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한영수 | 후원회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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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말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는 3년 10월이 지났으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지가 3년 9월이 지났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으며, 국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게 했으며, 검찰은 부정백서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조작을 하고 소송인단 공동대표 2명을 구속했으며, 언론의 철저한 보도거부로 국민들은 대선부정의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선부정 앞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은 무너졌으며, 대권의 정통성도 없으며, 국가 정체성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역사를 철저하게 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하기 위해 부정선거의 위법사실과 위반여부, 국가와 국민들의 반응, 불법세력의 실태 등을 살펴보고 대처방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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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사실과 위반여부
2012.12.19.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수립 사상 최고의 부정선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선관위에서 개표부정을 하고, 국가기관에서 선거개입을 하고, 사전, 사후 단속은 전무였습니다.
첫째, 개표부정을 보면, 전자개표기라는 장비를 대선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장비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컴퓨터시스템으로 곧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정당의 협의 등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관계로 위반입니다.
둘째, 선관위 252개 개표장에서 개표상황표에 의해 해당 선관위 위원장의 공표에 의해 결정된 데이터를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을 하면 그 데이터는 실시간 TV방송사로 제공됩니다. 그 실제 방송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져 ‘개표방송이 조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로, 서산시선관위의 태안군개표가 개표장에서 오후 9시 30분까지 전자개표기 고장으로 개표를 할 수 없었는데 개표방송은 계속 나갔다는 것이 밝혀져 개표조작방송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에는 확정된 개표자료를 방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 이전에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형태를 보면,
국정원 등은 거짓 정보로 선거개입,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SNS상에 나타나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고법 판결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바 있어 구속된 사실이 있으며, 사이버사령부 또한 책임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형태를 보면,
새누리당은 선거사무소를 한 곳 설치해야 함에도 2곳에 설치하여 한 곳은 SNS로 불법선거운동한 사실이 밝혀져 윤정훈 목사는 징역 1년을 살았습니다.
또 새누리당 간부들이 국기기밀을 왜곡하여 선거에 활용하여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녀의 선거개입건을 마치 새민련이 인권침해 등 위반한 것으로 후보자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추정 300만 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전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국정원법 등 해당기관관련 법을 위반,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이 위반은 벌칙이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특별형태인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거무효사유의 기준은 판례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을 위반하면 선거무효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체규정이란 헌법과 공직선거법과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인 선거사범의 경우 선거사무소 이중 설치와 선거운동위반, 국정원장과 사이버사령부 책임자 구속으로 확정이 되면 선거의 영향여부를 떠나 공선법 위반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국정원장과 사이버사령부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체 단속을 하지 못한 직무유기와 자체 개표부정은 절차법 위반으로 또한 선거무효사유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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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인단의 선거무효소송 정황
선거무효소송인단이 2013.1.4.자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에 동년 7.3.자 180일까지 어느 소송에 우선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9월이 지난 현재에도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 강동원 의원께서 재판을 속행하게 국회에서 압박을 함에도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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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의 정당성 문제
상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총체적 부정선거가 거의 중앙선관위 등 공문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법정기한 180일 이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정 또는 판결을 해 주어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강력하게 행정 책임을 지게 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거부는 대권의 정당성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으며 국가의 정체성에 도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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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원칙의 파괴로 국가 정체성 부재 문제
대법원은 법정 기한 내에 재판을 해서 대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했는데 거부했으며,
국회는 재판을 하게 해도 대법원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대법관 전원을 탄핵 조치를 하든지, 부정선거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여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을 직무유기했으며, 심지어 부정선거라고 밝혀지니 2013.1.17.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에서 때를 지난 “개표기 시연한다”고 하며 부정선거를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더민주는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성토는커녕 2013.5. 국정원 개혁과 박근혜 임기보장을 하는 것을 당론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야당은 수권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청와대 박근혜는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검찰총장 채동욱을 경질시키고, 검찰은 수사특별팀을 축소시켰습니다. 성완종 씨의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흐지부지해도 야당이 방임하여 도리어 박근혜 임기보장을 도왔습니다.
권력분립 원칙의 견제와 균형 및 협조는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박근혜 독재로 이미 변질되어 민주주의는 파괴되어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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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부정에 대한 국민들의 성향
대부분 국민들은 대선부정에 대해 “정치에 관심이 없다”, “바위에 계란치기다”, “세월이 너무 흘렀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자로서 집회 시위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을 제외하면, 국민의 책임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단체 시국회의를 보시면,
소송인단이 많은 대중을 모아 광장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다가 집회장소신고가 늦어 시국회의가 투쟁 시민을 흡수하였는데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알리고 함께하게 해서 전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하며 들고일어나 주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그 열기를 다 없애 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국회의를 관리한 책임자들은 민주화 동지로 알고 있으나 그들의 행동은 민주주의 동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화 동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헌법정신을 망라한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실천하며 제2의 4.19혁명을 하여야 했는데 반대로 그 정신의 불마저 꺼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 대선부정 투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민주화 투쟁동지인지를 모르고 있으며 순수한 시민들만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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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야당에 대한 요구와 반응
야당이 대선부정 투쟁으로 수권해서 부정선거를 해결하게 압력을 가했으나 야당 대표부터 부정 앞에서 투쟁은커녕 ‘박근혜 임기 보장한다’는 당론이 지금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투쟁한 시민들은 정처 없이 정치 유랑민들이 되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새누리와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싫다’는 시민들이 많이 발생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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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요구와 제 관계
부정선거 투쟁한 시민들은 대부분 정치에 부정선거로 인해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하고 자유와 평등, 평화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소득수준에 맞는 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 박근혜는 그런 복지부분을 축소 또는 폐지시켰습니다. 경제민주화 요구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민족의 전통을 찾고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것과 우리 문화 가치를 찾아 바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 정치가 대선부정을 은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송인단에서 볼 때 철저하게 은폐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은폐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자들은 많아야 수백 명이며, 피해자는 국민 유권자 3,107만입니다. 부정선거한 자들은 거의가 친일 후손들 아니면 추종자들입니다.
그 교활한 자들이 그런 것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삼권과 언론이 죽기 살기로 부정선거 폭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엄청난 역사 왜곡과 조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은 이 대선부정을 막기 위한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부정 투쟁은 권력 싸움이다
국민들이 가열차게 대선부정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 같이 공감공유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이 나왔을 때 비로소 이 땅의 민주주의는 성립과 동시에 진정한 발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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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의 반응을 보면
정치라 하면 국회를 말하는데, 대선부정 앞에서 강동원 전 의원을 제외한 다선의원과 초선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즉 대통령 권력의 정당성이 없는 것에 대한 침묵은 정치 대의를 잃어버렸으며 헌법이 무너져 국가의 정체성 또한 없어졌습니다. 위기 중의 위기라 할 수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고 제20대 국회가 이미 열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식인들의 지성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경제생활에 바빠 철저하게 소외되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선부정 사건이 권력투쟁에 최고의 전략이 되는 이유
부정선거를 한 집단은 정치 명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분이 없는 것은 대권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 아니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타도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적과 아군이 명백하고 아군이 거의 국민들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유권자 3,107만이 피해자이며 아군입니다. 부정선거의 진실이 알려져서 국민들이 깨어나면 정권은 물러나고 정치변동이라는 불가피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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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세력의 정황 실태
철저하게 왜곡 또는 조작으로 대처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대선에 불복하냐?”고 말하면 더민주 전 대표 문재인은 전혀 대처 또는 저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철저하게 대선부정이 국민들에게 알려질까 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여론 조작을 보면, 시국회의만 보아도 알 것입니다. 왜곡하는 형태를 보면 “증거가 없다”, “거짓 질의회답”, “검찰이 조사를 거부”, “법원은 재판거부”, 선거무효소송 공동대표를 두고 정신병자로 호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송인단 조직 파괴 전술구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와 왜곡으로 엄청난 역사를 조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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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계 및 대처방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는 대선부정을 성공리에 은폐와 왜곡을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야는 수권의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싸우는 명분과 실리가 맞지 않으면 패배는 확실한 것입니다.
사실 여야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민주화세력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정치한 결과가 현재 실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치는 민주주의가 퇴보했고 경제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부격차와 민생의 어려움 가중, 비정규직 문제 등을 막아 보려고 언론을 통해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부포장을 잘한 장식을 가지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대처방안은
새누리와 더민주 등 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규합하는 정당을 만들어 여론을 수렴하고 불만을 정당에서 표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정당과 다르게 추진을 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은 스스로 정치교육과 훈련을 받고 스스로 시험을 치르고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만 당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19대 대통령선거는 수구(사대)와 혁신(자주)이 싸우는 구도로 말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는 대선부정을 기초로 깔고, 개표는 수개표로 하고, 과거친일청산, 현 정치 및 경제실책 대 차떼기 새누리당과 대선부정 방임하는 더민주 등 야당을 부패세력으로 해서 싸우면 구별이 쉽고 명분으로 가리기가 좋은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차떼기 및 대선부정과 부패 여야세력 대 부정대선투쟁하는 정의세력으로 해서 국민에게 표를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를 구하는 세력에게 표를 주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선을 새누리와 야당을 같은 패거리로 해서 싸워야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수구 대 자주혁신 정의세력으로 싸우면 되는데 정의세력의 정당이 합의에 의해 1당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은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신당들의 연대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내세우는 대의명분은 거의 같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생활 정치로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선거운동은 말로서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운동원을 만들어서 차근차근하면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부정 투쟁하는 시민들이 조금만 교육훈련을 하면 멋진 운동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부정 앞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여야 당이 정치를 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당이 여러분들의 복지 등 권익을 위해 희생을 할 것 같습니까?”는 내용들로 국민을 설득하는 정당이 권력을 획득할 것입니다.
선거법을 잘 알고 대처한다면, 정권획득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거혁명 절실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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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제18대 대선부정에 대한 대처방안은 제19대 대선국면에서 대선부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반 선거운동으로 시너지효과를 올리면서 부패세력을 일소하는 자주정의세력들의 연대와 가열찬 투쟁만이 보장할 것입니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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