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헌법재판소는 세계 앞에 선언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란 노동자·민중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지배”체제이다
12월 19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찬성: 박한철(61), 이정미(여·52), 이진성(58), 김창종(57), 안창호(57), 강일원(55), 서기석(61), 조용호(59). 반대: 김이수(61)]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것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이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는 것이 그 주요 이유이다. 동시에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며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219만8405명(전체의 10.3%)명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다. 이들 “소수의” 민중들을 “배려”하는 것이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소수” 민중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부득이”하게 “희생”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민중들을 “배려”하는 것이, 그들의 대변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말인가? 저들은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란 국가기구의 “폭력적·자의적 지배”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기구란 독점자본의 국가기구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독점자본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지배”이다라고 저들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의 판결은 지배계급의 위기감의 반영이다
오늘 판결은 작년에 시작된 정부의 “종북몰이”의 귀결점이다. 작년에, 국정원 등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 폭로되었다. 민중의 분노가 표출되었고, 정부는 궁지에 몰렸다. 민중진영에 대한 대대적 공세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 전가의 보도로 들고 나온 것이 “종북공세”였고, 그 표적이 통합진보당이었다. 이 공세는 민중진영 전체를 위축시키며 부정선거투쟁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올해 들어 위기는 총체적 위기로 발전했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경제위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정윤회 게이트”는 정권이 이미 말기적 수준에 와 있음을 드러냈다. 공세를 늦추는 것은 곧 몰락이라는 공감대가 지배계급과 국가기구 전반에 퍼졌을 것이다. 만약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곧 현 정부 몰락의 신호탄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다.
야만적 공세는 전면화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저들은 디플레이션 공포에 가위눌려 있다. 박정권은 체제를 관리할 능력은커녕, 청와대 내부도 관리할 능력이 없다. 오직 의지할 것이라고는 야만적 폭력뿐이다. 세월호 투쟁에 “일베”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지난 11월에는 서북청년단이 재건총회를 가졌다. 몇일전에는 “황선·신은미 대담”에 폭탄테러가 가해졌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야만적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번 판결로 노동자·민중진영 우파(NL)에 대한 파상적 공세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 노동조합(민주노총)과 좌파정치진영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노동자·민중진영의 좌우파가 일치단결하여 파쇼정권에 맞서자
통합진보당은 말 그대로 결사투쟁을 할 수밖에는 없다. 자신을 이 지경에 빠지게 만든 부르주아 야당과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환상, 몰계급적인 민족주의에 대해, 먼저 자기비판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민중과 단단하게 결합할 때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좌파진영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강 건너 불”이 결코 아니다. 저들이 무리수를 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반격하고 응징하지 않으면, 무리수는 묘수가 된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다. 노동자·민중진영의 좌우파가 일치단결하여 파쇼권력에 맞서자. 그 내용은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이 될 것이다.
현 시기 민주주의 투쟁에서 소부르주아 상층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것은 투쟁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와 싸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 아니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노동자·민중이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세월호 투쟁에서, 이들이 주도하는 국민대책회의는 대중들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고,투쟁을 한사코 회피하였다.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오직 노동자·민중이 중심이 되어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 전선을 구축할 때만, 우리는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다. <끝>
2014년 12월 19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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