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고공농성

최상철 | 편집위원

권정기 소장의 “부르주아 민주세력의 정치적 파산을 확인하자”는 연구소의 2018년 신년사이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30년이 흘렀음에도 우리의 운동은 아직도 87년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인민대중이 ‘부르주아 민주세력에 대한 환각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적 경험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반성하자. ‘만성적 침체와 위기가 재격화되는 “만성적 공황” 상태’의 자본주의 체제 하의 문재인 정권은 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정세> “문재인 정권의 부르주아 개혁을 넘어서서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에서 문영찬 연구위원장은 현시기 전선의 성격에 대해 논하고 있다. 여전히 박근혜 타도 투쟁에서의 민주-반민주 전선은 유효하지만 현 시기 그것은 2차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개혁’에 대한 계급적 태도를 정립하는 것에서 현시기 전선의 성격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이 ‘개혁’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폭로해내고 사회대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 이후 변혁운동 진영은 아직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보다 깊이 있는 정세 분석과 토론을 통해 올바른 운동의 노선을 확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

<현장>에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장 김재현 동지의 기고글을 실었다. 김재현 동지는 의사도 노동자라는 자기선언을 하였다. 그러면서 의사 노조를 설립을 추진하였고, 해고에도 굴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갔다. 그 결과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병원내 제1노조와 교섭분리를 인정받는 승리를 얻어냈다. 의사 노조의 투쟁은 의사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에 있어서도 인민의 보편적인 건강권 쟁취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향후 투쟁의 전진과 승리를 위해 연대를 조직해 나가자.

<번역> “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하여”가 이번 연재로 마무리 된다. ‘전략과 전술’의 문제 ‘당’과 ‘사업 방식’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호에도 쓰딸린의 저술에 대한 번역은 이어진다.

새롭게 “배반당한 사회주의”가 번역 연재된다. ≪영웅적 투쟁 쓰라린 패배≫를 통해 쏘련 사회주의의 흥망성쇠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배반당한 사회주의”를 통해서는 사회주의 국가 쏘련을 무너뜨린 요인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탐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마당>에는 조선희, 변순영, 이영훈, 인터내셔널 밴드가 참여하였다.

조선희 회원의 글은 ≪붉은 의료≫, ≪소련의 건강보장≫에 대한 서평을 담고 있다. 인류 최초로 보편적 의료를 확립했던 쏘련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건설할 사회주의 사회를 위해서도 주요하게 참고해야 할 것이다.

변순영 회원의 “두 개의 역사 一 학살당한 자와 학살한 자”에서 아지까지 청산되지 않은 현대사의 비극을 살펴본다.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겠다던 최성 시장은 우익 테러 집단 태극단의 위세에 굴복해버렸다. 학살의 진실을 만천하에 밝히지 못하는 ‘적폐청산’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이 달의 역사> 에서는 96-97 총파업 투쟁을 다루었다. 당시 투쟁에 주체로 참여했던 김태균 회원이 96-97 총파업 투쟁에 대해 개관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20년이 지난 오늘의 노동운동은 96-97 총파업 투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과거의 의의와 한계를 오롯히 인식해낼 때만이 운동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 풀 꺾이긴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아직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도 엄동설한에도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설연휴 직후 2월 19일에는 파인텍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이한다. 그리고 임금체불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요구를 위해서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고공의 추위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노동자들을 찬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투쟁을 찬미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외로운 고공농성을 벌이지 않고 지상에서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공행진하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내려야 한다. 신호탄은 울렸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고공행진하던 ‘가상화폐’의 교환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보다 분발하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번 합본호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회원들과 독자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 합본호에 실린 원고들은 진즉에 수합되었다. 그러나 지난 달 말 편집책임자인 편집출판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편집책임 주체를 새롭게 정비하여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당분간 ≪정세와 노동≫은 장진영, 최상철 편집위원이 임시 편집책임을 맡는 과도기 체제에서 발행될 것이다. 조속히 발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한참 늦어버린 제139호 발간에 대해 모든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