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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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배은주 (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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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학습지 노동자 최모씨 등 3명,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서 직원 수가 대부분 5명이 넘지 않는 교육국을 단위로 한 것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금 삭감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시 수도검침원들이 지난 2월 17일에 청주시를 대상으로 불법 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에 대해, 청주시 수도검침원을 “개인업무위탁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인정. 이에 따라 전국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는, 청주시는 수도검침원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라고 재차 강조.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주)에버코스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살인기업 에버코스 산재 은폐, 노동자 살인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

■현대자동차노조, 전국 대의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기로 해.

■서산톨게이트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국톨게이트 순회투쟁에 돌입. 순회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판결이행을 촉구하며 전국 톨게이트를 돌며 직접고용의 의미와 노조가입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혀.

■쓰레기 대란으로 촉발된 레바논 ‘유 스팅크(You Stink·냄새나)’ 시위는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탓하는 반정부 시위로 격화. 1일(현지시간) 환경부 청사를 점거하고 레바논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모하마드 알 마츠누크 환경장관의 사퇴와 함께 총선 실시, 대통령 선출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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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자, 울산 현대중에서 선박블록 받침대 철거 작업 등을 하다가 크레인에 묶여 이동하던 선박 블록에 맞아 12m 아래 도크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

■약 30개의 청년 학생,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곳간을 열어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

■시리아 난민 3세 남아(에이란 쿠르디), 터키 휴양지 보드룸에서 주검으로 발견.

■서울대학교 역사 관련 5개 학과교수 34명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

현장 역사교사 2,255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역사과 교육과정 개악에 반대하는 현장 역사 교사 2255인 선언’ 발표.

■인도의 전인도노조연맹(AITUC), 전인도연합중앙노조(AIUTUC) 등 1억5천만 명의 노조원들,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방침에 반발해 동시에 하루파업 진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뒤, 기자의 질문에,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기업 노조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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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규모 열병식과 함께 70주년 전승절 행사 치러. 박근혜 대통령,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열병식 참관.

■교육전문지≪교육희망≫과 전교조가 전국의 초등학생 4∼6학년 143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78%(1114명)가 ‘초등교과서 한자병기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혀.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온오프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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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후 한 달 만에 집단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GTS노동자들이 동양시멘트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등 전국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 300여 명과 함께 경북 구미시 아시하글라스 공장 앞에 모여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투쟁승리 연대한마당’ 문화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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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사측, 6일 07시 직장폐쇄 단행. 이에 맞서 금호타이어 지회는 “3천 조합원과 2015년 임금교섭승리와 직장폐쇄를 철회시키기 위해 강도 높게 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박삼구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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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동조합, 영국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7조2천억 원에 MBK파트너스에 넘기기로 계약 체결한 것과 관련, “과도한 매각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먹튀’ 매각”이라고 비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과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가족 54명,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위 구성 발표는 독단과 기만”이라며 “삼성은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밝혀.

■남북 적십자 대표단,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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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교육청은 노조와의 임단협 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 노조와 충남교육청은 올해 3월과 6월 각각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8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경남도의회에 촉구.

■8일자 북한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북한-쿠바 수교 55주년을 맞아 방북한 쿠바 정부의 ‘2인자’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을 만났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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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내 50여 개 시민단체, 한국 방위사업청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매 순간마다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다”며 “최루탄 수출을 중단시켜 달라”고 촉구. 2015년 8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최루탄의 양은 약 500만 발에 달하며, 이중 3/4 가량인 380만 발이 터키로 수출됐다고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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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인, 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한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위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는데, 삼성전자가 보상위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궁에 빠졌다며, 보상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조정위 논의와 합의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민주연합노조ㆍ일반노조협의회와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이 분석 발표한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2013~2015년 결산 및 인건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세 곳 중 한 곳이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책정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 시군 50개 지역에서 농민대회를 열어, “저가 수입쌀 관리 대책이 없고, 작년 생산한 국내 쌀 재고량이 남은 상황에서 밥쌀 3만t(미국 2만t, 중국 1만t)을 수입하기로 한 것은 국내 쌀값을 회복 불능으로 만들어 식량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밥쌀 수입 중단’을 촉구.

■대법원, 전교조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이라고 비난했던 단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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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학습지 해고노동자 유명자씨와 박경선씨, 사측과 복직 합의서 체결. 2822일간의 최장기 농성을 승리로 끝내.

■마크 리퍼트 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 징역12년 선고 받아.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원전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이 1828만5628개로 확인. 사용 후 미처리된 폐연료봉이 1828만개에 달해  국민 3명당 1개꼴로 폐연료봉을 안고 사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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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희망버스 연대투쟁. 한남동 정몽구 집 앞에서 항의 시위를 시작으로 거제 대우조선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강병재 해고노동자와, 부산 시청 앞 전광판에서 고공농성 중인 생탁막걸리와 택시노동자 심정보, 송복남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1박2일로 진행.

■영국노동당 대표선출선거에서 제러미 코빈 59.5% 득표로 당선. 코빈의 정치노선은 ‘시민을 위한 양적 완화’와 ‘반전 평화’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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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올해 4월 초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을 토대로 65개 세부과제에 잠정합의.

■독일경찰 당국, 12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유럽으로 밀려드는 중동 난민 1만 2200명이 독일 뮌헨에 들어왔다고 밝혀. 이후에도 난민 행렬이 계속 이어져 13일 아침에는 난민 700여 명이 뮌헨 역에 안착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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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잠정합의안 추인. 중집위원 52명 중 48명이 참석해, 30명 찬성, 15명 반대, 3명은 기권. 김만재 금속노련위원장은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며 몸에 시너를 뿌리며 극렬하게 저항.

■현대자동차 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교섭을 벌여 2012년 7월 이전 입사해 현재 직접생산 하도급업체에 재직하는 인원 중 2000명을 2017년 말까지 특별채용키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및 연체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 가계부채 폭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가 만든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중도포기자가 매달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영업자 비율’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로 OECD국 중에서 4위를 기록.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원주시 상지대 노천극장에서 전체학생총회를 열고 수업거부안건을 가결. 학생들은 15일부터 ‘대학 정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가기로. 총학생회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그룹에 포함된 것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보직교수 사퇴, 상지학원 이사회 퇴진, 교육부 재감사 및 임시 이사 파견 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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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오전 7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89차 본회의를 열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비정규직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

■민주노총, 같은 시각에 노사정위 앞에서 야합 무효를 선언하며 집행부 21명 집단 삭발식 단행하고, 아울러 “오늘 노사정 야합 규탄과 무효선언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노총 중집 대표자들은 야합분쇄 총파업을 조직해낼 것”이라고 밝혀.

■박근혜 대통령, 오전 청와대-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지도층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청년일자리 펀드’ 또는 ‘청년희망펀드’의 조성을 지시.

■헝가리, 중동지역 난민수용에 강력 반발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지역에 군 투입 준비.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EU 긴급 장관회의가 열려, 앞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제시한 ‘난민 12만 명을 22개국에서 나눠 수용’하는 안을 표결하기로 했으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체코 등의 반대로 쿼터제 논의는 표결도 못한 채 회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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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 뒤 (가칭)청년희망펀드 조성계획을 밝혀. 정부는 조성된 재원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청년희망재단을 신설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재단을 만든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 16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목적은 평화적인 북한의 핵무장 해체라며, 북한의 핵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이상의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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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시스템인 스마트톨링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노사정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한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어, 2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

■동국대 총학생회, 11년 만에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이사장과 총장사퇴 발의안을 제출, 1표를 제외하고 찬성해 통과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내하청 노동자 200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한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안’을 찬반투표에서 반대 60.1%로 부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달리 노사가 ‘신규 채용’ 방식을 합의한 데 대해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것.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대하는 36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시국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혀.

■국방부, 한국 방산제품을 홍보하게 될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한다고 밝혀. 32개국 386개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첨단 전투기와 지상 무기, 무인기, 각종 지원 장비가 전시될 예정. 미국의 전략무기인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F-22 랩터 전투기 등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전날 팩스를 통해 양대노총에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10월 하순에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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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교수단체로 이뤄진 ‘고 고현철 교수 추모와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 서울 여의도에서 교수대회 개최. 약 1천 명의 대학 교수들이 참석해 대학 공공성 및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투쟁 결의.

■화학노련,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는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한국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사퇴하라고 촉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동맹휴업, 거리로 나서. 이날 동맹휴업에는 9개 교육대학과 3개 대학 초등교육과 학생 1만5천여 명 참여.

■노동당 새 대표로 알바노조 위원장인 구교현 후보(38)가 당선. 54.6% 투표율에 55.4% 득표율로 당선.

■일제 강점기 시기 홋카이도(북해도) 지역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희생된 조선인 115명의 유골이 70년 만에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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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개악 폐기를 위한 집회 개최. 약 7천여 명 노동자와 시민들, 23일 총파업 돌입 및 서울 집결 투쟁 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역에서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 결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의 반교육ㆍ반민주·반노동 정책에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

■일본 아베 정권,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ㆍ통과.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 법 제·개정안이 최종 성립됨으로써 일본은 미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할 경우 대신해서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탄저균 추방의 날’ 행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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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강병재, 고공농성 166일 만에 2011년 복직확약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재 복직 합의서를 받고 농성해제.

■금호타이어 노조, 대의원대회를 열어 차기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한 달 넘게 벌여온 전면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 노조원들은 21일 현장에 복귀할 예정. 현 집행부 임기는 오는 30일 만료.

■그리스 시리자, 조기 총선에 득표율 35.47%로 1위를 차지. 치프라스 총리 재집권.

■박근혜 대통령, 추석을 맞이해,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 56만여 명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증과 함께 격려카드와 과자3종세트(김스낵, 멸치스낵, 전통약과)인 특별간식을 ‘하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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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세종국책연구단지 앞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을 비롯한 90여 명의 사회원로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폐기를 요구하며 시국선언문 발표.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등 120여개 민족단체로 구성된 단군민족평화통일협회,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과거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죄악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죄하기는커녕 신제국주의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를 환영한 미국의 처사에도 항의한다”고 밝혀.

■연세대 교수 132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연세대 교수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역사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퇴행적 움직임과 연관된다는 생각으로 걱정스런 마음에서 뜻을 모아 사회적 발언을 하려 한다며 동참 이유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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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동 민주노총에서 ‘쌍용차 7년 투쟁을 끝내기 위한 인도 원정투쟁 희망비행기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7년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면 인도에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쌍용차 해고자 5명, 이날 자정 인도행 비행기에 올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협중앙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이 지난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만 10억을 냈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촉구. 해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 기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고용은 제자리걸음으로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규탄.

■EU 회원국,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8개국 내무ㆍ법무장관 회의에서 12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표결,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통과 시켜.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에 머물고 있는 난민 12만 명을 각국의 형편에 따라 나눠 받아야. 이번 수용안에서 실제 수용하기로 한 난민은 현재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는 6만6천 명으로, 나머지 5만4천 명의 난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년에 다시 모여 논의예정.

■김재춘 교육부 차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ㆍ 발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특위, 교육부가 마련한 ‘2015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해 역사교사모임과 역사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중고등학생이 배울 한국사 과목에서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사가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조사돼 뉴라이트 계열 보수적 역사관이 반영되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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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쉬운 해고ㆍ평생 비정규직 반대” 총파업 벌여. 조합원 1만여 명 상경집회, 현대자동차ㆍ홈플러스 등 전국 18개 사업장 소속 노동자 5만여 명이 파업에 동참.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집행부 및 노조원들, 국회 본청 앞에서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기습시위 별여.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은환 공무원노조 조직실장 등 38명 연행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식당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혀.

■‘416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안산시 세월호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혀.

■미국 CNN방송, 북한의 새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외관과 과학자들 인터뷰 보도. 관제소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택과 가까운 평양 시내 보통강 구역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북한은 로켓 발사 관제시설을 서방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하며 발사가 임박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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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석을 앞두고, 강남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요구. 이들은 돈을 내고 버스표를 구매했으나 끝내 버스에 오르지 못해. 이날 장애인들의 버스 타기 시도는 서울뿐 아니라 대구, 광주, 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파견ㆍ사내하도급 파견법 위반 적발 현황’을 공개. 그 결과 파견사업장 2곳 중 1곳이 파견법 위반. 파견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2011년 19.2%였던 파견법 위반 비율은 2013년 29.3%, 2014년 36.2%로 늘어나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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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와 청년유니온 등 10여개 청년단체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개악’을 미래세대를 위한 고통 분담을 도모하는 개혁이라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듯 기만과 거짓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 고용과 양극화 해소를 포기한 노동 개악에 분노하며 지속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학생의 대출액은 총 1조839억원으로, 학자금 명목의 대출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

■≪연합뉴스≫ 등 주요언론들, 25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창건 일흔 돐을 맞으며 전체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들, 연금ㆍ보조금ㆍ장학금을 받는 모든 대상들에게 월 기준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금을 수여한다.”고 전한 사실을 보도.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

■천주교 신부들, 오산 미 공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와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가처분 신청에 앞서 지난 9일 천주교 신부들은 탄저균 불법반입과 실험을 용인했다며 국방부 장관 및 차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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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 오후 4시 16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합동 차례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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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부산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안심번호 도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합의 처리키로.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방안은 정개특위에서 강구하기로 해.

■박근혜 대통령,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새마을운동 소개와 북한 핵 관련 발언  등을 포함한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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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망쳐놓는 극악한 대결망동”이라고 주장하며, 20일부터 열릴 예정인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 중인 이석기 전 의원 등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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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임신ㆍ출산 여성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 입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적용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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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Oct 16th, 2015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