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기 | 소장

1. 4ㆍ13 총선: 보수 양당을 거부하다

“4ㆍ13 총선거”가 끝났다. 예상을 뒤집고 새누리당은 패배했고, 국민의당은 약진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완패했고, 대구ㆍ부산ㆍ경남 지역에서도 더민주당, 무소속 후보들에게 곳곳에서 패배했다. 결국 122석을 얻어 제2당으로 추락했다. 더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잠정적) 제1당이 되었다. 그러나 텃밭이라는 호남을 국민의당에게 빼앗기고, 정당투표(더민주: 606만9744표, 국민의당: 635만5572표)에서도 국민의당에게 밀렸다. 한편 “진보정당”들은 정당투표에서 9.0%(정의당 7.2%, 녹색당 0.8%, 민중연합당 0.6%, 노동당 0.4%)를 얻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11.9%를 획득한 것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민중들은 의석수에서는 새누리당을 패배시키고, 정당투표에서는 더민주당을 국민의당에게 굴복시켰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라는 보수 양당 모두에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호남 지역에서는 두 당에 대한 거부가 솔직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거부가 더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으로 은폐되어 나타났다.

2. 경제 위기(공황)가 보수 양당에 대한 민심이반의 원인이다

총선이 끝나자 곧이어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21일 새누리당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즉각 이에 호응하며 “구조조정 국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나서고 있다.

경쟁력을 상실한 자본의 정리ㆍ퇴출과 노동자 해고를 의미하는 “구조조정”이란 경제 위기(공황)의 하나의 표현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2014년부터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조사(<2014년 기업경영 분석>)에서 12만2천97개 제조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4년 –1.6%로 떨어졌다.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61년 이래 처음이다.

                       주요경제지표     (전년대비증가율, %), KDI

경제 위기는 2015년 더욱 뚜렷해졌다. 2016년 2월 발간된 KDI의 <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광공업생산은 2014년에 정지(0.0%), 2015년도에는 0.6% 감소했다. 즉 산업자본의 생산이 수축하는 경제 위기(공황)가 2014년에 시작되어 2015년 현재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상적 원인은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¹⁾하고 세계무역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출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5개월째 (전년 동월대비)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2016년 1, 2월에는 두 자릿수 감소(-18.5%, -12.2%)를 보였다. 2015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2%로 1998년(67.6%)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도 감소했다. 2015년, 삼성 13,636명(그룹 전체 노동자의 5.8%), 금호아시아나 2,524명, 현대중공업 1,539명, SK는 902명을 감원하였고, 30대 재벌(독점자본)의 고용은 0.4% 감소했다.

현재 구조조정은 조선산업(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해운업(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집중되고 있다. 4월 22일 현대중공업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직원 3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력 규모를 4만2000명에서 2019년까지 3만 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말까지 고용 인력 규모를 약 1만2000명 줄이겠다고 최근 협력업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은 이미 철강ㆍ건설ㆍ석유화학 등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산업 전반을 덮치고 있다. 그 심각성의 일단을 살펴보자.

철강, 중견업체까지 워크아웃ㆍ법정관리 내몰려

건설, 주택시장 호조에도 중하위권 유동성 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낸 포스코는 지난해 국내외 34개 계열사를 정리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계열사 35곳을 매각하거나 청산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최근 하이스코를 합병하는 등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이다.

… 동부제철ㆍ동부메탈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아주베스틸ㆍ파이프라인ㆍ한국특수형강 등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국제강은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 건설업계는 … 영업이익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 동부건설(27위)ㆍ경남기업(29위)ㆍ고려개발(32위)ㆍ삼호(31위)ㆍ삼부토건(42위)ㆍ진흥기업(43위)ㆍ에스티엑스(STX)건설(53위)ㆍ남광토건(59위)ㆍ동아건설산업(65위)이 기업회생절차나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다. 이들 중 동부건설ㆍ경남기업ㆍ동아건설산업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대형사 가운데는 두산건설(12위)과 삼성엔지니어링(22위)이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유상증자와 사업부 매각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다.

… 석유화학 업계에서 … 합성섬유 원료 위주의 다운스트림(가공 부문) 기업들은 중국의 공급 확대와 수요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4개 합성섬유 원료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12년 -0.4%, 2013년 -1.0%, 2014년 -0.6%로 3년 연속 마이너스다.²⁾

우리는 여기서 다음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경제 위기가 보수 양당, 특히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이반을 초래했다. 울산ㆍ부산ㆍ경남에서 새누리당이 곳곳에서 예상을 뒤엎고 패배했다. 이들 지역이 특히 고전하고 있는 조선ㆍ해운ㆍ철강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 강남ㆍ경기 분당 등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의 패배는 경제 위기가 심화되어 이들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하에서의 민주주의 후퇴도 영향을 분명히 주었지만, 민주주의 후퇴 자체가 부정선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의 공세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다”는 총선은, 결국 노동자ㆍ민중을 적대하는 부르주아 3당 체제를 낳았을 뿐이다. 구조조정이라는 계급적 이해가 걸린 문제가 대두하자, 3당은 일치단결하여 노동자계급과의 한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를 심판”했지만, 부르주아 권력의 총량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 그저 2당에서 3당으로 권력을 분산시켰을 뿐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권력과 또다시 맞서 싸워야 한다.

3.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 파쇼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갈수록 깊은 위기에 빠져 들어가는 자본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를 지속해 왔다. 지난해에는 공무원연금개악과 노동법개악을 추진했고, 올해 1월에는 “임금 삭감, 일반 해고”를 위한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11ㆍ14 민중총궐기 이후 민주노총을 와해시키려고 노조활동가에 대한 구속과 수배를 남발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해고와 성과연봉제는 노동조합의 약화를 노리고 있다.

자본의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원샷법”을, 올해는 신(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시행령은 특히 심각하다. 국무조정실과 국정원은 4월 15일 테러방지법시행령(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활동을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여기서 “대책본부의 장”이란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을 말하고, 외교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맡게 된다. 계엄에 준하는 군의 동원을,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ㆍ도 등에 설치하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각 지역 행정기관과 정부기관의 테러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인데, 시행령에는 국정원 지부장이 이 대책협의회의 장을 맡도록 했다. 이 조직은 각 지역에서 테러예방활동, 대테러특공대 설치까지 다양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국정원이 전국의 지방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감시ㆍ통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유사시 지휘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정권답게 총선 패배를 폭력적으로 뒤집기 위한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4월 22일 현재 검찰은 총선 지역구 당선자(253명)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당선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검찰에 입건된 당선자는 총 104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이 불기소되거나 이미 재판에 넘겨져 현재 수사 대상자는 98명”이라고 밝혔다.

4. 노동자계급은 경제 위기(구조조정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해 형성된 “노동개악 저지국면”이, 총선이 끝나며 “구조조정 저지국면”으로 급격하게 변화했다. 자본의 위기는 매우 심각해 지난 “1997-98년 경제위기”를 뛰어넘을 것이라 예상된다. 위기의 정도에 비례해서 자본과 정부의 공세는 지난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야만적이고 격렬해질 것이다. 총선 직후 서울 구로 하이텍알씨디코리아에 용역을 투입하고, 구미 아사히글라스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면서, 곳곳에서 진압 작전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해의 투쟁에서 이미 많이 지쳐 버렸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 이후 정권의 집중포화에 위축되어 있다. 믿을 만한 투쟁의 지도부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형성된 총자본(정부)과 총노동(민주노총)의 전선이 무너지면서, 자본의 공세는 개별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산발적이고 자연발생적 투쟁이 각개격파당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맞설 것인가!

1) 자본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노동자를 폐기(해고)하듯이, 노동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본을 폐기해야 한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강연회³⁾에서 (선박수주)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본에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한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자본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해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이른바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의 확충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퇴로는 이미 차단되어 있다. 정부는 4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화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엄격히 관리하는 “긴축재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할 실업자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선박수주 물량이 왜 없는가? 물량이 없다면 죽어야(해고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선박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물량이 없는 것이다. 선박만이 아니다. 철강ㆍ기계ㆍ자동차ㆍ집 그리고 농산물까지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다. 더 이상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혹은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단시간 노동을 해도, 생산물이 넘쳐나고 있다. 이것은 인류에게 축복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은, 사회 공동의 생산물을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ㆍ분배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현실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수백만 노동자의 협업ㆍ분업을 통해) 사회가 공동으로 생산은 하지만, 사회구성원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지도 분배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본의 이윤을 위해 생산한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자본이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물은 상품으로 되어, 너무 많이 만들 능력(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이 만들면, 팔리지 않고, 이윤은 실현되지 않는다. 그 자본은 파산하게 되고, 노동자는 “잉여 인간”이 되어 해고되고, 공장은 “잉여 공장”이 되어 폐기된다. 사회적 부가 파괴되는 것이다. 무인생산을 향해 갈 만큼 거대해진 생산력은 바로 그만큼 거대한 잉여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가 폐기되지 않으려면 자본을 폐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생산수단을 사회의 이름으로 노동자계급이 소유하는 것(생산수단의 국유화). 그리하여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 이것만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전략적 과제를 분명히 하여야만 투쟁을 복원할 수 있다.

2) 노동자ㆍ민중의 생존권 투쟁: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의 대폭 단축, 이를 통한 고용의 유지ㆍ확대가 당면의 요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당장의 전술적 과제는 무엇인가. 자본이 이윤 추구라는 자신의 논리에 충실하듯이, 노동자도 자신의 요구에 충실하여야 하다. 사회가 공동으로 창출한 부를 공동으로 향유하는 것, 사회적으로 발달한 생산력의 과실을 공동으로 향유하는 것이 노동자의 요구이다. 사회의 부를 공동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소유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사회의 부를 부분적이나마 향유하는 방법이 있다.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량이 없으니 나가라”가 자본의 논리라면, 노동자의 논리는 “그동안 물량을 넘치게 만들었으니 생활임금을 달라”, “물량을 나누고 조금씩만 일하자”이다.

3)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참모부―노동자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2007년 발발하여 2008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그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세계 대공황이 9년을 경과하고 있지만 경제 회복의 기미는 전혀 없다. 오히려 다시금 격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ㆍ터키ㆍ브라질ㆍ베네쑤엘라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중동 등 신흥국의 경제 위기와 불황이 그 원인이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그 일부분이다.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이 장기화되면서, 파시즘을 낳고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한 파괴와 살육을 통해, 그 과잉 생산력을 파괴하고서야 일시적으로 해소되었다. 이제 다시금 파시즘과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파시즘이 세계적으로 약진하고 있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국민전선’과 ‘영국독립당’이 제1당으로 부상했고, 미국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서도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약진하고 있다. 터키와 한국에서는 파시즘 권력이 질주하고 있다. 전쟁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미국ㆍ나토ㆍ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군비경쟁을 벌이며, 중동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남중국해와 동북아에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세계대전이냐 혁명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오직 혁명적 지도부에 의해 지도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만이 파시즘과 제국주의자들을 분쇄하고 인류를 해방할 수 있다. 오직 그것만이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 가는 길이다.

4)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반파쇼민주주의 인민전선을 구축하자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그 일차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는 민중 전체의 삶을 파괴할 것이고, 민중들의 저항 또한 거세어질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이들과 결합하여 그 선봉에서 서서 민중의 투쟁을 지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작년에 노동자들이 선도하는 민중총궐기투쟁의 위력을 충분히 경험했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정권에 맞서기가 버겁다는 것을 또한 확인했다.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다.

총선에서의 패배로 박근혜 정권은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박 정권은 3당을 추슬러서 부르주아의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더욱 강화하여, 다시 한 번 떨쳐 일어서자.

노사과연

* 이 글은 5월 1일, “2016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유인물로 배포되었다.

1)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성장의 축소, 즉 마이너스 성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다음으로 미룬다.

2) 홍대선ㆍ최종훈ㆍ김규원 기자, “철강, 중견업체까지 워크아웃ㆍ법정관리 내몰려”, ≪한겨레≫, 2016. 4. 22.

3) 백종성 정책선전위원장, “조선산업의 위기 대안은 사회화다”, ≪변혁정치≫ 제21호(2016. 4. 15.), 사회변혁노동자당, pp. 36-7. (http://rp.jinbo.net/change/2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