상에서 남북화해노선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노동자계급이 협조해야 한다는 엉터리 논리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남북간의 화해를 계급화해로 착각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5. 계급투쟁 노선의 재정립을 위하여

 

노동자계급은 무산자 계급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은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는 피착취계급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는 국가권력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국가권력은 경제적으로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의 도구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은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철저히 왜곡되어 나타난다.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적대성, 화해불가능성은 노사협조주의, 개량주의에 의해 부정되고 있고 국가권력은 마치 모든 계급적 대립을 초월한 듯한 공동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 공세는 역으로 과학적 사회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계급협조는 노조상층부가 개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계급협조는 이 사회의 진보의 유일한 담보인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이다. 과거 노동자계급의 통일전선전술이 계급협조로 매도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통일전선전술은 계급협조와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등 노동자계급의 대단결에 기초하여 파시즘에 맞서서 소부르주아, 그리고 민주주의적 부르주아지를 끌어들이는 정책이었고 파시즘이라는 부르주아 계급의 최대세력과 투쟁하는 노선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적 합의주의, 계급협조노선은 계급협조를 통하여 누구와 투쟁하겠다는 것인가? 미제국주의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화해 국면에서도 한-미 동맹의 강화를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심지어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노총 지도부, 노동운동 일부세력의 계급협조노선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이 각각의 정세에서 택하는 전술들, 정치방침들은 모두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의 단결, 그리고 그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의 발전은 사회진보의 기본축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급협조노선, 사회적 합의주의는 결정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파괴한다. 자본가계급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20세기 사회주의가 무너진 후, 그리고 노동운동이 개량화되면서 계급투쟁 노선은 많이 위축되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고 쌍용차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 민주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노조할 권리가 외쳐지고 있다. 계급투쟁 노선의 위축은 곧 노동자계급의 몰락의 길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내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다시금 세워내는 것을 기초로 계급투쟁의 발전전망을 안아 와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소위 민주정부, 민주화라는 사탕발림 속에서 기만당하고 몰락해갔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권력의 문제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곧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민주주의이다. 계급투쟁은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를 쟁취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이 지배계급으로 올라서기 위한 것이다.

지난 시기 저항은 하지만 전망은 없던 상태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쏘련 붕괴 후 꺾이고 매장되었던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치를 다시 세워내야 한다. 전망은 그러한 이념을 기초로 이 세계 즉, 세계자본주의와 현대 제국주의 그리고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입장을 세워내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6th, 2018 | By | Category: 2018년 8/9월호 제145호, 정세, 정세와노동 | 조회수: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