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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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고용노동부·공단·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년 5월31일 백혈병으로 사망한 장아무개(사망 당시 54세)씨 질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지난달 27일 판정. 장씨는 한국전력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지역에서 26년간 배전설비 보수업무. 고무장갑만 끼고 전류가 흐르는 전선(활선)을 다루는 무정전 직접 활선작업.

 

 

■ 문재인 대통령은 99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 북을 향한 새로운 제안이나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북의 비핵화 문제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음.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 고위급 대표단 방남을 계기로 남북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현재도 물밑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
2 ■ 조삼수 금호타이어대표지회장과 정송강 금호타이어 곡성지회장이 새벽 광주 광산구 영광통사거리 CCTV 관제탑 위 농성돌입. 산업은행이 노조와 한 약속을 어기고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매각 전면 철회를 요구. 금호타이어지회는 ▲더블스타 해외매각 추진 즉각 중지 ▲금호타이어 노동자 체불임금 즉각 지급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위한 미래비전 제시를 내걸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힘. ■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른 나라는 물론 미국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

 

3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가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파탄을 몰고 올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막기 위해 채권단과 맺은 노사합의 자구안을 폐기하고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

■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꼼수・편법 사용자 중심의 가짜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라”며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기업들에 부과 중인 엄청나게 높은 관세와 장벽을 더 높이려 한다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들의 자동차에 세금을 적용할 것”. 전날에는 “한 나라(미국)가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십억달러를 잃고 있다면 무역전쟁은 좋으며 이기기도 쉽다”며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특정 국가로부터 1000억달러를 손해보는데 그들이 약삭빠르게 굴면 더는 무역하지 말라”. 미국의 ‘관세 폭탄’에 EU 측이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 보복 관세를 검토하자 재보복을 경고한 것.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일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슨, 위스키 생산업체 버번,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인 장예쑤이(張業遂) 상무부부장은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좌시하지 않겠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고, 미국 국채를 매각해 압박할 것이란 관측.
4   ■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5일 북에 파견. 특사단은 북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특사단은 6일 귀환 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등 북·미대화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특별사절단은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무진 5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방북하게 된다”고.
5 ■ 한국노총이 노조간부 13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임단투 지침 교육’. 한국노총은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인상효과를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이 상여금과 식비·교통비·가족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려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핵심적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임금 지급기준·임금체계 변경은 사전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하도록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탈법적 임금체계 변경은 임금·노동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는 사용자 꼼수를 저지하자”는 내용의 지침을 단위사업장에 내려 보냄. ■ 중국이 올해 국방비 예산 증가율을 8.1%로 제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강군몽(강한 군대를 갖겠다는 꿈) 실현 의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6.5% 정도’로 발표. 중국의 최고의결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국에서 선출된 대표 2900여명이 참석 개막. 재정부가 제출한 예산 초안은 올해 국방비를 1조1100억위안(약 189조원). 당초 예상치(7%)를 훌쩍 넘는 증가율.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 개막 보고에서 30년 안에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과 상관있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최신 군 장비 도입과 군 시설 개선에 나설 것으로.

 

6 ■ 금속노조와 한국GM지부가 한국GM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조의 경영실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 노조와 한국GM지부는 ‘공장폐쇄 철회, 경영실사 노조참여, 특별 세무조사, 먹튀방지법 제정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 노조는 GM자본이 한국GM 적자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산 공장 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

■ 금속노조와 정의당이 ‘두원정공 파산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 두원정공은 지난 2월 21일 회사를 더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파산을 신청. 두원정공지회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상여금 반납, 연월차 의무사용, 복리후생비 절감 등 고통분담에 나섰지만 회사는 무조건 파산을 고집. 두원정공지회는 ▲두원정공 자본은 파산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경영의 책임을 다하라 ▲현대차 자본은 경영위기 협력사 살리고 부품사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자 삶과 권리 흔드는 정리해고제, 파견제, 변형근로제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노동자 삶과 지역 경제 무너뜨리는 자동차 산업 위기에 책임 다하라는 내용의 요구를 발표.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틀간의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6개 항의 언론발표문을 공개. 남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이를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 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핵 문제를 두고는 북측은 선대의 유훈을 재확인하는 형식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혔으며,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함. 북측은 또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밝힘. 북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으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7 ■ 민주노총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근로시간·휴게시간 적용에서 배제되는 5개 특례업종을 유지하는 내용)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유보하거나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 민주노총은 관계자는 “근기법 개정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명. 최저임금법 개악 같은 결정적인 변수가 나타날 때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 활동을 계속한다는 뜻.

 

■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핵폐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쳐서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도록 합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취임 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나 오찬 회동을 갖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다. 말하자면 핵확산 방지라든가, 그냥 동결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궁극적 목표로 삼을 수 없다”.
8 ■ 민주노총 광화문 광장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은 자본이 여성노동자를 우선 조준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에 나서고, 일터와 조직 안 성폭력이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한다는 현실을 고발.

■ 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여론 확산 돌입. 올해 7월 통합 결정을 목표로 범국민 서명운동. 두 달간 30만 명이상 통합 지지서명을 받을 계획. 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SR 통합 서명안을 특별결의로 채택. “민영화 반대투쟁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SR과 수평통합, 철도시설공단과 상하통합을 통해 국민에게 공공철도를 돌려주고 대륙으로 나아가는 평화의 초석이 될 철도를 만들어 내겠다”고.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권단은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STX조선은 현장직 70%를 해고하는 조건으로 존속시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발표.
9 ■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가 일본 원정 투쟁. 남기웅 수석부지회장, 송동주 문체부장, 장명주 조사통계부장이 2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 17일간 500Km 떨어진 도쿄와 오사카를 왕복하며 일본 연대단체들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강행군. ■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정상회담 제안을 전함.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제안을 수용. “5월 안에 만나자”고 답함. 한국전쟁 종료 직후부터 북이 반세기가 넘도록 갈망해온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전격적이고 신속하게 결정.
10   ■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우리는 북의 말과 수사에 일치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볼 때까지 이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행동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미국은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았지만, 북은 몇몇 약속들을 했다”면서 “(정상회담은) 북이 해온 약속들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행동 없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이에 북은 1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력 비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군사적 힘도, 제재와 봉쇄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 특히 신문은 미국이 최근 56개 대상을 제재하는 해상차단 성격의 대북 제재를 가한 것을 두고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
11 ■ 제너럴모터스(GM)가 신규 투자 계획 발표는 머뭇거리면서 정부와 노조에는 도를 넘어선 지원을 요구. 한국GM과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열린 4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 인상 동결, 정기 승급 유보, 성과급 미지급, 사무직 승진 미실시 등을 제시. 사측은 이 같은 요구 외에도 휴직자 임금을 평균임금의 100%→70%, 휴일중복수당과 근속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100%로 줄이겠다고 통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도 크게 후퇴. 종합검진, 종양표지자 검사 등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제도와 초·중·고교, 장애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3년간 유보. 노동자의 건강권과 자녀교육권을 위협하는 내용까지 요구. 동시에 GM은 정부 측에도 손을 벌리고. 한국GM은 이르면 다음 주 산업통상자원부에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이 있는 인천시와 경상남도를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낼 것으로.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총 2천964표 가운데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 우선 헌법 서문의 “맑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 또,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 삭제.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
12 ■ 금속노조가 4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8년 투쟁방침을 확정. 노조는 올해 투쟁 중심 목표를 ▲구조조정 저지와 산별교섭 제도화 쟁취로 결정. ▲구조조정·노동유연화 저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악법 철폐, 산별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제·개정 ▲재벌 중심 노무관리 척결, 재벌개혁·사회대개혁 투쟁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노조는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 등 모든 교섭단위가 제시할 통일요구로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결정.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 관계 사용자들이 구성하는 정책 협의기구. 노조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산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첫걸음. 산별임금체계 도입은 노동자 사이에 극심하게 벌어진 임금차이를 개선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속노조가 앞장서겠다는 의미.

 

 

■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도쿄 이쿠라(飯倉)공관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만나 방북·방미 결과 등을 설명. 고노 외무상은 “비핵화를 위한 북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압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일치했다. 미·일, 한·미·일 간 긴밀히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고노 외무상이 특사단 방북 당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언급됐는지 물었으나, 서 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여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일본과 북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 과정에서 논의·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함.
13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와 연세대는 ‘연세대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전일제 노동자로 충원. 단시간 알바는 고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 조합원들이 구조조정 반대 본관 점거농성에 들어간 지 57일 만. 지부는 “12일 오후 학교 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견이 좁혀져 투쟁을 보류하고 교섭에 집중했다”고. 노조도 양보. 빈자리 전원 충원이 아닌 절반 정도 수준에서 인력충원이 필요한 곳에 배치하기로. 학교 측은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청소·경비 노동자 31명의 빈자리를 전일제 노동자로 충원하지 않고 비워 두거나 단시간 알바를 투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명.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고 북의 비핵화를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대화론자인 틸러슨 장관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으며 지난 9일 사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폼페이는 대북 강경파로 분류.

 

14 ■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불법파견 면죄부, 2013년 수시 근로감독 의혹 해명, 고용노동부 내부적폐 청산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수시 근로감독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 지회는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2013년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14개소에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

■ 금속노조 ‘노동자‧조선산업 죽이는 정부 구조조정 정책 폐기, 성동조선·STX조선 정상화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결의대회에 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지회와 STX조선지회, 현대중공업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대우조선노조,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등 조선업종노조연대 노동자와 경남지부 조합원 등 1,600여 명 노동자가 참가.

■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에 대해 북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약탈자의 흉계가 깔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기사에서 “이번에 미국이 남조선과 벌려놓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남조선에 대한 안보를 구실로 미제침략군을 영구히 주둔시키며 더 많은 인민의 혈세를 강탈해낼 오만한 지배자의 흉심과 날강도적인 본성이 그대로 비낀 약탈협상”. 신문은 이어 “원래 미국이 남조선에 미제침략군 유지를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무지막지하게 놀아대는 미국의 날강도적 처사는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침략자, 약탈자로서의 몰골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남조선 인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청객인 미제침략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라고.

 

15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공장 앞에서 ‘사측의 일방 통보에 놀아나는 들러리 복직 거부’ 기자회견. 지부는 “지부장이 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키라고 단식하며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지부를 무시하고 해고자 개별 면접을 통보했다”라고 강하게 비판. 쌍용차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26명의 인력 충원계획을 발표, 여덟 명을 해고자 몫으로 배정. 회사는 복직 인원의 두 배수인 열여섯 명에게 면접을 개별 통보. 면접을 통보받은 해고자들은 “면접을 거부하고 쌍용차 해고자 전원에 대한 복직 계획을 요구”. ■ 이명박은 15일 오전까지 검찰에서 총 21시간을 조사 받음.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 이명박은 “차명 재산은 하나도 없다”며 다스·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주장하거나 가족이나 측근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부인인 김윤옥 측에 전달했다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 부분.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김윤옥의 관련성은 언급하지 않고 “대북공작을 비롯한 공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

■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청년일자리 대책’을 확정.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도 추진.

16 ■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한광호 열사 2주기를 맞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한광호 열사 추모 2주기 문화제-노조파괴 주범 현대자동차 규탄 유성기업지회 결의대회’. 열사정신 계승과 정몽구 처벌을 다짐. ■ 자유한국당이 오늘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의하겠다고 밝힘.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은 대통령이 갖는 대신, 총리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고 국정 운영을 맡기겠다는 것.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
17 ■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 대의원들은 당초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마련한 기본급 5.3% 인상안을 회사에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논의 끝에 동결하기로.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 지부가 그간 회사가 요구한 내용을 수용한 것. 반면 지부는 회사에 ‘한국GM 장기발전 전망 관련 요구안’을 제시. 한국GM이 본사로부터 차입한 3조원을 출자전환해 직원 1인당 3천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분하라는 요구. 장기발전 요구안에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향후 10년간 정리해고 금지 ▲사장 외 모든 임원 한국인으로 교체 등의 내용.

 

■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문을 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늘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군사위 주석에 재선출. 문재인은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한중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함.
18 ■ 해외 매각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일 2시간 부분 파업, 9일 4시간 부분 파업에 이어 14일 1차 총파업. 조삼수 대표지회장과 정송강 곡성지회장 등 2명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20m 송신탑에서 고공농성. 한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2일 금호타이어를 올 상반기 중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겠다는 방침. 채권단의 금호타이어 중국 더블스타 매각 방침에 반발해 금호타이어 노조가 2차 총파업 예고.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20일부터 해외 매각 철회와 구조조정 분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근무조별 파업을 벌이고 24일 2차 총파업에 돌입.

 

■ 일본 곳곳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시민들이 아베 일본 총리 부부가 연루된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특혜 매입 의혹과 관련한 재무성의 문서조작에 대해 강하게 반발. 도쿄 신주쿠(新宿)구 JR신주쿠역 니시구치(西口) 앞은 “아베 정치를 용서할 수 없다”, “아베 내각 퇴진!”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시민 가득. 연단에 오른 야당 의원들은 “(재무성 담당자들에게) 어떤 정치적 압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 30대인 한 시민은 “재무성 관료만의 판단으로 결재서류 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야당은 이를 확실히 추궁해야 한다”고 말함. 80대 시민은 “아베 내각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 이날 오사카시에서도 600여명의 시민이 거리행진을 하며 문서조작에 항의.
19 ■ 금속노조가 입수한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 MOU 체결 세부사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매각 선행 조건으로 ‘파업 미존재 – 거래종결일 기준 본건 거래를 반대하는 다음 조건으로 파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 ▲1주일 초과하여 계속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등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더블스타에 합의. 헌법상 노동 3권의 하나이며 노동조합의 기본권인 ‘쟁의권’ 포기를 매각 선행계약 조건으로.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파업 미존재’ 합의 은폐를 위해 금호타이어지회와 만나 “‘매각 동의서와 무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노조를 협박. 금속노조는 “산업은행은 헌법상 기본권까지 중국에 팔아가며 국내 제조산업을 넘기려 한다”. 노조는 “매국-반노동 매각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규탄.

 

■ 핀란드 헬싱키에서 남북과 미국의 ‘1.5트랙(반관반민) 대화’가 19일(현지시간) 핀란드 정부 주최 만찬을 시작으로 20∼21일 개최. 북측에선 최강일 북 외무성 아메리카국 부국장이 미국연구소 부소장 자격으로 참석. 미국 측에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와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 북 전문가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연구원, 존 들루리 연세대 교수, 칼 아이켄베리 스탠퍼드대 교수 등이 참석. 한국 대표로는 신각수 전 주일 대사 이외에 신정승 전 주중대사,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김동엽 경남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참석.

■ 푸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대선 개표 결과 지난 대선 때보다 13%포인트 이상 오른 득표율 76.7%로 4선에 성공. 푸틴의 네차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높은 득표율.

20 ■ 노동자 책임전가식 구조조정으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금속노동자들이 청와대와 산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구조조정 중단과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1박 2일에 걸쳐 공동투쟁.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반대, 중형조선소 살리기, 한국지엠 총고용 보장, 구조조정 저지 금속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을 강하게 규탄.

 

■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1차로 공개. 개헌안에는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가진다’. 또 개헌안은 노동3권을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개헌안에는 법원 확정판결 전에라도 비리 행위가 명백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소환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들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포함.
21 ■ 공공연대노조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또 다른 용역회사 설립과 마찬가지”라며 “울산항만공사는 공사 용역업체 특수경비 노동자 5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 인천·부산·여수광양항만공사 3곳은 자회사를 설립했거나 자회사 설립을 추진.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사 특수경비는 국경선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만큼 생명·안전업무”라고 주장. ■ 미국의 ‘대만여행법’과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강력한 경고음을 낸 가운데 중국군이 유일하게 운용 중인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해협에 전격 진입.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의 랴오닝(遼寧)함 항모 전단이 전날 대만해협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대만군이 전방위에서 실시간 감시, 추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22 ■ STX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지회에 공문을 통해 자구계획 이행방안을 통보. 정부는 STX조선해양이 요구(인력 40% 감축)를 거부하면 법정관리를 하겠다고 예고. 회사가 마련한 자구안에는 ▲소형가스선 중심 수주 확대 ▲불용자산 매각 ▲인력 구조조정 방안. 생산직 인건비 75%를 줄인다는 계획. 이를 인원으로 환산하면 500여명. STX조선해양 전체 노동자가 1천300여명인 것으로 감안하면 정부 요구 그대로. 회사는 이달 말까지 100여명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접수. 나머지 400여명은 아웃소싱 전환을 추진. STX조선해양은 배 15척을 수주한 상태. 지회는 “인력충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 실제 STX조선해양 부채비율은 2016년 5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지난해 9월 76%로 올라섬. 재무 건전성이 개선. 지회는 22일과 23일 2시간 부분파업. 26일에는 전면파업. 지회는 “사측과 채권단이 자구계획이라는 폭력으로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비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달러(약 54조 원)의 천문학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 500억달러의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트럼프는 서명식에서 “일부에서는 연 3천750억 달러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5천40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연간 총무역적자 8천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지금의 25% 수준으로, 즉 1천억 달러로까지 줄이겠다”고 호언.

■ 청와대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 대통령 임기는 4년 연임.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도 강화.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달라는 야당 요구는 포함하지 않음.

23   ■ 이명박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22일 구속.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자택에 머물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24 ■ 민주노총은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먹튀 해외자본, 부도덕한 자본 단죄와 삶과 일터의 회복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 등을 만들겠다고. 조합원 2만여 명 참석.

 

■ 일본 정부의 해양기본계획은 2008년에 처음 제정됐으며, 5년 단위로 개정. 일본 정부의 해양정책의 지침. 요미우리 신문이 입수한 차기 해양기본계획 원안은 일본 주변 해역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 외국 공선의 영해 침입, 외국 어선의 위법 조업 및 표류, 북의 도발, 대량파괴무기·미사일 관련 물자 수송 활동 등으로 인해 ‘해양 권익이 유례없는 위협에 노출됐다’고 지적. 이에 따른 구체적 대응책으로는 우선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일본 근해에서 항행·활동하는 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전달 수단을 정비한다’고 명시. 이 항목은 이번에 신설된 것.
25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자문안 마련에 착수한 지 41일 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제처가 회신해온 개헌안 심사 결과 합당한 수정 요구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해 예정대로 26일 발의하게 됐다”고. 문 대통령은 개헌안이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현지에서 전자결재하고 국회에 송부.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국회는 60일 이내, 즉 5월24일까지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표결해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 개헌안은 6월13일 국민투표에 부쳐지고, 그렇지 못하면 폐기.
26 ■ 생산직 인건비 75%를 줄이는 감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는 STX조선해양 노조가 26일부터 전면파업. STX조선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사측이 생산직 인적 구조조정을 철회할 때까지 진해조선소에서 무기한 파업 돌입. 노조는 휴직자 300여 명을 포함, 노조 소속 생산직 700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 한미FTA 재협상 결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년간 연장해 제동을 거는 반면, 미국 기준만 충족되면 수입이 허용하는 미국산 차량 쿼터(수입 할당량)는 2배 늘려주기로. 아울러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을 30% 줄이기로 하는 등, 한미 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철강 부문이 큰 타격.

■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원을 돌파. 재직자와 연금수급자 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늘어났기 때문.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60조7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284만원.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살림 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8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2천억원 이상 축소.

27 ■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가 3월 27일 ‘인적 구조조정 중단’, ‘고용보장 정상화 대책’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점거. 회사는 생산직 임금 75% 삭감, 500여 명 해고를 위한 일방 희망퇴직을 오는 30일까지 벌인한다고 통보. 회사는 확보한 15척의 수주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 채용하겠다고 밝힘. 지회는 “회사가 정규직 75%를 해고해서 고정비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미 정규직 임금이 50% 이상 삭감된 상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대신 채용해도 고정비 축소의 효용성이 없다”고 반박. 지회는 고용보장을 전제로 회사와 어떤 협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 ■ 조선업 구조조정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겹치면서 지난달 현장직 일자리가 대폭 감소. 통계청-지난달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수는 868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3천명 감소.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대 감소로, 사실상 사상최대 감소.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는 지난해 2월 7만8천명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2개월 연속 평균 6만 명 내외의 증가 폭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증가 폭이 1만9천명 수준으로 급감하더니 지난달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선 것.

 

28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한국G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비정규직지회들은 “노동부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상태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라며 노동부를 비판. 노조 비정규직지회들은 ▲불법파견 범법자 정몽구 회장 처벌 ▲현대·기아차그룹과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명령 시행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다스의 소송비용 760만 달러를 대신 내주고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샀다”라고 주장.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만약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평화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며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춘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에 따라 우리의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입장”. CCTV와 신화통신이 28일 보도. 북과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25~28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이날 오전 동시 발표. 시 주석은 이에 “올 들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북측의 중대한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북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들과 함께 한반도 정세 완화를 공동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29 ■ 민주노총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연대를 위한 사회노동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편하자는 주장. 신규 기구는 노사 중심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형태. 민주노총은 기존 위원회를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나누고 구성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대표성 논란이 제기된 공익위원을 배제하는 것이 전제.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을 대신해 비정규직·여성·청년과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위원을 추가해 13명으로 본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만남.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15일, 2007년 10월4일에 이어 세 번째.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 남북은 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양 정상들의 뜻에 따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4월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내달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기로.
30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 “18년간 갈취한 우정사업본부 부당이득금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수익금 302억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촉구.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자신의 동일한 업무를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미화원, 청사경비원, 금융경비원, 기술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 제 삼자를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느냐”면서 “정규직 밥값은 잘 챙겨주면서 하청비정규직 직원들은 제 삼자 취급하며 그들의 월급을 깎아 정규직 성과급으로 돈잔치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함.

 

■ 산업은행은 광주시청에서 열린 노사정·채권단 긴급 간담회 후 “중국 더블스타로부터의 자본유치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고 밝힘. 노조는 다음달 1일 해외매각과 임금삭감 등을 담은 자구계획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채권단에 제출하기로 함. 투표가 가결되면 채권단은 다음달 2일 더블스타와 6463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 노조 측이 “해외매각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선회. 노조가 해외매각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 돌아오는 270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후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
31 ■ 택시노동자 김재주(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가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개선과 승객 안전을 위해 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등에 올라간 지 209일째인 3월 31일, 전국 각지의 노동자·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전주로 모여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집회와 행진.

 

■ 한국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등 120명의 방북단을 태운 전세기가 평양국제공항에 도착. 공항에는 북의 박춘남 문화상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등이 방북단을 마중.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나 “IOC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함. 바흐 위원장은 북이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약속했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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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Apr 6th, 2018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