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노 동 운 동 | 기 타 | ||||||||||
| 7/1 | ■영국의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자립생활기금(ILF:Independent Living Fund) 폐지에 항의하며 지난달 28일부터 런던 국회의사당 서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광장을 점거하고 천막 농성에 돌입. 천막 농성을 주도하고있는 영국장애인단체 DPAC(Disabled People Against Cuts)는 “장애인들은 복지국가를 파괴하고 오직 1%만을 위한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를 공격하는 예산 삭감의 표적이 되고 있다”라면서 “노동자와 실업자, 싱글맘, 학생, 그리고 연금수급자 등 공격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이들과 연대 저항에 나선다”라고 밝힘. | |||||||||||
| 7/2 | ■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한 해 평균 6.6%인데 이는 OECD 평균인 2.3%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이처럼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한 배경엔 MRI등 고가의 의료장비 도입, 병상 수 늘리기, 외래환자 증가 등으로 분석 됨. | |||||||||||
| 7/3 |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백기완(82) 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장영달(66)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수억원대의 배상금을 받게 됨.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백 소장과 부인 김정숙(8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3일 밝힘. | |||||||||||
| 7/4 | ■서울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 대참사를 막은 것으로 평가받는 기관사까지 징계하라고 지시해 논란. 서울지하철노조는 “탁상행정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 처분 요구를 했다”고 반발. |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회원 100여명과 성심여중·고 교사 50여명은 4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의림빌딩 앞에서 화상경마장 강제 개장 반대 집회를 벌임. | ||||||||||
| 7/5 | ■경남 창원지역에서 학살된 한국전쟁전후 국민보도연맹원의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이 5일 거행.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유족회(회장 노치수)는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천주교 마산교구청 강당에서 64주기 7차 위령제를 지내고 이승만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된 민간인들의 영령을 위로. | |||||||||||
| 7/6 | ■일산수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집단해고에 반발해 요양원 로비 점거 농성에 돌입. 이들은 지난 5일, 요양원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집단 계약해지를 당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요양원 측이 노조 와해를 위해 일방적으로 요양원을 폐업 및 양도한 뒤,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 계약해지 된 18명 모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임. | |||||||||||
| 7/7 |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열린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부가 노정교섭(협의)을 거부할 경우 오는 9월 3일 공공부문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 이날 오전 공대위 투쟁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노정교섭 요구 ▲전체 공공기관 투쟁의제 확대 요구 ▲정부 불응시 9.3 총파업 전개 등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짐. | ■환경운동연합 등 14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조 5천억 원을 들여 14개의 댐을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은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사회적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확정된 토건사업 계획”이라며 “‘제2의 4대강 사업’인 14개 댐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 | ||||||||||
| 7/8 |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희망연대노조)이 해외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사와 맥쿼리(씨앤앰 대주주) 측의 고용승계 거부를 규탄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 케이블방송 노동자들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는 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시 중구 MBK파트너스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씨앤앰과 노동조합은 포괄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변경 시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위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합의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고용승계는 협력업체 문제로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이같이 밝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의 항구에서 일하는 120명 이상의 트럭운전사가 7일 운수업체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 트럭운전사들은 ‘독립계약업자’로서 임금 및 복리 후생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직접 고용과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노조 조직화 활동에 대한 운송회사의 보복 금지도 주된 요구 사항 중 하나로 밝혀 짐. |
■8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총 269건의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13건만 왔다며 “청와대부터 앞장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기관보고가 진행되는 10일 오전 10시까지 모두 제출하라고 촉구.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 기자회견에서 “가족대책위는 오는 금요일 기관보고 종합 질의 때 MBC측에서 자발적으로 출석해 해명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는데 앞서 MBC는 지난 7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6일 “이념·정파적 갈등이 국가재난인 세월호 보도를 MBC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다. 언론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출석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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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공동캠페인단)’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산재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10개 기업을 발표하고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을 선정. 공동캠페인단은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각각 1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해 중대재해 사망자 수 공동 1위에 오른 두 회사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힘. | ■경북대가 오는 16일로 예정했던 이 전 대통령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수여를 일단 연기한다고 9일 밝힘.당초 경북대는 국가경영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 전 대통령에게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했으나 현재 총학생회, 교수회, 비정규교수노조, 졸업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 ||||||||||
| 7/10 | ■영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보수연정에 공정한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비비씨(BBC)≫는 10일(현지시간), 영국 각지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 2010년 5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취임 후 가장 큰 규모의 이날 파업에는 청소부, 공무원, 교사, 사서, 소방관 등 전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고 런던 중심부 트라팔가 광장을 비롯해 카디프, 뱅거, 카마던, 머서티드빌 등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남. | ■종교·법조·여성·노동·환경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여명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집단 자위권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국회의’를 열고 평화헌법 무력화를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으로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본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 | ||||||||||
| 7/11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11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테스크포스) 가동에 합의. 하지만 유가족들이 요청한 ‘특별법 논의 여-야-가족대책위 3자 원탁회의’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사실상 거부.
■대법원 형사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0일 야간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제3호가 일부위헌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 이번 판결로 야간 집회 참가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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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거 상경해 정부와 정치권에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 전교조 16개 시·도지부 조합원 5천여 명(경찰 추산 4천 명)은 1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 ▲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요구. | |||||||||||
| 7/13 | ||||||||||||
| 7/14 |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으로 집회에 참가한 농민 8천여 명은 14일 오후 한중FTA 제12차 협상이 진행된 대구 엑스코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한중FTA가 체결되면 농업 피해가 막대하다”며 농업 부문을 협상 항목에서 제외하라고 촉구.
■국회 본청 앞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100여 명의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 가족대책위는 이번 단식이 가족대책위가 청원한 4.16 특별법 취지를 국회가 받아들여 독립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성역 없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이날 단식에 돌입한 가족은 15명으로 광화문에서 5명, 의원들이 지나다니는 국회 본청입구 좌우에서 각각 5명이 단식농성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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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 ■경찰이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등을 벌인 전교조의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을 벌임. 이에 전교조는 “정권의 법외노조 탄압에 이은 공안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 경찰은 서버 홈페이지 내 게시판과 메일 등의 확인을 통해 전교조 투쟁과정에 관한 자료 확보차원에서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대상자들에 대한 경위를 확인 중. |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선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15일 법정에서 공개.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5차 공판에서는 3등 항해사 박모씨가 선배 2명과 카카오톡으로 승객 대피와 관련한 내용이 아닌 향후 있을 수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남.
■경찰청은 15일 올 상반기 집회·시위 등을 한 혐의로 2천 323명을 입건했고, 이 중 19명이 구속, 1천990명이 불구속 처리됐다고 밝힘. 내사종결 등으로 처리된 이는 314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1천 389명. 구속 6명, 불구속 1천 143명)보다 67.2% 늘어난 수치인데 구속자는 무려 216.7% 증가했으며, 불구속자는 74.1% 늘었다고 밝힘. 이와 별도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부터 이달 5일까지 세월호 추모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사법처리된 인원은 총 355명인 것으로 드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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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 재택집배원 및 우정실무원 100여 명은 16일 오전 10시,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 이들은 재택집배원들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와, 우편집중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무평가 독소조항 폐지 등을 요구. | ■단원고에 재학 중인 세월호 생존학생 43명의 1박 2일간의 도보행진이 16일 오후 끝남. 학생들은 15일 오후 안산 단원고를 출발해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43km, 22시간을 걸어 국회에서 농성 중인 희생자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쓴 편지와 노란 깃발 등을 전달하고 이날 오후 안산으로 돌아감. 학생들은 “사랑합니다”라는 함성과 함께 직접 쓴 편지를 희생자 가족들에게 전달.
■경찰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국회 정문 통과를 막아 가족들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와 관련 임병규 국회 사무총장 권한대행과 김한근 의사국장, 김상철 영등포경찰서장, 국회경비대장 등이 가족들에게 사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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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 ■전교조 전임자 39명이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17일 밝힘. 노조 전임자 70명(2명 사전복귀) 중 39명의 복귀가 결정돼 전교조에는 31명의 전임자가 남게 됨.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면서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기 위해 노조에는 31명의 전임자가 남는다”고 밝힘. | ■17일 오전 10시 45분께 광주시 장덕동 성덕중학교 운동장 뒷 편에 소방헬기가 추락했으며 이 사고로 탑승자 5명 모두 숨짐. 해당 헬기는 강원 119 소속 소방 헬기로, 세월호 현장 수색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밀양송전탑 움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대해 송전탑 반대 주민 등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및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밝힘. 이 소송은 송전탑건설 현장에서 저항하다 진압됐던 이금자씨(81)외 주민 11명과 조성제 신부, 이종희 변호사 등 모두 14명이 제기했으며 배상청구액은 1명당 150만원씩 모두 2,100만원. ■17일 오후 3시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이 “세월호 참사는 거짓폭력”이라며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단식 농성장으로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 병력에 의해 저지됨.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난 14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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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 |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관세화를 계속 유지 할 경우 의무수입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힘. 또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 40여명은 18일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쌀 개방 선언에 항의하기 위해 청사 진입을 시도. 진입 시도에 앞서 농민들은 오전 8시 30분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식량주권을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 ■세월호참사 국민대책위원회는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이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와 종교계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단식농성에 합류한다고 밝힘. 이번 단식은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을 비롯해 조계종 노동위원회 도철 스님, 민교협 백도명 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등 13명이 함께할 예정. ■이스라엘이 1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전격적으로 지상군을 투입. 이번 지상군 투입은 이집트 정부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이 카이로에서 벌이는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 측은 가자 주민에 대해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임시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이날 5시간 동안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나 휴전이 끝나자마자 공방이 재개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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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 |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철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을 위해 노조 죽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오는 8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준비태세에 돌입할 것을 투쟁지침으로 내림.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4·16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시민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림.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이 집회에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도 처음으로 참석함.
■19일 열린 ‘4.16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1만 5천여 명(경찰 추산 5천여 명)은 범국민 대회를 마친 후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종각까지 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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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 |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다 자살한 진기승씨 문제로 82일간 갈등을 겪었던 전주 신성여객 노사 양 측이 협상을 타결. 전주시 중재로 만난 노사는 20일 오전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동 여건 개선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으며 故진기승씨에 대한 보상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가 확실해 각하 처분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국정원이 표 전 교수의 신문 칼럼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낸 고소를 올해 2월 말 각하했다고 밝힘. | ||||||||||
| 7/21 | ■건설노조는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2명 이상 죽어가는 건설현장은 침몰한 ‘세월호’와 다른 바 없지만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한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고, 건설현장 관련 법·제도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 방안에 대해 정부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오는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 | ■시민단체들이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중단하라고 21일 촉구.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58개 시민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훈련을 연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3국 군사훈련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힘. | ||||||||||
| 7/22 | ■한전은 22일 오전부터 청도송전탑 공사재개. 주민과 활동가들은 공사현장 입구에서 노래를 부르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연좌농성.
■‘밀실추진’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관한 정보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참여연대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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