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1. 문재인 정권의 성격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1) 경제적 성격

한국 사회의 지배적 생산관계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출범 후 이 관계가 변화했는가? 이 관계에 변화는 없다. 즉, 문재인 정권의 경제적 성격은 자본주의 정권이다. 다만, 경제 정책에서 일정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예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직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저들의 지향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자. 먼저 민주당의 강령이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였던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특권과 기득권의 강화,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의 심화, 취약한 복지제도, 일자리는 물론 소득도 없는 성장 속에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불안해졌다.

…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자본과 노동이 상생하는 인간 중심의 민주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건전한 시장경제와 민주질서 확립을 위해 정의롭고 공정한 질서 확립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¹⁾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자.

저성장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심화, 사회불평등의 증대, 불공정 경제 구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

사회갈등의 분출, 불안한 생애과정,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를 넘어서 공존과 포용의 공동체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²⁾

 

국정목표2: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전략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바로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방안이라 확신하고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 …

전략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³⁾

즉, 저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작용을 없애겠다며, 인간 중심의 민주적 시장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저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정책을 사회자유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복지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자유방임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사상이다. 유시민은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을 사회자유주의라고 말하며, 사회자유주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사회자유주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치와 경제의 다원주의적ㆍ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전적으로 승인하는 가운데 사회적 형평과 통합, 기회 균등과 경쟁의 공정성, 사회적 안전과 평화, 환경 보호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사상ㆍ이론적ㆍ정치적 흐름을 가리킨다. 이것은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를 인정하면서 그 장점을 취하는 중도통합 또는 중도진보적 이념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⁴⁾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노무현 스스로가 자신의 정부를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와 저들이 정체성이라고 밝히고 있는 사회자유주의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가?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배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고, 새로운 지배 방식들이 모색되고 있는 지금 ―물론 신자유주의적 지배 방식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지난 사회당 정권에 이어, 새로운 정권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노동법 개악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다―, 한국의 새로운 정권은 자신의 지향을 사회자유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적 성격은 자본주의⁵⁾ 정권이며,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정도로 해 두자.

2) 정치 이념적 성격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은 극우보수주의, 나아가 반동주의적 정치 이념을 가졌다는 것 역시 이 글을 읽을 독자들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가? 그들 역시 국가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공동체의 통합, 현 사회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지지한다. 전형적인 보수주의 이념이다. 다만, 시민권 및 복지의 일정한 확장을 지지하는 측면 등을 볼 때, 약간의 진보적인 측면도 있다. 이러한 경향을 자유보수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자유보수주의는 사회적 자유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가 정치, 경제, 철학, 문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 사상만을 일컫는 개념이 아닌 것처럼, 사회자유주의 역시 앞서는 그 경제적 측면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정치, 경제, 철학, 문화 등의 개념을 다 포괄하고 있다. 자유보수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사실 명확하게 정치, 경제 등으로 영역을 나눌 수 있는 개념들은 아니고, 일정하게 혼용되어 사용된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정치 이념은 극우보수주의, 반동주의와는 일정하게 차이가 있는 보수주의, 자유보수주의 정도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차이는 민주적 권리 및 복지에 있어 약간의 양적 확장 정도이다. 정치적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노동자ㆍ인민의 정치적 단결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사회의 근간―은 여전히 존재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내사ㆍ수사 및 재판ㆍ판결이 진행되고 있고, 형벌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사면, 석방, 복권되지 않았다.

3) 북, 미ㆍ일과의 관계

남북 교류 협력을 금지한 이명박 정권의 5.24 조치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주창하며 말로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남북 대화를 단절하고 개성 공단을 폐쇄를 강행한 박근혜 정권의 이야기를 재론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여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이명박 정권과 퇴진 투쟁이 불붙기 시작한 국면에 협정을 국무회의를 통해 체결해 버린 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덧붙여 둔다.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부들의 이러한 조치들을 비판하고, 남북 대화ㆍ교류 확대, 자주적 외교 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여기서도 저들의 말이 헛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가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한 것처럼, 문재인도 독일 베를린에서 “신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그것의 일부만 옮겨보자.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합니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인가? 협박을 하는 것인가? 결국 항복하지 않으면, 최고도로 압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고강도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나아가 뿌찐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뿌찐은 “대북 원유를 중단하면 병원 등 민간 피해가 우려된다”며 요청을 거부한다.

앞에서는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강경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싸드 추가 배치는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고, 여기서는 문재인 정권 역시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연장했다는 것 사실만 밝혀둔다. 싸드와 한일군사보호협정은 둘 다 한미일 군사 씨쓰템의 통합 운영―한미, 미일 군사 씨쓰템은 이미 통합되어 있어서, 한일 간 통합 씨쓰템의 구축이 필요했고, 한일 위안부 협상의 타결 역시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위한 것이다.⁶⁾

아무튼 여기에서 북, 미ㆍ일과의 관계에서 역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권과 크게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일부 정책에서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근본적인 성격에는 변화가 없다. 문재인 정권 역시 북과의 대립과 연동하여, 미(ㆍ일)제국주의에 종속적인 정권이다.

4) 문재인 정권과 자본가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과 비교해 약간의 양적인 변화만 있을 뿐, 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자본에게 어떤 의미인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박근혜 정권은 사회 전반을 과거로 되돌리려고 한 반동정권이었다. 이것은 독점자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박근혜 정권은 과거 박정희 독재 시절의 관계를 현재의 재벌(독점자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씨쓰템을 무시하고, 극소수가 알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⁷⁾

경제 위기를 관리하라고 맡겨둔 정권이 믿을 수 없는 정권, 아니 위험한 정권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대정부 투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에게는 자신들과 기존의 관계를 회복하면서―정확히는 더 바싹 엎드리면서―, 이 상황을 잘 관리해 줄 정권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치세력들 간의 투쟁, 경제권력, 언론(매쓰미디어)의 역할 등등은 기존에 제출되었던 다음 글들을 참조하라: “2016/17 촛불의 교훈―중간 평가와 향후 과제”(≪정세와 노동≫ 제129호(2017. 1.)), “박근혜 퇴진 투쟁, 평가와 과제”(제131호(2017. 3.))

아무튼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투쟁, 독점자본의 필요, 정치세력들 간의 투쟁, 언론(매쓰미디어)의 활동 등이 교차하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였다.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던 정부가 다시 들어선 것이다. 물론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 자본은 더 보수적인 정권들, 소위 “전통적 세력”과 가까울 수 있다. 하지만 좀 덜 보수적인 정권들, 소위 민주당 계열의 (상대적으로) “신흥 세력”들 역시 이전 10년 동안 자신들의 일처리를 잘해 주었다 ― 아니,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잘 해 주었다.

몇몇 정책들은 약간 덜 보수적이어도 된다. 혹은 약간은 진보적이어도 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는 1, 2(, 3)심 집행유예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듯 자본에게 문재인 정권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사소취대(捨小取大) 정권이다.

5) 문재인 정권과 노동자ㆍ인민 대중

그렇다면, 노동자ㆍ인민 대중에게 문재인 정권은 어떤 의미인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당은 약간 더 보수적인 한나라당ㆍ새누리당 등에 비해, 분배, 복지, 대화, 분권, 민주주의 확장 등을 주장하며, 보다 진보ㆍ개혁적인 색채로 자신들을 포장해 왔다. 그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권은 약간의 양적 변화를 통해, 혹은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자신들이 진보ㆍ개혁 정권이라는 환상을 조장하고, 노동자ㆍ인민 대중을 포섭해 들어간다.

사실 저들이 주장하고 시행하려는 “개혁”은 노동자ㆍ인민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총자본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다.⁸⁾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 “개혁”은, 유럽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이끌었던 사회민주당 정권들에게 볼 수 있듯, 역사적으로도 ―노동자(노동조합)ㆍ인민 대중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이러한 진보ㆍ개혁의 탈을 쓴 정권들, 소위 “좌파” 정권기에 보다 용이하게 추진되었다.

이렇듯, 노동자ㆍ인민 대중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수도 있는 정권이다. “전통적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문재인 정권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흔드는 매체들도, 이러한 “개혁”의 지점들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방어하며, 노동자ㆍ인민 대중에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전 정권들로부터 배제되었던 “진보적” 시민단체들⁹⁾은 더욱 문재인 정권을 “개혁”을 옹호하며, 환상을 조장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딜레마가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는 독점자본을 위한 정당과 정권이지만, 자신들의 주요 지지 기반을 중소자본과 소부르주아, (일부) 노동자계급에게 두고 있다 ― 저들의 강령에는 “노동자ㆍ농어민ㆍ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표현되고 있다. 사실 새누리당ㆍ자유한국당 역시 독점자본을 위한 정당이지만, (독점)자본가, 부동산 투기꾼들, 고소득 금리생활자들뿐만 아니라, 계급적 지지 기반은 광범위하다. 즉, 한국의 경쟁하는 큰 두 정치세력은 둘 다 독점자본을 위한 정당이다. 다만, 일정하게는 지지층의 계급적 구성에서, 더 크게는 지지층의 (정치ㆍ경제ㆍ문화 등의) 이념에서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ㆍ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은 주로 “박정희 시절이 좋았다”거나, “빨갱이들은 때려잡아야 한다”는 등, 보다 수구ㆍ반동적이고, 경제에서도 개발ㆍ성장을 중시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선성장후분배, 낙수효과 등이 가능하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그에 반해 민주당의 지지층은 평등, 분배, 인권 등 민주주의의 신장, 개인의 자유 등을 가치관으로 가진 경우가 많다. 그들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보다 많은 경제적 분배와 복지를 요구한다.

즉, 자신의 계급적 성격과 지지층 간의 분열의 가능성이 민주당에 항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분열은 필연적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역시 뒤로 갈수록 지지층의 이탈이 과속화되었다.

6) 전망

이하는 지난 7월 말, 어느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약간의 수정을 거쳐, 재인용한 것이다.

소득불평등 지표, 노동환경 지표, 자살률 등의 구체적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헬조선’, ‘탈조선’이라는 신조어가 광범위하게 쓰일 만큼,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은 극에 달해 있다. 인민 대중은 ‘최순실 국정 농단’이라는 사태로 폭발했지만, 그 폭발의 기저에는 이러한 모순이 존재했다. 감압을 위한 밸브가 열렸고, 엄청난 압력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감압 시스템을 작동했던 기관은 그대로 있다. 기관 내의 압력은 다시 축적될 것이다.)

한 차례의 폭발로 대중의 분노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상황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일정하게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수정하고, 환상과 기만을 조장하는 부분적 개혁 조치들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포퓰리즘 정책들도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실질적 권력은 (국내로 한정할 때,)¹⁰⁾ 이미 재벌(독점자본)에게 넘어가 있고, 총자본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재벌(독점자본)이 그 중심에 있는 한국 자본주의가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물론 총자본의 이해를 위해, 개별 자본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한다. 따라서 총자본의 대리 집행 기관으로서 역할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재벌 정책은, 일정한 조정(일부 소유ㆍ지배 형태의 조정, 노동자ㆍ주주 경영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재벌의 합리화, 한국 자본주의의 합리화 이상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고 있는 재벌 개혁의 실체이다. 이는 지난 6월 2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 그룹 대표자 간담회에서 있었던 김상조 위원장의 “시장경제 원리 속에서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인과 충실히 협의할 것이고, 결코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발언에서, 그 일단이 드러난다. [‘재벌 공격수’라고 불리던 김상조는 현재 ‘재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만만한(?)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덧붙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지역균형발전 등의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권은 자주외교, 자주국방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방미 행보에서 드러났듯, 그 어느 정권보다 친미적ㆍ굴종적 행보를 보였다. 방미 기간 중 사실상 싸드 배치를 수용했던 것이 대표적인데, 나아가 7월 21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싸드 배치 과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근 발견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들 역시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바로 이관한다고 한다. 또한 문재인은 베를린 연설에서 평화협정체결 추진 등을 언급하며, 남북문제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역할하고 있는 것처럼(역할할 수 있을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 평화협정체결도, 군축도 북-미 간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실제 평화협정체결 등을 위한 북-미 간 물밑 대화는 계속되어 왔다.)

정권은 법무부ㆍ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부활시키며,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각종 비리,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모습은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정치적 경쟁자들에게 타격을 가하며, 정-재계의 기존 거래 경로를 재설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 초기 ‘군부독재 청산’,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거침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던 김영삼 정권이 말기에 어떤 비리들에 연루되어 몰락해 갔는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 아니 자본주의 세계의 정치가 모두 돈으로 움직이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민주당만 어찌 독야청청하랴.

박근혜로 박정희 신화가 몰락했다면, 문재인으로 노무현의 신화가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 온갖 환상과 기만으로,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민 대중에 대한 적대적인 성격을 최대한 은폐하겠지만, 송곳은 주머니를 뚫고 나올 수밖에 없다. 지지층과 재벌(독점자본) 사이에서, 지지층과 미 제국주의와의 사이에서, 저들의 가면은 조금씩 벗겨질 가능성이 크다.

당대표 시절 발표했던,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이 베를린 연설에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북의 경제 개방ㆍ개발을 얼마나 중요한 경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혁명 대응, 북 경제 개발로 볼 수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다루겠지만, 앞의 2개는 현 체제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고, 셋 번째는 가능하다면, 한국 자본주의의 활로가 될 수도 있다. 사회간접자본 개발, 지하자원 개발, 저임금 노동력 및 새로운 상품 시장 확보 등등. 그래서 전경련도, 경총도, 이전 정부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한국 정부의 주도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 문재인 정권의 정책 행보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저들의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2장의 1절과 2절 또한 7월 말의 같은 토론회 자료에서 재인용한다.

1) 소득주도 성장론과 일자리 정책

문재인 정권 역시 이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 노동조건 및 권익의 향상 등을 위한 별도의 노동 정책을 주요하게 상정하고 있지 않다. 100대 국정 과제에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하에, ‘노동존중 사회 실현’,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라는 과제가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일자리주도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4대 복합ㆍ혁신 과제’ 중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라는, 경제 정책과 연동된 보다 정확하게는 경제 정책의 하위 정책으로서의 노동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대, 내수 확대 및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은, 성장ㆍ고용ㆍ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황금 삼각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고용 정책, 즉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17년 하반기 공무원 1.2만 명을 추가 채용하고, 81만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앞장서며,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등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창출하고, 신성장산업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를 조성,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며,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광주 등)의 확산 및 산업ㆍ지역 중심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집중 육성 및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협력ㆍ포용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최저임금 시급 1만원(20년)을 달성하고, 상시ㆍ지속 업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생명ㆍ안전 업무 분야 등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사용부담을 강화하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과 노동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강력한 산업혁신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먼저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직접 투자로 진행되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부문 이외, 민간 부문에서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일자리 위원회 보고서≫의 양대 축은 ‘성장(신성장, 4차 산업혁명)’과 ‘격차해소’를 통한 ‘일자리주도성장’인데, 현대 자본주의 생산력의 극대화를 표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양립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학기술혁명이 고도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무인화ㆍ자동화가 배제되고 있는 작업은, 대개 인간 노동이 기계보다 값싸기 때문이다. 다른 자본과 경쟁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개별 자본은, 항상 임금, 노무 관리 비용(파업 등의 손실 포함) 등을 무인화ㆍ자동화 비용과 비교ㆍ계산해 본다. 그리고 가능한 조건에서, 수지타산이 맞는다면 기존 인력 자리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줄어드는 일자리(소위 ‘고용 없는 성장’)를, 언제까지 공공 부문과 소위 신성장산업에서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 공공부문에서 선도한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이다. 지난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지만 일부 불명확한 전환 예외 사유를 두고 있고, 별도 직군의 신설(직무급제), 자회사 방식의 전환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공공부문 정규직의 양보를 요구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민간부문에까지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가이드라인대로라면, 민간부문에서는 오히려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정부 시책이라는 핑계로, 비정규직을 각종 직무급, 자회사로 묶는 방식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동시에 이 가이드라인은 정규직에 양보를 강요하며 대대적인 공격을 가할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번지르르한 말과 정책으로,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ㆍ인민 대중을 현혹하고 기만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정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포섭해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저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ILO 협약 비준 등, 많은 노동의제들도 선점당했다. 하지만 저들이 기만으로 대중을 포섭해 들어간다면, 우리는 과학적 전망으로 노동자ㆍ인민 대중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활용해서, 비정규직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연대ㆍ조직화 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외의 정규직 재조직화 사업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조직된 정규직은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주체이다.) 이때 우리의 조직화 방침은 정부 정책의 폭로와 완전한 정규직화 요구, 비정규직 철폐, 정부의 기만적 성격 폭로, 자본주의의 모순 인식과 미래 사회의 전망 등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분할ㆍ배제, 포섭ㆍ흡수 정책

대타협, 양보 등의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비정규직ㆍ약자를 위한다며, 정규직ㆍ강성노조의 양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ㆍ강성노조론은 이미 지난 정권들과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고, 대다수 인민 대중의 머릿속에도 각인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 프레임에 그대로 편승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을 가르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압박할 것이다. “양보해라. 아니면 짱돌 맞는다.” 저항하는 세력은 철저하게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현 정권의 우군인 각종 시민ㆍ사회단체들이 동원될 것이고, 여기에 기존의 보수 언론들도 가세할 것이다. 저들 모두가 재벌(독점자본)의 이해 아래 하나가 되어, 협공을 펼칠 것이다.

분할ㆍ배제 공격과 동시에, 일정하게 양보한다면 정책 협의 등을 통해서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한다. 개혁은 가능하고, 노동과 자본은 우애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조장한다. 자신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즉,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이 공격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다면, 이번 정권은 이미 코너에 몰려있는 대상에게 더 겁을 주며, 포섭하는 전략, 나아가 아예 흡수하는 전략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환상과 기만을 조장하며, 비정규직ㆍ사회적 약자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 (물론 가면은 벗겨지고, 정체는 점차 폭로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노동조합의 상층 단위에서는 현재의 일부 정책 연대 수준을 넘어, 재정 지원 및 선거 연합의 관계인 미국의 민주당과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와 같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선 기간 일단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노선을 갈아탔고 민주노총이 남았는데, 민주노총을 포섭하는 것, 이것은 쉽지는 않은 과제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ㆍ활동가 등 포진된 사회연대노동포럼ㆍ울산노동포럼의 등장, 주요 산별의 일자리위원회 적극 참여 주장,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 주요 산별로부터 이런 흐름 쪽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권은, 인천공항 방문, 6ㆍ10 항쟁 기념식,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기회가 있는 대로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포석을 두며, 사회적 합의주의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현재 가동을 시작한 일자리 위원회는 이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정권은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끊임없이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부르주아 정당과 선거 등에서 연대ㆍ연합하여 얻었던 실리는, 경제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받았던 것 이상으로 토해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정당에 대한 독자성을 상실한 그만큼 노동조합은 약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저들이 주는 떡고물에 안주했던 많은 노동조합들이, 정착 투쟁해야 할 경제 위기 상황에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듯하다.)

3) 싸드 추가 배치

지난 9월 7일 싸드 4기를 추가 배치하며,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절차적 정당성을 밟고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결국 그것의 결말은 형식적인 절차와 통보로 귀결된다는 것, 그리고 저들이 의도한 정책은 공권력이라는 폭력을 동원하여 관철시킬 것이라는 것, 한미 관계에서 ‘자주’라는 말은 수사일 뿐이고 그것의 실체는 종속적 관계라는 것 등이다.

여기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상태이다.

3.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상태

1) “껍데기는 가라”―민주노조운동 진단

○ 사회적 합의주의, 사회연대전략

저들이 사회적 합의주의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고 해도, 여기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강하게 외치고 투쟁한다면, 저들은 누구와 합의할 것인가? 그때는 서로 간 합의가 아니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은,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오른손에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왼손이 있어, 서로 반갑게 손뼉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공격도 해 오기 전에, 알아서 더 양보하고 있다. 미리미리 양보하고 있다.

○ 19대 대선 국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연대노동포럼ㆍ울산노동포럼이 등장하였다. 금속연맹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지낸 문성현은 문재인 캠프 노동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갔고, 현재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민주노총 내에 등장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후보 초청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토크 콘서트라는 위상에 걸맞게 3만여 조합원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는, 구호 한번 외쳐지지 않았다. 대선 국면을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기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날 공공운수노조의 모습은, 투쟁이 거세된 노조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이러한 굴종적 모습에 정비례해, 주요 후보인 문재인은 전화 연결로, 안철수는 녹화영상으로 참여했을 뿐이다.

건강보험노조는 민주당 경선 참여 및 세액 공제 사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 주요 산별의 6ㆍ30 파업 해태와 일자리 위원회 적극 참여 주장

5.30 중집은, 6.28부터 7.8까지 5대 요구(△박근혜적폐청산 △최저임금1만원쟁취ㆍ비정규직철폐ㆍ저임금타파 △재벌체제 해체 △국가기구개혁ㆍ사회공공성강화 △노조할권리쟁취ㆍ노동법전면개정)를 걸고 하루 이상 파상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기간 중 6.30은 비정규직 사업장 중심으로 최저임금1만원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권리쟁취 등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하며, 그 외 사업장은 파업, 총회, 연가투쟁, 확대간부 이상 파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회적 총파업에 ‘결합’하기로 결정했다. 준비되고 있던 6ㆍ30 ‘사회적 총파업’은 사실상 비정규 단위의 파업으로 축소되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형성했고, 6.8 중집은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 전까지 노정 교섭(협의)의 정례화를 확인한다는 조건하에 참여를 결정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30명의 위원 중 관계 부처 장관 11명과 국책연구기관장 3명, 수석비서관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는 구성으로 볼 때, ‘사회적 합의 기구’라기보다 ‘관료기구’, ‘정부기관’으로밖에 볼 수 없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해서 민주노총이 발휘할 수 있는 협상력은 애초부터 없다고 할 것인데, 주요 산별은 대중적 요구와 실질적 효과를 명분으로 참여를 압박했던 것이다. 대중의 정서를 핑계로 대중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커녕, 마치 참여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향후 방향을 보여 주는 주요한 결정에 다음과 같은 주장도 등장한다. “일단 들어가 보고, 안 되면 나오면 되지. 뭐…” 정말 지독한 편의주의, 실용주의이다. 이러한 정서가 만연해 있는 현실이다.

○ 금속, 공공, 보건의료노조의 사회기금 조성 사업

금속노조: 일자리연대기금 제안. 통상임금 소송 반환분 활용. 초기자금 5천억 원 2천5백억씩 노사 공동 부담. 매년 200억 추가 적립.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계획: 1,600억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을 통한 (가칭)‘공공연대기금’ 활용방안을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과 정부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하려 한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문성현은 6월 28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대ㆍ중소기업, 정규직ㆍ비정규직, 세대 등 각 영역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노동계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의 3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앞으로 노동계는 노동 현안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노조에 끌어들여야 한다. 기업별 노조보다는 산별 노조로 나아가 연대임금을 실시해야 한다. 성과급을 반납한 공공노조, 향후 인상분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밝힌 보건의료노조가 대표적 모범 사례다. 궁극적으로는 노동계가 먼저 나서서 자신의 월급을 내놓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와 재계에 각각 3분의 1씩 달라고 해야 한다. 솔선수범과 진성성이 중요하다.”

○ 정부ㆍ지자체 지원금 문제(서울본부 사태 등)

민주노총 운동의 자주성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처음에는 건물 임대료만 받기로 했다 ― 지난 2001년 격론 끝에,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국고 지원금 및 정부 지원금은 건물, 토지 등 부동산과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명목으로 사업비들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5억 원을 지원을 받아 각 구에 비정규노동센터의 건립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논란 끝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단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서울본부는 중집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재추진하였고, 이에 징계 조치까지 의결되었으나, 실제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

○ 이와 같은 모든 혼란은, 20세기 사회주의의 해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80년대 엄혹했던 상황에서도 노동운동은 변혁적 전망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투쟁했다. 하지만 쏘련 해체 이후, 한국 노동운동은 변혁적 전망을 잃었고, 그로 인해 현실에 끊임없이 타협해 온 결과,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즉, 지금 “노동운동의 위기”의 주요 원인 중 첫째 원인은 변혁적 전망의 상실이다. 여기에서 선진 활동가들의 첫 번째 주요 임무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민 대중의 상태

○ 포섭의 단면들

싸드 배치 찬성에 대한 여론 조사는 대략 조사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한(조선)반도 위기 상황의 전개에 따라 찬반이 6:3, 7:2 정도 벌어졌고, 추가 배치 후 어떤 여론 조사에서는 거의 80%가 추가 배치를 지지하기도 하였다.

“미국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밀리면 뒷감당을 어찌하시”려나 걱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실로 바라”서, “저의 산화가 싸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큰 영광”이라는 유서를 남기신 조영삼 님을 통해, 어떤 사람들의 마음들을 읽을 수 있다.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에 80만 달러 지원을 끝으로 중단되었던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6:3 정도로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져서 골수에 박힌 반공주의, 대북 적대. 이와 같은 정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기타의 현안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이 사회 전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ㆍ인민 대중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갖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인민 대중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배신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점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 운동의 전진은 없다. 다른 말로 이 지점을 극복하면서 우리 운동은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4. 노동자계급의 과제

1) 대응 기조의 기초

○ 문재인 정권과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차이, 즉 변화된 것에서 대응 기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인 지점에서는 큰 틀에서 동일한 방향에서 대응을 하되, 양적 변화 등에서 오는 변화들 역시 파악하여, 대응 기조에서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전 정권들과 차이가 뚜렷한 것은,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정책 보조를 맞추며 포위 공격을 해 온다는 것, 탄압 일면도의 공격 방식을 배제와 포섭의 양면 공격 방식으로 바꾸었다는 것, 사회적 토론ㆍ합의 등을 활용하며 적극적인 흡수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는 시민ㆍ사회단체들의 계급적 성격을 폭로해 내고, 저들을 무력화시키며 계급적 연대(중소농, 도시 영세상인 등 소부르주아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겠다. 통제ㆍ분열 전략에 맞서 현장 권력을 강화해 내고, 계급적 통일(정규직-비정규직 등)을 위한 투쟁을 전면화해야겠다. 나아가 저들의 포섭ㆍ흡수 전략에 맞서, 조직적ㆍ정치적ㆍ사상적 독자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겠다.

한국 자본주의의 근본적 요소들에는 변화가 없다. 재벌(독점자본) 체제, 미 제국주의와의 관계 등. 일부 정책적 변화는 양적인 변화이지, 질적인 변화는 아니다. 따라서 반(독점)자본주의 노선, 반제국주의 노선을 기초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양적 변화에 따른 세세한 전술적 변화들은 별도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

○ 문재인 정권의 초기인 현재는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의 전개와 같이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 등의) 전면적인 투쟁이 쉽지 않은 시기이다.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정책 방향,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현재적 상태가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즉, 지금은 전면적인 공세기가 아니라, 저들의 본질을 끊임없이 폭로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쟁들을 조직해 내고, 주요 전선을 구축해 들어가며, 일정하게는 투쟁의 승리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고, 사상적ㆍ조직적 단결을 공고히 하며, 확장을 모색하는 시기, 그럼으로써 다가올 큰 싸움을 대비하는 시기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 내부에 준동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 사회연대전략, 대안노조운동 등에 대한 비판과 폭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2) 노동자계급의 과제

노동자계급의 과제, 특히 선전 활동가들의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아래의 내용은 3가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당명의 투쟁을 배치ㆍ전개해 나가는 것인데, 이 3가지 주요 과제는 다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현 시기 가장 중요한 과제로 모아지고 있다.

○ 노동자계급의 직접적 과제

– 대정부 압박: 당장 행정 지침 등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압박(공공부문 해고자 원직 복직,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 특수고용 문제 해결 등), 장기 투쟁사업장 문제의 해결, 노정 교섭 요구와 함께,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조치들 병행

–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법률의 폐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실현: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전면 폐기(혹 전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폐기 혹 전면 개정(창구단일화, 직장폐쇄, 대체/용역 투입 등)

–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 특히 100인 이하 사업장 조직률, 노조가입률이 30인 미만 사업장 0.3%, 100인 미만 2-3%다. 보통 노동조합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그 이하에서는 거의 설립이 안 되고 있다. 정부의 노동회의소 정책 추진 등 염두.

– 현장활동의 강화

– 전투성, 조직적ㆍ정치/사상적 독자성 견지

⇒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가짜 정규직화 폭로: 언제든지 분사화ㆍ민영화할 수 있는 자회사, 개별 직군ㆍ중규직 방식의 정규직화 폭로

비정규직 철폐 투쟁(기간제, 파견법 철폐), 노동3권 쟁취 투쟁을 핵심으로 투쟁 조직

○ 싸드 철거 투쟁, 반전ㆍ평화 투쟁

– 싸드 추가 배치로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폭로되었다. 하지만 여론의 지지는 여전히 높다. 다만, 진보ㆍ민중 진영 중 친문재인적이었던 세력이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인식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미(ㆍ일)제국주의에 (자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을 문재인 정권이 일정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들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진보ㆍ민중 진영이 재결집하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 9월 7일 이후 싸드 1포대가 완전히 배치된 상황이다. 이후 수도권 방어 등의 논리를 내세워 싸드를 추가 배치할 상황, 다층 요격 씨쓰템 구축 등을 위해 SM-3 등 다른 무기를 도입할 상황, 나아가 핵추진 잠수함 등의 신무기 도입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싸드의 성격 및 한미일 관계를 폭로하고,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생명줄이 달린 반전ㆍ평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정치적 의식을 높여내야 한다.

○ 민주주의의 확대

– 단 한 명의 양심수에 대한 사면, 복권도 없었다.

양심수 전면 사면ㆍ복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양심수에 대한 대규모 사면ㆍ복권을 단행. 87년 6월 항쟁 직후, 대부분의 기결수 석방. 이후 노태우 정권은 남은 미결수까지 석방 및 공소 취소. (이번 촛불 투쟁의 한계와 민주당 정권의 성격을 보여 준다. 물론 민주당은 여소야대의 상황을 핑계로 되겠지만.)

– 사상, 언론, 집회ㆍ결사 자유의 전면적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노무현 정권을 계승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은 (대체입법, 형법 보완 등의 논의가 있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다. 공산당 합법화 발언도 노무현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안법 철폐는커녕, 양심수 한 분 석방하고 있지 않다.

–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 투쟁을 통해,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초석을 다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역시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정치적 의식을 높여내야 한다.

○ 근본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기초이다

–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짧은 글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역시 7월 말 같은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토론문의 일부이다. 원 글에서 추가한 내용은 [ ] 속에 넣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인가?

–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를 촛불 정권으로 자임하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스스로를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말하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을 포함하여 두 번째 방미 기간 내내,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 변혁세력의 한계가 드러난다.

문재인 정권은 인민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했고, 그 지지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은 (선거가 다자 구도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 41.08%, 1ㆍ2위 간 역대 최다 표차(557만951표, 기존 최다 표차는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간 531만7708표 차)로 당선되었다. 또한 7월 22일 현재까지 지지율 70-80%를 유지하고 있다.

촛불 투쟁 기간, 한국 노동자ㆍ인민 대중은 자신의 요구를 실현할 독자적 정치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따라서 기존 제도 정당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려 하였다. 이렇게 한국 노동자ㆍ인민 대중은 체제를 넘어서는 전망을 가지지 못했고, 촛불 투쟁은 체제 내로 수렴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문재인의 당선, 민주당의 집권이다.

한국의 변혁세력은 가능한 자신의 역량을 투여하여,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요구가 체제 내로 수렴되는 것에 저항하였으나, 노동자ㆍ인민 대중에게 유력한 세력으로 다가가지 못하였다. 즉, 변혁세력은 노동자ㆍ인민 대중을 대중적으로 획득하지 못했다. 2017/18 촛불 투쟁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독자적ㆍ대중적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철저하게 반성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것을 극복해야만 변혁운동 과정의 한 단계를 전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하지만 [진정한 의미, 본질적인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 정권이라는 수사에 맞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 정권의 정체를 지속적으로 폭로해 내야 한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드러난다.

촛불 투쟁의 주요 요구는 박근혜의 퇴진(/탄핵/하야)과 적폐 청산이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니,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요한 요구였고, 거기에 “내 삶도 나아졌으면 한다”는 소망이 함께했다. 즉, 인민 대중은 촛불 투쟁을 통해, 국정 농단세력을 처벌할 것과,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의 극히 일부만을 실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민 대중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오는 것이고, 그 문제가 극심해졌던 것은 자본주의 모순의 극대화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체제를 유지해 왔던 세력으로, 인민 대중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정치세력으로서, 촛불 투쟁의 급진화를 막고, 투쟁이 체제가 용인하는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사력을 다했다. 인민 대중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이 체제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박근혜 정권을 대신해서,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로 등장한 정권이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민 대중과 적대적인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드러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인민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인민 대중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대중적 지지는 언제든 철회되고, 현재의 높은 지지는 깊은 실망과 쏟아지는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이다. 즉,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이반은 시간문제이다. 다만, 그 이반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에, 선진 활동가들의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노/사/과/연>

1) 강령은 때때로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해 둘 필요가 있겠다. 대표적인 예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 로고, 강령 등을 바꿀 때를 떠올려 보라. 저들은 강령에서 ‘보수’를 삭제하고, ‘복지’를 강조했다.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이 ‘복지’ 이슈를 선점했었다.

2)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 9.

3) 같은 글, pp. 42-56.

4) 유시민, ≪후불제민주주의≫, 돌베개, 2009.

5) 더 정확히는 국가독점자본주의.

6) 김해인, “싸드 한국 배치 저지 투쟁에 관한 제언”, ≪정세와 노동≫ 126호(2016년 9월호) 참조.

7) 김해인, “2016/17 촛불의 교훈―중간 평가와 향후 과제”, ≪정세와 노동≫ 129호(2017년 1월호) 참조.

8) 이러한 저들의 의도는 종국적으로(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일정한 조건들 속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성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대내외적 상황을 볼 때, 그 성공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

9) 대중들이 정권으로부터 돌아섰다는 확실한 판단이 든다면, 저들은 분열되고, 정권에 비판적인 흐름들도 재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국면에서는 아니다.

10) 한국의 실제적 지배권력인 미제국주의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