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부르주아 개혁을 넘어서서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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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찬 | 연구위원장

 

 

 

민주-반민주 구도를 넘어서자

 

박근혜 정권 당시의 계급대립구도는 민주-반민주 구도였다. 왜냐하면 박근혜정권의 성격이 파시즘적 정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에 따라 파시즘적 억압에 맞서는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의 구축이 주된 과제였고 촛불시위 또한 민주-반민주 구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략구도는 변경되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민주-반민주 구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주된 전선, 1차적 전선이 아니라 2차적 전선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1차적 전선은 ‘개혁’을 둘러싼 전선,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투쟁의 문제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문제는 2차적 전선이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주의의 공공연한 선전, 선동을 가로막고 있고 사회주의 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세력은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회주의를 억누르는 것을 기초로 여타의 민중의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해서도 심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특히 개혁정권이라 불리는 문재인 정권, 이들 자유주의세력은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확장이 노동자계급과 민중세력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민주적 권리의 확장에 매우 제한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 민주-반민주 구도가 2차적이기는 하지만 그 전선 또한 중요하며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에 의해서만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유주의세력은 정치권력을 이미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민주적 권리 신장에 매우 소극적일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세력은 민주주의 문제, 민주적 권리의 신장에 있어서 자유주의세력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투쟁에 의해 민주주의를 확장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파쇼적 악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폭로하여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문제는 자본가계급 자체가 반동적이거나 보수적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주요한 투쟁의 영역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민주-반민주 구도는 더 이상 1차적인 구도, 1차적인 전선은 아니다. 즉, 지금의 시점에서 정세의 초점, 정치권력을 둘러싼 핵심적 쟁점은 민주주의의 문제라기보다는 ‘개혁’의 문제이다. 이렇게 정세의 초점이 이동하게 된 것은 정권 자체가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혁명에 있어서 근본문제는 정치권력의 문제라는 것은 잘 알려진 명제이다. 이를 지금의 정세에 적용하면 지금의 정세가 혁명적 정세와는 거리가 멀지만 정권교체로 인해 계급대립구도가 변화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박근혜 정권 당시의 계급대립구도는 파시즘 세력 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대립구도가 주요한 것이었고 그 중간에 자유주의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금의 계급대립구도는 문재인 정권을 대표로 하는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대립구도가 주요한 구도이며 그 중간에 동요하는 소부르주아 세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급대립구도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쟁점이 바로 ‘개혁’이라는 쟁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민주–반민주 구도가 주요한 구도라고 본다면 그것은 정세의 변화에 뒤쳐지는 것이며 ‘개혁’이라는 핵심적 쟁점에 대해 손을 놓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개혁에 대한 계급적 태도를 정립하자

 

지금도 고공비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의 원천은 ‘개혁’의 기치에 있다. 촛불시위의 열망을 흡수하여 ‘개혁’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 조건 외에도 ‘개혁’을 기치로 할 때만 자신의 권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태도에서 굴종적 태도를 보여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고공비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개혁’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적폐청산이란 불리는 민주적 개혁과제들이다. 이른바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이 주된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박근 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청산의 문제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의 본질이 반민주에 대한 심판이며 따라서 그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민주적 권리의 신장의 문제라는 것은 가리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의 철폐, 양심수 석방, 여타의 민주적 권리의 문제는 초점이 되지 않고 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또 하나의 영역은 한국자본주의 차원의 개혁의 문제이다. 여기서 소득 주도의 성장론, 공정거래의 문제,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교육개혁의 문제, 실업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등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자본주의의 성장 전략의 문제, 자본가계급 내부의 질서의 문제와 자본과 노동의 관계의 문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할 권리, 노동조합을 할 권리, 그리고 여타의 사회적 권리들이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들 쟁점은 한국자본주의의 안정화라는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재인 정권의 개혁은 한편으로는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개혁의 흐름이 철저히 부르주아적으로 제한되고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자유주의 세력은 한국사회의 진보가 아니라 한국자본주의 지키기라는 보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그것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민주적 권리의 신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권에 대한 청산을 통한 자유주의세력의 강화를 초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문제, 집회·시위의 권리의 확대, 결사의 자유의 확대 등 민중의 이익과 관련된 것은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자본가계급의 입맛에 맞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적 권리를 넘어서는 사회적 권리, 노동권의 영역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권은 매우 보수적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노동자들을 억압했던 기제들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철회의 문제, 공무원 노조의 단결권의 문제, 노동자의 극심한 과로를 유발하는 노동시간의 문제, 특수고용이라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의 문제 등등 노동권의 영역에서 문재인 정권은 매우 소극적이거나 심지어는 개악을 기도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자회사를 통한 꼼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이라는 상태를 여전히 온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노동권을 넘어서는 사회적 권리의 영역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진보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사회의 사회보장의 수준은 OECD에서 꼴지의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들 과반수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연금제도는 연금이라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용돈 수준이며 박근혜가 실시했던 기초연금은 지금도 여전히 노인들을 굴욕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사법개혁, 교육개혁 등의 사회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밑으로부터 민중의 요구에 대해서는 생색내기용 수렴에 그치고 그들 개혁은 부르주아적 개혁으로 제한되고 있고 한국 자본주의의 안정화, 체제의 안정화를 초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폭로하면서 그러한 개혁을 넘어서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민주적, 사회적 권리의 신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기만적 부르주아 개혁을 넘어서서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사회대개혁의 전망을 세워가자

 

이와 같이 문재인 정권의 ‘개혁’은 철저한 계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안정화라는 자본가계급의 요구에 부응하여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기만하고 희망고문하고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 진영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부르주아 개혁에 영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노사정 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느니, 개혁을 활용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 문재인 정권의 부르주아 개혁에 보조를 맞추려 한다. 이들 노동운동 내의 부르주아 개혁 세력들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이 노동자계급을 기만하고 분열시키면서 자본가계급 그리고 자본가권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들 노동운동 내 부르주아 개혁세력들은 부르주아 개혁에 대하여 노동자계급이 한편으로 그 개혁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 개혁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실질적 진보를 이루고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눈을 감는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개혁’이 부르주아적으로 제한되고 왜곡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개혁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회대개혁이 되어야 함을 제기해야 한다. 문재인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세력의 성장을 두려워하며 그에 따라 노동자와 민중의 민주적, 사회적 권리의 신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현재의 정세와 계급대립구도에서 자유주의 세력이 갖고 있는 진보성은 실질적 진보가 아니라 생색내기 진보, 형식적 진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운동 일각의 문재인의 개혁을 ‘활용’한다는 생각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며 노동자계급은 스스로 사회대개혁의 전망을 세워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사회대개혁은 노동권의 영역에서, 사회권의 영역에서, 민주적 권리의 영역에서 일차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노동권의 영역에서 자본가의 착취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시간의 제한의 문제,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일체의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의 보장, 비정규노동의 제한이 아닌 철폐의 요구, 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제한의 철폐 등을 요구해야 해야 한다.

사회권의 영역에서 연금제도의 개혁, 의료보장의 개혁, 장애인의 교통권 등의 권리보장, 각종의 차별에 대한 철폐 등의 요구를 해야 한다.

민주적 권리의 분야에서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폐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철폐,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폐지 등을 주장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은 한국사회의 진보의 전망에 대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또 다른 사회에 대한 제약없는 의견을 형성할 자유,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대한 제약없는 의견을 형성할 자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전망에 대한 제약없는 의견을 형성할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대개혁의 요구들은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것들이다. 따라서 그러한 요구들은 문재인 정권과의 협상, 혹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활용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자계급의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서 쟁취 가능한 것들이다.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사회대개혁의 요구들을 문재인 정권의 부르주아 개혁에 대치시키면서 운동의 발전 전망을 열어가야 한다.

 

 

결론

 

문재인 정권 시기는 박근혜의 파쇼적 정권과 비교할 때 정치적 조건이 노동자계급에게 비교적 유리한 시기이다. 노동자계급은 이 시기를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발전의 시기로 삼아야 한다.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이 시기에 이루어내야 한다. 그러나 이 시기는 또한 많은 시련을 안겨주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먼저,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맞서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맹목적 반공주의를 넘어서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구도를 냉철히 분석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을 내와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권 시기는 노동운동이 부르주아 개혁에 용해되고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의 분열이 고착화될 수도 있는 시기이다.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사회대개혁의 전망을 내오지 못한다면 파편화된 노동자 세력들은 부르주아 개혁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부르주아 개혁에 용해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셋째, 현재의 정세, 문재인 정권의 부르주아 개혁, 그리고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세계사적 조류가 반동기라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쏘련 붕괴 뒤의 세계사적 반동기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노동자계급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향후 경제위기의 전개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귀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거칠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상황을 끝장내야 한다. 이는 다름 아니라 사회주의의 기치를 재정립하는 문제이다. 이것을 이루어 내야 세계사적 반동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정치적으로도 자신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데올로기의 독립에 기초하여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망 하에 독자적인 전략과 전술을 정립하여야 한다. 광범한 선진 노동자가 전략적 사고를 가질 때, 전략적 사고에 익숙해질 때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역량은 흔들림없이 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자계급은 재정립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당건설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 그런데 맑스주의적 관점에 있어서 조직은 사상의 물화(物化)에 다름아니다. 사상이 튼튼하게 서고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과학이 정립된다면 조직의 건설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이 세계사적 반동기를 이겨내고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재정립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면 한국사회에서 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부르주아 개혁에 용해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단결의 발전을 이루어낼 것인가의 기로에 처해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폭로하는 것, 노동운동 내의 부르주아 개혁 세력을 타격하는 것, 나아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전략에서 노동자계급의 재정립의 단계를 거치는 것! 바로 이것들이 현재의 정세에서 요구되는 노동자계급의 침로이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Feb 8th, 2018 | By | Category: 정세, 정세와노동 | 조회수: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