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노동정세일지

■전‧현직 교육위원들이 소속된 전국교육자치포럼은 1일 성명서를 내고 “ 영훈국제중은 비리로 인해 근본 목적을 잃어 교육기관으로서 존재의미가 없으므로 문용린 교육감은 영훈국제중을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중으로 전환하라”고 촉구. 또 보수정당, 보수단체로부터 집중 공세를 당하고 있는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과 관련해서도 “음해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이원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인 푸른아우성 조윤숙 대표 등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은 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장애인계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공개사과 △사건 연루 사실 확인 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사건과 관계된 국정원·법무부·검찰·경찰 관계자 처벌을 요구.

■고용노동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자 민주노총이 “권력 상층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 민주노총은 “언론에게까지 공공연하게 발표했던 사항을 당일 한 시간 전에 부랴부랴 취소하고, 오늘 보완도 아닌 반려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며 이번 사태로 노동계와 정권의 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세워진 구호단체라도 직원들에 대해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종교 자유를 인정해야한다”고 결정. 앞서 지난 1월 한 40대 남성 A씨는 “기독교 구호단체에 2011년 입사해 일하던 중, 사내 예배 모임에 참석을 요구 받았고, 월 2회 대규모 부흥회 출석도 종용받았다”며 “이를 거부하자 ‘그만두라’는 말을 듣는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A씨는 결국 지난 1월 사표를 제출.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와 대형마트·SSM 입점저지 북구의회 특위는 5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상고한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건축허가 취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

■전국공무원노조는 6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된 데 대해 대정부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힘.

■고려대 한국사연구소는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동원하고 관리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소 조선인 관리인의 일기 원본을 공개. 국내의 경우 피해자들의 증언을 제외하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해당 일기는 일본군이 ‘위안부’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과 통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음.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상인단체들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휴영업과 에너지 과소비, 중소상인 생존권 착취를 규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해외 청년 학생들의 회합을 성사시켜 민족의 통일과 공동번영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남북해외 청년들이 함께하는 스포츠·학술 행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구속된 2명의 범민련 간부(김을수 의장대행, 김세창 조직위원)가 위독한 상태라며 석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

■전국언론노조는 16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보도 통제 규탄, 공정보도 실천을 위한 언론인 촛불문화제’를 열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언론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강조.

■73개 청년단체, 3개 정당 청년당원 등 총 청년 2273명으로 구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진상규명 청년시국회’는 17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규탄하면 시국회의를 결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 윤모씨와 정의헌 쌍용차 범대위 위원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윤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힘.

■통합진보당 부산지역 기초의원단 등으로 이루어진 진보당 부산시당 공직자협의회는 1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과 주민을 동원한 2013 을지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자행한 삼성전자서비스가 교섭까지 거부하며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노조를 설립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사 측에게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사장 선임 외압 사건과 관련,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국토부 서승환 장관과 김경욱 철도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 들어 24번에 걸쳐 전력수급비상 경보가 발령됐다며 재벌·대기업에 편중된 에너지 정책이 만성적인 전력난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전력산업 민영화가 더욱 확대되면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무너져 국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

■청주의 한 초등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전회련)는 21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죽음은 교육현장의 심각한 차별이 만든 사회적 살인”이라고 주장. 비정규직인 고인이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병가제도로 사망했다는 것이라고 밝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30여 명은 21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동정과 시혜가 아닌 장애인의 정당한 인권에 기초하고, 전문가와 보호자 중심의 재활과 보호가 아닌 자립생활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4대 입법과제를 촉구.

■법원이 탈북 남매 간첩사건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유모(33)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는 무죄로, 기타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노사 갈등이 6년째를 맞고 있는 재능교육 노사는 23일 오전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도출.

■남북은 23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시작했는데 이산가족 대면상봉 및 화상상봉을 열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이후 수석대표 접촉을 이어가며 상봉의 시기와 규모, 장소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4천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KTX 민영화 반대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 철도노조는 “철도 산업의 미래를 재앙으로 몰고 갈 철도 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이미 결의한 것처럼 9월 초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24일 오후 6시께 16~19세의 청소년 20여 명이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도 국민이고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최근 3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5일 공개한 전국 시·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9,949명이던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수는 2011년 26,925명으로 늘어났고, 2012년에는 약 1만명이 늘어난 38,466명을 기록한 것으로 밝힘.

■서울대·이화여대 총학생회 등 총 10여개의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시국회의’(이하 대학생 시국회의)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202일간 고공농성을 벌이던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오수영, 여민희 조합원이 농성을 마무리하고 내려옴. 최장기 비정규직 사업장 농성기록을 세운 재능교육노조는 이날 해고자 전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 등을 골자로 한 노사간 합의문 조인식을 갖고 2076일간의 농성을 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선거 관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며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근거없이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조3교대제 실시를 촉구하며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감.

■KTX 범대위와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재공모하는 절차를 중단하고, 철도 민영화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 1300여명은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밤낮으로 아픈 이들을 돌보며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 있지만 정작 병원은 이들을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날 부분파업에는 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 조합원 150여 명 중 노조 간부 50여 명이 참여.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고(故) 장준하 선생과 함께 긴급조치 1호의 첫 번째 위반자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무려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음.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9일 “긴급조치 1호가 애초부터 위헌이고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미국 60개 도시에서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조직권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29일 미국 일간 <유에스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지난 10개월간 벌어진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파업 중 가장 큰 규모였다. 맥도널드, 버거킹, 웬디스, KFC 등 패스트푸트 체인 노동자 200명은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파업을 단행했으며, 올해 4월과 7월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파업이 뒤따랐음.

■국가정보원은 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또 전날 체포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수원지방법원은 30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받고 있는 내란음모 혐의의 주요 증거인 녹취록 당사자인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왼쪽),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가운데)이 내란죄 혐의는 정치적 보복이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0일 국가정보원의 자신에 대한 ‘내란 음모’ 수사와 관련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른바 ‘녹취록’과 관련해 ‘내란 음모’ 지시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녹취록에 나온 인명살상, 파괴 지시 일련을 철저히 부정한다”며 “왜곡을 넘어 허구까지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내란 음모’ 지시 혐의를 부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30일 “오는 11월 초 일제에 의한 불법 무도한 ‘을사5조약’ 날조 108년을 계기로 남과 북, 해외 여성단체들이 함께 참가하는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집필자로 참여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