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참사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2014년 5월 17일에 배포될 정세와 노동 세월호 참사 특집호

지난 4월 16일 진도 부근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5월 8일 현재 270명이 죽었고, 3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 비극적 사태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배가 침몰한 원인과 대참사의 원인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배가 침몰한 원인은 아직도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에 있던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참사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구조를 안 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구조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1. 구조를 못 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안 하고, 막은 것이 대참사의 원인입니다

언론은 “구조: 172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해경은 선장을 포함한 선원 15명은 분명히 구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57명은, 가만히 있다가 죽으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탈출하여 목숨을 건진 생존자일 뿐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19일이 지난 5월 4일까지도, 해경은 사람을 구하라는 “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난 선박을 인양하라는 “구난명령”만을 내렸습니다.¹⁾

지난 4월 16일, 진도관제구역에 세월호가 진입했고, 아침 8시 50분경, 관제소에서 23km 떨어진 지점에서 배가 넘어가는 순간에, 해경은 그저 모니터로 주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23km 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무려 47분이 지난 9시 37분에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500여 명이 배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착한 것은 14명이 타는 100톤급 경비정 1척, 고무보트 1대, 헬기 3대가 고작이었습니다. 구조대의 규모가 부족했던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탈출시킬 시간이 충분했고, 그들을 구조할 민간 어선들이 달려와 대기하고 있었지만, 경비정은 세월호에 접근도 하지 않고 멀리서 대피 방송만 했습니다. “배가 완전 침수하기 직전(30여 분간)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을 끌어올리기만 했다면 최소 몇 십 명은 더 구했을 텐데 아무런 장비도 없이 배에 올라타서 그냥 보고 있기만”²⁾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현장으로 출동한 119소방헬기는 해경이 “항공구조 종료 통보”를 하는 바람에 구조 작업을 할 수 없었고, 팽목항에 대기만하다 돌아갔습니다. 구조를 위해 달려온 민간 선박의 선장이 “어선을 여객선 가까이 대려 했더니 해경은 ‘방해된다’고 방송하면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첫날 동원된 잠수 요원은 해경 140명과 해군 42명 등 모두 182명이었지만, 실제 수중 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9%에 불과한 16명”에 불과했습니다. 16일 해군은, 잠수사들이 세월호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는 줄(하잠색)을 최초로 설치했지만, 해경이 막아 잠수하지 못했습니다. 17일에도 해군의 최정예 잠수 요원인 해군 특수전 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대원 19명이 잠수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해경은 해군 잠수 요원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고, 이들은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잠수부의 투입도 꺼렸으며, 민간 잠수부는 사고 발행 후 만 하루가 지난 17일 오전 8시 반경에야 처음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온 잠수사들도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 동안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고, 3일이 지난 19일이 돼서야 2명을 처음 투입시켰습니다. 17일의 경우 “인원은 200명도 안 됐고, 헬기는 단 두 대, 배는 군함 두 척, 경비정 2척, 특수부대 보트 6대, 민간 구조대원 8명이 구조 작업을 하면서도, 9시 대한민국 재난본부에서는 인원 투입 555명, 헬기 121대, 배 169척으로 구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³⁾ 4월 23일 현재, “현장에 달려온 민간 잠수부 600여 명 가운데 실제 물에 들어간 잠수부는 30여 명뿐”이며 “민간 잠수부들은 구조를 위해 물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잠수사들은 증언합니다. 잠수 구조 작업에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바지선도 사고 다섯째 날인 20일이 되어서야 배치했습니다.

배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사고 후 만 이틀이 지난 18일이 되어서야, 활용이 가능한 28개 중 3개의 리프트 백(공기주머니)을 겨우 세 개, 그것도 아무 효과도 없이 설치하더니,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침몰을 막을 수 있는 크레인은 공식적 사고 발생 후 5시간이나 지난 뒤에 요청하여, 12시간 만에 출발하고, 만 이틀이 지나서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서야 도착했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현대삼호중공업이 지원하기로 한 플로팅도크는 “세월호의 길이가 146m, 폭이 22m라고 하는데 그 정도 크기의 선박은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을 것”⁴⁾이라고 했는데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군함은 배가 기울고 있을 때 이미 도착했는데, 이때 군함들을 세월호에 밀착시켰다면 배가 더 이상 기울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빤히 보이는 3km 인근에 병풍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함으로 배를 밀고 가도 되고, 끌고 가도 되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⁵⁾

우리는 엄중하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능력의 문제입니까?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살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합니다.

첫째, 해경ㆍ해양수산부ㆍ안전행정부ㆍ해군 등 ‘구조활동’을 지휘했던 사고수습대책본부의 책임자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즉각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둘째, 300여 명의 무고한 인명을 학살한 것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정부는 퇴진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 배가 침몰한 원인과 대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박 증축에 따른 복원성 부족 △최대 적재량의 2-3배에 이르는 화물 과적 △화물을 묶어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아 주는 평형수를 덜 채우는 대신 그 무게만큼 화물을 더 싣고, 물살이 유난히 빠른 맹골수도에서 급격하게 우회전을 하여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좌로 넘어지며 침몰했다.⁶⁾

정부도,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기관과 해운업주들이 유착 고리를 형성했고, 이것이 선박 관리를 부실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고리를 끊겠다며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적폐해소”를 주요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승객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화물을 과적하여 운송료 수입을 더 얻고자 한 탐욕이 사고를 불렀다며 “이윤보다 인간을”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단체들에서는 선박 규제 완화, 선원의 비정규직화를 그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침몰의 원인을 말하면서, 그것을 참사의 원인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몰과 참사 모두의 방지책이라고 이런저런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침몰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백번을 양보하여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선박 규제 완화, 정비와 관리 감독 소홀, 무리한 선박 개조, 과적, 높은 비율의 비정규직 선원 등이 침몰의 원인라고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대참사의 원인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8시 50분에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배에서 탈출하라고 선원이 지시했더라면, 도착한 해경이라도 탈출을 지시했더라면, 승객 대부분은 구조되었을 것이고, 대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사고가 그 이전에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그때 승객이 대피했다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대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침몰의 원인’을 참사의 원인으로 둔갑시키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에 다급해진 정부와 보수 언론은 규제 완화, 자본의 탐욕, 안전 관리 부실이 참사를 불렀다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고육지책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 민중들이 규탄했던 것들을, 지금 자신들이 주장하며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꼬리를 떼어 내어 우리를 홀리면서 자신의 몸통을 지키려는 간사한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총자본의 대표자 박근혜가 위기에 몰리자 개별자본 유병언을 제물로 삼아 위기를 탈출하려는 잔꾀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참사는 저들의 범죄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투쟁의 초점을 정확히 여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3. “박근혜는   물러가라”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투쟁에서 비정규직 철폐, 규제 강화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치로도 지난해 안전사고로 1,09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부상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는 8만 4,197명입니다. “규제 완화, 자본의 탐욕, 안전 관리 부실” 등이 낳은 결과이고,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맞서 투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시기에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그 과제가 세월호 대참사의 원인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상적이고 절박한 요구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설령 “세월호 정국”과 연관시킨다 하더라도, 선박 침몰과 각종 사고의 원인이며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그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제기해야 합니다. 이번 대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제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 시위 대중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자연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정세는 이미 정권 퇴진 투쟁으로 고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지 다양한 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과제를 가지고 정권 퇴진 투쟁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자본의 탐욕, 안전 관리 부실”을 과연 박근혜 정권이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규제는 “독버섯”이라고,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박근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타오르는 자본의 탐욕에 기름을 부어대던 저들에게 전쟁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힘차게 외칩시다. “자본가 천국! 노동자 생지옥! 박근혜는 물러가라.”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자본가 정부 물러가라.” “정부가 살인마다, 박근혜를 몰아내자.”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보다 인간을”이라고 물론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참사의 원인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간첩조작 국정원 규탄, 종북몰이, 민주주의 압살, 부정선거 규탄”을 더 힘차게 외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전진시킵시다. 시민들도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세월호 투쟁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들은, “쌀시장 전면 개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반대하는 4월 19일 농민대회”를 세월호 참사를 이유, 그 슬픔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취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 투쟁 속에서 “세월호의 슬픔”만이 아니라 “세월호의 분노”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봅시다. 세월호가 없었다 한들, 아이들은 과연 안전합니까? 미친 경쟁, 학교라는 감옥, 학원이라는 감옥에서 입시 공부라는 고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기도 전에 시들고 있습니다. 2010년, 353명의 청소년(10-16세)이 자살했습니다. 하루 한 명이 죽어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끔찍합니다. 학생ㆍ학부모들은 외쳐야 합니다. “미친 경쟁! 입시 지옥! 아이들이 죽어 간다.” “학교공동체 교살하는 박근혜는 물러가라.” “아이들을 살려 내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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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만행에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연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를 찾아내라.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는 물러가라. 박근혜는 국민의 심판대 위에서 서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추악하다 못해 기괴한 자본가 유병언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자본가 모두의 모습입니다. 천진난만한 수백 명의 아이들을 수장하고도 태연한 자본가 정부를 보십시오. 저들을, 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잔인한 세상을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미친 세상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모두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우애롭게 사는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희생된 아이들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2014. 5. 17.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1) 양성희 기자, “[세월호 침몰] 해경, 지금껏 ‘구조 명령’ 공식발동 안 했다”, ≪아시아경제≫, 2014. 5. 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0412524503218)

2) 허재현 기자, “아이들 끌어올릴 때 해경 구조대는 뒤에서 지켜만 봤다 — ‘세월호 수십 명 구조’ 김홍경 씨 인터뷰”, ≪한겨레≫, 2014. 5. 3.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503102007922)

3)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국민 호소문”, 2014. 4. 18.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865&page=4)

4) “… 사고 현장서 가까운 현대삼호중공업이 2008년 세계 최초 개발한 해상 플로팅도크도 인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6000t이 넘는 대형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하는 방법으로는 해상 크레인보다 플로팅도크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플로팅도크는 육상서 제작한 선박의 일부분을 옮겨 배를 조립한 뒤 바다에 바로 진수할 수 있는 획기적 장비로 알려지고 있다. … 플로팅도크는 바다 위에 바지선을 띄우고 이를 고정시켜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시설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지원하기로 한 플로팅도크는 길이가 300m 폭이 70m 가량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세월호의 길이가 146m, 폭이 22m라고 하는데 그 정도 크기의 선박은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현대삼호중공업, 세월호 침몰 현장에 플로팅도크 투입”, ≪동아닷컴≫, 2014. 4. 18.) (http://news.donga.com/3/all/20140418/62865234/1)

5) 해양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방법은 상식이라고 합니다.

6) 최우리 기자, “[‘세월호 6가지 소문’ 사실 확인] ③ 잠수함 충돌? 어뢰 격침? 암초에 좌초? 선박 증축ㆍ과적ㆍ고박 불량 등 원인”, ≪한겨레≫, 2014. 5. 13.

그런데 이 기사에서 ≪한겨레≫는, “국방부는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당시 해당 지역에서 작전이나 훈련은 없었다. 게다가 사고 해역은 수심이 얕아 잠수함이 활동할 수 없는 곳’이라고 했다”며 국방부가 불러 주는 대로 쓰고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이어서 “실제로 사고 해역의 최대 수심은 47m에 불과하다”며 국방부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황해의 평균 수심이 44-45m라고 하니 47m면 평균 수심을 넘는데, 그곳에서 잠수함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황해 대부분의 해역에서 불가능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겨레≫는 국방부가 불러 주는 대로 쓰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전에 의당 물었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천안함이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격침됐다는 당신들의 주장은 거짓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