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투쟁, 부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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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제 | 회원, 철도 해고 노동자

 

 

 

한진중공업 최강서 동지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박근혜 파쇼 정권의 학정은 독점자본의 위기만큼 그 정도를 더해 갔다. 지역의 노동자, 빈민 투쟁은 자본과 사법, 행정기관의 탄압으로 날로 어려운 지경에 몰렸다. 반민주 정책과 정권의 비리가 한 달에 한두 건씩 정례적으로 터지면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쌓여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올해 부산 지역 투쟁은 이전부터 진행해 온 세월호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명 활동과 함께 대통령 부정선거와 국정원 개입, 양대 지침에 의한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싸드 배치, 부산항 생화학실험실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위안부 합의 등 파쇼 정책이 닥칠 때마다 사안별 대응을 해 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대상을 정확하게 타격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였다. 아직 본격적인 정권 퇴진투쟁의 모습을 띠지는 못했다. 상반기까지의 집회나 가두행진은 규모도 크지 않았고, 선동과 구호도 정권 퇴진의 의지가 담긴 “퇴진하라”와 투쟁 주체가 결의하는 “타도하자”보다는 “~을/를 철회하라”는 요구 수준의 구호를 넘지 않거나 “책임져라”와 같은 의식적으로 선을 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한편에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박근혜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무리도 있었다.

그리고 3차 민중총궐기를 위한 지역 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인 집회도 배치한다. 민중총궐기에 임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어 ‘그날의 대중들의 분노를 모아 17년 대선에서 승리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실천적 ‘퇴진투쟁’의 목소리도 높아갔다.

이윽고 백남기 열사의 죽음을 맞이한 대중들의 분노는 정권 퇴진의 구호를 외치게 했고 투쟁 대오도 계속 늘어 갔다. 꾸준히 함께했지만 종교계의 가세도 이때 두드러졌다.

한편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성과퇴출제 저지와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이 진행되며 그간의 독재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과 결합하여 분위기도 고조되어 갔다. 매일 저녁 촛불, 시국집회와 가두행진이 이어지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당일에도 3만5천의 대오가 서면에 집결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그러나 물론 그간의 쌓인 대중적 분노가 밑바탕에 깔려 있지만, 전국과 마찬가지로 지역 정세도 ≪조선일보≫와 정권과의 싸움에서 표면화된 극우 보수권력 내부의 암투에 의해 폭발적으로 형성되었다.

지금의 집회와 가두행진은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박근혜퇴진 부산운동본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각 단체의 조직대오와 함께 갈수록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젊은 청년 학생(중ㆍ고등학생 포함)과 소시민들이 늘어 대오의 다수를 차지한 반면, 파업 중인 철도와 부산지하철 그리고 금속노동자들의 조직적 참여가 있지만 노동자들이 집중하는 날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대오는 빵빵하지만 거리에서의 평화 시위 기조와 더불어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는 수준의 ‘박근혜 하야, 퇴진’ 외침. 엄청난 대중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위험해 보이는 것이 기우는 아닐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공멸하지 않겠다는 지배계급의 위기의식에서 조성되고 계획된 정국. 민중의 분노를 적절히 이용해 권력에의 꿈을 쌓아가며 또한 그 분노가 독점자본의 한쪽 팔인 자신들을 향할까 봐 두려워 훼방하는 민주당, 국민의당, 그 외… 똑같이 정권 퇴진을 외치지만 속내는 다른 또 다른 공격 대상인 그들. 지금까지의 박근혜 파쇼정권 퇴진투쟁에서 여실히 드러난 실체를 보고도 이들의 놀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분출하는 민중의 투쟁에 밀려 마지못해 동참해 오더라도 경계해야 하고 종국에는 함께할 수 없는 세력이다. 그리고 항시 도사리고 있는, 민주당을 포함하는 야권연대의 기류도 경계해야 한다. 제도 정치권에서 선거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그 구도에 가세할 것이고 국면은 보수 세력에게 장악되지 않을까? 이 모든 정황을 극복하고 전진하기 위해 투쟁의 끈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어야 한다.

정권 타도의 이유와 타도하고 무엇을 쟁취해야 하는지를 강조해야 할 때이다. 독점자본의 보수재편 농간에 휩쓸리지 않고, 파쇼에 고통받는 모든 계급 계층과 함께하면서 ‘선을 넘는’ 정권의 폐부를 찌르는 선전ㆍ선동과 투쟁을 해내자. 싸드 반대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세월호 책임자 처벌, 국정원 폐쇄투쟁, 노동자ㆍ민중 탄압 저지투쟁 등 반제평화, 반파쇼민주주의 투쟁을 지속하고 강화하자.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Dec 15th, 2016 | By | Category: 정세와노동, 현장 | 조회수: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